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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인 강성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전라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조례에서 도지사가 친환경축산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으며, 친환경축산업육성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도내 친환경축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10대 전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양용모 의원(전주8)이 선출됐다. 도의회는 3일 제352회 임시회를 열고 6.13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의장과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해 의장에 양 의원을 선출했다. 또 부의장에는 이성일 의원(군산4)을, 농산업경제위원장은 강용구 의원(남원2), 교육위원장은 이해숙 의원(전주5)을 각각 선출했다. 양 신임 의장은 “도의회의 존재 이유는 민의를 헤아리고 대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10대 도의회 남은 기간 도정과 교육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물론 도민의 이익과 뜻을 도모하는 일에 충실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행부 공직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비난은 이를 감시하는 의회에 쏟아질 수 있는 만큼 각종 주요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점검해 행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국회 위증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고발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2일 국회에서 위증이 밝혀지면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김장수 실장, 문고리 3인방, 황교안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장에서조차 뻔뻔스럽게 거짓말로 진실을 감추려 했지만 현행법상 특위나 청문회가 종료되면 고발 주체가 사라져 이들의 죄를 제대로 물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와 같은 법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에서 위증이 밝혀지면 특위나 청문회 활동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거짓말 처벌 강화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거짓말이 진실을 덮고 국정이 농단되는 역사가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려동물 증가와 함께 사람에게 버림받고 유기되는 동물도 늘고 있는 가운데 길고양이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김은영 의원(삼천1·2·3동, 효자1·2동)은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 통해 유기동물과 주민간 공생을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유기동물은 개에 비해 떠돌이 고양이가 월등히 많은 수가 눈에 띄고 있는데, 길고양이 문제 중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높은 출생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길고양이는 담장을 넘나들며 음식과 쓰레기를 건드리고 울음소리로 인근 주민과 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집없고 보호자 없는 고양이를 위해 먹이와 물 등을 제공하는 일명 캣맘과 주민들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주시도 10년 동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가시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만큼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검찰이 지난 28일 세월호 사건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이 조작됐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29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2016년 자신의 질의에 대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황 전 총리에게 사라진 7시간이 최순실씨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고 질문하자, 황 전 총리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것은 명백한 위증이다.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자행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공범”이라며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 모두 형사처벌 중에 있다. 황 전 국무총리도 위증과 직무유기에 따른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잠정 합의하면서 여야 3당 체제로 운영돼온 국회 지형에 변화가 예상된다. 정의당은 29일 상무위원회를 열어 지난 28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도출된 잠정 합의안을 공식 의결했다. 정의당이 30일 또는 31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합의안을 최종 추인하고 평화당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보고 절차를 거치면 양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이르면 내주 초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화당이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평화당은 28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김종회 도당위원장을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당은 6·13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 공천을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은 이와 함께 지방선거 인재영입위원장에 정동영 의원(전주병)을 위촉했다.
바른미래당이 국민을 위한 민생정당, 경제정당임을 홍보하기 위한 정책홍보단(단장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발족됐다. 바른미래당은 28일 국회에서 정책홍보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책홍보단은 정운천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전국 17개 시도당 32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경제중심정당, 민생실용정당, 동서통합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는 27일 국회에서 ‘가야사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가야역사문화권 연구 조사 및 정비와 국가균형발전’을 주제로 가야사의 연구·복원을 통해 불균등하게 추진돼온 전북가야 조사·정비사업의 문제를 해소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 곽장근 소장이 ‘전북의 가야문화유산 현황과 과제’를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홍성덕 교수가 ‘국가균형발전과 가야사특별법의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이어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손덕환 과장,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김동대 서기관, 전주문화연구원 유철 원장, 순천대 박물관 최인성 관장의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안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궁극적으로 국가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자는데 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북 가야사 복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이 당 정책개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당 싱크탱크인 바른정책연구원 원장에 임명된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26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인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 원장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후에도 국민정책연구원과 바른정책연구원으로 이원화 돼 있던 조직의 원활한 통합은 물론 향후 바른미래당의 정책개발의 주도한다. 김 의원은 “바른미래 정책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지방선거를 위한 민생정책 개발은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 중도개혁세력의 수권 비전을 만드는 작업을 해 나갈 것”이라면서 “통합 이전 양 정당의 정책연구원의 물리적·화학적 결합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바른미래당 창당 이전인 국민의당 시절 원내수석부대표, 사무총장 등 당의 주요보직을 두루 맡아 왔으며,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는 안철수 대선캠프의 정책본부장을 맡을 만큼 정책전문가로서 대내외에 인정을 받아 왔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26일 정부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정상화와 지역경제 회생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지난 24일 20년 넘게 군산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희망퇴직이 확정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이 2500여명인 점을 고려하면 이 파장이 어떻게 확산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군산을 비롯한 전북은 고용재난의 쓰나미가 연달아 몰아치는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2009년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고자와 가족 수십명이 자살 또는 병사했던 ‘쌍용자동차 사태’가 재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희망퇴직은 노동자들을 출구 없는 비극으로 몰아넣는 강제 퇴직이고 절망 퇴직이다”며 “정부는 군산공장 정상화 및 지역경제 회생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고용불안 해소와 지역경제 회생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송하진 지사·김춘진 예비후보6·13 지방선거에 나설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전쟁의 막이 올랐다. ‘민주당 공천=당선’ 인식이 확산하는 가운데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로 누가 공천장을 받을지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린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4일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천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북에서는 송하진 도지사와 김춘진 전 전북도당위원장이 신청했다. 또 전국적으로는 모두 47명이 신청서를 냈다. 평균 경쟁률은 2.8대 1이다. 광주시장 경선에 7명이 몰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제주 4명,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경기·경남 각 3명, 세종·충북·충남·전북·경북 각 2명, 강원과 전남은 각 1명이다. 민주당은 공천후보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오는 28일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내달 2일에는 면접을 하는 등 후보 공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또 서류심사와 같은 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적합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보를 단수로 공천할지, 예비후보 2~3명을 선정해 경선을 진행할지를 결정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단수와 전략공천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의 후보를 ‘컷오프 후 원샷 경선’ 방식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이다. 네거티브를 비롯해 경선 전 과열에 따른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예비후보가 요구하는 결선 투표는 물론 1·2차 경선(경선을 두 번 실시)도 원칙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결선 투표와 1·2차 경선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컷오프를 통해 후보자 2∼3인을 대상으로 경선을 진행한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은 지방선거를 최대한 차분하게 준비한다는 기조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선거 분위기가 유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경선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가 각각 3명인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에는 한차례 경선을 통해 본선 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예비후보들이 2인 경선을 요구할 경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1명을 컷오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이외에 대전, 충남, 전남 등도 ‘원샷 경선’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또 예비후보가 몰린 광주의 경우 공천심사를 통해 컷오프를 한 뒤 경선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서류심사와 적합도 조사결과를 합산해 1~2위 후보 간 격차가 20점 이상 나거나 적합도 조사에서 20%이상 지지율 격차가 날 경우 단수공천을 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만든바 있어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공천=당선 공식은 당지지율의 영향을 크게 받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그 확률이 더 높다. 후보간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두 후보 간 인지도와 조직력에서 현격한 차가 날 경우 단수 공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민주평화당의 교섭단체 구성 참여의사를 철회했다. 이 의원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4교섭단체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양당이 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한 만큼 저의 참여 여부는 큰 의미가 없게 됐다고 철회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이 교섭단체 참여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평화당과 정의당의 제4교섭단체는 구성 요건인 의석수 20석을 간신히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선거에서 청년을 의무 공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 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청년의무공천법은 2010년 도입된 여성의무공천제처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청년후보를 1명 이상 공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높은 청년실업률을 비롯해 현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 결혼임신출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정치정책형성 과정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은 21일 동학농민혁명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 개헌안에 4·19혁명과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민주화 운동의 이념적 시원인 동학농민혁명정신이 빠져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영규(익산4) 의원이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박재만 의원이 사직하면서 공석이 된 원내대표에 최 의원, 부대표에 강성봉 의원(비례대표)을 추대했다.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효자 3·4동)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이미숙 의원은 20일 “전주시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시민과 하나 된 참된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다”며 “기초의원으로서 줄서기 없는 참정치, 지역일꾼으로서 지역현안문제 해결의 책무를 다하는 생활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의원 출마설을 일축한 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3선 시의원에 도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역할과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1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주시의회 의원에 당선된 그는 2014년 무소속으로 당선 후 국민의당에 입당했다가 지난해 9월 탈당해 다시 무소속으로 활동해 왔다. 그는 효자4동의 주요 현안인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가 143층 익스트림 복합타워 개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매매차익을 위한 꼼수로 이용하고 먹튀한다면 전주시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개발이 이뤄져 전주시민이 희망하는 지역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감시해 시민을 위한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최고위원(전주을)이 당 민생특별위원회(국민활력특위) 총괄위원장에 임명됐다. 바른미래당은 2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국민활력특위는 국민 실생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자 구성됐으며, △청년주거해결 △반려동물 △가맹사업개선 △소상공인대책 △미세먼지대책 등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초 본격화되는 시·도당의 6·13 지방선거 후보 추천을 위한 공천심사와 경선을 앞두고 후보자간 네거티브 공세에 강력대응을 시사해 주목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경선 후보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네거티브 선거전이 벌어질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전략공천 카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민주당의 이 같은 강력대응 방침은 예비후보 간 지나친 과열 경쟁이 당사자 간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아 당의 전열을 흐트러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당에 대한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6·13 지선 최대 변수는 경선후유증 등 ‘내부’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전에 이 같은 원인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이 같은 기조는 6·13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 방식에서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경선방식 확정에 앞서 당내 일부에서는 이번 경선에서 권리당원에 대해서 만이라도 현장투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경선에서 현장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여론조사로 대신하기로 했다. 현장투표 과정에서 지지자를 동원하면서 후보자간에 불거질 수 있는 비방전과 고소·고발을 막아 경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중앙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잡음으로 선거에 문제가 생길 경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비전 대결을 벌일 것을 요청할 것”이라면서 “이런 1차 경고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당의 이 같은 기조에도 전북에서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네거티브 공세가 서서히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유력 후보에 대한 건강이상설을 비롯해 내연녀설, 과거 이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내용이 입에서 입으로 지속적으로 전해지는 양상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구전을 이용하지만 경선이 치열해질수록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네거티브 공세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중앙당이 강력대응을 시사한 만큼 과거처럼 대놓고 공세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19일 613 지방선거에 나설 인재영입 작업을 본격화하며,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힘 보태기에 들어갔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여성청년노인직능장애인 위원장들과 함께 각계 대표자와의 인재영입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우리가 바라는 인재는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로서 그게 바로 우리 당의 지방정부 구상에도 맞는 인재라며 우리는 거대 양당이 제대로 못 하는 민생 문제와 미래 대비에 중점을 둔 지방정부를 꿈꾸고 그에 맞는 인재를 널리 찾겠다고 말했다. 인재영입을 위한 간담회로 본격적인 당무에 들어간 안 원장은 20일 영입인사 1호를 발표하고, 이후로도 주 2~3회에 걸쳐 영입인사들을 위한 입당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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