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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NPS 포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새 돌파구' 필요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 노력은 2019년 좌절 이후에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으나, 법적 지위 확보와 인프라 구축 등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지원과 실효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전북의 자체적 역량 강화와 지역 내 공공기관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4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열린 '제2회 NPS 포럼'에 정희준 전주대 교수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과 극복과제' 주제를 통해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은 2015년 국민연금 본부 이전 이후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했으나, 2019년 금융경영위원회로부터 '발전 가능성 불확실'과 '모델의 모호함'을 이유로 보류 판정을 받았다고 정 교수는 설명했다. 금융중심지 실현의 장벽은 제도적·행정적 제약에 있다. 금융위원회의 경직된 행정과 기존 금융중심지(서울, 부산)의 견제가 지정을 가로막고 있다. 최근 금융중심지법 개정으로 '금융특구' 개념이 도입되면서 전북의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졌다. 인재 확보도 난제로 남아있다. 2017년부터 추진한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은 교육부 반대로 무산됐다. 재원 부족 문제도 심각해, 16년간 금융중심지 관련 투입된 총예산은 337억 원에 그쳤으며, 2024년 예산은 5억 원 수준으로 축소됐다. 정희준 교수는 "금융중심지 지정이 가져오는 실질적 예산 지원이 기대보다 제한적"이라면서도 "법적 지위 획득은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와 금융생태계 구축에 간접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 미흡 사례로는 부산의 상황을 언급했다. 이미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마저도 공공기관 이전 외에 자생적 금융생태계 구축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실질적 지원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전북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약 15개 금융기관이 위치해 있으나, 대부분 지점 수준이며 본사 기능은 미약하다. 정주 여건과 교육 환경 개선도 과제로, 금융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등 기초 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장애요인이다. 정 교수는 "자산운용업의 경우 고용 안정성이 필요한 일반 금융 인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이 중요한 전문운용인력을 구분해 다른 고용·보상 체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금융중심지법 개정을 통한 '특화목적 금융중심지' 카테고리 신설 △국민연금법 제25조 활용을 통한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한국투자공사(KIC) 등 관련 공공기관 추가 유치 △새만금 지역 활용 금융산업 육성 등이 제안했다. 세계 금융중심지 평가기관인 GFCI와의 직접 협력, 미국 새크라멘토, 캐나다 토론토 등 연기금 소재 도시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도 대안으로 거론됐다. 이성훈 국민연금연구원 박사는 "부산과 차별화된 분야에서 금융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후 위기와 식량안보가 강조되는 시대에 전북을 중심으로 충청도와 전남 등 서해안 지역의 농축산물 선도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면 자연스럽게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고희운 전북연구원 박사는 "GFCI(국제금융센터지수) 지표가 세계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주로 비즈니스 환경, 금융 개발 수준, 인프라, 인적 자원, 도시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전북 금융중심지 발전에 어떻게 활용할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5.14 18:49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미혼모자 가족과 ‘봄바람 산책’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지난 13일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기쁨의 하우스’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혼모자 가족과 함께 ‘전주수목원 봄바람 산책’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 활동은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진행된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에 동참한 이후, 그 실천의 일환이다. 행사에는 미혼모자 5가족이 참여했으며, 도공 여직원 5명이 함께해 자녀 돌봄을 지원했다. 엄마들은 잠시나마 일상에서 떠나 봄날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었다. 직원 10여 명은 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해 잔디 깎기, 창문 닦기, 계단 청소 등 입소 가족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손을 보탰다. 미혼모와 영유아를 위한 육아용품 구입비 200만 원도 기부했다. 산책, 환경 정비, 기부로 진행된 이번 활동은 지난해 출산용품 전달에 이은 따뜻한 동행의 연속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새 생명을 품고 키워가는 미혼모자 가족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해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열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05.14 18:49

"최빈사망연령 100세 시대, 장수는 축복인가 짐인가"

"장수는 축복인가, 짐인가." 13일 전북일보사 2층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중국문화관 화하관에서 열린 리더스아카데미 제12기 1학기 7강에서는 박상철 전남대 석좌교수가 'K-시니어의 새로운 길:나이듦은 거룩한 일이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인 장수학자인 박상철 교수는 "대한민국이 2030년이 되면 세계 최장수국이 된다"며 "여성의 평균 수명이 91세, 남성은 84세로 이 두 가지가 모두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지난 300만 년 동안 인류의 평균 수명이 30살을 넘어본 적이 없었으나, 17세기부터 변화하기 시작해 19세기 말에는 50살이 됐다"면서 "20세기 100년 동안에는 30살이 더 늘어 평균 수명이 선진 국가에서 80살이 됐다"고 설명했다. 더 놀라운 것은 최빈사망연령(실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나이)이 평균 수명보다 8~10살 더 많다는 점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84세에 비해 최빈사망연령은 92세로, 2030년에 평균 수명이 91세가 되면 최빈사망연령은 100세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를 두고 박상철 교수는 "이는 특별한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장수하는 세상이 됐다는 의미"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오래 사는 것이 반드시 축복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수가 보너스냐 오너스(짐)냐"라는 질문을 던지며,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 비용이 급증하는 '고비용 장수 사회'의 도래를 우려했다. 이와 함께 장수 시대로 인해 인간관계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장수 사회와 출산율 감소의 상관관계도 언급했다. "선진국, 즉 장수하는 나라들은 전부 다 출산율이 적은데, 대한민국이 적기도 너무 적다"며 "갑작스러운 장수 현상이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족구조의 변화 양상도 두드러진다. 박 교수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후에는 가족보다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전통적 가족 부양 의식의 약화 현상을 꼬집었다. 더 심각한 현안으로는 노인 자살률을 꼽았다. "한국 자살의 주된 대상은 남성, 특히 60~70대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며 "은퇴 후 겪는 상실감과 좌절이 높은 자살률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독거노인 증가 추세도 눈여겨볼 변화다. 박 교수는 "백세인 중 독거노인이 과거 10%에서 지금은 50%까지 증가했다"며 "독거노인을 제외한 나머지 90%가 과거에는 가족과 함께 살았다면, 지금은 50%만 가족과 살고 나머지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노인의 삶의 질과 만족도는 향상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상철 교수는 "20년 전 생활만족도 30%에서 현재 50%로 증가했다"면서 "건강과 행복 수준이 향상돼 장수 사회가 긍정적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K-시니어들이 사회경제적, 환경, 생태적, 문화적 책임을 다해 온전한 세상을 후대에 물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원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것을 실천하자"면서 "시니어 스카웃이 되어 프런티어가 되자. 나이 든 사람이 뒤로 빠지지 말고 프런티어가 되자"라는 메시지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5.14 18:49

일터에서 사라진 여성 어디로...전북 노동시장 여성 참여 위축 심각

전북 지역 여성들이 일터에서 사라지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4월 전북특별자치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여성 취업자는 44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명(-4.4%) 급감했다. 여성 고용률은 56.8%로 2.4%p 하락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58.4%로 전년동월대비 2.1%p 감소했다. 이는 남성 취업자가 53만 3000명으로 1000명(-0.1%) 소폭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이 현저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성 고용률은 69.6%로 0.1%p 미미하게 하락했다. 여성 실업자는 1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00명(21.4%)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2.7%로 0.5%p 상승했다. 반면 남성 실업자는 1만 4000명으로 2000명(-12.5%) 줄었고, 실업률은 2.6%로 0.3%p 내려갔다. 직종별로는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은 서비스·판매종사자가 전년동월대비 1만 4000명(-6.8%) 감소했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분야에서도 1만 5000명(-3.8%)이 이탈했다. 고용 형태별로는 임시근로자가 1만 3000명(-7.5%), 일용근로자는 5000명(-14.3%) 줄었는데, 이 역시 여성 비중이 높은 일자리다. 무급가족종사자도 1만 명(-13.6%) 감소했는데, 이는 주로 농가나 자영업체에서 보수 없이 일하는 여성들의 축소를 의미한다. 한편, 올해 4월 전북 지역 전체 고용률은 63.2%로 전년동월대비 1.2%p 하락했으며, 취업자는 97만 7000명으로 2만 1000명(-2.1%) 감소했다. 실업자는 2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과 동일했으며, 실업률도 2.6%로 변동이 없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5.14 15:41

전북 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는 경조사비와 꽃값?...연 1500만원, 평균 상회

한 해 동안 사용된 전북 지역 공공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약 1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를 경조사비와 화환 구입에 상당 부분을 사용하는 기관들도 적지 않았다. 1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소재 10개 공공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평균 1491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집행내역을 공개한 전국 341개 공공기관장 평균인 1230만 원보다 261만 원 높은 금액이다. 전국 평균이 2023년(1250만원) 대비 20만 원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전북 지역은 오히려 56만 원(2023년 1435만원) 증가했다. 2024년 기준 도내에서 업무추진비가 가장 많은 곳은 국민연금공단이었으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가장 적었다. 기관별로는 △국민연금공단 3502만 원 △한국국토정보공사 2582만 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2141만 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1958만 원 △새만금개발공사 1516만 원 △한국전기안전공사 1134만 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910만 원 △태권도진흥재단 697만 원 △전북대병원 322만 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155만 원 순이었다. 도내 10개 공공기관 중 절반은 2023년 대비 업무추진비 지출이 증가했다. 증가한 5개 기관은 새만금개발공사(726만원·91.8% 증가), 국민연금공단(635만원·22.1% 증가), 한국전기안전공사(311만원·37.7% 증가), 전북대병원(243만원·303.6% 증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4만원·0.1% 증가) 등이다. 반면 한국탄소산업진흥원(558만원·38.0% 감소), 한국국토정보공사(376만원·12.7% 감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28만원·59.5% 감소), 한국농업기술진흥원(150만원·7.1% 감소), 태권도진흥재단(44만원·5.9% 감소) 등은 줄었다.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주요 업무협의나 회의 외에도 경조사비와 화환 구입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전체 예산의 68.5%에 달하는 2400만 원을 직원 및 유관기관 경조사 지원에 할당했으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도 총 예산의 절반 이상인 1071만 원(54.7%)을 경조사 지원과 화환 구매에 지출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경우 490만 원(43.2%)을 대내외용 화환 등에 집행했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인 679만 원(26.2%)을 경조사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엽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업무추진비는 본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그늘진 곳이나 성과를 낸 곳에 격려의 의미로 사용돼야 하는데,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것은 일정 부분 횡령의 의미가 있다"라며 "내부 규정을 마련해 기관 고유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돼야 하고, 한도를 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5.13 17:41

올 1분기 20~30대 2209명 전북 떠났다...지역 미래 빨간불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전북 청년들의 유출이 심화되며 지역사회의 미래에 빨간불이 켜졌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호남권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역외 이탈이 뚜렷했다. 올해 1분기 총 1980명이 지역을 떠나 인구 순유출을 기록했다. 50대(385명)와 60대(257명) 등 중장년층에서는 순유입이 발생했지만, 20대(-1992명)와 10대(-396명), 30대(-217명) 연령층에서 유출이 두드러져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가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지역별로는 전주시에서 2683명이 빠져나가 가장 큰 인구 감소를 보였다. 군산시(-646명), 정읍시(-288명), 남원시(-172명) 등 주요 도시에서도 인구 이탈이 계속됐다. 반면 김제시(814명), 완주군(660명) 등에서는 주민이 늘어났다. 이같은 인구 유출은 지역 고용시장의 부진과도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1분기 취업자 수는 95만 56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만 5000명 감소했으며, 고용률은 61.8%로 0.8%p 하락했다. 동 기간 실업자 수는 3만 2600명으로 77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3.3%로 0.8%p 상승했다. 지역 산업 지표도 전반적인 침체를 보이고 있다. 광공업생산지수는 100.6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 감소했고, 서비스업생산지수도 109.7로 1.1% 하락했다. 대외 교역에서도 수출액이 16억 달러로 4.0% 줄었으며, 수입액도 12억 6000만 달러로 7.8% 축소됐다. 소비자물가지수는 116.3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올랐으며, 생활물가지수도 2.8% 상승해 서민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5.13 16:24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무료 사진 촬영 주의하세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사진 촬영 등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SNS, 문자 등을 통해 무료 사진 촬영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고가의 앨범·액자 제작 비용,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등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2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무료 사진 촬영 상술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182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관련 사례가 75.3%(137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10.4%(19건), 부당행위 6.0%(11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예약 취소 시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 추가 상품 구매를 유도한 후 취소 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많아 계약 및 촬영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계약 금액이 확인되는 172건 중 10만 원 미만 계약이 43.6%(75건)로 가장 많았다. 반면 100만 원 이상이 36.0%(62건),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 11.1%(19건)로 무료 사진 촬영 광고를 통한 방문·촬영임에도 50만 원 이상의 고액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47.1%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평균 계약 금액은 약 75만 원이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 사진 촬영 상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사업자에게 ‘광고·홍보 시 촬영 외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약 전에 비용 유무 및 계약 조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무료사진 촬영 관련 소비자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가능하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5.12 18:13

불시 점검에 청사 내 개발까지...농진청 개인정보 보안 대수술

농촌진흥청이 개인정보 유출 충격에서 벗어나 전면적인 보안 혁신을 단행했다. 12일 농진청은 지난달 용역업체가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가 노출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침해사고 대응팀'을 발족하고,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보안 강화 대책의 핵심은 외부 개발을 전면 중단하고 청사 내 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기존에 외부에서 진행되던 개발 사업을 청 내부로 이전해 보안 인프라가 구축된 망을 통해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변경했다. 이는 외부 데이터 처리 과정의 정보 유출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보 유출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 용역사업 사무실을 보안 시설이 완비된 청사 내로 통합한다. 정보화 사업 데이터는 전용 저장소에 보관해 네트워크나 전산장비를 통한 유출 경로를 봉쇄한다. 용역사업 사무실에 대한 보안점검 방식도 강화한다. 기존 연 2회 실시하던 정기 보안점검을 분기별 불시 점검으로 전환해 상시 감시 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보안 교육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 용역사업 실무자에게만 제공하던 보안 교육을 업체 대표까지 포함하고 의무화해 이수 여부를 계약에 반영함으로써 책임의식을 높인다. 농진청이 자체 개발한 개인정보 위·수탁자 맞춤형 점검 지표도 도입한다. 이 지표는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안의 약 20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용역업체 평가에 활용된다. 기관 내 개인정보 보유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확대해 법적 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도 개정해 보안성 검토를 강화한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사업은 총 19건이며, 시스템 구축 및 장비 도입 등 정보화 유형 연구과제 86건을 추진 중이다. 정보화사업 자료는 '자료미보유확약서' 제출 시 실제 자료 회수를 위한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모든 정보화 사업의 산출물은 기관 내 전용 보안서버에 저장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신설된 '침해사고 대응팀'은 총 37명으로, 총괄·민원·지원·언론 등 4개 팀으로 구성된다. 각 팀은 사고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상담 콜센터 운영, 유출 조회 시스템 구축 등을 담당한다. 이상호 기획조정관은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 일시적 위기 대응으로 끝내지 않고, 기관 전반의 정보보호 체계와 역량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며 "정보 주체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진청은 개인정보 유출 확인 및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민원 상담창구와 이메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고령 농업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관련 내용을 안내 중이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5.12 17:09

전북 경제계, 대선 정책 제안 '릴레이' 합류...균형발전 과제 제시

전국 상공회의소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전북도 지역 경제계의 의견을 담은 대선 정책 제안에 나선다. 그러나 타 지역과 차별화된 새로운 의제 제시보다 지역 현안을 알리는 수준에 머무르는 등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11일 전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주상의는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 소멸 대응'에 중점을 둔 10여 개의 정책과제를 수록한 자료집을 제작 중이다. 이 책자는 이달 15~16일까지 완성되어 대선 후보 캠프와 각 정당, 국회의원, 유관기관 등에 약 200부가 배포될 예정이다. 핵심 건의 사항에는 국민 화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2036년 전북 올림픽 유치'가 포함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에 따른 도로·항만망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전북 지원 강화 방안도 제시될 전망이다.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의 설립과 안전 강화를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 조성도 주요 과제로 담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농협중앙회와 7대 공제회의 전북 이전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현행 상속공제가 완화되는 추세이나 조건이 까다롭고, 상속이 제2의 창업임에도 정책자금 지원이 7년 이내 창업 기업에 국한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라선 KTX· SRT의 상행·하행 운행 빈도 증대를 통한 교통 편의 향상과 기업 활동 지원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이같은 전주상의의 대선 정책 제안은 최근 부산, 광주, 전남 여수·순천·광양, 목포 등 전국 주요 상공회의소들이 잇따라 지역 현안을 담은 정책과제를 내놓는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부산상의는 4월 말 24개 과제를 담은 제언집을 각 정당에 전달했으며, 광주상의도 7일 16건의 핵심 정책을 공개했다. 전남에서도 목포와 여수·순천·광양 상의가 지역 특화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정책 제안은 아쉬운 점이 존재한다. 기존 현안 사업들에 단순히 무게를 더하는 방식이어서 지역 경제계의 비전과 전략을 명확히 제시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전주상의가 제안한 정책들이 대부분 기존에 알려진 사안들로, 지역 특화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이나 혁신적 산업 생태계 조성과 같은 신규 의제 발굴이 미흡하다. 지역별 주요 현안과 특색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균형적 측면에서도 부족함이 드러난다.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는 26일 창원에서 전북 포함 비수도권 37개 상의들이 모여 각 도별 정책 공약집에 전달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며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 소멸 대책 마련은 필수적이며,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 대선 후보 등 완성된 정책 건의서 배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5.11 16:51

[주간증시전망] 조선과 방산업종에 주목 필요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0.76% 상승한 2577.27포인트로, 코스닥지수는 0.09% 상승한 722.52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코스피시장에서 기관과 개인은 각각 2840억원 4060억원을 순매도했고, 외국인투자자 5460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시장은 개인 3530억원을 순매수,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330억원, 1530억원을 순매도했다. 지난주는 이틀 휴장 이후 이틀 상승, 9일 하락으로 마감했다. 미중무역 협상이 시작될 것이란 소식에 따른 기대감이 상승동력으로 작용했고 여기에 주요 협상국 중 영국과 첫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관세 노이즈가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최근 무역협상 성사에서 보듯 관세 리스크가 정점을 지나간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을 통해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 긴장완화와 경제적 타격 축소를 위해 대중관세를 6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주요지표로는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소매판매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관세 영향이 온전히 반영한 수치는 아니라는 점에서 증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환율이 1400원을 하회하며 외국인 수급에 우호적 환경이 만들어진 만큼 외국인 순매수 지속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13조8000억원 규모의 2025년 제1차 추경안을 의결한 바 있다. 7일 정부는 13조8000억원 중 12조원을 신속 집행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전체 추경 예산의 70%를 3개월 내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12조원에는 소상공인 지원책(1조6000억원), 지역상권 활성화(1조4000억원), 인공지능(AI) 혁신(1조8000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내수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른 유통, 음식료 업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여기에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 충돌이 해묵은 종교 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 보인다. 지난달 22일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서 무슬림 무장단체의 테러로 힌두교 관광객 상당수가 사망하는 사건이 터졌다. 이에 인도군이 무장단체 본거지로 추정되는 지역을 공습하고 파키스탄이 맞대응하면서 분위기가 악화되었다. 당분간 조선과 방산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관세 영향과 실적에 따라 업종별 주가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어 이번 주도 비슷한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5.11 16:51

전북 경제, 제조업·건설 회복세 속 고용·소비는 부진

전북 지역 경제가 제조업 생산과 건설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과 소비 부문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9일 발표한 '최근 전북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전북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6.6% 증가했다. 이는 자동차(19.9%), 1차금속(22.5%), 기타기계장비(8.2%) 등의 생산 증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4.8%, 재고는 11.8% 각각 증가했다. 재고율(재고/출하 비율)은 143.7%로 전월(132.9%)대비 10.8%p 늘었다. 자재가격과 인건비 상승, 고금리 등 3중고로 극도의 침체 상황이 지속돼 왔던 건설분야도 반짝 회복세를 보였다. 3월중 건축착공면적은 전년동월대비 36.7%,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동월대비 106.0% 증가했다. 미분양주택 수도 3,228호로 전월(3,265호)대비 37호 감소했다. 그동안 지속돼 왔던 고금리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악성 리스크로 분류디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 수는 520호로 전월대비 115호 증가했다. 하지만 소비 부문은 침체했다. 3월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년동월대비 7.2%, 대형마트 판매도 3.2% 각각 감소했다. 수출은 5억 9000만 달러로 농약 및 의약품(48.1%), 농기계(11.3%)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0.5% 상승했다. 반면 수입은 4억 3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4.7% 감소해 무역수지는 1억 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고용 상황은 악화됐다. 3월 취업자 수는 97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1000명 감소했으며, 고용률은 62.7%로 전년동월대비 1.3%p 하락했다. 실업률은 2.7%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했다. 경제심리지표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4월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4.3으로 전월(93.4)보다 0.9p 올랐고,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도 84.6으로 전월(78.1)보다 6.5p 상승했다. 다만,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7.8로 전월(89.6)보다 1.8p 하락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5.11 16:51

수도권에 집중된 상장기업…전북, 전국'1.3% '초라한 경제'

전국 상장법인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전북 지역 상장기업은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장기업 유치·육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북 상장법인은 전년 대비 1개사 증가한 36개사로, 전국 비중의 1.3%에 불과했다. 이는 17개 광역단체 중 하위 7번째에 해당한다. 도내 상장법인은 코스피 13개사, 코스닥 20개사, 코넥스 3개사로 구성돼 있다. 전국적으로는 총 2761개 상장법인이 존재했다. 서울 1107개사(40.1%), 경기 805개사(29.2%), 충남 109개사(3.9%) 순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2007개사(72.7%)가 밀집했다. 전국적으로는 전년 대비 76개사가 증가했으며, 18개 시·도(해외 포함) 중 12개 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경기(33개사), 서울(22개사), 대전(9개사)이 두드러진 성장세를 기록한 반면, 그 외 지역은 소폭 변동에 그쳤다. 전북은 광주에서 김제로 본점을 이전한 (주)디에이치오토넥스(코스피,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와 강원에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이전한 세븐브로이맥주(주)(코넥스, 알코올 음료 제조업)가 새롭게 유입됐다. 그러나 전주시 소재 (주)카이바이오텍(코넥스, 의약품 제조업)이 상장 폐지되면서 최종적으로 1개사 순증에 그쳤다. 시군별 분포를 살펴보면, 군산시와 익산시가 각 9개사로 가장 많았고, 완주군 7개사, 전주시 4개사, 정읍시 3개사, 김제시 2개사, 장수군과 부안군이 각 1개사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분야가 10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화학·의약품(8개사), 음식료(5개사), 자동차·운송(4개사), 금속·기계 및 금융(각 3개사), 종이·플라스틱·소매업이 각각 1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태 회장은 "기업 상장은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기업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며 우수 인재 확보에도 유리하다"면서 "상장기업이 늘어날수록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적극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5.08 16:26

[전북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비상'] (하) 제언-제도·기술·문화 다각적 접근 필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그 정확도와 민감도가 높아 유출 시 민간 영역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요 신상정보를 광범위하게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기술적 대응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은 주민등록번호, 병역·납세 등 고위험 정보를 포함해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다. 공공데이터는 민간보다 정확하며,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특정인을 완전히 식별할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보 범죄자들에게 공공기관의 정확한 최신 정보는 스팸 발송, 보이스피싱, 2차 범죄, 정치적 악용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가치를 지닌다. 공공기관 정보 유출의 위험성은 정보 수집의 강제성에서도 기인한다. 민간과 달리 법령에 따라 별도 동의 없이 정보 제공이 의무화되어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된다. 유출 발생 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이라는 공적 책임 문제가 대두되지만, 유출된 정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나 손해배상 체계가 미흡해 피해 구제는 불충분한 실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본질은 공공·민간 영역이 유사하나, 공공기관 유출은 국가 신뢰도 하락이라는 추가적 문제를 야기한다. 기관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고의·과실로 인한 유출 사실과 구체적 피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절차적 부담이 존재한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경로는 크게 직원의 업무상 과실과 외부 해킹으로 구분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나 데이터 관리 소홀, 기관 외부에서의 작업 중 유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노리는 해커들은 침입 난이도가 높더라도 양질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을 주요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공공기관은 망 분리 정책으로 해킹 사례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나, 공무원의 개인적 일탈로 인한 유출도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기업은 정보 유출 시 시장 평가 하락과 경제적 불이익을 즉각 받는 반면, 공공기관은 직접적 제재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점이 관리 소홀의 구조적 요인으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제도·기술·문화가 결합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최근 전산망 공격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고도화된 형태로 진화하는 추세에 따라 기술적 측면에서 노후 전산망 현대화와 AI 기반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 도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인공지능 해킹 관련 경연대회가 개최될 정도로 침투 기술이 발전했지만, 이에 대응하는 보안 체계는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공격 기술은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반면 방어 시스템의 대응력이 미흡할 경우, 유출 발생 후에도 감지하지 못하는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낳고 있다. 김도승 개인정보보호학회장(전북대 로스쿨 교수)은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책임자 전문성 강화, 정보보호 체계 고도화, 수집 최소화 원칙 준수가 핵심"이라며 "지금까지 암호화 대상이 아니었던 정보도 유출 시 위험성을 재평가해 암호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5.08 16:00

[전북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비상'] 잊을만하면 또 유출 '불안감 확산'

SK텔레콤 해킹 사태가 지역 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전북 지역 공공기관에서도 잊을만하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정보화 시대에 이같은 유출은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재산 피해, 명예 훼손 등 연쇄적인 피해로 확산될 수 있어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의 정보 유출은 민간 부문보다 파급효과가 더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이에 본보는 2차례에 걸쳐 도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와 문제점,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본다. 전북 소재 공공기관들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도민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다수 기관에서는 정보보안 취약점이 드러나 불안감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최근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의 '축사로' 사이트에서 3132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데 이어, 추가 조사 결과 해킹당한 용역업체를 통해 47만 9000여 건의 정보가 더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올해 1월 지역본부와 지사 대상 자체 감사를 통해 고객정보 관리 소홀로 문서·정보보안 관련 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지난해 7월에는 전북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오아시스'가 해킹 공격을 받아 재학생 및 졸업생 32만여 명의 신상정보가 탈취됐다. 같은 해 2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인증수단의 안전성 미비와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속기록 부재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도 개인정보 취급자들이 계정을 공유해 사용한 위반행위로 36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021년에는 전주시설관리공단 등이 생성한 주민번호와 연락처가 포함된 문서들이 노상에 버려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관리 방식을 올해부터 '진단제'에서 '평가제'로 강화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확실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다. 2년간의 평가에서 10여 곳의 도내 공공기관들은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사례가 단 한 차례(2024년·국민연금공단)에 그치는 등 다소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위원회 관계자는 "S· A등급은 우수, B등급은 보통, C·D등급은 미흡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2024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새만금개발청과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B등급을 받아 개선이 필요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C등급을 기록했으며, 장수한우지방공사와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은 최하위인 D등급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허술했다. 2023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에서는 농촌진흥청, 새만금개발청, 국민연금공단, 전북대병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전북개발공사가 B등급을 받았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태권도진흥재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C등급,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장수한우지방공사는 D등급으로 평가돼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가 시급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민간의 규모가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면서 "민간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또 터졌다'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공공에서 발생하면 '어떻게 국가가 그럴 수 있느냐'라는 비판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5.07 17:38

농진청 "옥수수 갉아 먹는 해충 미리 방제해야"

농촌진흥청이 6일 여름철 대표 간식 옥수수를 갉아 먹는 나방류 해충들이 기온 상승으로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있어 조기 방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열대거세미나방과 멸강나방은 봄철 중국 남부에서 날아와 4월 중하순부터 국내에서 발생하며, 해마다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는 추세다. 열대거세미나방은 옥수수의 잎, 수꽃, 줄기, 열매까지 광범위하게 가해하며, 멸강나방은 말린 잎 사이에서 여린 잎을 주로 공격한다. 왕담배나방은 수염을 통해 이삭 끝부분을 가해하므로 이삭 수염이 나오는 시기에 방제가 필수적이다. 최근 중북부 지역에서 발생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참깨, 고추, 토마토 등 다양한 작물에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 조명나방은 발생 시기가 5월 초에서 4월 하순으로 앞당겨지고 있으며, 옥수수 줄기나 이삭 안을 파고들어 피해를 주는 특성이 있다. 방제 적기는 어른벌레 최대 발생일 기준 12~19일 후로, 옥수수는 6월 초중순에서 하순 사이다. 박향미 농진청 작물환경과장은 "옥수수 상품성은 적기 방제로 지킬 수 있다"라며 "살충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살충제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고 천적이나 꿀벌과 같은 도움 벌레(익충)에도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제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5.06 16:15

서민 체감물가 부담 여전...전북 소비자물가지수 연속 상승

전북 지역 물가 상승세는 다소 완화됐지만, 서민 체감 물가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4월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북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6.55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이 지수는 지난해 12월부터 115.07에서 시작해 올해 4월까지 5개월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3.1%, 공업제품 1.4%, 전기·가스·수도 2.4%, 서비스 부문 2.5%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2% 감소했으나, 작년 4월과 비교하면 2.4% 상승했다. 식품은 4.1% 올랐지만,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보다 4.5% 하락했고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도 0.1% 낮아졌다. 주요 상승 품목으로는 보험서비스료(16.3%), 돼지고기(12.6%), 자동차용LPG(10.7%), 빵(6.9%) 등이 꼽혔다. 반면 파(-31.8%), 토마토(-19.5%), 헤어드라이어(-11.2%) 등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출목적별로는 기타상품·서비스(5.2%)와 식료품·비주류음료(4.0%) 부문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신선식품 중에서는 신선어개가 전년보다 8.8% 상승한 반면, 신선채소는 1.4%, 신선과실은 3.5% 각각 하락했다. 음식·숙박(3.7%), 가정용품·가사서비스(2.3%), 교육(2.1%) 부문도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반면 교통 부문은 유일하게 전년 같은 달보다 0.5% 하락해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택·수도·전기·연료 부문은 1.5% 올라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5.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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