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국민의힘이 21일 22대 총선을 총지휘할 당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명했다. 한 지명자는 이날 비대위원장 제의를 수락하고, 같은 날 장관직에서 사퇴했다. 이에 따라 한 지명자는 오는 26일 오전 전국위에서 비대면 ARS 투표를 통해 최종 의결되면 한 지명자는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한동훈 비대위는 비대위원 인선을 거쳐 비대위가 연내 공식 출범할 전망된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은 지난 13일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와의 갈등과 여권 지지율 답보 속에 사퇴를 선언한 지 8일 만이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상임고문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 비대위원장은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 지을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이끌 막중한 책임이 있는 만큼 그 인선의 기준과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권한대행은 한동훈 비대위 선임에 대해 변화와 쇄신, 당정관계 간 소통의 질 향상, 청년층·중도층의 공감 유도와 보수 지지층 결집을 그 이유로 꼽았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마무리한 가운데 마지막까지 피를 말렸던 새만금 예산 회복 과정의 정치적 함의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번 새만금 예산 회복 과정에 대한 평가는 “선방했다. 잘 싸웠다”는 주장과 “결과가 아쉽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여의도 정가의 평가는 고무적이다. 가뜩이나 부족한 국회의원 수와 야당 의원이 주류를 이루는 정치적 토대에서 최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냈다는 것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농성에는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응원이 상당했다. 변방에만 머물렀던 새만금 문제를 중앙정치권 핵심 의제로 부상시킨 점도 인정받았다. 앞서 정부 여당이 난색을 표했던 새만금 국제공항 등 주요 SOC 사업 예산이 살아나면서 계속사업에 대한 명분은 확보하게 됐다. 3000억 원 복원에 대한 아쉬움은 크지만, 전북정치권이 여야 예산안 협상에 직접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민주당 전북도당이 야당 차원의 지원 사격을 받아낸 데 의미가 있다. 이제까지 전북 현안에 대해 립서비스에 그쳤던 민주당이 당 지도부 차원에서 새만금 현안을 중심에 올려 협상에 나선 것도 전북정치권이 제 역할을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 사업 복원 없는 협상은 없다고 전제해 왔다. 각개전투로 비판받았던 전북정치권이 ‘단일대오’ 즉 원팀을 형성하고, 당 지도부에 할 말은 했던 것도 평가를 받고 있다. 새만금 예산 투쟁은 국회 내에서 전북의 ‘전투력’을 인정받은 몇 안 되는 사례이기도 하다.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당초 전북정치권이 약속했던 ‘새만금 예산 원상 회복’에는 못 미치면서 아쉽다는 평가도 많다. 민주당이 원상 회복을 여러 차례 약속하고서도 오히려 일부 복원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는 데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북정치권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예산 복원에 대한 평가는 전체 예산 삭감 상황과 비교해야 하며,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전북을 차별하는 여당과 투쟁해서 가져온 성과인데 평가가 너무 박하다는 것. 물론 민주당이 전북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만큼 책임감이 더할 수밖에 없지만, 비난의 대상은 정부 여당이 돼야 맞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에선 전주을 당협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이 자신의 당을 상대로 새만금 예산 원상 회복을 외쳤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못했다. 새만금의 조속한 완성을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정부와 여당 지도부는 공약을 지킨다는 립서비스는커녕 적극적으로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을 끝까지 막아서려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새만금을 완성할 때”라면서 대선 공약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과 도로 및 철도 핵심인프라 구축을 전북 과제에 담았다. 그런데 잼버리 대회 실패 이후엔 여당이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을 노골화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막판까지 새만금 예산을 더 깎으려고 했다는 전언도 나왔다. 여당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새만금 예산 잿밥 발언’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민주당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그 피로도는 도민뿐만이 아닌 정치인들까지 겪고 있다. 모든 지지와 비판의 화살이 민주당에 쏠리다 보니 왜 예산을 깎은 당사자인 정부 여당을 내버려 두고, 민주당만 비판받는지에 대한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반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선 제1야당 차원에서 전북의 현안을 전폭적으로 대변해주면서도 “서운하다” 또는 "부족하다"는 말을 듣는 상황이 됐다.
3선 출마를 가시화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이 21일 완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자신의 정치 인생과 향후 비전을 설명했다. 이날 안 의원은 2016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20대·21대 국회에서 겪었던 당 활동, 입법 성과, 지역 사업 성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안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첫 법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입주기업 세금감면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의 의정보고회는 21일 완주를 시작으로 26일 진안∙장수, 27일 무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김정호 변호사(60세, 호산공동법률사무소 대표)가 21일 완주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년도 총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로 등록했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 변호사는 “새만금 예산문제부터 선거구 획정 등 우리 전북도민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이 계속되는 요즘이다.”며 “전북 의석수 10석 확보를 기반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전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고 지방자치 강화를 통해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의 새로운 중심 완주독립을 위해 남은 인생을 걸고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완주군 시 승격 △무주, 진안, 장수군의 핵심산업 특별지원 및 상호보완적 경제구조 구축 △민간투자 유치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선도 교육시스템 구축 및 명품 자연친화학교 설립 △권역별 공공여성의료원과 농어촌 공공 특별 의료기관 설치 △완주 현대자동차 상용차 생산 1번지로의 성장 지원 및 산업철도 확장 △수소 전문기업 및 연구시설 유치 △ 지역별 교통 지원 법제화와 공공버스 회사 설립을 통한 군민들의 저렴한 이동권 보장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완주군 삼례 출신으로, 전라고와 연세대 법학과 졸업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완주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내년도 새만금 예산 일부가 복원되면서 새만금 주요 사업에 급한 불은 일단 끄게 됐다. 그러나 당초 목표였던 '새만금 예산 완전 정상화'가 어려워지면서 '새만금 예산 원상복원'을 약속했던 정치권의 구호가 무색해졌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2024년도 새만금 예산은 기존 부처 요구 예산이었던 6626억 원의 67% 수준인 4479억 원으로 결정됐다. 결과적으로 정부안 예산대비 32.4%가 삭감된 것이다. 2023년도 새만금 관련 예산(전북도 발표 기준)은 1조 874억 원, 이보다 더 앞선 2022년에는 1조 4136억 원이었다. 예산 복원이 얼마나 초라한 규모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는 이날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0.3조 원(3000억원)을 증액한다”고 밝혔다. 증액된 3000억 원은 이날 밤까지 추가적인 작업을 거치고, 비율에 맞춰 배분될 계획이다. 당장 착공이 시급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기존 580억 원에서 기획재정부가 11%인 66억 원만 반영했는데 증액된 예산이 돌아오면 50% 수준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적정성 검토 시기와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내년도 공항 착공은 어려울 전망이다. 새만금 예산 일부 복원에 정치권은 성과를 강조하고 나섰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일부가 증액되면서 내년도 국제공항 사업 추진 등 SOC 사업 명분을 살려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당 지도부 차원에서 새만금 현안을 중심에 올려 협상에 나선 것도 전북정치권이 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 사업을 ‘예산 거래’대상에서 제외하고 복원을 강조해왔고, 전북정치권이 ‘단일대오’를 형성해 당 지도부에 할 말은 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예산 투쟁을 국회 내에서 전북의 ‘전투력’을 인정받은 몇 안 되는 사례로 꼽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소위 위원인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정확한 액수는 조정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다”면서도 “새만금공항 예산은 여야 합의를 통해 부처 요구액의 40~50%까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호남 불출마 사태’까지 경고했던 정운천 의원은 “심상치 않은 지역 민심을 여당 의원의 시각에서 가감 없이 전달했다”며 “복원된 새만금 예산은 공항과 항만, 전주-새만금 고속도로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증액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극악무도할 정도의 예산 폭정과 보복성 삭감에 야당과 지역정치권 차원에서 새만금 예산을 회복한 것은 다 같이 힘을 합쳐 선방한 결과”라며 “새만금 국제공항 등 주요 SOC 예산은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을 굽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를 도민들이 기뻐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뺏긴 지갑’을 어렵사리 찾아왔는데, 찾아온 지갑 안에 있던 돈 절반 정도를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공회전을 반복했던 남원 공공의대법(국립 공공의전원법)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남원 공공의대법은 이날 복지위 재석 의원 20명 중 민주당 의원 13명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포함한 14명 찬성,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원안 의결됐다. 앞서 법안발의자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지역의사제에 더해 공공의대법에 대한 추가 심사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이 법을 처리했다. 김 의원의 전략대로 이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단계를 건너뛴 채 복지위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돼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다만 여야 합의 대신 야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과정은 순탄치 않을 수 있다. 실제로 해당 법안은 당초 이날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주당 소속의 신동근 위원장이 같은 당 소속 의원의 추가 심사 요구를 받은 뒤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러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 추진 당시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와 실효성 등 사회적 논란으로 논의가 중단됐다”며 “이런 쟁점을 어떻게 보완할지 추가 논의도 없이 의결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유감”이라고 반대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지난 2018년 폐교된 전북 남원시의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체화 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당정 협의에서 공공의대를 남원에 설립하기로 결정됐었으나 의사단체와 보수정당의 반발로 논의가 중단됐다. 전북지역 언론과 정치권에서 해당 법안을 ‘남원 공공의전원법’으로 지칭한 것도 의사정원이 필요한 다른 지역 공공의대법과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함이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 공공의대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립의전원은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의사의 서울 집중, 성형·피부과 쏠림,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국립의전원법 복지위 통과를 환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여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 본회의에서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남원에 국립 공공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명 공공의대법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회 전체회의에서 찬성 14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제2법안소위)를 열고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동일선상에 있는 법안인 지역의사제법은 제1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남원 공공의대법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폐기가 유력했으나 야당이 10대 법안으로 살리면서 기사회생이 기대됐다. 그러나 이번 법안소위에서도 남원 공공의대 법안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다만 법안 발의자인 더불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20일 다시 당 지도부와 함께 법안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김 의원의 지역구가 아님에도 당 차원의 역량을 걸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물론 여야가 공공의대 설립은 본래부터 의대정원이 확보된 남원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한다는 교통정리가 절실해 보인다. 실제 인천이나 전남 등 타 지역의 공공의대 현안에 전북보다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실제로 보건복지위 법안2소의는 이날 전북을 비롯한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공공의대 설립법안을 두고 격론을 벌었다. 이 가운데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은 2025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확정된 후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남원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이미 49명의 정원을 확보해둔 것으로 의대정원 확대와는 전혀 무관하다. 야당 의원들 역시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도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은 남원 공공의대법을 그 실제 의미에 맞게 남원 국립공공의전원법으로 고쳐서 용어를 사용해 왔으나 여의도 정가에선 여전히 공공의대로 통용되고 있다. 국립공공의전원을 강조한 것은 다른 지역과 남원 공공의대 현안은 정원 확보 문제에 있어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이도 했다. 그러나 전북만 국립 공공의전원법으로 부르면서 용어에 되레 혼란이 다소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아예 남원 공공의전원법을 별도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이 아니면 용어를 통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새만금 예산의 행방에 도민들의 온 신경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는 예산안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20일을 하루 앞둔 19일 2+2협의체를 가동해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만금 예산의 100% 원상 복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증액 예산 없이 감액 예산만을 담은 '민주당 수정안'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정부가 새만금 예산이 회복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필요한 예산도 사라지게 되는 '동귀어진' 전략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는 비공개 회동을 이어가며 쟁점 예산안에 대한 담판을 벌였지만, 이날 계속 평행선만 달렸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배정 등에 있어 계속되는 신경전 속에 입장차를 쉽사리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를 20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새만금 예산도 여전히 살얼음판 속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늦어도 20일 오전에 협의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칫 시한만을 고려한 졸속 협상이 완성되면 졸지에 그 희생양은 전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협의체에는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송언석·강훈식 의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함께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제공항이 빠진 새만금 예산 복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원내대표는 새만금 예산 복원에 있어 국제공항은 양보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북정치권 역시 새만금 국제공항이 빠진 새만금 예산 복원은 ‘도민 기만’이라며 최우선순위에 공항 예산을 두고 있다. 이제 새만금 예산 복원 여부는 전북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현안으로 부상했다. 특정 지역에 대한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대한민국 전체 예산이 제때 통과하지 못하는 역효과가 발생한 셈이다. 정부안 원안대로 새만금 예산이 정상화된다면 여야가 불필요한 소모전을 즉 제로섬 게임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 여야는 새만금과 정부 특수활동비 등 쟁점 예산의 증·감액은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잼버리로 11조원 예산을 (전북이)빼먹었다”는 비하발언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새만금 예산 복원의 핵심은 공항으로 내년 중순 안에 착공이 예정된 공항 예산마저 왜 제로베이스로 돌렸는지에 대한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경제성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때 이미 이 부분은 국가적 합의가 된 것이다. 국가시스템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서까지 여당이 무리수를 두는 배경은 분명 잼버리 파행에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정읍 출신인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준비한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킬 것이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임오경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 농성에도 함께 참여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이어 '예산안 협의 기한이 언제인지' 묻는 말에는 "기한은 20일까지라고 계속 말하고 있고, 만약 내일이라도 협상이 가능하다면 시트지 준비(기획재정부 예산명세서 작성) 등을 감안해 21~22일까지는 충분히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만약 새만금 예산이 복원되지 않은 채 민주당표 수정안만 통과하거나 새만금 국제공항이 빠진 반쪽짜리 새만금 예산 복원에 여야가 합의할 경우 전북에선 민중봉기 수준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를 두고 도내에선 "전북도민들이 나서 제2의 동학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신당 창당'을 시사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획기적인 변화를 전제로 한 민주당과의 대화 여지를 남겼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8일 KBS 사사건건에 나와 이재명 대표와 당의 통합을 위해 회동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을 획기적으로 혁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되면 언제든지 만나겠다는 입장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이낙연 신당 창당을 반대하는 서명 운동이 벌어지는 데 대해선 "신당 중지 서명보다 정풍 운동(1940년대 중국 공산당이 벌였던 정치 운동) 서명을 하는 게 먼저"라고 비판했다. 또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이 분열이라는 지적에 대해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에서 (신당으로) 오는 분이 가장 적고, 다른 당이나 무당층에서 오시는 분이 많다"며 "민주당이 끌어오지 못한 무당층을 우리가 끌어오면 민주 세력의 확대이지, 그게 왜 분열인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19일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20일)이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새만금 SOC 예산 증액을 두고 막판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신영대 의원은 이날 홍익표 원내대표와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면담을 주선하며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을 위한 가교 역할을 했다. 신 의원은 "군산과 전북의 발전을 위해선 새만금 예산 증액이 필수적"이라며 "새만금 예산을 복원해 전북도민들의 기대와 관심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난 18일부터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농성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전주시민들에게 보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모두가 누리는 나라 2023 의정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회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전주시병 지역 주민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국회에서 입법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전주를 금융 도시, 탄소 도시, 역사 도시로 바꾸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했다. 그는 21대 임기 동안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민주당 우수입법 의원 3위(대표발의 법안 62건, 공동발의 719건, 입법 성공률 44%) △경실련 선정 복지‧서비스 분야 개혁 입법 1위 △환자단체가 수여하는 올해의 국회의원상 등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제가 정치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똑같은 기회와 권리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며 “모두가 평등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나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지역의사제와 관련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남원 국립 공공의료전문대학원 법안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1소위는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들이 통과를 위한 심의에 돌입했다. 야당은 지역의사제 통과를 자신했지만,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예상보다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19일에는 보건복지위 2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발의한 남원 국립공공의전원법이 논의되는데, 지역의사제가 무사히 통과된다면 남원 국립공공의전원법 역시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여당이 새만금에 새긴 ‘주홍글씨’를 거둬들이지 않으면서 새만금 예산 원상복원에 큰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책임있는 結者解之(결자해지)가 요구된다. 전북도민들이 민주당에 보내는 전폭적 지지와 성원에 부응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직접 밝힌 “새만금 예산복원 없는 정부 예산 통과 없다”는 원칙이 ‘용두사미’격으로 흐지부지될 경우 민주당에 대한 도민 심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도내 현역 국회의원들 또한 내년 총선에서 표심에 치명타가 예상된다. 18일 민주당 전북도당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명 전원이 모여 국회 본관 항의 농성을 시작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같은 날 민주당 중앙당은 새만금 예산 증액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여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감액안만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여당을 통해 새만금 예산 증액을 계속 요구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증액안을 제외하고, 정부 특활비를 대폭 감액한 ‘민주당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 합의가 안 된 예산은 정부 특활비와 R&D, 새만금 예산 뿐이다. 내년 예산안 민주당 단독 처리는 정부 특활비 삭감과 함께 새만금 예산도 원상 복원없이 정부 삭감안대로 통과되는 셈이다. 이번 국회 본관 로텐더홀 항의 농성에는 여당 소속인 국민의힘 정운천(전주을 당협위원장)도 함께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자리임에도 “지역 현안에는 여야가 없다”면서 항의에 동참했다. 새만금 예산복원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은 특정 정파나 ‘이념’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날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철도·공항·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 중 새만금을 제외한 다른 사업들은 모두 부처안을 100% 수용∙반영했다”면서 “이와 반대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28%, 새만금 신공항은 11%만 반영됐고,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새만금에 대한 보복성 예산 삭감이 아니라면 설명되지 않는 일”이라며 “당장 잼버리 보복과 특정 지역차별을 중단하라”고 일갈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또 “새만금 예산을 원상 복원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정부 여당이 어떠한 답도 내놓지 않고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날 회견과 농성에는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과 새만금 SOC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 실무추진위원회(김정기 위원장, 권요안,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한정수 의원) 소속 도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국회 로텐더홀 농성에 참여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만금 예산의 복원 없이는 예산안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헌법상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 예산안을 증액할 수 없다. 한마디로 새만금 예산이 다시 원상 복구되려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정당한 삭감”이라는 입장을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중앙당전략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상황을 보고받았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8일 제19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당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적 구성을 마쳤다. 위원장은 고창 출신인 4선의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이 맡았다. 당내 위원에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익산을 ∙간사)과 조직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이름을 올렸다. 또 다른 당내 위원으로는 김성환 인재위원회 간사와 청년 몫으로 박영훈 전 대학생위원장이 포함됐다. 외부 위원은 은민수 고려대 공공사회학과 교수 1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여성으로 구성됐다. 여성 몫 외부 위원에는 김진이 前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언론조사팀장, 채정아 한양여자대 사회복지과 교수, 김춘희 변호사(법무법인 다산), 송유정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이낙연 신당을 막기 위한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의 진정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 창당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연판장을 돌리는 의원들과는 다른 방식의 해법을 제시했다. 분열을 막으려면 당내 다른 목소리를 분열의 틀로만 보지 말고, 총선 승리를 향한 걱정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고 직접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18일 성명을 내고 “지금 우리 안의 분열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며 “수수방관하면 분열, 적극대처하면 혁신”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당장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야한다. 원칙과 상식 4인도 당장 만나야한다”면서 “‘미운 놈 나가라, 싫은 놈 떠나라’ 식으로만 당이 나간다면, 그 종착지에는 혁신없는 패배만이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 명이라도 더 만나고, 한 명이라도 더 붙잡아달라”며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 ‘정당이라고 하는 건 다양성이 생명’이라는 말은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말씀”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다양성을 지켜낼 통합과 단결이야말로 우리 당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거듭 호소했다.
국민의힘이 선거를 총 지휘할 비상대책위원장 적임자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당내 주류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을 흥행시킬 유일한 카드라고 추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한 장관의 선거경험이 전무 한데다, 당 지지율 하락의 핵심이 대통령의 수족 노릇을 한 지도부에 있는데 또 대통령의 아바타를 세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하태경 의원 등은 유력한 당내 대권 주자인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쓰는 것은 너무 이른 등판이라며 만류했다. 김태흥 충남도지사 등은 중도를 포용할 수 있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언급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김 위원장의 정체성을 두고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다만 차기 비대위원장 추대론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 등 ‘비윤’은 아예 설 자리가 없었다. 실제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한동훈, 김한길, 인요한 3인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다.
전주을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있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지난 16일 전주대에서 열렸다. 이날 <대한민국 예산결정 카르텔> 출판기념회에는 양 의원의 지지자 및 당원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전을 통해 “민주당 최고의 예산 전문가인 양경숙 의원의 놀라운 혜안은 재정민주화를 바라는 분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양경숙 의원은 실력이 출중한 예산 전문가”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김성주∙이원택 국회의원 등 동료 국회의원들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국주영은 전북도의회의장, 서거석 전북교육감, 우범기 전주시장, 이기동 전주시의회의장의 영상 축사가 있었다. 양 의원은 “대통령실, 정부, 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정 집단 100여 명과의 심층 인터뷰를 기반으로 집필한 책”이라며 “예산결정 참여 집단의 행태를 이론과 결합시켜 알기 쉽게 쓰고자 했다”고 책을 소개했다. 그는 “전주와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재정의 민주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고작 1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22대 총선이 역대급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전망이다. 중앙정가의 혼란이 극심한 만큼 전북정치권의 대진표 역시 불확실한 상황이다. 당장 이번 선거는 양당 구도인지 다당 구도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여기에 선거구는 커녕 선거제조차 확정 짓지 못하면서 유권자들의 피로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17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여야 양자구도로 치러질 것 같았던 국회의원 선거는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 등 제3지대론이 꿈틀거리면서 다자구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들의 파급력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양당의 공천 작업이 끝난 이후에는 그 양상에 변화가 예상된다. 여기에 조국, 추미애, 송영길 등 윤석열 정부의 대척점에 서있는 3인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이강래, 이인제, 김무성, 최경환 등 여야 올드보이들의 출마까지 더해 무시하지 못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일 이낙연 신당 움직임을 조기에 꺾어놓으려는 것도 신당의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신당 출범 시 수도권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야권의 계파 갈등은 지금은 잠잠해 보이지만 실제 공천의 방향성이 나오고 결과가 도출되면 분열은 예정된 수순이다. 전북에서도 과거 민주당 공천 배제 후 무소속이나 제3의 정당으로 출마를 감행하는 후보들이 적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정치권의 합종연횡이나 연대 움직임을 지금 판단하기엔 섣부르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낙연 신당 결사 만류 움직임도 당내 분열이 최고조에 달할 수밖에 없는 공천 이후를 염려해서다. 보통 당내 경선은 상대 진영보다 경쟁력있는 후보를 배출하기 위한 작업으로 선거 흥행에 영향을 미친다. 또 경선이 끝나면 경쟁했던 같은 당 예비후보들은 형식적으로라도 ‘화합’을 도모해 선거 운동을 함께한다. 현재는 제3지대의 파급력에 한계가 분명하나 진짜 용광로는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는 2월에 터질 것이라 예상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여야 양쪽의 신당 움직임에 더 나아가 3지대 빅텐트 가능성은 양당에서 배제된 총선 입지자에겐 좋은 명분이 될 수 있다. 양당 지도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되는 것도 향후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전북정치권을 비롯 아주 일부를 제외하면 민주당은 거의 대부분 의원들이 ‘친명’을 자처하고 있다. 실제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은 ‘찐명계’를 따로 분류하고 있다. 공천에 목을 맨 ‘친명 호소인’과 ‘찐명’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 전북 국회의원들은 절반 이상이 과거 정세균계를 표방했으나 정 전 총리가 대통령 경선을 중도 포기한 이후 전원이 이재명 대세론에 합승했다. 전북의원 중 절반 가까이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수박’으로 분류된 적도 있으나 지금은 이 대표를 따르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완화된 추세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의 딜레마도 커지고 있다. 원외 인사들 중 원조 친명계가 원내로 진출하려면 현역 교체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친명계 인사만 감쌀 경우 비명계의 결집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비명계가 한데로 뭉치면 결론은 신당이나 무소속 연대인데 수도권 선거는 비수도권 선거와는 달리 당적이 없이 치르기가 매우 어렵다. 당 일각에선 비명계 공천학살 대신 포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나 최근 대의원제와 컷오프 규정 강화 등 바뀐 당헌당규를 볼 때 비명계의 요구안을 하나도 받아들여진 게 없다. 아직은 공천 규정이나 경선 방향, 선거제, 선거구 어느하나 정해진 것이 없어 비명계도 잠잠한 셈이다. 당이 비명계를 일정 부분 챙긴다면 그 후는 친명계나 지지자들의 배신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다. 당 지도부에 충성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게 공천 탈락일 경우 다른 살 방도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정치판의 생리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제3지대론의 본질은 양당 지도부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빠뜨린다는 데 있다. 전북 국회의원 선거는 민주당 중앙당이 현역 교체 비율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파란이 예상된다. 전북은 원내나 원외 인사 대부분이 친명을 표방하고 있는데, 공천에서 배제된다면 다음 선거를 기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23대 총선에서도 뚜렷한 청사진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정치를 아예 포기하거나 무리해서라도 출마하는 방법밖에 없어 선거를 바로 코앞에 둔 시점이 되고 나서야 뚜렷한 대진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장수군 장계면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돼 국비 138억 원을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5일 "장수군 장계면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돼 국비 13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으로 장수군 장계면에는 내년부터 4년 동안 국비 138억 원을 포함한 총 242억 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RedFood 특화거점 조성 △상권 활성화 기반 조성 △RedFood 고장 장계 만들기 등 3개 단위 사업이 추진된다. 장계시장 정비를 통한 상권 활성화도 도모한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 공모 선정은 최훈식 장수군수, 장수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이뤄낸 성과"라며 "이번 도시재생사업을 마중물 삼아 장계면이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힘 전북도당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후보자 모시기’ 사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