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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1일 더불어민주당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특권 없는 정치'와 ‘성역 없는 법치'를 앞세운 신당 창당과 함께 '원칙과 상식' 의원 등과의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이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포용과 통합의 김대중 정신은 실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들락날락했지만, 저는 민주당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지켰다”며 “제게 ‘마음의 집’이었던 민주당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다. 오랫동안 고민하며 망설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은 저를 포함한 오랜 당원들에게 이미 ‘낯선 집’이 됐다”면서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그 근거로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구현할 만한 젊은 국회의원들이 잇달아 출마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당내 비판자와 저의 지지자들은 2년 동안 전국에서 ‘수박’으로 모멸 받고, ‘처단’의 대상으로 공격받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그런 잔인한 현실이 개선되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악화됐다. 포용과 통합의 김대중 정신은 실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의 피폐에는 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 2021년 보궐선거 때 당헌을 고쳐 후보자를 낸 것과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 허용 결정에 동의한 것 등을 언급한 뒤 사과했다. 신당 창당과 관련해선 “저를 이렇게 몰아세운 것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위기였다. 이 국가적 위기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후목불가조(朽木不可雕),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는 공자의 말씀처럼, 지금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려면 정치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다당제 실현과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우선 민주당에서 혁신을 위해 노력하셨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의 동지들과 협력하겠다”고 향후 방향을 소개했다. 탈당과 신당 창당 명분과 관련해선 “제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릴 때가 됐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가 대한민국을 더는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싸우겠다”며 “쉽지 않은 길이다. 어렵더라도 가야 하기 때문에 가려 한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같은 날 민주당에선 국회의원 129명이 “이 전 대표의 탈당 의사 철회를 간절히 바란다. 분열로 가는 것은 안 된다”며 “(신당에)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총리는 “민주당이 국민 신뢰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건 단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변화하지 않아서”라며 “기자회견을 목전에 둔 시점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심정은 이해하나 그런 노력을 평소에 당의 변화를 위해 썼더라면 어땠을까 아쉬움을 느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혁신파를 자처해온 '원칙과상식' 4인방 중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3명이 한국 정치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며 10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윤영찬 의원은 "지금까지 함께해 온 원칙과상식 동지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할 따름"이라며 당에 잔류를 선택했다. 윤 의원을 제외한 원칙과상식 소속 의원 3인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오늘 민주당을 떠나 더 큰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진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세상을 바꾸는 정치로 가기 위한 개혁대연합, 미래대연합을 제안한다"며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있다면 모든 세력과 연대·연합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물론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과의 연대 가능을 열어둔 것이다. 신당대열 대신 당에 남아 있기로 한 윤영찬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다. 그 흔적을 지키고 더 선명하게 닦는 것이 제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 예정인 공직자의 사퇴 시한이 임박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지역구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등은 총선 90일인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례대표로 나서는 경우 사퇴 시한은 3월 11일까지이며, 선관위는 앞으로 총선에서 제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안내와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북과 관련해선 고창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지낸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8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가 지역구 사퇴시한 전 검사직을 내놓자 전주을 등 도내 일부 선거구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10일 출판기념회를 가진 김춘진 aT사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사장은 고창·부안 선거구에서 내리 3선을 지냈다. 이밖에도 전북 출신 고위 공직자들의 추가 사퇴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고, 하위 20%에 속한 의원들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내 현역의원들의 포함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10일부터 이 같은 작업을 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 민주당 공천이 어느 지역보다 중요한 전북 현역의원들은 이 같은 소식에 초긴장 상태다. 하위 20%에 속하면 경선에서 20~30%의 득표수 감산이 적용돼 사실상 민주당 후보로서 출마가 어려워질 수 있다. 민주당은 앞으로 하위 평가자 20%에 포함된 의원에게 하위 그룹에 속한 이유와 득표수 감산 등 불이익을 설명, 사실상 불출마를 권유했거나 앞으로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 21대 총선을 기준으로 하면 민주당은 지난 2020년 1월 말 안에는 하위 20%에 대한 통보를 마쳤다. 당시엔 설날 연휴가 끝난 뒤 개별 의원들에게 통보가 이뤄졌다. 민주당은 지난 11월 의원들로부터 자기평가서류를 제출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의정과 기여, 공익, 지역 등 4개 분야별로 활동 내역을 평가해 계량화한 뒤 각각 의원들에게 통보했다는 게 정치권의 이야기다. 민주당은 하위 20%가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고 출마한다면 사유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북 정치권과 일부 호사가들 사이에선 2~3명의 현역이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일명 ‘찌라시’가 급속도로 돌고 있다. 각각의 찌라시가 예상하는 하위 20% 의원 명단에는 차이가 있다. 현역 교체폭이 커지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했던 선거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북에선 인지도가 있는 현역 후보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불확실한 제3지대나 신당행을 택하기보단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당선 이후에 복당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역 하위 20% 통보에 대해)아직 공관위도 안 열렸다”면서 “ 해당자한테 통보할지 말지 여부도 공관위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출마 권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공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겠나”라고 말했다.
4·10 총선이 고작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발전 담론이 선거 이슈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비슷했지만, 이번 선거처럼 두드러지지는 않았다는 평가다. 정책대결이 실종된 것을 넘어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당선 티켓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정책개발과 공약에 힘을 쏟아봤자 나중에 짐이 될 뿐이라는 인식이 후보자들에게 자리잡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은 조직관리에 치중하고 있으며, 마땅한 조직이나 지지기반이 빈약한 원외 예비후보들은 강성 지지층에 어필할 수 있는 전략만을 고민하고 있다. 현역 의원들은 그마나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도내 주요 숙원 사업을 알고 있지만, 대다수 정치신인의 경우 지역현안에 큰 관심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의 세부현안에 무지한 수준이 상당수라는 유권자들의 지적까지 나온다. 새만금만 외치는 고질병도 여전하다. 자신의 선거구에 맞춘 공약 대신 일단 언론이 관심을 가지는 새만금에 매달리는 것이다. 일례로 65만 인구수가 조만간 붕괴될 것으로 전망되는 전주의 경우 총선을 앞두고 이렇다할 총선 아젠다나 청사진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22대 총선에서 지역발전 담론은 지난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공약이나 정책 베끼기로 귀결될 조짐이다.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지역공약은 재탕이나 벼락치기가 대부분으로 기존에 전북도나 도내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목록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했다. 민주당 중앙당과 자신의 조직인 지역구 당원들을 챙기느라 정작 국회의원이 책임져야 할 지역현안은 도외시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대다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심을 어필하는 데 치중하고 있으며, 지역발전 의제보다 중앙당에서 관심을 갖는 법안이나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북지역 정치 현수막 역시 앞으로의 지역발전을 위해 자신이 어떤 과제를 꼭 완수하겠다는 공약이나 약속보다는 정부 규탄과 민주당 담론에 동참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반면 격전지인 서울과 수도권의 상황은 완전 다르다. 각 선거구별로 세세한 지역공약이나 지역의 현안이 현수막에 담긴 채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중앙 정치무대에서 이름이 잘 알려진 이들도 지역구 내에선 대중교통 공약부터 시민편의시설 확충 등의 공약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특정 정당의 당내 공천이 치열할수록 지역 유권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양당 핵심 관계자와 출마자들도 인정하는 내용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별도의 지지기반을 만들기 어려운 정치 신인들일수록 강성 지지자들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면서 “자기 역량으로만 성장하기 힘든 정치적 구도에서 당원 ARS 투표가 경선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으니 이들을 포섭하려 이들의 입맛에 맞는 강성 발언과 정치공학적 수사만 난무하고 그 결과 지역의 일반 유권자들을 위한 정책 경쟁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고백했다. 전북에 지지기반이 없다시피 한 여당의 경우도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와 당 비대위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의힘에서도 여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역 정책공약의 제시가 부실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흉기 피습 8일 만인 이날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 먼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셨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부산 소방·경찰 관계자 및 부산대 의료진, 서울대병원 의료진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이 대표는 퇴원한 뒤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당분간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일정 중 김모(67) 씨로부터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렸다. 이 대표는 곧바로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한 뒤 헬리콥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4인방 중 이원욱(3선·경기 화성을), 김종민(재선·충남 논산·계룡·금산)·조응천(재선·경기 남양주갑) 의원이 10일 탈당을 선언했다. 비명 4인방 모임 '원칙과 상식'에서 윤영찬(초선·경기 성남중원) 의원은 홀로 당 잔류를 선택했다.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탄·패권·팬덤 정당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지만 거부당했다"며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해야 하지만 지금 이재명 체제로는 윤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며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민심이 60%지만 민주당을 향한 민심은 그 절반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은 미동도 없고 그냥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단결만 외치고 있다. 끝내 윤석열 정권 심판에 실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 대표에 대해 "3총리가 진심 어린 충고를 했지만, 어떤 진정성 있는 반응도 없었다. 선거법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는 절망했다"고 비판했다. 3총리는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뜻한다. 이어 "기득권 정치에 대한 불신은 임계점을 넘었고 기성 정당 내부의 혁신 동력은 소멸했다"며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 시시비비를 가릴 새로운 정치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치도, 이재명 정치도 실패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개인 사법 방어에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탄과 패권, 적대와 무능, 독식과 독주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며 "세상을 바꾸려면 국민 역량을 모아내는 국민통합 정치, 연대·연합정치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개혁대연합', '미래대연합'을 제안하고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있다면 모든 세력과 연대·연합하고 정치 개혁 주체를 재구성하겠다. 뜻 맞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하루 뒤인 11일 탈당을 선언할 예정인 이낙연 전 대표 등과 함께 제3지대 신당 창당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원칙과 상식은 이재명 대표에게 '당 대표 사퇴 및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이 대표의 반응에 따라 잔류·탈당·총선 불출마·신당 창당의 4가지 선택지를 두고 연말·연초 거취를 결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2일 이 대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하자 말을 아껴왔다. 원칙과 상식은 당초 구성원 4명이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으나 윤 의원은 막판에 뜻을 바꿔 당에 남기로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민주당에 남기로 했다.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다"며 "함께해온 원칙과 상식 동지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할 따름"이라고 썼다. 그는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다. 그 흔적을 지키고 더 선명하게 닦는 것이 제 소임"이라며 "선산을 지키는 굽은 나무처럼 비바람과 폭풍우를 견뎌내고 당을 기어이 재건해 나가겠다. 그래서 누구나 다 다시 합쳐질 수 있는 원칙과 상식의 광장으로 만들려 한다"고 적었다. 이어 "신당의 가치와 염원에 대해 동의한다. 그분들 또한 대한민국 정치를 걱정하고 바꾸려는 분들"이라며 "성공하시길 바란다. 이분들에게 누구도 돌멩이를 던질 자격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4년 전 정치에 입문할 때 민주당에 윤영찬이라는 벽돌 한 장을 올리겠다 했다"며 "그 마음 변하지 않고 계속 가겠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관계자들과 친문(친문재인)계 의원 등은 전날까지도 이들 의원의 탈당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4인방 '원칙과 상식'의 일원인 윤영찬 의원이 10일 탈당하지 않고 당에 남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민주당에 남기로 했다.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다"며 "지금까지 함께해온 원칙과 상식 동지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할 따름"이라고 썼다. 그는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다. 그 흔적을 지키고 더 선명하게 닦는 것이 제 소임이라 생각한다"며 "선산을 지키는 굽은 나무처럼 비바람과 폭풍우를 견뎌내고 당을 기어이 재건해 나가겠다. 그래서 누구나 다 다시 합쳐질 수 있는 원칙과 상식의 광장으로 만들려 한다"고 적었다. 이어 "신당의 가치와 염원에 대해 동의한다. 그분들 또한 대한민국 정치를 걱정하고 바꾸려는 분들"이라며 "성공하시길 바란다. 이분들에게 누구도 돌멩이를 던질 자격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4년 전 정치에 입문할 때 민주당에 윤영찬이라는 벽돌 한 장을 올리겠다 했다"며 "그 마음 변하지 않고 계속 가겠다"고 덧붙였다. '원칙과 상식'은 이재명 대표 사퇴 및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등을 요구하며 탈당을 전제로 한 단체 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 윤 의원을 뺀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 등 나머지 3명은 예고한 대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인 현근택 변호사가 같은 당 지역정치권 관계자 수행비서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에 또다시 성추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내 원외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사로 꼽히는 현 변호사는 현재 비명(비이재명)계인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중원 출마를 준비 중이다. 9일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경기 성남의 한 술집에서 열린 시민단체 송년회에서 A씨의 수행비서인 여성 B씨에게 "너희 부부냐" "너네 같이 사냐"라고 말했다. B씨가 “말이 지나치다”며 삼가 달라고 했지만 현 변호사는 비슷한 취지의 말을 이어간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 변호사는 사건 다음 날 B씨에게 전화 10여통을 걸고 ‘죄송하다. 큰 실수를 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게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현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B씨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B씨를 찾아뵙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다"며 "저는 B씨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몇 번이 되었든 진심어린 사과를 드리겠다는 마음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된다면 직접 뵙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식용을 위한 개 사육·도살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9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8인 중 재석 210인, 찬성 208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사실상 만장일치 수준이다. 이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개식용 도축 유통 상인 등에게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도록 했다. 국가나 지자체가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사육·증식·유통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9일 한자리에 모였다. 거대 양당 구도 타파를 기치로 내세운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3지대 '빅텐트'가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이들의 연대가 가져올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양당 위주의 구도를 타파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준석, 이낙연 전 여야 대표는 각각 국민의힘과 민주당 내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 친명(친이재명)계와 대립각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양당의 철옹성 같은 기득권을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주저앉겠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준석 전 대표 “대한민국 국민은 여의도 사투리를 대체할 다른 방언으로 그들만의 언어인 서초동 사투리를 용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는 11일 민주당을 탈당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과 신당 창당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8일 이 전 대표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창당 본격화에 돌입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7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탈당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주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양당 독재 정치 구도에 절망한 국민들이 마음 둘 곳이 없다. 이런 국민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선택지를 드려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도움”이라고 창당 명분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 탈당하면서 오는 4·10 총선을 앞둔 정계 개편 역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신당 성패가 현역 의원들의 합류 여부에 달린 만큼, 이낙연 신당은 곧장 세모으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진 최성 전 고양시장과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앞서 이낙연 신당 참여의 뜻을 밝혔다. 이밖에 원칙과 상식 등 비주류 세력의 합류 가능성에 따라 신당의 초반 기세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가장 큰 파급력은 수도권에서 3지대 빅텐트가 얼마만큼의 효력을 발휘하냐다. 이 전 대표는 오는 9일 개혁신당을 창당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의 출판기념회에서 만난다. 이 자리엔 제3지대 금태섭·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도 함께한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5선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이 8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입당 환영식을 진행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직접 이 의원의 휠체어를 밀고 회의장에 들어왔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붉은 색 넥타이를 맸다. 이 의원은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는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하게 됐다"며 "신학기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설렘,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도 높게 받고 칭찬도 받고 상도 받는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이후 정권 재창출이 되려면 당장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원내 1당이 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러려면 정말 분발하고 지금의 부족한 점, 결함을 빨리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험지로 알려진 내 지역구부터 챙기고, 인접한 세종, 충남, 충북, 중부권에서 미력이나마 노력해서 총선 승리에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 위원장에 대해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과의 설전으로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었지만, 엊그제 한 위원장과 대화하면서 공감을 넘어 의기투합했다"며 "한 위원장은 정치 초보가 아니다. 전략적이면서도 진정으로 나라의 발전을 위해 본인의 인생을 다 투여하겠다는 점에서 울림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 위원장은 "권력에 맞서는 것은 어렵다.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에게 맞서는 것은 더 어렵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 의원의 고뇌와 용기를 존경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 민주당과 달리 개딸(강성 지지층) 전체주의가 돼버렸고 그래서 이 나라와 동료 시민들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가 돼 버린 것을 막기 위해 용기를 내줬다"고 이 의원을 추켜세웠다. 한 위원장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는 말을 인용하며 "이 의원의 용기와 경륜으로 우리는 개딸 전체주의가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의원과 저, 동료, 당원, 지지자들이 모든 이슈에서 생각들이 똑같진 않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킨다는 우리 당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품격 있게 토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향후 국회의장 도전 계획에 대해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그게 주된 목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전북 선거판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대한 의존도 심화, 두 번째는 용퇴 없는 벼랑 끝 생존형 선거, 세 번째는 정치 인재발굴의 한계다. 전북 국회의원 선거 향방이 민주당 경선 결과에 따라 결정되다 보니 경선의 맹점에 대해서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도민들의 직접 선택권이 제한되는 정당 경선은 매번 잡음을 일으켜 왔다. 중진 출신 원외 인사와 현역 의원간 리벤지 매치(revenge match)도 관심사다. 계파색채가 옅은 전북 정치권이 어떤 대세론과 결합할지도 선거의 주요한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 공식, 기울어진 운동장 전북지역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의 중요성은 불문율로 '매운 경선, 싱거운 본선' 공식이 상식처럼 굳어졌다. 과거와 같은 국민의당 등 호남기반 제3정당과 유력 무소속 후보가 전무한 22대 총선에선 민주당 공천 의존도가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전북에서 민주당을 선택하기 싫은 유권자들 역시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여기고 있는데, 실제 도내 선거에서 낮은 투표율이 이를 방증한다. 공천 의존도는 경선 혼탁과 현역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구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력과 인지도인데 스타 출신 원외 인사가 아닌 이상 현역이 무조건 유리한 선거구조이다. △정당공천의 함정 전북에서 정치인으로 살아남기 위한 첫 번째 필수조건은 당원모집이다. 그리고 조직력을 얼마나 공고하게 지켜나가냐 여부다. 최근 민주당은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하고 공천 심사를 위한 첫발을 뗐다. 민주당의 경선 방식은 ‘국민참여경선’이 기본 골자다. 자동응답전화(ARS)를 이용한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권리당원 투표) 결과 50%,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ARS 여론조사(국민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하고 있다. 권리당원은 선거일로부터 1년 이내에 6번 이상 당비를 낸 당원이다. 경선에서 여성 후보자, 청년 후보자(선거일 기준 만 45세 이하의 청년)의 경우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의 10~25%가 가산된다. 또 청년·여성 후보자와 정치 신인이 경쟁한다면 정치 신인의 가산점은 당헌에 따른 20%가 아닌 10%로 제한해 청년·여성 후보자를 우대한다. 여기서 민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청구지 주소지 이전이 쉬운 점을 악용해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여론조사와 모바일 경선에 대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소가 곧 경선 투표권으로 미리 모집해둔 6개월짜리 유령 권리당원의 휴대전화 청구 주소를 이동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휴대전화의 통신사 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요금 청구지 주소와 청구 방법을 바꾸는 데에는 5분 정도 걸린다. 청구서 발행 방법을 ‘우편’으로 설정하고 변경 주소를 입력한 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되는 방식이다. 각 정당에선 국민 여론조사를 위해 통신사를 통해 ‘안심번호’를 확보하는데, 통신사는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 발행지를 근거로 안심번호를 각 당에 제공한다. 안심번호란 이용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상의 전화번호로 변환된 것이다. 전북 정치권에선 결국 선거 자금과 조직을 먼저 갖춘 사람이 이기는 게 지금의 국회의원 선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얼마나 크고 단단한 ‘경선 조직’을 꾸리느냐에 따라 금배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현역들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본격적인 출마 준비는 ‘입당원서 뿌리기’로 시작되며, 이것이 곧 후보자의 능력과도 직결된다. 이 과정에서 당비 대납, 일명 ‘정치꾼’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출마 후 합종연횡이 지역 정치권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지역 총선과 지선에서 여성, 청년 후보자의 씨가 마른 것도 이와 같은 요인에 있다. 22대 총선에선 유독 전북 정치 인재발굴이 전혀 없는 수준으로 기존의 인물들 50~60대 지역 기득권이 출마 예정자 목록을 채우고 있다. △중진 출신과 현역의 리벤지 매치…지역구 현역과 비례대표 대결도 전북지역 총선은 현재 현역과 정치신인의 대결보다 3~4선 이상의 중진 출신 전직 국회의원과 초·재선 현역 국회의원 간 재대결에 더욱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격전지로 부상한 이들 선거구는 김성주 의원과 정동영 전 의원이 붙을 전주병, 3선 출신 이춘석 전 국회 사무총장과 김수흥 의원의 대결이 벌어질 익산갑, 정읍시장과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유성엽 전 의원과 윤준병 의원의 정읍·고창이다. 이들 선거구의 대결구도는 지난 21대 총선과 거의 동일하다. 지역구 현역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대결도 있다. 가장 치열한 싸움이 예정된 곳은 군산으로 지역구를 사수하려는 신영대 의원과 이를 쟁탈하려는 김의겸 의원이 양강구도를 형성할 조짐이다. 전주을은 서로 각기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2명(국민의힘 정운천, 민주당 양경숙)과 지역구 현역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포진해 있는데 일단 민주당 경선이 끝난 후에야 이들의 대결양상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다른 예비후보들이 어떤 전략을 마련해 선거 흥행을 도모할지도 주목된다.<끝>
이덕춘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예비후보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야4당 쌍특검 촉구대회’에 참석해 힘을 보탰다. 그는 이날 “예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강한 국민적 저항을 맞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예비후보는 “김건희∙대장동 특검에 대한 대통령 법률안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을 가족 및 기득권 지키기와 불리한 정국돌파를 위한 ‘무소불위의 권력’쯤으로 생각하는 것을 자임하는 것”이라면서 “국민 70%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조사 보도까지 나와있는데도 ‘쌍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결국 국민과 싸우자는 선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외쳤던 공정과 상식이 공염불에 그쳤다”며 “저 역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장외투쟁,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등 양특검법 수용까지 총력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난 6일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양 의원은 이날 의정보고서를 발간하고 “제가 사랑하는 고향, 전북은 오랫동안 소외되고 차별받아 왔다”면서 “(양경숙이) 지역 차별의 악순환을 끊는 전북도민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자 한다”고 어필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예산독재 정권의 폭정에 맞서 새만금 예산 확보를 위해 끝까지 싸웠다”며 “저의 예산재정 전문성이 앞으로도 전북예산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또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에 서 있다.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살기 좋은 전북’, ‘새롭게 발전하는 전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지난 6일 오후 2시 완주군 문예회관(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군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위기의 대한민국에 희망을 주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더 소통하고, 더 큰 정치인으로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안 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지난 8년간의 정치 여정과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지역을 함께하며 느껴온 소회와 포부를 담아 두 권의 저서인 ‘안호영의 말, 안호영의 길’을 출간했다”면서 “언제나 늘 처음과 같이 '여러분 곁에서 울고 웃고 가려운 곳을 긁어 드리겠다'고 했던 그 마음 변치않기를 다짐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안호영의 길'은 기후변화대응으로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역균형발전, 청년 농민이 농사 짓는 미래농업에 대해 전문가와 대담을 기록했다. 또 '안호영의 말'은 더불어 민주당 수석대변인 시절에 브리핑 했던 글을 모아 엮었다”고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설치 주장은 거부권 행사에 분노한 '특검 민심'을 회피해 보려는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처리 이후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제2부속실 설치는 특검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외쳤던 '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무너뜨려 놓고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오만과 독선으로 민심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는 '특검 민심'을 제2부속실 설치와 같은 얄팍한 수단으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던 대통령은 왜 국민의 명령인 특검법을 거부했는지 답해야 한다"며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윤석열 정권은 특검법 거부로 국민과 역사의 냉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경찰은 이번 사건의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발생한 이 대표 테러 사건의 피의자인 김 씨가 범행 전날 모텔 앞에서 의문의 차량에서 내린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며 "해당 차량은 김씨를 숙소에 내려주고 바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경찰청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공범은 없고 개인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김 씨를 모텔까지 데려다준 차량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해당 차량 운전자의 신원과 김 씨와의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표 피습과 관련해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테러 관련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종편 패널이나 극우 유튜버의 막말·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비상설 특위의 설치·구성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책위 위원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간사는 당 디지털 사무부총장인 박상혁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 황운하 이해식 김승원 의원, 영입 인재 중 한 명인 류삼영 전 경찰총장, 최민희 국민소통위원장, 한민수 대변인,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김지호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부실장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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