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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제기한 강혜경 씨는 21일 "김 여사가 돈을 챙겨주려고 한다고 해서 명태균 대표에게 (여론조사 비용) 견적서를 보냈는데 (명 대표는) 돈은 안 받아왔고,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 김 여사가 공천을 줬다"고 거듭 주장했다. 강 씨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때 미래한국연구소는 공표 조사를 포함해 자체 조사까지 81번에 걸쳐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해당 여론조사가 명 씨와 윤 대통령 간 계약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공천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그는 명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하다가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및 보좌관을 지냈다. 현재 김 전 의원으로부터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책임당원이라고 밝힌 강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이나 명태균 대표, 이분들은 절대 정치에 발을 디디면 안 될 것 같고,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어서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 씨는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힘을 합쳐서 창원 의창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만들었고, 김 여사가 공천을 준 것"이라며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의 비용은 총 3억7천500만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의원이 이른바 '반띵 세비'를 명 씨에게 지급한 이유에 대해 "공천에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총 9천600만원이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명태균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주변에 자랑하면서 종종 장님 무사, 앉은뱅이 주술사라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들은 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질문에 "윤 대통령은 장님이지만 칼을 잘 휘두르기 때문에 장님 무사라고 했다"며 "김 여사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주술사라 장님의 어깨에 올라타서 주술을 부리라는 의미로 명 대표가 김 여사에게 얘기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명 대표는 김 여사와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태균이 김 여사와 통화한 음성을 스피커폰으로 튼 적이 있느냐. 같이 들은 적이 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문에는 "그렇다. 그중 하나가 '오빠 전화 왔죠? 잘될 거예요'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 오빠는 누구를 지칭하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을 지칭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씨는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받은 윤 대통령이 당시 명태균에게 칭찬이나 격려를 한 적 있느냐'고 묻는 말에는 "(윤 대통령이) 흡족해한다는 말을 (명 대표가) 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명 씨의 도움을 받거나 거래 관계를 형성한 여권 정치인들이 25명 정도에 이른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나도 아는 의원들이고, 당적을 이동한 의원들도 있다"며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면 파장이…"라고만 말했다. 그러나 강 씨 측은 국감 종료 후 총 27명의 여야 정치인 이름이 담긴 명단을 법사위에 제출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명 씨가 과거 여론조사를 해 준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의힘 강민국·김은혜·나경원·박대출·안철수·윤상현·윤한홍·조은희 의원 등 여권 정치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이름도 올랐다. 야권에서는 민주당 이언주 의원과 김두관 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정의당 여영국 전 의원 등 4명이 포함됐다. 강 씨는 '명 씨가 김 여사에게 하라는 대로 김 여사가 행동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명 대표가) 꿈자리가 안 좋다고 하니 (김 여사가) 해외순방 출국 일정을 바꾼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망했을 때 조문을 생략하고 앙코르와트 사원에 가지 않은 것도 관련돼 있냐'는 질문에도 "관련돼 있다. 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일정이 변경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아울러 강 씨는 "김영선 의원을 신뢰했는데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와 관련해 '니가 죄를 다 덮어쓰고 가라'고 했다"며 "'조사를 받더라도 명태균 얘기를 꺼내면 안 되고 관련된 사람들도 거론하면 안 된다. 니가 안고 가야 내가 정치를 하면서 뒤를 보살펴 줄 수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 대표는 김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말이 자꾸 거짓말이라고 주장한다"며 "명 대표는 본인을 도운 사람도 다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 가족을 지켜야지, 김 여사를 지키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혁신당이 12석짜리 작은 정당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것은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조 대표는 이날 10·16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과 호남에서 경쟁하며 쌓인 불편한 심경을 쏟아냈다. 특히 그는 2년 후 지방선거에서 전북 등 호남에 지역구 후보를 내 민주당과 또다시 경쟁할 것임을 시사했다. 혁신당과 민주당의 경쟁구도가 오히려 정권교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월 16일 재보선 참여를 계기로 민주당 일부 인사, 지지자들의 조롱 공격이 거칠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 안팎에서 재보궐 선거에서 왜 '지민비조(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혁신당)' 기조를 버렸느냐 (혁신당을)비난한다"고 언급했다. 조 대표는 또 민주당이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자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고 지지를 호소한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민비조라는 선택은 민주당과 혁신당을 모두 키우기 위한, 깨어 있는 시민들의 집단 지성의 결과였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아울러 “10·16 재보궐 선거에서 호남에서의 경쟁이 국민의힘 후보를 이롭게 했느냐. 선거 전후 호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라”라고 했다. 민주당이 혁신당을 위성정당 취급하는 데에도 불쾌감을 토로했다. 특히 일부 지지자들이 조국혁신당을 민주당 2중대로 여기며 지역구 후보를 내지말라는 요구에 대해선 완전히 선을 그었다. 조국 대표는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 누구도 혁신당에 지역구 후보 내지 말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 판단과 결정은 혁신당이 한다"면서 “민주당이 현재 유일하게 수권 정당의 능력과 규모를 갖춘 제 1당이지만 그럴 권리를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혁신당은 앞으로도 (민주당과) 협력과 경쟁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임을 다시 말씀드린다”면서 다음 지방선거에서의 호남 경쟁을 사실상 공식화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에 동행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의결을 통해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집행한다.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이날 낮 12시께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으나, 김 여사에게 명령장을 송달하지 못했다. 이 집행자리에는 법사위 소속 같은 당 장경태·이건태 의원도 동행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로 의결을 막지 못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디올백 수수 및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으로 수차례 국회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미래한국연구소 명태균을 통해 제20대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과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김여사의 측근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으로 특검법안까지 다시 제출됐다. 이 의원은 “최근 검찰의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했음에도 국가기관 어디 하나 제대로 따져 묻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 증감법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으로 국민께서 알고자 하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국회 증언대로 불러 세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과 심우정 검찰총장 탄택을 통해 '명태균 의혹'을 규명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문제도 바로 잡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20일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당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대한민국 검찰은 사망했다"며 "(주가조작 의혹의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화답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면서 "(김 여사 불기소는)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대 사건"이라며 "제대로 된 수사를 방기한 것이 기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심 총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언급되는 데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서 검토하는 일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김 사무총장은 "대통령 탄핵은 당 차원에서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며 "일부 의원들이 그러는 것(탄핵 주장)은 지극히 개인적 차원"이라고 했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9일 "명태균의 입에 휘둘리지 않고 지난 대선 과정과 그 이후 국정에 명태균 씨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한데 대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하려는 속셈이라고 맞받아쳤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8일 10·16 재선거에서 낙선한 최봉의 곡성군수 후보 사무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하는 건 실제로 뭘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거부될 것을 알면서 가능성 현실성 없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의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가 종료돼 특검법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의 불만, 걱정,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말씀드리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자신이 전날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김 여사와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제기되는 의혹 규명 절차에 대한 협조 등을 요구한 것을 강조했다. 이어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민주당이 탄핵하지 않는 공무원이 어딨냐”며 “제가 법무부 장관일 때 왜 (탄핵하겠다고) 말만 하고 탄핵을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잦은 특검법 발의와 탄핵 공세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희석을 노린 정치공세라고 규정했다. 야당의 특검법이나 탄핵소추안이 문제 해결이 아닌 여론전을 위한 포석이라는 뜻이다. 실제 여당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국민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정치공작을 자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난 18일 열린 농협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농협 개혁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들은 농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중앙회장과 간부 그리고 조합장의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농협의 가장 큰 임무인 쌃값안정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농협RPC가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에서 사들이는 산물 벼의 수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농협이 지난해 계약재배를 통해 사들인 벼의 전국평균 수매가격은 40kg기준 6만4998 원으로 지난 2020년 대비 5408 원이나 떨어졌다”면서 “상황이 이러함에도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의 적자개선 및 쌀 수매가격 향상에 소극적이다는 사실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농협은행이 지자체 금고로서 추정 예치금이 358조 7884억 원에 달하고, 이자 수익만 매년 1조 2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면서 “지자체 금고를 통해 얻는 막대한 수익에 대한 농민 기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농협 조직 내부의 병폐를 비판했다. 윤 의원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취임한 이후 농협중앙회와 자회사는 물론 심지어 농민신문과 농협대학교에까지 강호동 회장의 선거캠프 출신 또는 강호동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주요 요직을 꿰찬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농협의 조직 개혁을 압박했다. 그는 “강 회장 취임 이후 단행한 인사 49명 중 내부승진자는 전혀 없었다. 대신 농협 퇴직자가 다시 주요 요직으로 복귀한 자 등 모두 외부인사로 충원됐다”며 “농협 전반에 걸친 강 회장의 낙하산 인사 채용은 ‘농업법’ 상 권한 분산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언행 주의보'를 내렸다. 이 대표는 이날 “최근 몇 분 의원들이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일이 있었다”며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치인에게 말은 군인의 총과 같다고 한다. 그만큼 위험 또한 크다는 뜻”이라며 “국민의힘이 민생을 방기한 채 정쟁 다툼에 빠져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순간이야말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더욱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도 언제든 민심의 분노를 마주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며 “높아지는 국민의 눈높이에 우리의 기준을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가피한 당의 조치를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강한 징계 수위를 암시했다. 민주당은 앞서 김영배 의원과 민형배 의원을 각각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를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0·16 재보궐선거 기간이었던 지난 10일 소셜미디어(SNS)에 부산 금정구청장 지원 유세 사진을 올리며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 낭비 억수로 하게 만든 국민의힘 정당 또 찍어줄낍니까”라고 했다. 고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재임 중이었던 지난 6월 뇌출혈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고, 이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여권에서는 김 의원의 발언을 ‘패륜’이라고 비판했다. 민형배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3일 지인들과 골프 모임을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민 의원은 지난 17일 SNS에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심려 끼쳤다”며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2%를 기록하고, 여야 거대양당의 지지율이 30%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2%로 집계됐다. 지난주 조사(23%)와는 오차범위 내로, 윤 대통령 지지율은 9월 2주 20%라는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한 뒤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 평가율은 69%로 지난 주보다 1% 올랐다. 모름·응답거절은 6%였다. '어느 쪽도 아님'은 3%, '모름·응답거절'은 6%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6%), '국방·안보'(7%), '주관·소신'(6%), '의대 정원 확대'(5%), '경제·민생'(4%)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5%), '김건희 여사 문제'(14%), '소통 미흡'(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외교'(6%), '의대 정원 확대', '독단적·일방적'(이상 4%),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이 꼽혔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8%, 더불어민주당 30%,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3%, 진보당·기본소득당·이외 정당 및 단체가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은 27%였다.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3%p 내려갔고, 더불어민주당도 2%p 떨어졌다. 양 당은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에서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9％였다.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9%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17일 완료된 가운데 신임 헌법재판관에 전북 출신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전북 정치권이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데, 이번에 퇴임하는 재판관 세 명의 후임은 국회 선출 몫이다. 전북도민의 지지를 받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여러 명의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판사(광주)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강원 양양) 등을 추천 후보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내에서는 민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군 중 전북 출신이 거론되지 않았기에 전북 출신 헌법재판관 추천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지역 출신 헌법재판관 임명의 당위성에 대한 주장은 전북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도내 법조계에서는 사법연수원 23~25기 출신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추천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전북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의 지적처럼 ‘사법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출신 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에 국회 몫 재판관 추천 방식을 정한 규정이 따로 없는 탓에 대체로 여야는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로 선출하는 관례를 따르고 있다. 현재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명 몫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공백이 길어질 조짐이다. 여야가 국회 몫 3인의 추천권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에서는 야당 몫 추천을 두고 전북 출신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회의 헌법재판관 후임 추천은 3배수 정도로 이뤄지는데 이 중 전북 출신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다. 현재 헌재는 재판관 정족수 7명을 채워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하며 ‘헌재 마비’ 사태를 ‘응급조치’로 막았다. 하지만 6명 만으로 심리·결정할 경우 정당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데다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2월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명단 27인 중 김형두 전 법원행정처 차장(58·19기)과 오재성 전 전주지방법원장(59·21기),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57·22기), 하명호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55·22기) 등 전북 출신 4명이 포함됐었다. 이들 중 최종적으로 정읍 출신 김 전 차장이 대법원장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돼 임명됐다. 김 재판관이 전북출신이긴 하지만 법조삼성 배출 지역이라는 위상과 각종 인사에서 소외되고 있는 전북을 위해서라도 추가 재판관 추천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 법조계의 지적이다. 새 헌법소장 및 재판관 추천 논의는 국감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해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여야가 각각 한 명씩 우선 추천하는 절차라도 진행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반면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은 적극적으로 이 부분(헌법재판관 후보)을 추천하고 있다”며 “오히려 여당에서 이종석 헌재소장의 연임을 둘러싼 이견이 있기에 늦어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과거에도 국회의원 수에 비례해 꼭 1명씩(여당, 야당, 여야 합의)을 추천하지 않았다”며 “1994년엔 다수당이 2명, 소수당이 1명을 추천한 예가 있다”고 강조했다.
'호남 대전'으로 까지 비화한 전남 영광, 곡성군수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텃밭 사수에 성공하면서 다음 지방선거의 변수가 줄어든 모양새다. 민주당은 영광과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인천 강화군수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각각 승리해 이재명·한동훈 체제의 위험 요인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양당의 영향력에 균열이 가는 이변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처한 입장은 조금 다르다. 국민의힘은 전통 강세 지역에서 마땅한 견제 대상 없이 쉬운 승리를 거뒀지만,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복병인 진보당을 만나 긴장감 있는 선거를 치른 탓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10.16 재보궐선거 결과로 ‘민주당 공천’이 호남지역 선거승리 1순위 방정식인 점은 변하지 않았지만 지선 후보군들과 유권자들의 입장에선 혁신당과 진보당이라는 다른 선택지가 생겼다.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는 전북 지선 판도에서도 ‘3자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통 지방선거는 민주당 공천 전쟁이 끝나면 공천에서 탈락한 유력 무소속 후보와 민주당 후보 간 양자대결이 일부지역에서 벌어지지 않는 이상 민주당 소속 후보의 무난한 승리로 끝이나는게 일반적이었다. 혁신당의 이번 재보선 성적표를 두고선 '호남에서 민주당과 경쟁 구도를 만들고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한 것 자체로도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라는 분석과 반대로 '비례 정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가 함께 나오고 있다. 특히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3위로 밀린 것은 조국 대표에게 큰 상처로 남았다는 것이 정가의 이야기다. 아울러 예상 밖의 복병은 진보당이었다. 전주을 재선거에서 강성희 전 국회의원을 배출했던 진보당은 이번 선거에서도 공고한 조직력으로 재보선의 숨은 강자임을 입증했다. 보궐이 아닌 본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조직력이 흩어져 진보당이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지역구가 줄어들 경우엔 진보당의 맨투맨 유세가 힘을 발휘했다. 진보당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승리 가능성이 있는 전북 등 호남지역에 더 많은 공을 할애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의 3자 구도로 진행된 영광군수 재선거에서는 장세일 민주당 후보가 41.08%로 당선됐지만 2위 이석하 진보당 후보는 30.72%, 3위 장현 혁신당 후보는 26.56%의 적지 않은 득표율을 얻었다. 곡성군수 재선거에서도 혁신당의 도전을 물리치고 당선된 조상래 민주당 후보는 55.26%, 박웅두 혁신당 후보는 35.8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과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이 60~70% 이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양상이 상당히 달라진 셈이다. 경쟁정치 복원 가능성은 전북지역 투표율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이날 영광군수, 곡성군수 재보궐 선거 잠정 투표율은 각각 70.1%, 64.6%로 투표율이 50%도 넘기 힘든 재선거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번 선거 결과는 조국혁신당의 종착점이 아니다”면서 "지역 정치와 지역 행정 혁신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했다. 이는 곧 다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의 전면전을 암시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보선 승리로 당 장악력을 공고히 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역 곳곳에서 주민의 삶을 바꿔내는 실적과 성과가 쌓여갈수록 민주당이 국민의 더 큰 사랑을 받는 유능한 대안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달 말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심사에 돌입하기로 지난 16일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31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7~8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11~12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3~14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북 예산의 골든타임은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로 다음 달 18일부터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전북 국회의원 중 여당에선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5선 조배숙 의원(비례대표), 야당에선 재선인 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등 3명이 포함돼 있다. 국회 예결특위는 열흘 간 심사를 마치면 같은달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지난해 국회는 법정 시한을 19일 넘긴 12월 21일에야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이 지난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공정한 감사를 촉구하고 파행책임을 전북에 떠넘기지 말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밤늦게까지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과 관련, 전북에서만 유독 강도높은 조사를 4달가까이 진행하고도 1년넘게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그런 와중 전북의 새만금 사업예산은 보복성으로 78%나 삭감하고 국무총리는 사업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도록 지시했다"며 "전북의 숙원사업인 새만금개발사업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신속공정한 감사를 촉구하는 한편, 잼버리대회 파행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잼버리 감사는 거의 끝났고 정리중에 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내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공천개입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명태균 씨 등 30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16일 오전 운영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전체 회의를 열고 오는 31일과 내달 1일 각각 국회·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문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증인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이슈와 관련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김정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딸 문다혜 씨 등을, 민주당은 김 여사와 명 씨,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등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렸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참고인은 이날 의결된 명단에서 빠졌다. 이 명단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등이 포함됐었다. 야권주도로 민주당이 신청한 증인들만 채택되자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항의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간사 배준영 의원은 “여당의 증인 채택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 국회를 입틀막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 박성준 의원은 "지금 정부는 윤석열 정부인데, 국민의힘의 증인 명단을 보면 문재인 정부"라며 "국정감사는 현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해 국민의 실질적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경쟁이 영·호남과 충청권 간 동맹전으로 비화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요소로 떠오른 ‘자치단체 연대’가 시험대에 올랐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찰학교 유치전이 과열된 것은 지난 14일 김태흠 충남지사가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남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것을 저격하면서부터다. 앞서 지난달 30일 김관영 전북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는 '제2중앙경찰학교 호남지역 유치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시 유치 지지를 선언했다. 이후 김태흠 지사와 충남지역 언론은 호남권끼리 뭉치는 것은 인정하지만 영남까지 호남의 편을 드는 것은 ‘영호남 패권주의’라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김 지사는 여기에 더해 영호남의 연대를 ‘정치적 변질’이라고 폄훼했다. 그러나 정작 김태흠 지사는 곧바로 영호남 결집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충남·충북·세종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함께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 설립을 위한 충청권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김태흠 지사와 충남도는 "세몰이식 제2경찰학교 유치전은 온당치 않다"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연대에 대해선 560만 명이 하나로 뭉쳤다고 홍보했다. 그의 논리를 그대로 전북에 적용하면 제2경찰학교 남원 유치에 1740만 명의 영호남 시·도민이 뜻을 함께한 셈이다. 제2경찰학교 유치경쟁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영호남 동맹과 이를 바라보는 충청권의 긴장감을 표면 위로 드러나게 했다. 실제로 충청권은 김태흠 충남지사의 격한 반발 이후 영호남 연대에 대해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충남 정치권은 영호남 6개 시도지사와 정치권이 영호남 상생 발전 차원에서 뭉친 것을 견제하기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충남 정치권은 이 과정에서 "제2경찰학교 유치에 정치 논리를 완전히 배제하자"면서도 정치인들이 직접 나서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충청권은 영호남이 충청을 준수도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에도 유감을 드러내고 있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충청권의 준수도권화로 정책적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는 박완수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회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것. 그러면서 충청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충청권이 수도권 접근성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경찰학교 유치경쟁을 시작으로 자치단체 간 경쟁이 격앙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초는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한 이후 수도권과 거리가 먼 영호남 남부권의 동서화합을 ‘정치적 세몰이’라고 김태흠 충남지사가 프레임을 씌우면서 부터다. 그러나 영남과 호남의 연대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동서갈등을 해소하고, 특정 지역 일당 독주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임을 고려하면 이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견제는 정치 지형을 따져볼 때 영호남 의석수가 93개인 반면, 충청권이 28개인 것과도 무관치 않다. 지역 연고 의원으로까지 확장하면 국회의원 180여 명이 영호남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영호남 화합은 야당 일색인 호남이 여당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좌우균형을 무기로 했던 충청 정치권에 긴장감을 주고 있다는 후문이다.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20)가 15일 완주·진안·무주 3선 국회의원인 안호영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전 세계 케이팝 팬들의 이목이 쏠렸다. 이날 국회는 안전 관리를 위해 ‘현장 취재 제한’이라는 유례없는 조치를 내리는 등 취재진의 열기도 뜨거웠다. 이날 감사를 진행한 안 위원장은 단번에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유튜브 실시간 시청자만 채널당 1만 명 수준으로 안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도 많은 평가가 나왔다. 안 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과는 달리 권위적인 모습보다 부드럽지만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호평을 받았다. 특히 국정감사장에 어렵게 출석한 하니는 물론 엔터업계 관계자들의 긴장을 풀어주면서 자연스러운 답변을 이끌어 냈다. 긴장이 풀린 하니는 자신이 느낀 '인격무시' 피해사례를 밝히며 엔터업계 내 아티스트 인권존중 문제를 부각시켰다. 안 위원장은 하니의 주장을 어도어 김주영 대표의 해명과 교차검증하면서 질의를 이어갔다. 하니와 김주영 대표 간 엇갈린 시각차는 환노위 위원들의 집중적인 지적 대상이었다. 김형동 위원(국민의힘)은 '실제 노동성'을 기준으로 한 아티스트의 노동인권 존중을 강조했으며, 박정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동방신기·오메가엑스 등의 사례와 함께, 관련 법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의 난데없는 사업 재검토로 멈춰 섰던 새만금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속도전’과 ‘환경보호’라는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이 논의는 조만간 수립될 새로운 새만금 기본계획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격화할 조짐이다. 바다와 갯벌 등을 메워 새로운 땅을 만드는 간척사업인 새만금의 특성상 ‘속도전’과 수질개선 등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해수유통’이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해수유통 논쟁에 참여한 도내 정치인들은 다음 도지사 선거에 나설 유력 후보군으로 지선에서도 이 문제가 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선 ‘해수유통’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따라가더라도 국제공항과 항만, 그리고 철도라는 3대 기반시설의 흔들림 없는 구축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해수유통을 논의하더라도 앞서 국제공항의 규모화, 초대형 크루즈를 유치하고 서해안 무역중심지 기능을 할 항만, 이를 전국 각지로 연결할 철도는 새만금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공항 등 새만금 주요 기반시설의 속도전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갯벌 보전론 등 환경단체의 주장임을 고려하면 논의가 지나치게 길어질수록 새만금 사업은 또 다시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을 강점으로 기업을 유치한 새만금에 오히려 여러 가지 규제가 도입될 경우에 미칠 파급효과도 충분히 고려해 새만금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간척사업 규모를 줄이고, 친환경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남아있는 생태 갯벌을 보존하고, 환경 이슈와 관련해 기업에 강력한 기준을 제시해야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14일 전북에서 동시에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진행됐다. 새만금이라는 하나의 사업을 두고 ‘속도’과 ‘환경’을 강조하는 두 시선이 동시에 표출됐다. 이와 별개로 사업속도가 너무 늦었다는 데에는 국토위와 환노위, 여야를 넘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토위 소속 위원들과 전북자치도는 잃어버린 1년여 시간을 회복하려면 새만금 국가 예산의 조기 투입과 공항과 철도, 항만 등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속도전을 강조했다. 환노위의 분위기는 달랐다. 개발 속도전보다는 수질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고, 새만금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논란에 대한 정리를 위해 새만금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왔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사례에 비춰볼 때 논의가 새로 진행될 때마다 국제공항이나 용지매립 등의 사업이 미뤄져 왔다는 데 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완주·진안·무주) 역시 해수유통과 조력발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새만금 사업 전체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견지했다. 안 위원장은 “기반시설 등 새만금 사업 전체를 해치지 않는 것을 대전제로 해수유통과 조력발전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개발과 환경의 균형을 대안으로 주장했다. 전북정치권 내부에서는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 해수유통, 기반시설 등과 관련해 대놓고 의견을 표출하지 않고 있지만, 각 의원에 따라 세부적인 청사진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여야 간 벼랑 끝 정쟁으로 민생국감으로서의 집중력이 저하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300여 명의 의원들은 각각 정책 국감을 위해 상임위별로 현안을 세분화하고, 꼼꼼하게 다루고 있지만 ‘이재명-김건희’ 이슈 몰이에 상대적으로 민생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재판을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매일 정조준하면서 민주당의 국감을 ‘방탄국감’으로 폄훼하고 있다. 반대로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김건희 여사 국감으로 명명하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마디로 여권은 ‘이재명 구속’, 야권은 ‘윤석열 탄핵’이라는 목표를 숨기지 않으면서 민생 전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설 자리를 잃었다. 이러한 여야 난타전은 전북정치권이 국감에 임하는 자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3일 "해수 유통은 하지 않는게 맞다"며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청 국정감사 중 자신의 질의가 끝난 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밝히고 "주변 용지보상과 보상기간 연장 등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했기에 사실은 새만금의 해수유통을 안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만금개발의 취지는 원래 그런 상황이고, 그래야 내수면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해수유통을 한다면 사실상 새만금을 막은 의미가 없어진다. 이게 자꾸 정치쟁점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만약 새만금의 해수유통을 하는 순간 전북지역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군산하구쪽은 해수유통을 안할 수가 없을 것"이라면서 "만약 해수유통을 한다면 해당지역 일부의 식수와 농업용수, 공업용수의 공급원도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아울러 "수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해수유통을 시킬 경우 충청권에서 주장하는 해수유통에 대응할 논리도 사라지게 된다"며 "만약 충청권이 해수유통을 주장하다면, 해당 지역에 하구둑을 설치하고 그 곳만 유통을 시키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4선·익산갑), 김윤덕(3선·전주갑), 이성윤 의원(초선·전주을)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꽉 막힌 전북 현안에 대한 ‘사이다 발언’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국감’으로 이름 붙인 만큼 민생보다 정부의 치부를 공격하는 데 치중돼 있는데, 이들 의원은 당론과 지역구 민생에 대한 질의를 적절히 안배하면서 전북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들은 특히 자신의 소선거구를 챙기는 소지역주의적 행보를 벗어던지고, 전북 전체 주요 현안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행보는 지역 현안을 잘 챙길 수 있는 상임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은 새만금, 철도 문제에 대한 단순한 질의와 단순 사업에 대한 지적을 넘어 본질을 꿰뚫는 어록을 다수 남겼다. 이 의원은 14일 전북도 현장 국정감사에서 ‘진짜 컨트롤타워’ 개념을 제시했다.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위원회와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부터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전북도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때보다 새만금 사업에 관여하는 조직이 많지만, 어찌 된 일인지 새만금 사업은 속도를 내기는커녕 더디기만 하다는 것이다. 또 다선 의원으로서 부담이 될 수 있는 새만금 사업과 철도 문제에 대한 현실을 예리하게 진단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다.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요구도 이 의원이 꺼내든 문제다. 이제까지 새만금 국제공항 논의는 착공 시기에만 초점이 맞춰졌는데 새만금 신공항이 제대로 된 거점공항의 역할을 하려면 지금 계획된 활주로 2500m로는 턱도 없다는 사실을 다른 지역 사업과 비교해 입증하기도 했다. 또 제2차 공공기관 비수도권 이전 문제와 사통팔달이 된 충청과 철도 노선이 효율적인 영남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호남지역의 현실도 밝혀냈다. 김윤덕 의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상임위에서 해결해야 할 전북 현안을 모두 짚었다. 그는 지난 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전북에 공약 과제로 제시했던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약 중 제대로 이행된 게 단 한 건도 없음을 입증했다. 대통령 공약임에도 첫 삽은 커녕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무주 태권도 사관학교 문제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를 전국적인 문화체육 분야 공약으로 확장해 대통령 임기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전북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문화·체육 분야 지역공약 총 55개 사업 중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단 11개, 비율로는 22%에 불과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성윤 의원은 상대적으로 지역 현안을 챙기기 어려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과 전주가정법원 설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했다. 법사위는 언론과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 상임위로 보통 정치적 문제들이 첨예한 논쟁거리다. 이 의원은 그 속에서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챙길 전북 현안은 과감하게 챙기고 발언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는 사법기관 이전을 균형발전 측면과 다른 국가의 사례를 들어 당위성을 주장했고, 전주가정법원 설립 역시 수요에 맞춘 법률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법사위에서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대한 특별법 등에 대한 협조도 당부하면서 초선임에도 자신이 다뤄야 할 지역 현안에 충실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지난 12일 한국문학의 국제적 확산과 전문 번역인 양성을 위한 ‘번역대학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문학진흥법 개정안은 한국문학번역원이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번역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골자로 했다.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번역 교육을 통해 한강 작가에 이어 한국문학의 글로벌 진출을 강화하자는 목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문학번역원은 정식 학위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문적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적 수준의 번역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문학의 국제적 위상을 재차 확인시키는 중대한 사건”이라면서 “한강 작가의 작품이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문학번역원의 꾸준한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수한 번역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이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문학번역은 한글 번역을 배우는 외국인이 그 나라 모국어로 번역할 때 더 문학번역이 사실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이 한국문학의 미래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제2의 한강 작가를 발굴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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