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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두고 인재영입 및 발굴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지방선거와 재보선을 확실하게 승리로 이끌기 위해 필승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카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중앙당에 가칭 인재발굴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실무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구는 당헌당규에 따라 선거를 앞두고 설치하는 기존의 인재영입위원회로, 외부 인사 영입과 함께 내부의 우수 인재도 찾는다는 차원에서 이름을 인재영입위가 아닌 인재발굴위로 잠정적으로 정한 상태다.민주당 한 관계자는 대선 이후 당원이 급증한 상태다. 단순히 과거와 같은 외부 영입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좋은 사람들도 발굴하고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인재발굴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위원회를 통해 영입하거나 발굴하는 인재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와 재보선 출마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이런 가운데 전략공천 규정을 변경하자는 얘기도 당 일각에서 나온다. 영입 및 발굴 인사들을 선거 때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2015년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폐지한 기초단체장기초의원에 대한 전략공천을 부활할 경우 공천권을 중앙당과 시도당 중 어디에서 행사할지를 두고도 당내 이견이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민주당이 전략공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결정하기 위한 24 임시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하면서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간 20일간의 일전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이번 주 초 가칭 정치개혁선언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우선 찬성파는 일사천리로 절차를 밟아 전대에서 합당 안 의결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반대파는 전대 무효 가처분 소송 제기나 집단 탈당을 통한 가칭 개혁신당 창당까지 준비해 양당 통합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복안이다.당무위원회에서 전대개최 안건 의결로 통합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한 찬성파는 내달 임시 전대에서 최대한 많은 당원들의 뜻을 모아 합당 안을 의결시키겠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김중로 위원장을 중심으로 전대준비위원회를 열어 시행세칙 등을 논의한다. 오랜 기간 활동하지 않은 당원들을 전대 참여 대표당원에서 제외하는 명부 정리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공인인증을 통한 사전투표 실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동시에 통합 반대파나 중립파 인사들을 연이어 만나 설득 작업도 이어간다. 또 바른정당과의 공조 수위도 높일 방침이다.이에 반해 반대파는 지난 12일 당무위원회의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당시 결의내용이 모두 원인무효임을 선언하며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들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거치지 않고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소집했고, 친안파 최고위원들만 따로 모여 몰래 간담회를 열었다며 당원의 출입을 철저히 막는 등 당 운영의 관례를 무시하고, 당내민주주의를 유린했다고 비판했다.이어 12일 당무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생각하는 당대표의 사욕을 위해서라면 당헌당규도, 당내민주주의도 헌신짝처럼 버려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군사쿠데타 식 불법 당무위를 인정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수야합 불법전대를 저지무산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우리는 국민의당을 전면적으로 쇄신해 재창당하는 길과 함께, 새로운 개혁신당의 길을 준비해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개혁신당창당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한편 통합 당사자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주초 사실상 공식 통합선언문 성격을 가질 정치개혁선언문을 발표한다. 안 대표와 유 대표는 최근 비공개 단독회동을 수차례 진행한 끝에 일종의 통합선언을 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통합 찬반을 둘러싼 국민의당 내부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는 만큼 두 대표가 먼저 전면에 나서 상징적으로 통합선언을 함으로써 양당 합당을 기정사실화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의회 회기 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를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의원들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6.13전국동시지방선거 이전 의원의 무단 불출석에 따른 의정비 삭감 등의 규정을 만들어 지방선거 이후 입성할 11대 광역, 기초의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10대 전북도의회 38명(사퇴한 최진호 전 의원 포함) 의원에 대한 지난 한 해 본회의 출석율을 조사한 결과 개근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불성실한 의정활동의 민낯을 드러냈다.지난해 열린 본회의는 339~348회까지로 모두 10회에 걸친 회기가 진행됐으며, 이 기간동안 38명의 의원이 각각 1~12번씩 불출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의원의 무단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은 물론 의정비 역시 제때 100%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회사원의 경우 무단으로 결근하면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급여도 삭감된다.의원의 직무성실 위반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는 실정으로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 의원의 의정활동 태만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군산시의회의 경우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의원이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의한 의정활동비의 일일산출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명시해놨다.의원들의 회기 불참석 일수만큼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군산시의회는 2017년 의원 출결석 정산을 통해 감액안을 통지하겠다는 계획이다.이처럼 의원 의정활동 불참석 견제를 위해 조례를 신설하거나 개정한 곳은 전북도를 포함한 14개 시군 가운데 군산시와 전주시, 김제시, 장수군 등 4곳이 유일하다.도내 정치권 관계자는 연간 5번 이상 결석할 경우 상임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등의 직위를 맡지 못하게 하는 등의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며 도의회를 포함한 14개 시군의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해 성실한 의정활동 수행을 유도해 내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한 공무원 역시 도내 의원들은 각각 전북도 및 14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예산안을 심의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반면 자신들에 대해서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관대하다며 사무감사 및 예산심사에서 실력만 행사하고 정작 본인의 잘못된 행동에는 책임지려하지 않는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전북도의회(의장 황현)는 10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결정의 건과 지방계약법 및 관련 예규 개정 건의안 및 제10대 전북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7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도정 현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주정차 특별주차금지구역 지정을△최명철 의원=충북 제천 화재 참사는 소방차가 화재 진압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진입했어야 했지만 불법주차로 인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 대형 참사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손실이 크다. 대형참사를 초래할 수 있는 지역을 주정차 특별금지구역 지정하는 도로교통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의지부족△이현숙 의원=전북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총괄하는 팀이 없어 기간제는 기획관실에서, 간접고용은 경제산업국에서 담당하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도의 노동정책에 대한 전향적 인식제고를 위해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전북 상하수도 요금 천차면별△장학수 의원= 전북 14개 시군별 상하수도 요금은 최고 2.4배의 차이가 나고 하수도 요금은 무려 12배 차이가 나는 곳도 있다. 시군별 요금 편차가 심각한 것은 전북도의 평균 상하수도 요금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시군마다 편차가 큰 상하수도 요금이 평준화 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 업무지침 매뉴얼을 만들어 요금책정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어민생계 보호절실 △조병서 의원=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생계터전인 바다를 잃은 어민들의 최소한 생계수단 확보를 위해 이중이상 자망을 이용한 어업허가를 용인해야 한다. 도내 어민들이 수년째 고대하는 겨울철 한시적 이중이상 자망 어업의 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북도는 적극적 해양수산 행정을 펼쳐야 한다.초등돌봄전담사 정규직화 필수△김대중 의원=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돌봄전담사들은 정규직 전환대상이다. 돌봄전담사의 무기계약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은 보다 나은 돌봄과 서비스로 아이들과 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지부진한 초등돌봄전담사의 정규직 전환에 전북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시군의원 정수 조정 필수△박재완 의원=시군간 인구편차를 무시하고 기존의 시군별 의원정수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다. 시군별 의원정수는 조례개정안이 넘어와도 의회에서 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따라서 조정문제는 획정안 시안을 마련하는 행정의 몫이라는 점을 각인해야 한다.원자력발전소 지방세법 개정해야△장명식 의원=영광원자력발전소로 인해 고창지역 주민들이 겪는 각종 피해를 막기위해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발전소에서 내는 지방세가 고창과 부안에는 한 푼도 오지 않다보니 안전대책을 세울 예산이 없는 실정이다. 불합리한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전북도도 적극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군산시지역위원회(위원장 채정룡)가 9일 군산대학교에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6.13 지방선거를 위한 조직 구성을 완료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동신 군산시장을 비롯해 김춘진 도당위원장, 중앙당 당직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와 군산지역 내 당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채정룡 위원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당원 및 민주당 지지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필승 구호 제창’이 이어졌으며, 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를 위해 일할 선출직 상무위원을 선출했다. 이날 추미애 당 대표, 송영길 국회의원, 안희정 충남도시자, 최재성 당 혁신위원장 등 중앙당 주요 인사들은 영상을 통해 응원의 메세지를 보냈다. 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실시한 대통령선거 이후로 줄곧 정상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지만, 지금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30만 시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군산지역위 사무국장은 “민주당을 지지해 준 시민들과 당원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은 9일 “10일 열리는 전라북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와 입법부를 상대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농업·농촌이 여러 측면에서 공공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대한민국헌법에 그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명시해 농민의 소득보장, 농업의 보전과 육성 등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 문제로 국민의당이 분당으로 치닫는 가운데 통합반대파가 추진하는 신당이 20명 의원을 확보해 원내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합당 논의 과정에서 양당 간 근본적인 정체성의 차이가 노출되면서 통합파 중심의 통합신당이 아니라 개혁신당에 합류하는 의원 수가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하지만 통합찬성파 측은 이탈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한다. 통합추진협의체 소속 이언주 의원은 최근 공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신당을 만들어야 하는데, 통합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신당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겠나, 교섭단체가 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반대파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통합에 반대하며 안철수 대표 퇴진을 요구한 게 18명인 상황에서 당직 때문에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이들을 포함하면 20명을 넘는다는 것이다.최근 실시된 전당원투표 결과를 안 대표에 대한 불신임으로 규정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의원 18명은 결국 개혁신당에 합류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다만 당시 성명 참여자 중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현재 중립파로 분류되는 김동철주승용황주홍이용호 의원 등과 함께 찬반 양측 사이에서 갈등 중재를 시도하고 있다. 전북지역 7명 의원 중 통합찬성과 중재파는 각각 1명씩이며, 반대는 5명이다.따라서 중재안이 끝내 무산됐을 경우 이들 중립파 의원의 거취에 따라 통합반대파의 독자생존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들이 개혁신당에 합류하면 원내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고, 통합신당으로 가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통합반대파는 중립파 의원 모두 호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만큼 분당이 현실화 하면 결국 개혁신당으로 입장이 기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7대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정례회와 임시회에 정당한 사유도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의원 본연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치 않으면서도 의정활동비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2010년 개정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례회와 임시회 등에 불참했을 경우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를 삭감토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의원에 대한 의정 활동비를 삭감해야 하지만, 이를 삭감하지 않고 총 1484만7300원을 일괄 지급했다.군산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청가서 및 결석계 제출 여부 미반영)를 보면 총 24명의 시의원 가운데 본회의와 상임위(총 171회)에 가장 많이 불출석한 의원은 김성곤 의원으로 총 60회를 출석하지 않았다. 관련 조례에 따라 김 의원은 219만9600원(1일 3만6660원60회)을 반환해야 한다.시의원별 불출석회수와 반환상당액은 한경봉 의원 50회 183만3000원, 강성옥 28회 102만6480원, 서동수 27회 98만9820원, 김우민 21회 76만9860원, 이복 20회 73만3200원, 진희완 20회 73만3200원으로 나타났다.또한 서동완 의원 19회 69만6540원, 설경민 18회 65만9880원, 정길수 16회 58만6560원, 김종숙 15회 54만9900, 유선우 13회 47만6580원, 조경수 12회 43만9920원, 고석원 11회 40만3260원으로 산정됐다.10회 이하의 불출석률을 보인 의원은 김경구 의원 10회를 비롯해 방경미 10회, 김영일 9회, 나종성 7회, 신경용 7회, 신영자 7회, 길영춘 7회, 박정희 7회, 배형원 6회, 김난영 의원 5회로 각각 파악됐다.민주당 의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 강성옥 의원(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국민의당 의원들이 다수당을 앞세워 의회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안심의 때 예결위 의결사항을 본회의장에서 뒤집는 행태를 자행,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당 의원 중 출석률이 가장 낮은 한경봉 의원은 전반기에 부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대외적인 행사 참석이 많았기 때문에 출석률이 저조했다고 해명했다.시민들은 불출석한 시의원들에게 지급된 의정활동비는 시민의 세금으로 시의회 스스로 만든 조례에 근거, 의정활동을 하지 않은 시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만큼 반드시 반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8일 신년하례회를 열고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거듭나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신년하례회에는 김종회 위원장과 김광수 의원, 도당 고문단과 지방선거입지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김 위원장은 하례회에서 “국민의당 창당정신인 변화와 혁신의 근거는 호남정신이다. 호남정신으로 똘똘 뭉쳐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고 막다른 곳에 다다라야만 변화가 탄생한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국민의당은 현재 변화와 혁신을 위해 내부적 진통을 겪고 있지만 진통 없는 결과는 없다”며 현재 당이 겪고 있는 내홍이 개혁과 변화를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양당 공동 기구인 ‘통합추진협의체’(통추협)는 8일 통합신당의 정강·정책·당헌·당규 제정을 위한 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통추위는 이날 열린 2차 공개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통추위 바른정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앞선 비공개회의에서 각 당 3인으로 구성된 소위 구성에 합의했다”고 말했다.이는 햇볕정책 등 대북·외교 정책을 중심으로 한 양측의 정체성 차이가 통합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소위 논의를 통해 이를 원활하게 조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지방선거 모드로 당 체제를 본격 전환한다. 이에 따라 전북도당도 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는 시·도지사 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할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구로, 선거 전 150일(1월 14일)에 설치하도록 당규에 규정돼 있다. 검증위는 당헌·당규상의 부적격 심사 기준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자격 심사 등을 담당한다. 민주당은 기존의 후보자 자격 검증 기준 이외에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7대 원칙을 추가로 반영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달 중·하순께 지방선거기획단을 지방선거대책본부(가칭)로 확대 개편한다. 지방선거대책본부는 산하에 전략, 정책, 공약, 홍보 등을 담당하는 하부조직을 두게 되는데, 민주당은 이 조직을 통해 지방선거 기조와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공약 등을 발굴한다.
김관영 의원이 바른정당과 통합찬성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국민의당 소속 군산지역 기초의원들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지난 6일 오후 군산시 수송동의 한 식당에서 김관영 의원을 비롯해 이성일, 양용호, 최인정 도의원 그리고 박정희 군산시의장을 포함한 국민의당 소속 시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시의원들에게 당 지지기반을 높일 방안으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 당위성과 효과를 설명하는 등 통합찬성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본지 취재결과 이날 현역 도의원 3명과 14명의 국민의당 소속 시의원 가운데 고석원, 김영일, 배형원, 설경민, 진희완, 한경봉 의원은 김 의원과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반면 김우민, 길영춘 의원은 호남 정서와 맞지 않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이뤄질 경우 국민의당을 탈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적극적인 김 의원과는 같이 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탈당 카드로 통합에 대한 반대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것이다.한 시의원은 외연 확장성에 대한 논리는 맞지만 지금의 국민의당을 만들어 준 호남과 지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배신해서는 안된다면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절대 반대라고 날을 세웠다.이 밖에 박정희 의장을 비롯한 나종성, 서동수, 신경용, 유선우, 정길수 의원은 탈당과 잔류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같이 지역구 의원들의 의중이 엇갈린 것은 최근 지역 내에서 국민의당 지지도가 크게 추락한 상황으로 통합 카드로는 613 지선에서 민주당과 맞대결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의당이 이번 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출범시키는 등 통합 추진에 속도를 낸다. 하지만 전준위 구성을 둘러싼 반대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당대회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등 막바지 통합 작업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 찬성파는 이번 주 안으로 전준위를 공식 출범시켜, 전당대회 시기와 시행세칙을 조속히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준위원 인적 구성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910일쯤 당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전준위 출범 절차를 마무리 짓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통합파는 이번 달 마지막 주 일요일인 오는 28일께를 전대 목표일로 잡고 있으며, 이때를 전후로 바른정당과 함께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를 띄우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양당 사이에는 통합 초기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달 9일 시작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에 합당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그러나 전대 총력저지에 나선 반통합파의 반발과 저항이 워낙 거세 전준위 구성부터 합당 안건 통과에 이르는 단계마다 줄줄이 난항이 예상된다. 먼저 반대파 모임인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는 객관적인 전준위 구성을 위해 자신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찬성 측에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통합파 진영에서는 친 안철수계 인사이자 통합 국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 온 김중로 의원을 전준위원장으로 거론하는 등 이미 전준위 구성에 착수한 상태다. 이 때문에 전준위에 안 대표 측 인사가 다수 포진될 경우 편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전대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중앙선관위가 최근 전대에서 케이보팅(K-voting)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그간 전자투표 방식으로 통합 전대를 추진하려던 안 대표 진영은 전대 정족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찬성 측은 권역별 전당대회 개최 등 차선 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반대파의 각종 절차적인 문제 제기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반대파는 현재 전대를 무산시킨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하면서 세 규합을 위한 여론전에 총력을 쏟고 있다.
재량사업비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의회 최진호 의원(67·전주 제6선거구)이 4일 자진해서 사퇴했다.최 의원은 이날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황현 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최 의원의 자진 사퇴는 지난해 같은 비리로 구속기소된 강영수 도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3선 전주시의원과 3선 도의원으로 시의장과 도의장 등을 역임한 최 의원은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주고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지난달 기소돼 검찰로 부터 징역 1년 6개월, 벌금 1천만원에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받았으며 법원의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있다.
중도통합 정계개편의 태풍의 눈인 국민의당이 분당 기로에 놓이면서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전북지역 지방선거 구도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선을 6개월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급변 조짐을 보이는 전북지역 선거구도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애초 올 6월 전북 지방선거는 지난 59 대선에서 집권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과 20대 총선을 통해 지역 여당으로 발돋움한 국민의당이 텃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한판 승부가 예상됐었다.그러나 지난해 연말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나서면서 구도 변화가 관측됐다. 정치권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시 민주당과 통합신당 간 대결구도를 전망했다.전라권 민심이 통합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지만 지선 전에 국민의당이 둘로 쪼개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양당이 새해 벽두부터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통합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국민의당 내 반대파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신당 창당 카드를 꺼내들면서 구도가 출렁이고 있다.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의원 11명은 지난 3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양당 통합이 강행되면 개혁신당 창당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로 인해 전북지역 지선 구도는 애초 양당 대결구도에서 민주당과 통합신당, 개혁신당 등 3당의 대결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야권 발 정계개편 결과가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정치권에선 통합신당이 양당 통합에 따른 컨벤션 효과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그러나 전북 지선에서는 그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양당 통합에 찬성하는 전북의원이 2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역 내 통합 여론이 긍정적이지 않아 시너지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다.이와 함께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개혁신당을 만들어도 지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중도통합 과정에서 세력이 분산돼 기존의 결집력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세력의 양분으로 인물난까지 겹칠 것이란 관측도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전북지선은 민주당, 통합신당, 개혁신당 3각 구도로 치러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당에 대한 전라권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전라권 의원들이 개혁신당을 만든다고 해서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 후보자를 공천할 때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7대 원칙을 적용할지를 검토키로 했다.민주당 관계자는 3일 “정부의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을 선출직 공직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청와대 인사원칙을 이번 선거에서 반영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이날 한 지방신문과의 서면인터뷰에서 “당이 실력과 도덕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선출할 때 국민도 더 많은 지지를 보내줄 것”이라면서 이런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청와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인사원칙은 고위공직자 임용시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 운전 등 7대 비리와 관련된 인사는 배제하겠다는 내용이다.만약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이는 기존 당헌·당규보다 도덕성 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이 된다. 연합뉴스
전북도의회 황현 의장은 3일 새해에는 도민이 원하는 것을 찾아 정책에 반영시키는 ‘도민에게 힘이 되는 도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황 의장은 이날 오전 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민 곁에서 도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도민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이를 도정 및 교육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의회는 지난해 ‘전북의 가치를 높이는 협치의회’를 의정목표로 내걸고 더 많은 전북 몫을 찾기 위해 민생 및 현안문제에 대응했다고 생각한다”며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삼성새만금 투자의혹 진상규명 등을 위해 도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10대 도의회는 재량사업비 비리 등 일부 의원의 일탈행위로 도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올해부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전면 폐지키로 했으며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일신우일신’ 자세로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의장은 “올해는 제10대 도의회가 마무리하는 해이지만 임기 시작 첫 해라는 자세로 현장을 찾아 도민과 소통하고 땀 흘려 일하며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겠다”며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전북이 전라도의 정신과 전통문화를 가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신년인사회가 3일 오후 2시 전주시 효자동 오펠리스웨딩홀에서 김춘진 도당위원장, 이춘석(익산갑)이수혁(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윤덕(전주갑)채정룡(군산)박희승(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장, 송하진 도지사, 황현 도의회 의장,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장, 당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김춘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촛불정신을 실현하고 정권교체를 이룬 뒤 첫 번째 새해를 맞았다며 새로운 전북의 도약을 위해 한마음 한뜻을 모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자고 강조했다.이춘석 의원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북의 당원 동지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켜 9년 만에 집권여당이 되었다며 지방선거에서 압승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지역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읍고창지역위원장에 내정된 이수혁 의원은 정읍고창지역을 넘어 전북이 잘 살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송하진 도지사는 정세균 국회의장, 이춘석 사무총장 등 전북출신 인사 등이 중앙에서 역할을 해주셔서 전라북도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며 그 동안 터덕거렸던 전북현안이 한 방에 해결됐다고 말했다. 이날 신년인사회는 주요 참석자들의 새해덕담과 함께 지방선거 압승을 다짐하는 승리염원 떡 나눔 행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영화 노무현 입니다로 흥행대박을 치고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김승수 전주시장은 박근혜의 블랙리스트!, 시민들의 화이트리스트!라고 소개되며 주목받았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2월 내 통합을 완료키로 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2월 설 명절 밥상에 양당의 통합 문제를 올려 주도권을 끌어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통합 저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어 주목된다.국민의당 이언주이태규 의원과 바른정당 오신환 원내대표, 정운천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추진협의체(통추협) 출범식을 겸한 첫 회의를 열고 2월 내에 신설합당 방식으로 통합을 완료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이들은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개혁정당의 탄생을 염원하는 국민의 준엄한 뜻을 받들고, 구시대 전유물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합리적 개혁세력의 통합을 도모할 것에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양당의 단순한 합당이 아닌 신설 합당 방식을 취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치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3세력의 대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설합당은 새로운 당을 만든 뒤 이 신당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사실상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의원들의 당적도 그대로 승계되는 데다 절차가 간소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뿐만 아니라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비례대표의 이탈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양당 관계자들은 (신설 합당이) 영입인사 등 새로운 인물이 신당 창당과 동시에 합류하기에도 알맞은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통추협은 4일부터 매일 비공식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필요할 경우 협의 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양당 통합을 위한 준비과정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반대파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반대파 의원들은 매일 회의를 열고 합당 안건이 상정될 전당대회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무산시켜야 한다는 강경론을 내놓기도 한다.하지만 현실적으로 통합을 저지해 낼만한 카드가 없다는 점에서 고민이 커지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통합 신당으로 가지 않을 의원들이 참여하는 신당추진위원회를 꾸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반대파가 통합을 저지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고 뾰족한 대안도 없는 상태여서 많이 답답한 상황인 것 같다며 양당 통합으로 지방선거 준비가 늦어져 입지자들의 고충도 갈수록 심해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정국 시계’를 6월 13일에 맞추고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있다.6·13 지방선거 승리와 개헌 국민투표 성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공공연하게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1일 서울 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두 사안에 대해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각오를 피력했다. 특히 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지는 6·13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의원 재보선과 같이 진행되는 6·13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가 재확인돼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여기에는 소수 여당으로 여의도에서는 수적으로는 밀리는 만큼 전국 단위 선거에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해야 야당과의 관계도 재설정할 수 있다는 인식도 깔렸다. 지방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이른바 촛불민심의 요구를 실현하는 본개혁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전략도 이런 측면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 및 당의 지지율이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는 만큼 그 추세를 몰아붙여 기선제압을 하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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