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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15일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1월 1일 전북자치도와 한국전력이 맺은 협약내용에 반영된 ‘전력망 확충’은 결국 도민들이 반대하는 ‘신정읍-신계룡’ 고압송전로 건설을 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관영 지사의 해명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일 전북자치도는 한전과 전북지역 전력망 확충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관련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 의원은 “정부와 한국전력은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필요 전력 공급처로 전북으로 낙점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그동안 구축한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결국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공급처가 목적이었나“면서 도민의 우려와 요구를 무시한 전북자치도의 일방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와 한전의 협약문제는 현재 신규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문제“라며, ”또한, 협약서상 ’전력망 확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어떤 상호 협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 협약 전부터 지금까지 의회와는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았다“며 도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쌀값정상화를 외치며 고행길을 택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 본관 입구 앞에서 쌀값 투쟁에 나섰는데, 이중 이 의원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14일 전북일보가 농성장에서 만난 그는 지난 10일 이상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상태였다. 실제로 이 장소를 지나는 사람 중 일부는 국회의원이 아닌 농민중 한명이 시위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피부가 검게 그을렸을 뿐 아니라 공식 일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간을 농성장에서 보낸통에 신체 이곳저곳 부기가 가득했다. 이 의원의 투쟁에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뿐 만이 아닌 농촌이 지역구인 여당 의원들도 내심 응원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나가는 국회 관계자들이 이 의원을 격려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 의원은 “쌀값은 이제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 제 지역구가 농촌인데 농촌 국회의원이 쌀값 투쟁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우리나라 농민 중 56% 즉 절반 이상이 쌀 농가인데 그들이 받는 고통에 비하면 지금 하는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야심차게 준비한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놓고 시작부터 행정과 정치권 간 불협화음이 감지되고 있다. 세계 잼버리 악몽에 시달렸던 전북자치도는 세계한상대회 성공을 발판으로 올림픽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내부 소통 단계에서부터 구설에 오르고 있는 모양새다. 14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 10명 모두 전북도가 올림픽 유치에 도전한다는 사실을 기자회견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 지난 13일 전북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이 올림픽 유치와 관련 도와 의회간 '불통 행정'을 지적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 국회에서도 벌어진 것이다. 전북정치권은 김관영 지사의 일방 통행에 불쾌감을 표했다. 올림픽 유치 신청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하기 전 정치권과의 협의와 논의를 통해 성공 가능성을 높였어야 함에도 이 같은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 올림픽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란 사실은 도내 유일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윤덕 의원실에게까지 철저히 비밀로 했다. 쌓여왔던 불만과 불신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과 전북도 실무진 간 정책간담회에서 폭발했다. 정부 예산안 반영 현황과 국회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의 주요 증액 필요 분야를 공유하기로 한 이 자리에서 올림픽 유치에 대한 설명이 주 의제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는 실제로 5분 정도만 예산 관련 이야기가 오갔고, 나머지 시간은 올림픽 유치 협조 요청이 차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A보좌관은 “올림픽 유치와 같은 중요한 현안에 대해 2년 가까이 논의는커녕 오히려 전북정치권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왔으면서 이제 와서 공조와 원팀을 이야기하는 건 이율배반적”이라고 일갈했다. 다른 의원실의 B보좌관은 “이 자리는 예산 확보와 관련한 자리인데, 원래 하기로 약속했던 예산 전략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못했다”며 “보좌진들과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는 사안인 올림픽 유치 협조 문제로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해졌다”고 전했다. 국회의원들 사이에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하는 올림픽 유치 준비는 무엇보다 우리 내부의 소통과 단합이 중요하다”며 “용역 준비 단계에서부터 전북이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매우 아쉽다. 전북도 혼자서 사실상 중요한 작업을 끝마치고 나서 국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게 들러리 이상의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도 나왔다. 일각에선 “잼버리 사태를 겪었던 전북이 국제대회 유치가 ‘밑져야 본전’이 아니라 잘못하면 ‘독이 든 성배’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도민 의지를 총집결해 서울시와 올림픽 유치 경쟁에 돌입해야할 전북자치도 측은 난감한 기색이 역력했다. 도 관계자는 올림픽 유치 준비 사실을 정치권에 숨긴 이유에 대해 “사전에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며 “(정치권 등에 미리 올림픽 유치 신청 의사를 공개할 경우) 너무 많은 의견이나 주장이 엇갈리면서 일에 추진력이 붙지 않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염려했다”고 말했다.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과 남원이 왜 최적지인지 입증하기 위해 13일 개최된 국회 토론회가 기대 이상의 관심을 모았다. 토론회장에는 영·호남 국회의원과 도내 자치단체, 시민단체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행사가 열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좌석은 800여 석으로 입장하지 못하거나 서 있는 참석자들도 많았다. 참석자들은 “정치적 연대와 지역사회의 단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시급한 것은 남원이 경찰교육에 특화된 지역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토론회에서 나온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말과 분석들을 정리했다. △국회의원 조배숙(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남원은 객관적으로 입지 조건이 최상위인 곳으로 후보지 중 면적도 가장 크다. 부지 전체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가적 비용이 들지 않는다. 부지가 평지로 조성되어 있어서 조성비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남원은 화랑이 무술을 연마하고 남원 의총이 있어 공직자들이 호국심을 키우는 고장이라는 의미도 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경제성은 물론 정치적 화합의 의미에서 남원만한 곳이 없다.” 이춘석-“남원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성사되면 오로지 국민의힘의 몫으로 돌리겠다. 그만큼 이 현안은 영호남은 물론 여야 화합의 상징이다.” 안호영-“이렇게 여야, 영호남이 함께 공통의 목표를 이야기한 적이 있던가. 저는 이 떄문에라도 남원이 꼭 될 것이라 본다.” 한병도-“국가재정이 어렵다고 한다. 행안위에서도 이 문제를 유심히 보는데 남원이 국가 재정을 아끼는 최적의 대안이다.” 김윤덕-“모든 요소를 고루 갖춘 교육기관 부지를 찾기란 어렵다. 그런데 남원은 거의 모든 것을 갖췄다.” 신영대-“지금 국가살림이 어려운데, 유치의 가장 큰 요건은 국가재정을 아끼는 방향이 돼야한다. 남원에 건립하면 땅을 사고 산을 깎을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남원에 경찰학교가 오면 동서가 교류할 수 있다. 영호남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유일한 대안이다.” 박희승-“이제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전라도와 경상도로, 국가기관이 많이 이전해야 한다.”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 장일식 부원장 기조발제 “지방분건과 지역상생 실현 관점에서 제2중경 입지를 고려해야한다. 남원은 제2중경의 조건 다섯 가지를 모두 소화한다고 보는데 대규모 실습이 가능한 부지, 지역의 애정, 경찰 내부 선호도, 부지개발 신속성, 영호남 지역 교육생 교통접근성과 편리성이 바로 그것이다. △패널 토론(좌장 박기관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분과위원장) 강기홍 서울과술대 행정학과 교수- “남원 제2중경 설립은 국가균형발전을 명시한 헌법과 지방자치분권법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국공립 기관 분포의 불균형 해소에서 그 당위성이 매우 높다. 입지 선정은 단순히 한 지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이 같은 사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김창윤 한국경찰학회장(경남대 경찰학과 교수)-“제2중경은 단순한 인력 배출기관을 넘어 현대 치안환경에 맞춘 종합적 교육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치안 거점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같은 관점에서 최종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 한정민 전북경찰직장협의회 정책국장-“중앙경찰학교 소재지인 충북 충주에선 지난 8월 12일 지역 택시업계의 수익감소를 이유로 교육생들의 카풀과 셔틀버스 운행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이 발송됐다. 주변 식당은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며 교육생의 자가용 이용 금지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재했다. 남원은 전북도민은 물론 영호남민들이 모두 교육생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있다.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사회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비용대비 편익에서 유동인구를 고려한다 밝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느냐 여부다.” 김경아 한국자치행정학회장(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남원은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에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전북, 광주, 전남, 경북, 경남, 대구)연대했다. 이는 그 자체로 우리나라 정치사회적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 김시백 전북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남원은 토지 매입비, 공사비, 운영비를 절감하는 최적의 대안이다. 남원시는 사업대상지의 99%가 국유지다 반면 아산시는 45%, 예산군은 35%에 불과하다. 향후 막대한 토지 매입비가 든다는 의미다.”
제2중앙경찰학교를 남원으로 유치하기 위한 영호남의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남원은 이번 제2중앙경찰학교 건립과 관련해 가장 많은 지역과 정치권, 그리고 단체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유치 명분을 끌어올렸다. 1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기원 결의 대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 앞서 열린 이 결의대회에는 남원 등 전북지역 각지역에서 모인 도민 1000여 명으로 가득 찼는데, 이들은 경찰학교 후보지로 남원선정을 촉구하고, 선정된다면 지역사회가 합심해 물심양면으로 도울 것임을 약속했다. 전북은 다른 지역과 달리 남원 유치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와 도내 모든 자치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힘을 모았다. 특이할 점은 여야는 물론 영호남 할 것 없이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건립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는 사실이다. 정치권에서는 지역구 의원 한 명도 없는 국민의힘에서 8명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북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10여 명이 참석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남원 출신인 강경숙 의원이 함께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국민의힘에선 5선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비례대표)과 권영진(대구 달서병), 김대식(부산 사상), 송석준(경기 이천), 박수민(서울 강남을), 김상욱(울산 남구갑),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갑)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등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 의원은 당내 중진이거나 영남지역 내 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로 제2중앙경찰학교 입지와 관련 남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입을 모았다. 향후 지역균형발전과 경찰교육 발전에 있어 남원이 적임지라는 것이다. 조 도당위원장은 이들의 지지와 지원을 얻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로 참석하지 못한 정동영 의원(전주병)과 예결소위 일정이 있던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을 제외한 모든 국회의원이 참석해 남원 유치를 염원했다. 또 민주당에서는 허성무 의원(경남 창원 성산)과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이 자신의 지역구처럼 남원 유치를 신경쓰겠다고 약속했다. 허 의원은 “저는 예전부터 남원시와 긴밀하게 소통해왔다”면서 “제 일처럼 남원 경찰학교 유치 현안을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이 의원은 “저는 행안위 소속에 경찰 출신 국회의원”이라며 “메신저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는 “비수도권 내에서도 균형을 이뤄야만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게 된다”며 “이번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토론회를 계기로 영호남이 더 협력하면 균형발전은 물론 갈등으로 지친 대한민국의 화합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주최자인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조배숙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경제성 제일 높은 곳, 영호남이 함께 하는 곳, 여야가 함께 하는 곳이 남원”이라며 이 현안을 놓고 여야 보좌진 간에도 긴밀히 소통하는 등 유치를 이한 논리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이 지난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경제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이정문 수석부의장,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함께 참석했다. 경총 측에선 손경식 회장과 이장한 종근당 회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문홍성 두산 사장, 신현우 한화 사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 대표는 “민생의 핵심은 기업 활동”이라며 경제계와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밝혔다. 안 위원장은 “세계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아 현장의 기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특히 기후위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준비 상태가 부족해서 기업들이 수출 활동을 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 자리에서 ‘경영계 건의사항’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12일 독도 서도를 비롯한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출입을 허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독도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독도를 지키는 효과를 얻고자 마련됐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독도 서도 등은 학술연구 및 관리실태 조사목적으로만 출입하도록 돼 있었다”며 “개정안은 현행 기준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입을 신청하면 허가기준에 부합 한지에 대한 국가유산청장의 심의를 통해 출입을 허가받게 되도록 고쳤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와 별개로 우리 국민이 실제 독도의 환경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우리 국민이 독도와 그 주변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에 돌입했다.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는 12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소관 부처·기관의 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내년도 부처별 예산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어 13~14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18일부터는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 조정 소위가 가동된다. 예결위는 이 같은 과정을 거친 후 이달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1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신문 발전기금’ 25억 원 증액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100억 원대이던 지역신문 발전기금이 2022년, 2023년 연속 감액되다가 2024년 85억 원, 내년 2025년 예산안까지 85억 원으로 동결됐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이는 사실상 감액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최소한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정부는 지역 언론을 고사시키려고 작정했냐”며 “지역 언론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인촌 장관에 “언론진흥기금에서 최소 25억 원을 더 전출해서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전입시키라”고 권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군)이 11일 당 특별보좌단 출범식에서 정무특보단장에 임명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안 정무특보단장 임명과 관련 그가 여야 동료의원과 소통이 원활하고 국가 정책 현안에 두루 밝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 학계와의 소통에도 능하다는 게 당내의 평가다. 안 의원은 “돌아온 트럼프로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국내에선 민생경제가 말할 수 없이 어렵다”라며“이런 때 정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여·야·정 소통과 협치에 무엇보다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11일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AI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AI 기본법’은 인공지능(AI)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담았다. 법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인공지능 산업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인공지능 관련 산업 및 연구의 자유로운 토대 마련 △인공지능개발 전문 인력 양성 △인공지능 실증사업 지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기반 시책 마련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등 잠재적 위험성 제거 등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현재 AI 시장 선점을 위해 세계 각국과의 무한 경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미비로 정부 지원의 한계가 있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여야가 지난 주말 동안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유죄를 외치며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정치권의 갈등은 장외로도 옮겨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로도 이어졌다. 대신 예산 정국 국민이 처한 막막한 현실과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서울 시청역과 광화문 일대에서 '김건희·윤석열 규탄 및 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가)무능한 것, 무책임한 것, 대책 없는 것을 넘어 그들은 우리 국민들의 삶이 아니라 미래에도 아예 관심조차 없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유죄를 확신해 판사를 겁박하기 위한 총동원령을 내린 것”이라며 같은 날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연 민노총과 원팀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가 무죄라면 1심 선고 생중계가 좋은 기회”라며 “(그러나 민주당은)사법부를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상식적인 시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시위에 동참하시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진행된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15일)와 위증교사 1심 선고(25일)에 대한 생중계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계파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이 대표를 압박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이 재판들을 똑똑히 지켜보실 수 있게 해야 한다. 선고의 생중계는 전례 없는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이 재판 결과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직결되는 재판이 있나”라며 “물론 혐의 자체는 잡스러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 영향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장외 집회 예고에 대해선 “해당 재판부의 판사를 겁박해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는 건 저열한 수준의 사법부 파괴”라고 평가 절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담화에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특이한 것은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가 달랐다는 점이다. 여야의 반응을 고려할 때 김건희 여사 특검 등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에는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있었던 윤 대통령의 사과와 이어진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께서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식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한 질문에 “내용을 자세히 못 봐서 입장을 말하기 이르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윤 대통령의 담화는 전파 낭비”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SNS를 통해 "술자리에서 허세 많은 선배가 일방적으로 잡담하는 수준이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사적 노력을 봤다. 어떤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되려 국민을 꾸짖은 윤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오히려 공세 수위를 높였다. 조 대표는 특히 "회견을 요약하면 김건희 여사는 순진한 사람이고 김 여사 비판은 침소봉대를 넘은 악마화"라며 "김건희 특검은 위헌이라고 하는 등 윤 대통령은 사실 인정도, 진솔한 반성도 하지 않고 되려 국민을 꾸짖었다"고 주장했다. 전북정치권에선 전주을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 의원은 이번 회견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동문서답’”이라며 “역대 최저 지지율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제 나랏일에서 손을 떼시라”고 논평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전주갑 김윤덕 의원은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 사과했고, 국정운영은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동훈 대표는 즉각 반응하지 않고 침묵했다. 반면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여러 논란에 대통령이 진솔한 태도로 설명을 주셨다”고 했다. 중진 권성동 의원도 “대통령이 민심의 소재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려되는 지점에 자신 탓이라고 진솔하게 사과했다”고 평했다. 다만 친한계에선 “사과가 명확하지 않았고, 재발 방지 대책이 있어야 하는 데 그런 게 아쉽지 않았나 싶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에서 때아닌 ‘에너지 식민지론’이 불거졌다. 지방이 에너지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보내는 경우가 일상이 됐기 때문이다. 기업유치 결실은 수도권이 독차지하고 전북과 같은 낙후된 지역에는 송전탑과 송전선로 같은 기피시설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재생가능에너지조차도 바다와 어촌과 농촌, 산촌등지에서 대규모로 세워지고 발전돼 그 전기를 수도권으로 장거리 송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방의 시각에서 보면 아무런 혜택이 돌아오지 않을 뿐 아니라 고통만 커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전북일보는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그 원인과 대안을 짚어본다. 서울과 경기도에선 ‘혹시 모를 인체 유해성’을 이유로 전력을 생산하는 재생발전소가 들어설 수 없는 반면, 전북과 같은 지역에 발전소가 들어서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는 되레 수도권으로 보내지면서 지역 에너지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인 호남, 영남, 충청, 강원 역시 수도권에 보낼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 식민지' 역할에 머물 뿐 그 혜택은커녕 지역에 송전탑만 들어서면서 지역에 동토(凍土)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인구가 적은 지역의 희생이 당연하다는 인식까지 다시 퍼지면서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국전력공사와 정치권, 정부 등에 따르면 정읍, 김제, 완주, 고창, 진안, 장수, 무주, 임실 등을 통과하는 345kV 송전선로 확대 논란이 불거진 원인은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강제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자립률’에 있다. 전북에서 생산된 전기는 60%가 도내에서 사용되고 40%가 남는데, 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국가 전략산업에 필요한 공장에 재생에너지를 송출하려 하는 것이 골자이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오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삼성전자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필요한 전력 10GW를 구하기 위해 전북을 그 공급처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기를 맞은 삼성 반도체가 수출국을 다각화하려면 재생에너지 사용은 필수다. 앞서 지난달 24일 한전이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은 9%에 불과하다. 이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자립률은 1.7%였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발견됐다. 지역별 재생에너지 자립률을 보면 전북 지역이 49%로 가장 높았던 것. 전체 전력 소비량 2만1443GWh 중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만499GWh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는 에너지 분권이 대안이라고 하지만, 정부와 대기업은 여전히 수도권 집중을 포기하지 못하고 지역에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SK가 새만금 투자 시 요구했던 송배전선 확충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이춘석(익산갑)·안호영(완주·진안·무주)·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재생에너지는 곧 전북의 자산이고 힘”이라며 “이 문제를 단순히 접근하기보단 ‘에너지생산자’의 권리 측면에서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보단에 전북 출신이 대거 포함됐다. 민주당은 6일 당 대표 특보단 27명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중 고창 출신 안규백 총괄특보단장을 비롯해 6명이 전북 연고자였다. 같은 고창 출신인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법률특보에 선임됐고, 전주 출신인 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갑)은 방송통신 특보에 임명됐다. 지역소통특보에는 완주 출신인 이돈승 김대중재단 완주군지회 회장이 발탁됐다. 방위산업특보엔 김제 출신인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이 이름을 올렸다. 전북 태생은 아니지만, 일찍부터 익산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위성락 의원은 중책으로 분류되는 외교안보 단장을 맡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하루 앞둔 6일 당 중진들과 긴급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여권 위기 상황 수습책을 논의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담화가 쇄신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당내 5·6선과 3·4선 중진 의원들을 차례로 만났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전북도당위원장인 5선 조배숙 의원 등 5·6선 중진들은 한 대표와 간담회를 가진 후 "내일 대통령 담화가 국민에 겸허한 자세로 변화와 쇄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조배숙을 의원을 비롯해 조경태·권영세·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0년 전 폐지된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 지역 정치 체제의 개선없이 부활만 이뤄진다면 사실상 중앙정치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형태가 될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17개 시·도 당 및 서울시 당협위원회 위원장 선출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경우 시·도당 위원장선출이 당헌이나 지방조직운영 규정에 명시돼 있음에도 단독출마로 선출된 지역이 많았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시·도당 17곳 중 전북(이원택)을 포함한 서울(장경태), 강원(김도균), 충남(문진석), 전남(주철현), 제주(김한규) 등 6곳이 단독출마로 선출했다. 나머지 지역은 권리당원온라인 투표와 대의원 현장투표가 적용된 경선이 치러졌다.. 국민의힘의 경우 민주당에 비해 단독출마비율이 높았는데, 전북(조배숙)을 비롯한 전국 17곳 중 15곳(88.2%)가 단독출마해 시도위원장을 선출했다. 이에 경실련은 시·도당위원장이 단독출마로 선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충분한 경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원끼리의 합의 추대보다는, 지역 당원이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도당위원장 경선 원칙을 제도화하고, 그 비용을 당에서 보전하는 경선을 당헌 당규에 명시할 필요 있다고 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시·도당 위원장은 대부분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혹은 낙선자들로 중앙정치인들인데, 중앙정치가 지역정치조직도 장악할 경우 풀뿌리 민주주의와 분권의 취지를 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지구당까지 부활할 경우 그들만의 기득권이 더 강화되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는데, 실제 당협위원회의 경우 현역의원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경실련은 "지금과 같이 중앙정치인이 지역 정당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권력 집중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풀뿌리 민주주의보다는, 중앙 정치에 종속된 지역 정치 구조가 더욱 강화될 우려가 높다"며 "시도당 및 당협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시도당 및 지구당 운영위 참여 배제, 지구당 및 당협위원회 위원장 당원 직접 선출, 국회의원의 시도당 위원장 및 당협위원회 위원장 겸직 금지 등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도권을 더불어민주당이 쥐면서 전북 예산에 반전이 기대된다. 국가 예산 10조원 시대를 목표로 하는 전북은 정부 단계에서 9조 원 수준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민주당이 일부 부처 대거 예산 삭감과 함께 지역 예산을 살필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북도가 국회 단계에서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외 부처도 50% 이상 일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증·감액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7∼8일 종합정책질의, 11∼14일 부처별 심사를 각각 진행하고, 18∼25일 소위 증·감액 심사를 거쳐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내달 2일이다. 전주 출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적극적인 재정기능을 활용해서 민생경제에 활력 넣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지만 허울뿐인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다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면서 “정부의 예산 역행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초긴축재정 기조에도 하나로 잘 뭉쳐지지 못했던 전북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예산 원팀’이 최근 제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다. 5일 전북특별자치도 각 자치단체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의 예산 확보 작업은 지난달 중순까지 정치인 간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보좌진과 공무원 간 불협화음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의 세수결손으로 인한 초긴축재정 예고에 다른 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자 전북 정치권과 자치단체 예산 관계자들의 호흡 역시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전북은 국가예산 확보 작업에서 가장 적극적인 자치단체로 손꼽히는데 올해는 대전과 대구, 광주 경남, 경북 등 전북보다 훨씬 큰 자치단체의 간절함이 더했다. 자연스레 전북 정치권 내부에선 “이대로 가면 작년 예산 치욕 사태를 반복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됐고, 이는 실무진 간 소통 확대로 이어졌다. 실제로 전국의 지자체들은 내년도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캠프를 차리고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다. 내년에도 정부의 세수결손이 30조에 달할 전망인 만큼 내년도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국회 단계 예산 경쟁에서 뒤진다면 자치단체장은 물론 국회의원 전체의 책임론이 불가피하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특히 전북같이 지난해 예산 참사를 맞은 자치단체의 경우 간절함이 더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전북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은 소통 확대를 주문하는 등 고강도의 예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과거 부지사나 실·국장 등 2~3급 이상 간부 중심에서 5급 이하 실무진과 보좌관이 예산 확보 활동의 첨병 역할을 도맡아 하는 것도 지난 국회와는 달라진 점이다. 이들의 소통도 전보다는 진솔해졌다. 과거에는 도가 상임위별로 각각 의원에게 주요 사업을 할당해주는 식이었다면 지금은 의원실에서 잘못 배정된 부분에 대해선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일부 부서의 아랫사람 보내기식 예산 확보 작업과 낯내기, 인사권자인 자치단체장에 대한 과도한 충성 어필은 예산 확보 작업 과정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다. 경험이 풍부한 전북의원 보좌진들의 교통정리도 활발하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이원택 의원실의 이창무 보좌관은 전체 맥락을 정리해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도당위원장실 수석보좌관으로 보좌진과 도 실무진 간 간담회에서 좌장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실 정무활동에 핵심인 홍성진 보좌관은 신속하고 정확한 소통으로 전북자치도는 물론 14개 자치단체의 문화·체육·관광 예산 확보 중심축을 맡고 있다. 홍 보좌관은 자치단체에 보완할 점 등을 허심탄회하게 조언해주는 등 예산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실의 김미애 보좌관은 환노위 소관 부처와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설득하면서 최종 예산 확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가장 치열한 국가예산 확보전이 벌어지고 있는 국토위 이춘석 의원실의 차미진 보좌관의 역할도 커졌다. 차 보좌관은 최측근에서 이 의원을 오랜 시간 보좌한 만큼 4선 의원의 시각에서 전북 SOC사업예산 확보 전략을 각 자치단체 예산 관계자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국회 예결소위 위원으로 선임된 윤준병 의원실의 전병훈 보좌관은 사실상 전북 국가예산상황실장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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