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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정진세 전 도의원의 의원직 사직에 따라 22일 비례대표 전북도의회의원 후보자명부 추천순위 4번인 강성봉 민주당 전국청년위 부위원장을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궐원이 생긴 때는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이날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강성봉 도의원(47)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직원(현재는 휴직) 출신으로 지난 2010년 민주당 전북도당 대외협력국장으로 정당에 입문한 뒤 노인국장과 조직국장 등을 맡으며 정치와 인연을 맺어왔다.
원전 소재지 뿐만 아니라 원전 인근 지역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지자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익산을) 22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에 원전 소재지 이외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포함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현행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1.5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등으로 인근 지역에 미치는 외부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기 위해 2006년에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한빛 원전의 온배수 피해는 전북 고창군이 영광군보다 3배 이상 피해를 입고 있고, 어업피해 보상도 영광군의 3배를 넘게 받았음에도, 고창군은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지난 2014년 12월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2조에 따라 정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고창군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시의회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라’며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송달했다.22일 익산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회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당리당략을 떠난 생산적 개헌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시의회는 “개헌은 이미 지난 대선 각 당의 후보들이 모두 약속한 내용이며, 당리당략에 따른 더 이상의 지연은 그 어떤 명분도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헌법 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을 포함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조례제정권 제약 헌법체계에서는 독자적인 제도와 자치법규를 만들 수 없다”면서 “이는 자주적인 지역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주민들과 풀뿌리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해 개헌특위만의 논의가 아닌 지방정부, 지방의회, 주민들이 참여하는 개헌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시의회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이나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단체는 25년이 넘도록 ‘2할 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갑)은 지난 19~20일 주요 당직자와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지역사무소 신년워크숍을 갖고 지역발전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매진하기로 결의했다.김광수 국회의원 지역사무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개편을 통해 조직을 강화하고 선거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지역사무소와 국회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현안사업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 의원은 신임 사무국장에 김종량 전 지역사무소 행정국장을 선임했다.김 의원은 “당내외 상황이 혼란스럽긴 하지만, 개혁과 평화의 길에 앞장서고 있는 개혁신당의 깃발로 승리를 이뤄내자”며 “보수대야합을 심판하고 대한민국 국가대개혁을 통해 ‘사람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3일 통합 반대파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당무위원회를 연다.특히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의장인 이상돈 의원이 징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안 대표는 22일 당헌에 따라 23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공고를 했다. 안건은 해당 행위에 대한 대책 논의의 건이다.안 대표가 이날 오전 통합 반대파를 겨냥해 당 대표로서 원칙과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당헌당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공개 경고한 지 단 하루 만이다.당 안팎에서는 안 대표가 통합 반대파들을 대상으로 당원권 정지 긴급징계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당 관계자는 제명은 윤리심판원을 거쳐야 하며, 당무위에서는 최대 당원권 정지 징계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경우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들은 전대 과정에서 당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어 사실상 배제된다.당내에서는 반대파 개혁신당 추진위에 이름을 올린 18명 전원을 모두 징계하는 대신,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낸 일부 의원들만 징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당내 일각에서는 18명 가운데 전당대회 의장인 이상돈 의원과 부의장인 윤영일 의원, 최고위원인 박주현 의원 등이 징계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이 가운데 이 의장과 윤 부의장의 당원권이 정지된다면 전대 사회권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부의장인 이용호 의원에게 넘어갈 공산이 크다. 또 당무위 논의 결과에 따라 3명 중 일부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징계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일각에서는 반대파 의원 모임인 개혁신당 추진위원회 대표를 맡은 조배숙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의원 등의 징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당 관계자는 반대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고만 결정됐을 뿐, 아직 구체적으로 누구를 징계할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당장 내일 당무위에서 징계 대상과 수위가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징계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개혁신당 추진위원회 최경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안철수의 독재가 갈수록 가관이라며 최악의 친위쿠데타이자 폭거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최 대변인은 거수기 당무위를 통해 전대 의장을 징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당지도부가 전대에서 선출된 지도부를 징계하는 정당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불법 전대를 짜인 각본대로 진행하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철수 새 정치는 독재 정치, 공포 정치, 숙청 정치의 나쁜 정치 3종 세트가 됐다며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당기 윤리심판원도 이날 회의를 열어 통합 반대파 등을 대상으로 징계 여부를 논의했으나, 다음날 당무위 결과를 보고 나서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사실상 분당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중도파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박지원정동영천정배 의원 등 통합 반대파 의원 18명과 지역위원장 33명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개혁신당 창당 추진을 선언했다.이들 개혁신당 창당 추진위원회 의원들은 국민의 피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남북화해협력과 적폐청산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개혁신당 창당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며 구체적인 창당 로드맵을 발표했다.개혁신당 창당 추진위원회는 이날 이날 인재영입위원장에 장병완유성엽, 창당기획단장에 김경진, 조직위원장에 김종회, 홍보위원장에 박주현, 정강정책위원장에 윤영일, 당헌당규위원장에 이용주, 대변인에 최경환장정숙 의원을 선임했다. 또 지역별 시도당 창당추진위원장에는 서울 정호준, 경기 부좌현, 인천 허영, 대전 고무열, 충남 김현식, 전북 김종회, 광주 최경환, 전남 정인화 위원장을 임명했다. 이들은 오는 28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창당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이들은 안철수 대표가 2월 4일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위한) 전당대회를 강행한다면 5일과 6일 오전 시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6일 오후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통합 반대파의 분당 수순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의 합당 행보도 가속화되고 있다.21일에는 서울 여의도 한 커피숍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어 세번째 통합 행보를 갖고 통합 개혁신당 창당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의 추가 통합 가능성을 일축했다.안 대표는 앞으로 2단계로 민주당한국당과는 절대로 합칠 일이 없다고 못박았고, 유 대표도 통합개혁신당을 만든 뒤 민주당이나 한국당과 2단계 통합을 할 일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통합반대파에 합류하지 않은 중립파에 이목이 집중된다. 향후 중립파의 행보가 통합파와 통합 반대파 모두에게 의미가 크고, 교섭단체 성립여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 현재 국민의당 내 중립파는 박주선김동철주승용황주홍이용호 의원 등이다.이들 가운데 주 의원은 통합파로 기운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박주선 의원은 개혁신당 창당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나머지 3명의 경우 일각에서 이용호 의원과 황주홍 의원은 각각 개혁신당으로 향하고 김동철 원내대표는 무소속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지만, 섣불리 단정짓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동시에 나온다.
자유한국당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익산시을과 군산시 당협위원장을 추가 공모한다.21일 한국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앞서 진행된 지역구 당협위원장 공모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한 익산시을 당협위원장을 재공모한다. 또 군산시 당협위원장은 신규 공모를 받는다. 한국당은 앞서 전국 74곳의 당협위원장을 공모했고, 조강특위 심사를 거쳐 지난 19일 45곳의 당협위원장을 우선 선정해 발표했다.
재량사업비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북도의회 정진세 전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17일 자진사퇴함에 따라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4번인 강성봉 민주당 전북도당 조직국장(47)이 의원직을 승계할 전망이다.전북선관위 관계자는 18일 “비례대표 지방의원 궐원시 10일 이내에 승계 절차를 진행하도록 돼있다”며 “전북도로 부터 전북도의회 의원 궐원 통지가 접수되면 당적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에게 당선증을 교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완주 출신인 강 국장은 지난 2010년 민주당 전북도당 대외협력국장으로 정당에 입문한 뒤 노인국장과 조직국장 등을 맡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로 활동 중인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18일 영유아의 결핵 및 수두 질환 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아동병원협회, YMCA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이 밝혔다. 대한아동병원협회와 YMCA는 이날 국회에 국가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입법 청원서를 제출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결핵의 3대 지표인 발병률, 유병률, 사망률을 비롯한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다. 특히 다제내성 결핵 신환자는 2016년 852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8.3% 증가했고, 잠복결핵도 국민 3명 중 1명꼴인 30%로 추정되고 있다.김 의원은 “1세 미만 영아는 잠복결핵균에 감염되면 중증 결핵으로 발병할 위험 이 매우 높다”며 “때문에 결핵 예방접종은 영유아 NIP(국가예방접종) 중 가장 중요한 근간이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접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어 “2016년 감염병 감시 연보에 따르면 2015년 수두환자는 4만 6330명에서 2016년 5만 4060명으로 16.7%나 증가했고, 이중 9세 이하가 전체의 79.9%였다”며 국가예방접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18일 양당 합당을 통한 가칭 통합개혁신당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선언으로 양당 통합이 기정사실화 됐고, 국민의당 내 통합반대파의 창당 추진까지 맞물려 정계개편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안 대표와 유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힘을 합쳐 더 나은 세상,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통합개혁신당을 만들겠다며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통합신당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합개혁신당은 낡고 부패한 구태정치와 전쟁을 선언한다. 패거리계파사당화 등 구태정치를 결연히 물리치고 정치를 바꾸는 새로운 세력이 되겠다면서 건전한 개혁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힘을 합쳐 우리 정치의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정의 모든 과제에 대해 통합개혁신당은 우리의 원칙과 우리의 대안을 먼저 제시하겠다며 국익을 기준으로 정부여당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겠다. 대안을 제시하는 강력하고 건전한 수권정당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했다.이와 관련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는 당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독재적 당 운영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안철수유승민 대표의 이날 통합 선언과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혹평을 쏟아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좋은 말로 치장한다고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명분 없는 정치권의 이합집산이자 보수야합에 불과하다고 논평했다.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상처뿐인 결합은 생존을 위한 그들의 피난처로,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당내 통합도 못 하는 지도자들끼리 통합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이라며 감동 없이 구호만 난무하는 정책을 신뢰하는 국민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국민의당 내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가 합당 의결을 위한 전당대회 규정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찬성파가 정당한 절차를 따른 것이라며 당을 와해시키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데 반해, 반대파는 전대 규정이 당헌과 정당법을 위배하고 있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통합 반대파는 17일 24 전당대회 시행을 위해 개정한 당규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만큼 전대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그리고 이날 법원에 당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이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의장의 전대 소집권과 사회권을 침해한다 △당비를 내지 않은 당원의 대표당원 배제는 소급입법 불가 원칙을 위배한다 △대표당원에 대한 통지 불가를 이유로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다 △복수 전대 개최는 불가하다고 적시했다.이에 반해 통합 찬성파는 최근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17일에도 당비를 한 번도 내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당원들을 표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는 작업을 이어가며 합당에 속도를 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작업을 통해 전대 참여당원의 수가 대폭 축소돼 의결정족수를 채우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전북과 광주·전남 등 자유한국당의 전라권 신년인사회가 17일 오후 2시 전북도당 당사 대회의실에서 홍준표 당 대표와 중앙당 주요 당직자, 전북도당·광주시당·전남도당 당직자와 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부안이 처가인 홍준표 대표는 전북 및 송하진 지사와의 개인적 인연을 자세히 설명하고 새만금사업에 대한 당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하며 전북 민심에 구애의 손짓을 보냈다.홍 대표는 이날 신년인사회 인사말에서 “제 아내는 전북 부안 여자이며 저는 80년대 초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에서 1년 6개월 동안 산 전북도민이었다”고 들고 “송하진 전북지사는 대학(고려대) 동기로 공부도 같이하고 송 지사가 부탁해 잼버리 예산 다 해주라고 했다”며 전북과의 인연을 강조했다.이어 “전북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새만금이 개발돼야 하는데 지금의 방식으로 개발한다면 50년이 지나도 개발이 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전체를 두고 봐도 마지막 남은 4차 산업혁명 기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새만금이며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새만금 문제는 저희 당 차원에서 별도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에 대한 제재강화 조치가 613 지방선거의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은 17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권역별 최고위원제 폐지와 경선 불복탈당 경력자 제재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발전위원회의 혁신안을 인준했다.이날 당무위를 통과한 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에 대해 경선 감산 20%를 적용키로 했다. 이 안은 오는 613 지방선거부터 바로 적용된다.경선 불복자는 경선후보자의 자격을 획득한 후 탈당해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경우이며, 탈당자는 당해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 탈당한 사람이다.민주당은 다만 탈당 경력은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경우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최고위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지방선거를 전후해 탈당했다가 대선 등 당이 어려웠던 시기 복당한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감산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과거 시도의원 경선에서 패배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복당하거나 총선 과정에서 당을 떠났다가 돌아온 경우는 감산 대상이 될 수 있다.전북도당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탈당 했다가 복당한 입지자들이 상당하다. 탈당과 복당 사유별로 살펴봐야 하겠지만 중앙당의 이번 제재 조치가 경선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한편 민주당은 21대 총선부터 공직선거후보자 경선을 강화해 광역기초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 경선 원칙을 명문화했고 무자격 후보자의 경선 요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권리당원 추천제도를 도입했다.또 시도당위원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 1년 전 사퇴를 하도록 한 혁신안 규정 역시 6개월 전으로 축소했고, 시도당 대의원대회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시도당 위원장 보궐선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재량사업비 관련 비리(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이 선고된 정진세 도의원(39민주당 비례대표)이 17일 사퇴했다.정 의원은 이날 황현 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정 의원의 사퇴는 앞서 재량사업비 관련 비리로 사퇴한 강영수최진호 전 도의원에 이어 3번째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며 개혁신당 창당에 나선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창당 출발의 첫 깃발을 전북에서 내걸고 분당 절차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통합에 반대하는 국회의원과 당원들은 17일 오후 전주교대 황학당에서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개혁신당 전북 결의대회를 열고 개혁신당 창당 준비위원회 경과보고를 가졌다.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반대파 의원들은 신당 창당 의지를 다졌다.조배숙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대표는 이날 이제는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한다며 적폐청산과 국가 대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개혁신당을 창당한다고 선언했다.김종회 전북도당 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한 뒤 오늘 마침내 가칭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을 걸고 개혁신당 전북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전국 최초로 신당 창당의 횃불을 들었다고 말했다.이들은 안철수 대표와의 결별을 선언하면서 강도 높은 독설을 날렸다. 대표라는 호칭 조차 사용하지 않았다.박지원 의원은 우리 당원들이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얼마나 고생했느냐며 하지만 안철수는 호남이 베푼 은혜를 배신하고 당을 팔아먹는 배신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이어 (안 대표에게) 절대 미련 갖지 말자며 대통령 선거 때와 국민의당 창당 때 특별당비로 수십억 냈다가 이자까지 몽땅 받아간 안철수, 당장 외국에 나가서 고리채 장사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비꼬았다.유성엽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안철수 대통령 만들겠다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공약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줬다며 그런데 이 바보는 MB 아바타 할 줄 만 알았지, 공약반박자료는 아예 외면해 버렸다고 말했다.장병완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안철수는 선거 공보물에 국민의당 이름을 당의 공조직과 상의도 않고 빼버렸다며 바로 그랬던 안철수의 진면목이 지금와서 나타나고 있다. 단 한 순간도 우리를 생각한 적이 없고 철처하게 호남을 배신한 사람이다고 주장했다.김종회 전북도당 위원장은 안철수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60년대~70년대 구태정치인도 안하는 구태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며 지난 의원총회 때 바른정당과의 통합과 합당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바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운운하는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처벌규정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1조 4721억원을 넘어 섰지만 징수 금액은 1079억원, 환수율은 7%에 불과해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줄줄이 새고 있고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이에 김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제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했다.
군산시의회 박정희 의장과 김우민 의원이 16일 국민의당 전북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해 온 국민의당 소속 군산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탈당이 현실화되면서 지역 정가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이들 의원들은 “호남 민심은 그동안 제1야당에 보냈던 절대적 지지와 믿음을 거두면서 까지 새로운 정당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독선과 오만을 바로 잡고 피폐해진 전북을 살리길 원했다”면서 “이제 희망 없는 국민의당을 떠나 처음 정치에 입문하며 가졌던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서겠다”고 밝혔다.한편 박 의장과 뜻을 함께하는 시의원은 적어도 5~6명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돼 군산시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했던 국민의당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다수당의 위치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의 권역별 최고위원제도를 폐지하고 1년 6개월로 늘리려고 했던 당권·대권 분리규정은 현행 1년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민주당은 17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치발전위원회 혁신안을 최종 추인한다.당 관계자는 16일 “어제 고위전략회의에서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종료하고 다음 전당대회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다음 전당대회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새로운 지도체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다른 관계자도 “당무위에 상정하기 위한 혁신안을 최종 점검하는 차원에서 전략회의 논의를 거쳤고, 이 과정에서 미완으로 남겨놓았던 지도체제와 관련해 일단 현재 지역 최고위원제는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발위는 앞서 지역 시도당위원장이 돌아가며 최고위원을 맡는 ‘지역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당심이 직접 반영되는 형태의 최고위원제도를 도입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핵심 관계자는 일단 제도를 없앤 뒤 지도체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또 애초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대선 1년 6개월 전에 당직을 사퇴하도록 한 혁신안 대신 현행 1년 전 사퇴 규정을 유지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연합뉴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출발부터 삐걱이면서 험로를 예고했다. 통상적으로 간단한 인사말만 주고받는 15일 첫 회의부터 개헌시기와 정부형태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은 것이다.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국회 개헌특위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개헌의 방향과 일정표를 제시했다는 게 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이다.안상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합의하기 쉬운 부분부터 개헌하고 합의하기 어려운 권력 구조는 차후에 할 수도 있을 것처럼 말했는데 본말이 전도됐다며 국민의 열망을 왜곡해서 이해하고 계신 것 같다고 비판했다.정종섭 의원은 민주화 이후 모든 역대 정부가 실패하고 대통령도 불행한 길을 걸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시절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왜 지금은 침묵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꼬았다.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주민 의원은 한국당은 탄핵 국면에서 신속하게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특위가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지방선거에서 개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최인호 의원은 대통령제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협치와 분권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제로 가는 것이 생산적이라며 대통령제하에서 인사권예산권을 어떻게 분산하고, 감사원의 독립기관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헌정 질서를 수호해 온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헌법 개정안조차 발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논의를 완결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개헌은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라며 역사를 돌아보면 시민혁명 이후에는 반드시 개헌이 이뤄졌고, 21세기 첫 개헌이 될 이번 10차 개헌 또한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담아내는 미래 지향적 개헌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개헌특위는 헌법개정소위 위원장으로 민주당 이인영 의원을, 정치개혁소위위원장으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대표와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오후 2시 30분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전라권 신년인사회를 갖는다.이날 신년인사회는 우수당원 표창, 당 대표 신년인사, 주요 당직자 신년인사와 전북, 광주, 전남 신년인사, 지방선거 필승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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