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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예금보호 5천만→1억원…오늘부터 양육비 先지급제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종전의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갑절로 높아진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로, 금융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7월 1일 이후로 지출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 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160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자료집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서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갑절로 늘어난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는 보호받는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천만원을 설정한 이후로 24년간 한도를 유지해왔다.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지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5천만원씩 쪼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 안정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월부터 지급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다. 다른 용도와 구분이 어려운 결제는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한다. 가계대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되며,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수도권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강력한 대출규제가 시행된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줄어든 상황이다.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 과세가 이뤄진다.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운용되는 상품은 이익 발생 시 환매·해지·해산 등과 관계없이 펀드 과세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신규 상장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까지 공시해야 한다.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10년만에 상향 조정된다. 매출 기준은 최대 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으로 높이면서,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 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한다. 원가 상승 등으로 단순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그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345㎸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를 마련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송주법) 대비 추가 보상·지원,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선로 아래 토지 매수, 경과 지역 주민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의 주민 보상·지원이 확대된다. 7월 22일부터 고의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늘어난다.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철도 미구축 구간이었던 전남 보성 신보성역에서 목포시 임성리역을 연결하는 보성∼임성리 단선 전철이 9월 30일 개통한다. 열차는 장동, 장흥, 강진, 해남, 영암을 거친다. 목포보성선이 개통되면 남해안을 따라 철도로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를 끊어짐 없이 직결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개인 컴퓨터(PC) 환경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가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로도 확대됐다.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등록 때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 휴대전화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으로 철도 범죄 상황을 감지하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인공지능(AI) CCTV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수인분당선 등 30개 역사에 400대 설치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눈길을 끈다.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7월 1일부터 도입됐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한다. 국가장학금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연 최대 40만원 인상돼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는다. 학자금 지원 구간별 다양한 인상액이 적용된다.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7월 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한다. 지자체가 입양 필요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 보호하며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우선 이익'에 따라 결연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국방·병무 행정에서는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에 대해서만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까지 모든 입영부대로 확대된다.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장기간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는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가 시행된다. 대체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돼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발급 절차와 방법은 정부 앱과 동일하며, 안전성·신뢰성과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같다. 10월부터 다중운집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일시·장소와 순간 최대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지자체는 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면 긴급 안전 점검과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현장 질서유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엔 지자체가 행사 중단과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국가기관장과 지자체장, 각급 학교장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도 부여된다. 관련 사건 처리에 참여한 이에겐 피해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생긴다. 10월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범죄'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뤄져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외국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 등이 추가된다. 하반기부터는 주취·약물복용 상태로 카누·카약이나 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되, 12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 경제일반
  • 연합
  • 2025.07.01 11:14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 "신속한 착공과 규모확대" 촉구

전북지역 209개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이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 착공과 개발 규모 확대를 촉구했다. 추진연합(수석위원장 김정태)은 지난 30일 전북도청에서 성명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특별자치도민의 50년 항공 오지 서러움을 떨치고 새만금과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필수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 이후 전 정부의 전무후무한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추진으로 8개월간 사업이 중지됐다"며 "한국교통연구원의 검토 결과 모든 지표를 충족한다는 결론이 났고, 공항 건설이 지체된 시간에 대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추진연합은 현재 계획된 활주로 길이 2500m가 양양국제공항과 함께 국내 국제공항 중 가장 짧다는 점을 지적했다. 단체는 "양양국제공항은 짧은 활주로로 인해 취항 노선이 적어 적자가 지속되다 현재는 정기 노선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새만금 국제공항이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활주로 연장과 계류장 확대 등 공항 확장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이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추진 중인데 정작 국제공항이 없다는 현실은 커다란 모순"이라며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제 선택이 아닌 국가적 필수과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2022년 2월 제기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공항시설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 중인 국책사업"이라며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요구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2029년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을 위한 신속한 착공과 국가예산 확보 △적정 개발규모 보장을 통한 공항 경쟁력 강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가로막는 어떠한 반대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역설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6.30 18:02

전북 고용보험 피보험자 2.03% 증가…증가율 전국 3위

전북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나타내며 지역 고용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30일 발표한 '지역산업과 고용' 2025년 여름호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북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42만 8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9000명(2.03%) 늘어났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1.2%를 웃도는 수치로, 17개 시도 중 3위에 해당하는 성과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4.19%로 1위를 기록했고, 울산(2.04%), 전북(2.03%), 충남(2.01%) 순으로 2%대 성장률을 달성했다. 반면 서울(0.27%)과 부산(0.81%)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승 폭을 보였으며, 제주는 유일하게 감소(-0.02%)했다. 산업별로는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9.0% 신장하며 53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 확대를 견인했다. 공공행정 분야도 4.0% 증가하며 900명의 고용 확충을 기록했다. 제조업에서는 상반된 모습을 나타냈다. 전기장비 제조업은 8.9% 성장하며 400명의 일자리가 생겨났지만, 비금속 광물 제조업은 7.0% 축소되며 400명의 일자리가 축소됐다. 전북은 14개 모든 시·군에서 피보험자 확대 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순창군이 4.5% 상승률로 총 300명의 피보험자가 늘어나며 도내 최고 실적을 거뒀다. 순창군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6.2% 급증하며 400명의 신규 고용을 만들어냈다. 순창군에 이어 장수군이 3.8%, 완주군이 3.4% 상승하며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반면 임실군은 0.5% 증가에 그쳐 도내에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대는 실제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사업장 이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서 "군 단위를 중심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고, 감소하는 게 오히려 예외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산업구조 측면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이 고용 증가를 주도한 반면, 종합 건설업, 소매업, 도매업 등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6.30 18:00

[주간증시전망] 유통, AI, 화장품, 제약, 바이오, 지주, 증권에 관심 필요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1.13% 오른 3055.94포인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는 전주 대비 1.26% 하락한 781.56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코스피시장에서 개인은 3조4079억원 순매수했고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2조518억 원과 개인은 1조2829억원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5454억원 순매수한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541억원과 3646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당분간 정책기대감은 유효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시한인 7월 4일전까지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 시행을 확인한 외국인투자자들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과 개인투자자 수급 동향 등은 긍정적인 요소로 보인다. 코스피 신용융자잔고(12조3000억원)와 고객예탁금(66조7000억원) 모두 상승추이를 지속해 개인 투자자 수급 유입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번 주에는 5월 구인건수, 6월 ADP 민간고용, 6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물가 지표가 시장 우려보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노동시장 지표마저 둔화세를 보일 경우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는 더욱 강화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화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인다. 지수가 단기간에 3000포인트대로 진입하면서 일부 차익시현 매물이 출회됐지만 이는 건전한 조정이라 판단되고 추후 정책시행을 확인한 후에 유입되는 외국인투자자자금 유입 가능성과 한국 주식시장 강세에 따라 유입되고 있는 개인 투자자 수급 등 대기 자금이 있다고 볼 수 있어 보인다. 이처럼 증시 주변 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주가는 정책 모멘텀이 있는 업종과 종목인 유통, AI, 화장품, 제약, 바이오, 지주, 증권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게 바람직해 보인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6.29 18:16

말 많고 탈 많던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눈앞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총 면적 약 29만㎡(약 9만평) 규모의 이 사업은 익산시 동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완공 후 약 4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갖춘 신도시로 탄생할 예정이다.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조성된 토지를 기존 토지소유자들에게 제공해 개발이익 등을 되돌려 주는 환지방식의 사업으로 2019년 도시 개발구역 지정 후 2021년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총 사업비 약 668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익산시와 전북개발공사간 협력을 통해 진행됐으며, 2022년 착공 이후 3년 만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공동주택·주거·상업·공공시설 용지(도로, 공원) 등으로 공급된다. 하지만 개발과정에서는 여러 난관이 있었다. 보상 문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용 증가,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 확보 등 다양한 과제가 있었으나, 익산시와 전북개발공사는 주민설명회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며 사업을 추진해왔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사업추진 중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익산시와의 긴밀한 협조로 인해 사업을 완료 할 수 있었다”며 “익산 부송4지구가 쾌적한 신도시로서 익산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06.29 16:32

중소제조업 평균 일급 11만 4007원…전년 대비 3.0% 상승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임금이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직종에 따른 급여 격차는 2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7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일급이 11만 4007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0% 올랐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30억 원 이상,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15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올해 3월 기준 129개 직종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일급은 2024년 6월 11만 684원에서 3323원 늘어났다. 2023년 하반기 10만 5773원과 견줘보면 7.8%(8234원) 오른 수치다. 세부 직종을 들여다보면, 단순노무종사원의 조사노임은 9만 830원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했다. 작업반장은 13만 5398원에서 13만 8737원으로 2.5%, 부품조립원은 9만 8387원에서 10만 2680원으로 4.4% 각각 늘었다. 직종 간 급여 격차는 상당한 수준으로 벌어졌다. 금속재료품질관리사가 17만 9162원으로 최고 일급을 기록한 반면, 제과제빵떡제조원은 8만 5030원으로 최저치를 보였다. 상위권에는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17만 81원), 화학공학품질관리사(16만 7653원) 등 전문기술직종이 자리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7월 1일부터 국가계약 노무비 기준 단가로 활용될 예정이다. 직종별 상세 조사노임과 해설 등 전체 결과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6.29 16:29

북전주세무서-무주군 통합민원실 8월 개시

북전주세무서가 무주군과 손잡고 국세와 지방세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통합민원실을 운영한다. 북전주세무서(서장 최은경)와 무주군(군수 황인홍)은 26일 무주군청에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무주군민들은 지방세 업무는 무주군청에서, 국세 업무는 도보로 12분 거리에 위치한 북전주세무서 무주민원실에서 따로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특히 무주군은 고령자 비율이 높아 두 기관을 오가며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기존 무주민원실은 일반 개인 건물에 입주해 있어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고, 군청에서 떨어진 위치로 인해 이동 부담도 컸다. 그동안 군청 내 가용 가능한 장소가 협소해 세무서가 입주할 면적 확보가 어려워 통합민원실 운영이 지연됐지만, 이번에 두 기관이 적극 협의해 무주군에서 확장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공간 문제가 해결됐다. 양 기관은 7월 중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해 군청 민원봉사과 2층에 국세 업무 공간을 마련하고 무주민원실을 이전한다. 8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주요 업무는 각종 세무 증명서 발급, 사업자 등록, 신고서 제출 접수, 신고 기간 중 대면 신고 창구 운영 등이다. 최은경 서장은 "이번 협약으로 무주군민들이 국세와 지방세 민원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고, 군청과 세무서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등 납세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6.26 17:37

[식자재마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법 운영' vs '소비자 편익' 갑론을박

전북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확산되고 있는 식자재마트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대형마트 규제를 우회한 편법 운영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편법 운영 속 지역경제 잠식 식자재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의 허점을 악용해 대형마트 수준의 규모로 운영하면서도 각종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3000㎡ 이상)와 준대규모점포(1000㎡ 이상 3000㎡ 미만)에 출점 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을 부과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법적으로는 1000㎡ 이하 소매점으로 신고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형마트 규모로 운영하는 방식을 택한다. 대표적인 수법이 '분리 운영'이다. 두 개 동의 건물을 내부 통로로 연결해 하나의 대형 매장처럼 운영하는 것이다. 각 동의 면적은 규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계산대는 하나로 통합 운영된다. 이러한 편법이 만연한 배경에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 운영이 있다.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건축법상 건물 간격을 조금만 띄워도 별개 건물로 인정받아 규제 회피가 용이하다. 지자체 역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식자재마트를 규제할 경우 발생하는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 관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다. 무분별한 식자재마트 확산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생존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 상인들의 소량 구매와 달리 식자재마트는 대량 구매와 전국 네트워크를 통한 물량 순환으로 절대적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 지역경제 공동화도 심각하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수익은 지역 내 재소비로 이어지지만, 광주 등 타지역 업체인 식자재마트는 수익을 본사로 유출시키며 지역경제 순환구조를 훼손한다. △합리적 가격과 편의성으로 소비자 호응 식자재마트의 장점은 경제적 부담 완화다. 물가 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기존 유통업체 대비 저렴한 가격은 가계비 절약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품질과 편의성 측면에서도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 전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 공급 시스템은 일정한 품질을 보장한다. 전통시장의 불안정한 재고와 품질 편차와 달리, 체계적 품질관리와 냉장·냉동 시설로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한다. 식당 운영자들에게는 필수 식자재의 안정적 공급이 큰 강점이다. 신선식품부터 냉동식품까지 원스톱 구매가 가능해 시간 절약 효과가 크다. 과거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던 특산품과 특수 식자재를 전국 어디서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된 점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시장경제 관점에서 식자재마트 성장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견해도 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업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소비자 선호를 단순 규제로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논리다. 편의점 급성장 당시처럼 시장 경쟁 낙후를 이유로 규제를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반박이다. 대형마트와 달리 개인 사업자 운영이어서 정부 규제 방법도 제한적이다. 주식회사 형태의 대형마트와 달리 사유재산 영역에 속해 정부 개입 권한이 한정된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이유로 규제 방안 마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형마트들이 1차 식품 판매에서 밀리며 의류, 신발 등 공산품 중심으로 매장을 재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 직접 경쟁이 감소해 지역 상권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생겼다는 분석이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6.26 17:21

[건축신문고]전주시 건축민원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우리 주변엔 생각보다 많은 건축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건축물대장상 용도를 변경한다던지, 아파트나 구옥을 수리하거나 인테리어를 위해 개축을 하는 등 큰 자본의 건축사업이 아니더라도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크고 작은 건축행위들이 있다. 이러한 일상 속 건축행위들은 주로 구청 건축과에서 담당하게 되고, 시청 건축과는 큰 규모의 일반건축물 인허가 및 공공건축사업 위주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인허가 처리시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처리일수가 결정되는데 이것을 법정처리기한이라 부른다. 작은 규모는 며칠, 대규모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한다. 그런데 현업을 하다보면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건축주가 이사나 이전 일정을 잡을 때 어려움을 겪거나, 촌각을 다투는 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이 좌초되는 일도 흔치는 않지만 발생한다. 그러면 법정처리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처리기한이 지연되는 주된 사유를 보면 첫째, 관련도서가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일부 변경이 필요해 보완회신이 올 경우 둘째, 각과 담당자의 일신상의 사유(휴가, 단기휴직, 인사이동 등)가 발생할 경우 셋째, 필요이상의 과도한 부서협의를 보내는 경우 등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유는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세 번째 경우는 개선의 여지가 있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덕진, 완산 양구청의 실무를 담당하는 건축직 대부분은 9급으로 이제 막 발령을 받은 신규공무원들이 대부분이다. 신규공무원 같은 경우 경험이 많지 않아 인허가 오류로 인한 징계 또는 고발조치 등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인 입장에서 인허가를 처리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신규공무원들은 악성 민원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 과도한 스트레스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할 뿐만 아니라 민원업무에 대한 기피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도 세심하게 고려해 현재 다양한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인센티브(승진가점제, 시간외 근무수당 최대지급,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 포상 등)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도 있다. 이런 조치들을 통해 아무쪼록 근무자와 시민을 위한 원활하고 유연한 행정이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6.25 18:58

전북 혼인 늘고 이혼 줄고⋯아기 울음소리 커졌다

혼인과 출생은 증가하고 이혼은 감소하는 등 전북 가정에 훈풍이 불고 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5년 4월 인구동향·5월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전북의 4월 혼인 건수는 508건으로 전년 동월(491건)보다 17건(3.5%) 늘어났다. 올해 1~4월 합계는 2179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5.1%(106건) 상승했다. 조혼인률(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도 3.6%로 지난해 동월 3.4%를 상회했다. 반면 이혼 건수는 272건으로 전년 동월(311건) 대비 39건(12.5%) 감소했다. 1~4월 누적 이혼 건수 역시 1099건으로 전년 동기(1141건) 대비 3.7%(42건) 줄었다. 조이혼률(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은 1.9%로 전년 동월 2.2%에서 0.3%p 낮아졌다. 출산력 회복 조짐도 감지됐다. 4월 출생아 수는 536명으로 지난해(506명)보다 30명(5.9%) 늘었다. 1~4월 총계는 233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259명) 대비 78명(3.5%) 증가했다.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3.8%로 전년 동월 3.5%보다 0.3%p 올랐다. 그러나 인구 유출 현상은 계속되는 과제다. 5월 기준 전북 전입자는 총 1만 4741명, 전출자는 1만 5114명으로 373명의 순유출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293명)보다 80명 더 많은 수치다. 순이동률도 전년 동월(-0.2%)보다 악화된 -0.3%를 기록하며, 인천(1.3%)과 충북·충남(0.4%), 경기(0.3%) 등과 대조를 이뤘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6.25 16:09

[줌]고영훈 농협파트너스 신임 전북지사장 “농업·농촌 경쟁력 향상에 최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도내 농업인과 농협파트너스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달 농협파트너스 신임 전북지사장에 취임한 고영훈 전 농협네트웍스 지사장은 농촌과 도시를 연결한 관광인프라 구축하고 지역관광 발전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농협네트웍스 전북지사장으로 재임당시에도 지역사회와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다양한 업무경험과 탁월한 마케팅 역량을 발휘해 왔다. 전북지역 농촌체험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8년 ‘제45회 관광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으며 전북 관광산업을 빛낸 인물로 선정됐다 지역 정서에 맞는 농촌체험 관광 및 농업인을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농업인 실익증대를 도모했으며 전북 관광발전과 소비자의 만족을 위한 서비스제도 개선 및 업계발전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왔다. 여기에 근면하고 부지런한 생활습관을 바탕으로 농협의 농촌사랑 정신인 1촌1사 자매결연에도 남보다 한발 앞장서서 실천하는 등 농촌사랑에도 앞장섰다. 고 지사장은 농협교류센터의 주요 역할인 국내외 여행사업을 비롯해 미디어마케팅, 렌트카사업, 근로자 파견사업, 인테리어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한편 농촌과 도시를 연계시켜 문화적인 이질감을 없애고 교류를 통해 상호간의 실리를 얻는 활동으로 인정을 받아왔다. 특히 해외농업연수, 해외박람회, 어학연수, 패키지여행, 해외허니문 등으로 다양한 상품이 있는 여행사업 홍보에 많은 실적을 이뤘고 일반고객들도 교류센터를 통해 단순한 관광보다는 현지 농·축산물 생산 공정 견학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농업인의 고충해결과 이해증진을 도모했다. 농협파트너스로 자리를 옮긴 그가 조직을 빠르고 눈부신 성장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유다. 농협파트너스는 2000년에 설립된 농협중앙회 계열사로 범농협의 비용절감과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보안경비 시설관리 콜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 양질의 인력 및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토탈클린사업, 소독방역사업, 장례지원사업 등을 통해 농협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06.25 16:04

'중동전쟁 일단락' 기대감에 기름값 상승세 멈추나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급등했던 기름값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합의로 하락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선제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분쟁은 양국 간 연쇄 보복으로 이어지며 국제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세계 주요 석유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유가 폭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됐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25일 오후 1시부터 양국이 공식 휴전에 돌입하면서 중동발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다. 이를 반영해 24일 국제유가는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전일 대비 6.0% 하락한 배럴당 64.37달러, 브렌트유는 6.1% 떨어진 67.14달러로 거래가 마감했다. 실제로 중동 갈등이 격화된 이후 전북 지역 기름값은 지속적인 상승 곡선을 그렸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북 지역 기름값은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타격이 개시된 기점으로 오름세가 가팔라졌다. 분쟁 직전인 6월 11일과 12일에는 1622원대에서 소폭 등락을 보이던 휘발유 가격이 13일 1623.94원으로 상승한 뒤 연일 상승세를 유지했다. 이후 매일 1~2원씩 꾸준히 오르면서 24일 1652.10원까지 치솟았다가 25일 1652.04원(오전 9시 30분 기준)으로 미세한 안정화 양상을 나타냈다. 경유는 휘발유보다 오름폭이 더 컸다. 12일 1484.94원을 보이던 경유 가격은 20일 처음으로 1500원대를 넘어선 이후 연속 급상승세를 보였다. 24일에는 1517.47원까지 올랐다가 25일 1516.93원(오전 9시 30분 기준)으로 소폭 하락했다. 전국적으로도 휘발유 가격이 13일 1628원에서 25일 1668원으로, 경유 가격이 1491원에서 1532원으로 오르는 등 중동 전쟁의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다행히 중동 휴전으로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국내 기름값도 하향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유가 변화가 실질적으로 국내에 파급되기까지는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선적된 기름들이 있고, 유통 과정에서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북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기름값 하락 정도가 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전북은 가격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라는 특성상 고가에서 원유를 대량 확보한 주유소들이 재고를 신속히 처분하려고 더 과감하게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한국주유소협회 전북지회 관계자는 "현재 오르고 있는 기름값은 중동 분쟁 이전 국제유가 변동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기존 상승 관성이 이어지다가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중동 분쟁 당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국제유가가 상승했을 때도 바로 반영되지 않고 30~40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이 상승했다. 하락할 때도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6.25 16:02

전국 17개 지역신보 이사장 한자리에⋯소상공인 지원 '머리 맞댄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중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은 24일부터 25일까지 전주 라한호텔에서 '지역신보·중앙회 이사장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는 전북신보 한종관 이사장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원영준 회장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들이 참석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신용이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각 시·도에 설립된 기관으로, 각 지역 재단 이사장들은 정례적으로 모여 서민경제 정책 및 재단 운영에 관한 공동 현안을 검토해 오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고금리·고물가·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재단 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현재 경제 여건 악화로 중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보증공급, 대위변제 등의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전북신보는 그간의 사업 추진 내용을 발표하고 타 지역 재단들과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를 초청해 중소상공인의 주요 현안을 함께 점검하고, 향후 중소상공인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한종관 이사장은 "전국 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는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각 지역 재단들이 상호 협력하고 함께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소통의 장"이라며 "지역 균형발전과 포용금융 실현을 위해 재단들의 연대로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신보는 2024년 보증공급 증가율 31.65%로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2.81%보다 28.84%p 높은 수치다. 대위변제율은 전국 평균(5.65%) 대비 1.68%p 낮은 3.97%로 전국 최저치를 달성했다. 기본재산 증가율 부문에서는 10.48%로 전국 최고치(신설 재단인 세종신보 제외), 구상채권 회수율은 5.33%로 전국 2위를 차지하는 등 종합적인 경영 우수성을 입증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6.24 19:19

전북 공공기관 부채 '눈덩이'⋯3년간 평균 1조 5627억원

전북 지역 일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서는 등 최근 3년간 도내 기관들의 부채 총액이 평균 1조 56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공공기관의 재무관리 강화를 강조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전북 공공기관들의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도내 10개 공공기관의 부채 총합은 2022년 1조 5434억 4000만 원, 2023년 1조 6462억 1100만 원, 2024년 1조 4987억 3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북대병원의 부채 총액은 2022년 3029억 원에서 2023년 2940억 원으로 89억 원 축소됐으나, 지난해 2994억 원으로 다시 확대됐다. 부채비율은 2022년 198.78%에서 2024년 238.59%로 치솟아 최고 위험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도 위험 신고가 감지된다. 부채가 2022년 2076억 원에서 계속 늘어 2024년 2746억 원까지 증가했다. 부채비율도 2022년 137.38%에서 2024년 209.41%로 연평균 23%p씩 악화된 추세다. 국민연금공단은 무자본특수법인 특성상 부채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나, 절대적 부채 규모에서는 압도적이다. 2022년 7325억 원에서 2023년 7851억 원으로 늘었다가 2024년 5849억 원으로 감소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부채가 2022년 2286억 원, 2023년 2615억 원, 2024년 2755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부채비율도 39.93%, 50.07%, 60.00%로 꾸준히 올랐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극심한 등락을 나타냈다. 부채가 2022년 118억 원에서 2023년 67억 원으로 43.2% 급락했다가 2024년 96억 원으로 43.3% 증가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역시 2022년 112억 원에서 2023년 132억 원으로 늘었다가 2024년 114억 원으로 줄어드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2023년 7억 원에서 2024년 12억 원으로 71.4% 급증했으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2022년 74억 원에서 증감을 거듭해 지난해 56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새만금개발공사는 부채(부채 비율)가 2022년 400억 원에서 2023년 378억 원, 2024년 359억 원으로 매년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도 2022년 1억 9300만 원에서 2023년 2억 1600만 원으로, 2024년 1억 86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업무효율화 일환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재무성과 관리 항목 배점을 2배로 늘렸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6.24 16:13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원로회원·윤리회원 친목·화합의장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지난 19일 세종필드 GC에서 회장단·원로회원·윤리위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로회원·윤리위원 친목·화합의장'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행사는 전북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원로회원 및 윤리위원 들의 협조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원로회원·윤리위원 상호 간 화합을 위한 친선행사를 진행하고 협회 주요 업무 동향을 설명했다. 소재철 회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 유동성 악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지만 회원사의 애로사항 해소와 성장 지원에 중점을 둬 새정부에 신규물량 창출, 적정 공사비 확보, 산업 규제 개선 등 건설업계 주요 현안이 포함되도록 건의하고 우리 건설업계의 현안 과제인 표준품셈의 올바른 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는 공사비가 책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 간의 화합과 급변하는 법과 제도에 대한 교육과 강연 등을 수시로 제공해 임직원 역량 강화를 통한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건설시장 정상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도내에 시행중인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한층 더 강도 있게 추진해 회원사 일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06.22 18:25

[주간증시전망] 아직 온기 확산되지 않은 코스닥에 관심 필요

코스피는 전주대비 4.4% 상승한 3021.84포인트로 마감하며 3년 5개월만에 3000포인트를 돌파했다. 국내 증시는 이스라엘의 이란공습으로 중동 지역 내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었음에도, 시장은 수혜가 기대되는 방위, 에너지, 해운업종을 중심으로 동반 상승세가 나타났다. 주 중반 정부가 AI미래기획수석을 임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AI 관련 투자 기대감으로 인터넷, 플랫폼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24년 8월 이후 순매도를 지속하던 외국인투자자들은 올해 5월 말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6월달에만 4조5000억원 규모를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이다.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운송장비, 부품, 금융업종을 순매수했는데 이는 AI 산업과 관련된 정책 기대감과 상법개정에 따른 일반주주 권익 보호, 배당확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2차 추경을 비롯한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모멘텀이 지수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증시 주변 자금이 유입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여전히 정책 모멘텀이 있는 업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주가가 많이 움직인 지주 업종 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중소형 지주 종목으로 모멘텀이 확산될 수 있어 보인다. 수급의 호전으로 다양한 정책 모멘텀을 갖는 업종과 종목이 강세를 보이는 장세가 이어질 것이고, 중소 및 벤처기업 지원책도 신정부 정책 중 일환이나 아직 코스닥으로 온기가 확산되지는 않는 점을 고려했을 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최근 단기간 급등세를 보여온 만큼 일부 차익 실현 압력도 커질 수 있고, 상승세가 실적 기반보다는 투자심리 회복에서 비롯된 만큼, 밸류에이션이 부담되는 종목은 단기 조정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6.22 18:25

새만금에서 '곡물 자급자족'…축구장 700개 규모 농업단지 가동

새만금에 축구장 700개 크기의 대규모 곡물생산단지가 본격 가동했다.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밀, 콩, 고구마 등 식량작물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21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김제에 위치한 국립식량과학원 간척지농업연구센터에서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의 운영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이 자리에는 고종철 센터장을 비롯해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농기계업체, 영농법인 대표들이 참석했다.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7-1공구 800ha 중 복합곡물단지 499ha 규모로 조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제2차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2024~2043)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밀의 경우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콩도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다. 새만금 간척지를 활용해 식량 자급 기반 확충 및 안정적인 원료곡 공급 시범 모형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미래 융복합 농어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등 국내 곡물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사업에는 전북 지역 3개 영농법인이 참여한다. '한마음(김제)'이 239ha를, 청년 농업인 중심의 '송주(김제)'가 137ha를, 피해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좋은 일을 더하다(군산)'가 123ha를 담당한다. 이들은 올 6월부터 본격적인 영농을 시작했다. 임대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처음 5년간 운영 실적을 평가한 후 추가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영농법인들의 계약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이날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가 단순한 농업 생산을 넘어 미래형 농업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첨단 기술 도입이 주목된다. 드론을 활용한 작물 모니터링, 위성 데이터 기반 토양 분석을 통한 정밀 양분 관리가 이뤄진다. 자율주행 농기계 도입도 계획 중이며, 간척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배 기술도 병행 개발한다. 농촌진흥청은 간척지 특화 농법을 연구하고, 농기계업체는 첨단 장비를 제공한다. 영농법인들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해 공동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정식 업무협약 체결도 추진한다. 향후 협의체는 정기적인 기술 자문과 정보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모델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수확 연시회 등 성과 확산 행사를 통해 전국 농업인들에게 혁신적인 영농 기술도 보급할 예정이다. 고종철 센터장은 "이번 협의회에서는 기관 간 역할을 정립하고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을 논의했다"면서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새만금간척지에 적합한 영농모형을 만들고, 농생명 용지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6.22 15:50

4월 전북 지역 금융기관 여신 급증세, 수신은 대폭 감소

전북 지역에서 4월 중 기업대출이 급증하며 여신이 크게 늘어난 반면, 예금은 대폭 감소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20일 발표한 '2025년 4월중 전북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4월 중 지역 내 금융기관 여신은 3320억원 늘어나 3월(1784억원)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이 890억 원에서 2415억 원으로 성장 폭이 확대됐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도 895억 원에서 905억 원으로 미미하게 올랐다. 특히 기업대출이 급속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기업대출은 3월 628억 원에서 4월 2456억 원 신장으로 규모가 4배가량 커졌다. 예금은행의 기업대출은 69억 원에서 1560억 원으로 대폭 늘었는데, 대기업 대출이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반전된 것이 핵심 요인으로 해석된다. 반면 가계대출은 성장세가 둔화됐다. 3월 478억 원에서 4월 230억 원으로 증가 폭이 절반 이상 축소됐다. 주택담보대출의 위축이 주된 배경이었다. 수신 부문에서는 4월 중 지역 내 금융기관 수신은 1조 1044억 원 감소해 3월(-3713억원)보다 하락 폭이 심화됐다. 특히 예금은행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4월 중 예금은행 수신은 1조 5130억 원 하락해 3월(-2229억원)보다 감소세가 현저히 가속화됐다. 요구불예금이 하락세로 전환되고 저축성예금 감소세가 완화된 결과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전월 -1484억 원에서 +4086억 원으로 플러스 전환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예금은행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은 4월 말 79.0%로 전월 말(76.0%) 대비 3.0%p 올랐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6.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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