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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으로 새누리당 내부에서 자체 핵무장론과 미사일 방어체계 재검토론이 탄력을 받는 양상이다.북한이 지난 6일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핵폭탄의 종류와 무관하게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이라는 판단 하에 우리도 핵무기를 배치함으로써 '전력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논리에서다.특히 기존 6자회담 체제는 북한의 핵포기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게 중론인 데다 핵미사일 탐지요격 능력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자체적으로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새누리당은 8일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주재한 가운데 국회에서 북핵 대응을 주제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차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어 "핵능력 보유라는 '최후의 수단'을 굳이 다 포기한다고 명확히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심윤조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새누리당은 또 "우리가 향후 가질 수 있는 선택지의 하나로서 (핵무장을) 테이 블 위에 계속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전하면서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우리 정부의 북핵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이에 앞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비협조로 인해 6자회담 무용론까지 이른 상황"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킬체인 시스템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로 대응하고 있지만, 작금의 상황에서 볼 때 감시체계나 대비태세에 구멍이 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북핵 고도화와 관련돼 우리도 이대로 있어선 안 된다.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확실한 대북 핵 억제 능력을 키우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전날에 이어 핵무장론을 거듭 설파했다.한반도 전술핵 배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의 측근인 안효대 의원도 기자들에게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후 24년간 이어온 '대북 제재를 통한 핵 폐기 유도' 전략에서 더 나아가, 핵은 핵으로 대응하는 적극적대북 전략으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미국의 고고도요격미사일 체제 '사드'(THAAD)를 한반도에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재차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온 유승민 의원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사드 같은 문제는 중국과 군사외교적 마찰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4차 핵실험 직후인 지금 상황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적기(適期)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킬체인과 KAMD 등 기존 미사일방어체계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폈다.북핵 관련 당정 간담회에 참석한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4차 핵실험을 기회로 북한은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과 핵무기 연결을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해 나갈 것"이라며 SLBM을 통한 핵 공격 사거리 단축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다만, 섣부른 핵무장론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일단 정부는 간담회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심 의원은 전했다.정부는 다만 미국이 한반도 추가 배치를 검토하는 전략 자산과 관련해선 "국민이 안심해도 좋을 만큼 상당히 구체적인 단계별 대책이 수립돼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상현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핵확산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세계 속의 한국'을 버리고 스스로 고립되는 길을 자초할 뿐"이라고 반대했다.그는 특히 "심정적 분노와 냉정한 대응은 구분돼야 한다.공포의 균형이 공포를 없앨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고민이 담겼다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을 위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진행하는 100억원 국민모금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했다.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모금운동에 당 소속 의원들이 좀더 모범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더민주는 소속 의원 세비에서 일괄적으로 일정 금액을 떼어 정대협 측에 전달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더민주는 최근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협상 타결을 비판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설립자금 100억원 국민모금운동을 제안했다.그러나 직접 모금운동을 하는 행위가 정당법상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정대협에 이를 주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문재인안철수 진영, 신당 통합파 등 야권 정치인, 전문가들이 호남 정치와 413 총선판도를 전망했다.야권의 변화와 통합이라는 지향에는 공감했지만 더불어민주당 탈당, 안철수 신당의 전망을 놓고는 은근한 신경전이 벌어졌다.대통령리더십연구원은 8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의 변화 요동치는 호남 최종 선택은?'을 주제로 정치 토크쇼를 열었다.최진 연구원장, 방송인 김미화가 진행한 토크쇼에는 '신당파'라고 자칭한 정대철 고문, 김성곤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 안철수 신당 정강정책 TF에 참여한 정연정 배재대 교수, 신중식 전 의원,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이 참여했다.정 고문은 "중도중도우파까지 포용할 수 있는 넓은 이념 스펙트럼의 정당, 좌클릭이 아닌 장노년층 지지를 이끌어가는 정당, 운동권 강경론과 도덕적 우월감에 서 벗어나는 정당이 돼야 한다"며 야당의 3가지 변화 조건을 제시했다.그러면서 "호남에는 바람이 벌써 불었고 서울에서도 당원을 상대로 신당 참여 여부를 물으면 반반씩"이라며 "좀 있으면 8(신당)대 2가 될 것이고 그 정당을 중심으로 야권은 단일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성곤 의원은 "야권이 사분오열해서 총선승리 가능성이 있겠느냐. 총선에서 궤멸하면 대선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반대 목소리를 포용 못한 문재인 대표와 당 지도부의 책임도 있지만 부모가 잘못했다고 집을 박차고 나간 것이 과연 자식의 도리냐"고 비판했다.그는 광주에서 시작된 야권분열의 불이 파괴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새롭게 정리하는, 통합을 위한 창조의 불이 됐으면 좋겠다고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상돈 교수는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 모두 평소에 말이 없는 분들인데 최근 서로 비판할 때 섬뜩한 표현이 너무 많이 나와 아찔하다"며 "탈당할 테면 해라, 자객표적공천으로 심판한다는 식의 대결보다는 선의의 경쟁으로 유권자가 주인이 돼 개혁과 통합의 정치세력이 탄생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정연정 교수는 "야권연대를 먼저 이야기하지 말고 변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야권연대를 하는 것"이라며 "신당이 국민의 변화를 어떻게 담아 말하기 전에 신당이 국민의 변화를 어떻게 담아내는지 지켜봐야지 정파주의로 몰고 가서 새싹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혁신을 전제로 하지 않은 구태스러운 이합집산을 배격했다.정 교수는 안철수 의원의 탈당 배경, 야권연대 방안 등을 놓고 김성곤 의원과 가벼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국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놀부 심보"라고 맹비난했다.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선진화법은 법안 날치기 처리와 물리적충돌을 지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이를 개정하자는 건 다수의 힘을 마음대로 휘두를 권리를 달라는 억지"라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특히 여당 주장의 배경에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관계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목적이 숨어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결국 새누리당의 주장은 민의를 대변해야 할 헌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대통령의 지시에 복종하는 '통법부'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법 탓, 야당 탓 그만하고 현안을 원만하게 풀어나가려고 노력하는 다수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길 촉구한다"고 말했다.박수현 원내대변인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훌륭한 선비는 붓을 탓하지 않는 다"라며 "국회가 잘 운영되지 않는 건 국회선진화법 때문이 아니라 여야 합의 정신이 실종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국회선진화법을 없애는 건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라며 "본질을 제대로 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유은혜 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은 과거 새누리당이 발의했고 18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만든 법"이라며 "여당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하겠다는 '놀부심보' 아니냐. 폐지하려는 이유부터 정직하게 말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김대년 위원장이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지연에 책임지고사퇴하자 국회가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사퇴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회에서 책임을 지고 선거구 공백사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신임) 획정위원장을 임명해서 차질없이 선거구 획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20대 총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까지 선거구 공백사태를 내버려둬야 하는지 답답할 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가 아닌 선거구 획정기준에 집중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김대년 위원장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한 데 대해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김대년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의 공직자 위원"이라며 "선거구 획정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더 인내하고 지혜를 모아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획정 협상에서) 우리 당은 반복적, 계속적으로 양보해왔고, 더 이 상은 양보하려 해도 할 것이 없다"며 "새누리당은 오로지 과반 의석만 지키려는 옹고집을 풀고 집권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측이 8일 첫 영입 케이스로 호남 출신 인사 5명의 입당식을 가졌다.그러나 이 가운데 3명이 과거 비리 혐의 의혹 사건의 연루자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3명 중 1명은 불구속 기소되고 나머지는 기소유예, 대법원 무죄 판결을 각각 받기는 했으나 안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부패 혐의로 기소된 인사에 대한 당원권 정지, 공천 배제 등 무관용 원칙을 제시했던 점을 감안하면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창당준비점검회의에서도 인재 영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되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한상진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일신빌딩 사무실에서 김동신 전 국방장관(75광주), 허신행 전 농수산부 장관(74전남 순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53광주), 이승호 전 육군본부 작전처장, 안재경 전 경찰대학장(58전남장흥) 등 국방, 농업 분야 및 검경 출신 등 인사 5명의 입당식을 열었다.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국가운영의 필수적 요수"라며 이들의 영입 배경을 밝혔다.그러나 김 전 장관의 경우 '북풍' 사건 개입 의혹에 대한 청와대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뒤 2004년 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김 전 장관은 2008년 18대 총선 때 광주 북갑에서 더민주 강기정 의원과 당내 경선까지 갔다가 낙선했다.허 전 장관은 2003년말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국회의원 청탁을 받고 답안지 바꿔치기 등을 통해 국회의원 후원회장의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한 전 부장은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 2011년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면직됐다가 이듬해 복직 처분을 받았다.김 전 장관은 입당식 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북풍 사건 개입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런 정치적 사안은 글쎄"라면서 "보기에 따라 판단하기 다르다"고 즉답을 피했다.한 전 부장은 '스폰서 검사' 논란과 관련,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적절치않다"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점을 거론, "과거의 일은 법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선현 차의과대학교 교수가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그린 그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더민주도 당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김 교수를 향해 제기된 의혹을 하나하나 해명하는 등 문재인 대표의 '인재영입 4호'가 입당 이틀 만에 이런 논란에 휩싸인 것에 당혹스러운 모습이었다.김 교수는 미술치료 과정에서 할머니들이 그린 그림과 치료 장면 사진을 학술연구 목적으로 가져가면서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의 사전 허락을 구했고 이후 반환 요청을 받고 서둘러 돌려줬다고 해명했다.김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구두로 허락 받았다"면서 "나눔의 집에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제 탓이다.이 논란으로 할머니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2012년 10월 할머니들의 그림과 사진을 담은 '역사가 된 그림: 위안부 할머니들의 미술치료 사례집'을 출간하고 2014년 12월 이 책을 국가기록원에 등재한 과정도 상세히 해명했다.김성수 대변인은 간담회에서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이 당시에는 '책 내는 부분은 알아서 하라'고 구두로 오케이 했지만 이후 나눔의 집 운영위원들이 기록물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교수가 할머니들의 미술치료를 한 기간이 입당회견에서 밝힌 7년이 아닌 1년이라는 주장도 반박했다.김 대변인은 "김 교수가 본격적인 치료에 앞서 할머니들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나눔의 집을 간헐적으로 방문해 할머니들과 대화하고 미술작업을 했다.이후 2012년까지는 매주 수요일에 치료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치료를 했다"며 당시 작성한 임상미술치료 일지를 공개했다.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한 8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라고 했는데 나눔의 집에서 400만원을 줘서 일부는 자비로 운전한 봉사자에 게 지원하고 나머지는 나눔의 집에 기부했다.저에게 이야기를 안 하고 2009년 연말에 400만원을 더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해명했다.차의과대학원 원장으로 재직 당시 자신이 학회 회장이었던 대한임상미술치료학회의 미술치료사 자격증 프로그램 참여를 대학원 신입생들에게 강요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김 대변인은 "취업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한데 대부분 대한임상미술치료학회에서 딴다"면서 "이 학회에 꼭 가라고 강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또 김 교수가 스승의 날 학생들에게 100만원짜리 상품권을 요구했다는 등 '갑질논란'에 대해 "김 교수는 대학원장 재직 시절 오히려 스승의 날에 선물 가져오지 말라는 문자를 발송했다고 해명했다.김 교수도 "제가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갑질 논란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김 교수는 대한임상미술치료학회가 '유령 법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2년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사단법인 등록을 받았고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돼 있다.담당 세무사를 두고 관련 세금도 다 납부했다"고 말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홍걸씨가 8일어머니 이희호 여사가 안철수 의원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고 또다시 해명하고 나섬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홍걸씨는 이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실버위원회 오찬 모임에 참석해 "어머니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현실정치에 절대 개입하는 분이 아니고, 특정 정파를 지지반대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앞서 홍걸씨는 지난 6일 이 여사가 신년 인사차 동교동을 방문한 안 의원에게 "꼭 정권교체 하시라"며 지지의사를 밝혔다는 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를 부인하며 정정을 요청한 바 있다.그는 이날도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아닌데언론에 많이 이름이 오르내려 난감하기도 하다"며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워낙 허위왜곡 보도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믿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또 "어머니는 물론이고, 저도 유일하게 걱정하는 것이 야권이 분열하고 싸워서 정부여당에 어부지리를 주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오찬에는 더민주 최재성 총무본부장과 전직 의원, 실버위원회 간부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홍걸씨는 송현섭 실버위원장의 초청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송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홍걸씨와 통화하면서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렇다면 당의 원로들이 모이는 자리에 인사 겸 와서 사실관계를 확실히 밝혀달라고 내가 요청해 홍걸씨가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나 홍걸씨가 아무런 직함도 갖고 있지 않은 실버위원회에 굳이 참석해 이 여사의 안 의원 지지 여부를 재차 해명한 것을 놓고 여러 추측이 나온다.일부에서는 권노갑 상임고문을 비롯한 동교동계가 내주에 집단 탈당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더민주가 이 보도로 인해 호남 민심 이탈의 가속화를 우려, 홍걸씨를 오찬에 참석시킨 것 아니겠느냐는 시각도 있다.문재인 대표는 지난 5일 권 고문과 회동한 자리에서도 "홍걸씨를 만났더니 이 여사가 안 의원 지지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전하며 권 고문의 탈당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동교동계는 더민주를 향해 발끈했다.한 관계자는 "더민주가 권 고문을 찾아오고 홍걸씨를 부르고 별 일을 다하고 있다"며 "이미 때가 늦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아무런 약효가 없다"고 말했다.
'모뉴엘 대출 사기' 사건을 계기로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기재위는 이날 소위에서 수은법 개정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 6개를 의결했다.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은법 개정안은 이 회사 임직원이 정부의 경영건전성 관련 명령을 위반하거나 건전 경영을 해칠 경우 임원은 업무집행정지 해임경고, 직원은 면직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문책할 수 있도록 했다.또 이런 행위가 뒤늦게 드러나 해당 임직원이 퇴직한 경우라도 은행의 인사기록에 남기도록 했다.이 법안은 수은의 우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악용해 분식회계와 3조원의 대출사기를 저지른 '모뉴엘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이 사건에는 수은 간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정부가 제출한 복권법 개정안은 '온라인 복권'의 인터넷 판매 근거를 마련하고,복권수익금이 배분되는 정부 기금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재위 쟁점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도 심의했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부업의 이자율을 제한한 현행 대부업법이 시효를 다해 서민들에게 막대한 '이자 폭탄'이 떨어지게 됐다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무소속 안철수김한길 의원 등 탈당파의 신당 움직임이 가속화하면서 당 안팎이 어수선한 가운데 민생 행보를 강조, 흔들리지 않는 당 지도부의 모습을 보여주기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더민주 가계부채특별위원회(정청래 위원장)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발목잡기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며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표는 "대부업체의 대출 이자가 연간 34.9%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었지만 지난해 말로 그 제한이 없어졌다"며 "그래서 대부업체가 연간 100%의 이자를 받아도 불법이 아니게 됐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일몰 시한이 도래한 법안과 무쟁점 법안이라도 처리하자는 우리 당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이 다른 법안과 연계하면서 거절했다"며 "그 때문에 서민들이 살인적인 이자에 노출되게 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 당 제안대로 이자율을 연간 27.9%로 낮추는 것으로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합의했다"며 "당장 오늘이라도 처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정청래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일하지 않는 국회'라고 비난했지만 민생 중가장 시급한 대부업법 공백 사태는 새누리당이 100%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요청한다.(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조원진 의원에게 자중하고 일 좀 하라고 전화 한통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을 비롯한 가계부채특위 위원들은 은평구의 대부업체를 직접 방문,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여야 간 정쟁으로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이 지연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전체 국회의원 선거구가 실종된 사태가 8일로 8일째를 맞이했다.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예상됐던 정의화 국회의장의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직권상정이 선거구획정위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조차 못하면서 결국 무산돼 선거구 공백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묵인해온 총선 출마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계속 허용할지 아니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지, 새해들어 중단해온 예비후보 등록을 현실을 감안해 재개할 것인지 아니면 법규정대로 계속 금지할지 결정해야 하는 중대국면에 직면하게 됐다.앞서 정 의장은 여야간 선거구획정 협상에 진척이 없자 선거구 공백사태 장기화를 막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본회의에서 획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그러나 여야 동수로 추천된 인사들로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에서 여야의 대리전이 벌어지면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해 정 의장의 선거구획정안 직권상정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 의장도 직권상정 의지를 접었다.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야 대표들이 선거구 획정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면서 "지역 선거구를 몇개로 할 것인지 합의되면 다른 것은 문제가 안된다"며 여야간 합의를 종용했을 뿐이다.정 의장은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획정위의 의결 요건을 기존 3분의 2 찬성에서 과반 찬성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함으로써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소극적인 입장이다.더욱이 여야는 선거구획정과 관련, 서로 기존 입장을 내세우며 상대방의 양보만요구하고 있어 협상의 돌파구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이처럼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최악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총선 예비후보들이다.전체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예비후보자 신규등록도중단되고, 또 이미 등록한 예비후보들도 자격을 박탈당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이는 법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피선거권과 후보 선택권이 제한되는 상황이어서소송과 같은 예비후보들의 법적 행동이 잇따르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8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연초에 임시방편으로 기등록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잠정허용했던 선관위도 선거구공백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법을 준수해야 하느냐, 정치현실을 감안해야 하느냐 중대 기로에 서게됐다.이에 선관위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예비후보 선거운동 허용 및 등록신청 접수 재개 등의 문제 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지만, 위원들 간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선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재개하고,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허용하자니 헌법기관에서 편법을 넘어 초법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는데다가 자칫 선관위가 정치권의 눈치만 보다가 선거구 공백 사태 장기화의 또 다른 단초를 제공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그렇다고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해 정치권을 압박하는 방법 또한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당장 여야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는 모양새가 될수는 있어도하루가 귀한 예비후보들에게 심각한 차별이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선거 후 '선거무효 줄소송' 사태로까지 번진다면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 다.선거관리기관인 선관위가 창설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예비후보 등록 문제도 결정이 시급하다.앞서 선관위는 종전 선거구에서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접수하되 수리하지 않는' 방침을 세워둔 상태인데, 이미 연초부터 이같은 상태로 밀려 있는 예비후보 등록건수가 상당한데다가 내주에는 입후보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의 사퇴 시한(14일)까지 맞물려 있어 반발은 갈수록 극심해질 전망이다.더 큰 문제는 선관위가 11일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이는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종국적으로는 선거구가 획정돼야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이다.결국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에 무게가 쏠린다.정 의장은 여야 합의를 우선으로 계속해서 각 당 지도부 간 협상을 촉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여야 협상 상황으로 볼 때 타결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획정위의 의결 요건을 변경하거나, 국회의장 산하 기구로 획정위를 다시 가져오는 등의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역시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점이 문제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원조 멘토'로 불려온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8일 '먼 길'을 돌아 안 의원 곁으로 '컴백'했다.'십고초려' 끝에 신당의 공동 창당추진위원장직을 받아들면서다.안 의원이 첫번째 독자세력화를 추진했던 지난해 미완에 그쳤던 신당 창당 작업을 다시 한번 진두지휘하게 된 셈이다.'개혁적 보수'로 분류되는 윤 전 장관은 여야를 넘나들며 굵직굵직한 선거를 지휘하는 등 광폭행보를 이어왔다.선거 기획통, 전략통으로 통하는 윤 전 장관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최측근으로 정계에 본격 입문, 큰 선거 때마다 해결사 역할을 해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책사'로 꼽혔다.동아일보경향신문 기자를 거쳐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77년 공직에 몸담은 그는 20여년 동안 주일공보관과 국회의장 공보비서관, 대통령 정무비서관, 정무차관, 안기부장 제3특보, 청와대 공보수석, 환경부 장관 등을 두루 역임했다.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치권으로 자리를 옮겨 한나라당의 총재 정무특보와 여의도연구소장 등 주요 직책을 맡았다.2000년 16대 총선 때는 한나라당 총선기획단장을 맡았고 이후 4년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02년 대선 때는 당 기획위원장으로 활약하면서 당시 이회창후보의 '장자방', '제갈공명'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2006년 지방선거에선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승리로 이끈 경험도 있다.보수 진영의 대표적 전략가였던 윤 전 장관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앞서한때 유력한 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안 의원의 멘토로 불렸으나 그해말 안 의원이 " "윤 전 장관이 제 멘토라면 제 멘토는 김제동김여진씨 등 300명쯤 된다"고 하면서거리가 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윤 전 장관은 이듬해인 2012년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의 국민통합추진위원장으로 전격 발탁되며 야권 진영에 본격적으로 몸을 담그게 된다.보수주의자인 자신이 문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담담하게 풀어낸 TV 찬조연설은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대선 패배 후 문 대표와 사실상 결별한 윤 전 장관은 안 의원이 첫 번째 독자신당의 깃발을 들었던 지난해 1월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 의장을 맡아 안 의원과 함께 창당 작업의 최전방에 서게 된다.하지만 같은해 3월 안 의원이 김한길 민주당과 '제3지대 신당' 창당을 통한 통합에 전격 합의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되자 안 의원을 떠났다.이 과정에서 윤 전 장관이 몇몇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자(안 의원)가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알아야겠다.연기력이 많이 늘었다.아카데미상을 줘야 한다"며 섭섭한 감정을 여과없이 쏟아낸 것이 알려지면서 "농담이었다"는 그의 설명에도 불구, 파문이 일기도 했다.이후 1년9개월여간 '휴지기'를 지낸 윤 전 장관은 지난해 마지막날 안 의원과 4시간여 마라톤 회동을 통해 그간의 소원했던 관계를 어느 정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전 장관이 당시 "(안 의원이) 1년9개월 동안 개인 욕심도 다 버린 것 같았다. 사람이 굉장히 변하고 많이 발전한 것을 확인했다"고 평가하면서 신당 합류는 어느 정도 예고돼왔다.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공동창준위원장직은 고사했지만 결국 다시 안 의원과 '정치적 공동운명체'로 한배에 타 조타수를 맡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올해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감에 따라 획정안 논의 주체를 어디로 결정할지가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제 19대 국회는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획정위를 이해 당사자인 국회의원으로부터 분리해 독립기구로 조직했지만 총선을 고작 3개월여 앞두고 결론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획정위가 '칼자루'를 쥐었지만 위원을 여야 동수로 추천하고, 의결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정치권에 휘둘린 채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어차피 선거구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에 포함돼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만큼 독립시켰던 획정위를 다시 국회로 들여오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과거 획정위를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두고, 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를 거쳐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선관위 추천 등을 받아 11명으로 구성하되 정치권인사는 배제했던 방식으로 회귀하자는 것이다.이와 함께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획정위의 의결 요건을 과반 찬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미 제출됐다.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은 8일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위 의 결 요건 완화에 대해 "지역 선거구를 몇 개로 할 것인지 합의되면 다른 것은 문제가 안된다"며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밝?다.국회 관계자도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만약 여야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합의한다면 이를 통과시키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여야 합의가 안된다면 획정위 구성이나 의결 요건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선거구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 마지막 수단으로 획정위의 의결 요건 변경도 고려하겠다는 의미다.이 경우 획정위로부터 대안을 제출받아 국회의장이 심사기간 지정을 통한 이른바 직권상정의 길도 열리게 된다.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획정위를 구성하고, 다시 논의 를 거친 뒤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는 셈이어서 선거구 실종 사태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또 획정위를 다시 국회로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획정안 마련 난항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8일 각종 의안의 '직권상정'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한 현행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의 재개정에 당력을 집중하고 나섰다.임시국회 종료일에도 역점 과제로 추진해온 주요 쟁점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데다 앞으로도 야당과의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국회법 재개정을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여러가지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하기 시작했다.특히 헌법재판소가 오는 28일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개최함에 따라 413 총선 이전 19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을 위한 마지막 계기로 보고 우호적 여론 형성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새누리당은 이날 국회법 재개정의 당론 추진 방침을 재확인하고 정의화 국회의 장과 야당에도 재개정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에도 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사건의 조속한 결론을 당부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교육계 신년인사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재개정의 당론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국회법 재개정을 야당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대해서는 정 의장에 국회법재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복안을 밝혔다.원유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선진화법은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 수단으로 변질돼 '야당 갑질법', '국회 마비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면서 "야당의 국익포기 행태와 발목 잡기 전횡이 더는 벌어지지 않도록 헌재는 하루빨리 결론 내려 국정 혼란이 방치되는 위중한 상황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도 "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결자해지해야 한다.국회선진화법 개정을 통한 국회의 정상화를 당론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국회법 재개정의 당론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김 정책위의장은 "국회는 대화와 토론 제한은 보장하되 직권상정 조항을 완화해서 입법 불능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쟁점법안의 의결 정족수 5분의 3 규정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과반수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법사위원장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지 않도록 체계와 자구 수정만 충실히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8일 우리 군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는 것과 관련,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 남북 민간 교류중단,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는 북핵 문제 해결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칫 남북간 군사긴장을 높이 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경제불안을 증폭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또한 여권 일각의 '핵무장론'에 대해 "위험천만한 발상이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했던 것과 모순된다"며 "한미 공조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이런 인식들이 바로 지난 8년간 남북관계를 망친 주범"이라고 비판한 뒤 "정부여당이 북핵을 국내 정치에 악용한다면 경제불황은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며 "지금의 경제 위기에 경제불황까지 겹친다면 우리 경제는 재기불능 상태로 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 이를 위해 부족하지 않으면서 지나치지도 않은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한다"면서도 "한편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이번 핵실험이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3년의 총체적 안보무능의 결과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또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핵을 머리에 이고 살순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을 관리하지도 억제도 못했다"고 비판했다.이어 문 대표는 서울시, 경기도 성남 등 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무상복지 사업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원색 비난한 것과 관련, "박근혜 정권이 선거 때마다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며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 게 진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누리과정처럼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을 제쳐두고 지자체의 자율 시행 복지사업을 방해하는 것은 제비 다리를 분지르는 '놀부 정치'"라며 성남시 3대무상복지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재의 요구에 관해서도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면 서 복지후퇴를 종용하는 일이자 연정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추진중인 신당의 공동 창당추진위원회가 '한상진-윤여준' 투톱 체제로 확정됐다.지난 7일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공동위원장을 수락한 데 이어 8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합류를 결정함에 따라 오는 10일 창준위 출범을 앞두고 창준위원장 인선 문제가 일단락됐다.안 의원 측 김도식 보좌관은 이날 마포 신당추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전 장관이 오늘 11시 신당 참여 및 창준위원장 수락의 변을 말씀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보좌관은 "십고초려라는 일부 기사가 나왔는데 안 의원이 열 번 이상 간곡하고 진정성있게 부탁을 드렸다"며 "안 의원은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끝까지 한 번 해보겠다'는 결연함을 보여준 것이 윤 전 장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복합 요인 아 니었나 한다"고 말했다.윤 전 장관은 그동안 건강상 이유로 공동위원장직 수락을 고사해 왔다.
국민회의 전북도당 창당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 김호서 김정호 홍경희)가 천정배 국회의원과 당원,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9일 오후 3시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전북도당 창당 대회를 개최한다.이들은 이날 △4.13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수권정당이 돼 기필코 정권교체를 이루자 △삶의 불안, 경제의 불평등, 사회의 불공정이라는 질곡의 늪에 빠진 국민 생활을 세심하게 보듬는 정치를 실현하자 등을 결의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과 김연근 행자위원장이 7일 전북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떠났다.이들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신뢰를 잃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적 섬으로 고립되고 있는 전북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당을 떠나기로 했다며 적대적 공생 관계를 통해 독점적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낡은 정치의 틀을 허무는 게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며, 그 일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는 심정으로 길을 나선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거대 양당의 지역 분할적 독점 정치체제에서 그동안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 당했고, 지역은 정치의 볼모였다며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대변하는 다양한 정치 세력이 아름다운 경쟁을 벌이는 것이 민주주의와 전북발전을 위해 더 유익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야권 재편을 위한 세력화를 추진하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창당 작업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신당의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직을 수락했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한길 전 공동대표도 힘을 보태기로 했기 때문이다.한 교수는 7일 서울 종로의 한 음식점에서 안 의원과 회동하고,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직을 수락했다. 한 교수는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사회학자로 지난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캠프 국정자문단에서 활동하고 2013년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대선평가특별위원장을 지냈다.한 교수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1988년 13대 총선 이후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를 만난 일을 언급하며 당시 국립대 교수로서 야당을 돕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도왔다. 그러나 정당에 가입하지는 않았다며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정치적 모험을 시작한다. 제3당을 만드는 정치적 모험을 시작한다. 이번에는 정당에 가입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무소속 김한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 의원과 오찬 회동을 하고, 신당 합류를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회동에서 창당 협력 이외에 최고의 인재 영입에 주력하고, 민생과 격차해소에 모든 정치의 중심을 맞추는 정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양측은 이날부터 공동 행보를 하기로 하고 그 첫 번째 일정으로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이 당은 안철수 개인의 당이 아니다.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를 찾는데 열심히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인재 영입에 신당의 명운이 걸렸다. 인재 영입이 아니라 인재 징집이라도 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 및 격차해소와 관련해 안 의원께서 격차해소를 말씀했고 저는 헌법 전문에 나오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목표로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려왔다. 신당의 지향점이 민생 우선이고 격차해소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한다는 것에 전혀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야권의 탈계파 지식인 모임인 국민공감포럼 핵심 인물들도 안철수 신당에 합류했다. 국민공감포럼 상임대표를 맡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정희영 변호사, 김경록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는 이날 서울 마포에 마련된 신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와 정권교체의 희망을 안고 신당에 합류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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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결혼, 자연 속에서 공공과 함께”…전북도, 새로운 결혼문화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