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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소상공인들, 온전한 손실보상 마련 촉구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호프집을 운영 중인 김모씨(51)는 코로나19 이후 2년 동안 늘어난 빚이 2억원이 넘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는 “불과 2년 전인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월 수익이 최대 800만원을 넘어 대출이 없이도 호프집을 운영할 수 있었다”며 “20년 가까이 장사를 해왔지만 요즘처럼 집합금지로 영업에 지장을 받은 적은 처음이어서 임대료와 직원들 인건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워 빚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1억원이 넘는 돈을 금융권에서 빌렸지만 이 역시 대출 한도가 막히고 적자는 계속되면서 사채까지 손을 대 한 달 임대료와 인건비 외에도 내는 이자만 수 백 만원에 달해 불면증에 시달려 결국 수면제까지 복용한다고 고통을 털어놓았다. 전북지역 내에서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제한 등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빚에 시달려 급기야 사채시장에 내몰리고 정신적인 피해까지 호소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권에서 이달 말 종료예정이었던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단행했다. 기존 방식대로 오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추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 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권에서는 2020년 4월부터 약 2년 동안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는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총 3차례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단행했다. 하지만 지역 소상공인들은 이는 마치 산소 호흡기로 생명을 연장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조건도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중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돼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에서는 더 이상 매출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업체들 가운데 폐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한 곳도 상당수다. 지역 소상공인업계는 금융위의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결정에도 금융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큰 불만이다. 따라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금 등 지원 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원리금 상환부담 없이 영업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소액채무 원금 감면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세금과 공과금, 임대료 등에 있어 세제 지원 혜택을 늘리는 등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03.27 16:44

10명 중 9명 온라인으로 신선 과일‧채소 자주 구매

도시 소비자 10명 중 9명이 온라인으로 신선 농산물을 구매했으며, 과일을 자주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온라인 소비 시장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도시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신선 농산물 온라인 구매 현황과 관련 인식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 전문기관의 소비자 패널을 기반으로 지난해 8월 23일부터 5일간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자는 온라인 농식품 구매자 중 가정에서 식품을 주로 구입하는 소비자이며, 지역, 연령 비율을 반영한 할당표집법에 의해 표본을 구성했다. 조사 결과, 온라인에서 신선 농산물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소비자는 90.7%였으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쇼핑몰은 ‘열린 시장(오픈마켓) 및 공동 할인 구매(소셜 커머스)’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오픈마켓 및 소셜 커머스’에서 구매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온라인 종합 쇼핑몰과 대형마트*’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신선 농산물의 온라인 구매 관련 지출은 ‘약간 증가’ 또는 ‘매우 증가’했다는 응답이 61.7%였으며, ‘변함없다’는 24.3%였다. 신선 농산물의 온라인 구매 빈도는 과일류와 채소류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곡류와 특용 작물류는 월 단위로 구매가 이뤄졌다. 과일류를 ‘주 1회 이상’ 및 ‘2주 1회’ 구매한다고 답한 비율은 38.8%, 채소류는 41.8%로 나타났으며 곡류와 특용 작물류는 ‘월 1회 이상’이 각각 83.1%, 62.3%였다. 온라인으로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때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와 실제 경험한 품질 수준을 비교한 결과, 30대 이하는 ‘배송 시간’을, 40~60대는 ‘안전성’을 중요시하며 잘 관리되는 항목으로 꼽았다. 반면, 중요하게 생각했으나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항목은 30대의 경우 ‘신선도’, ‘맛’, ‘가격’, 40~60대는 ‘판매자 신뢰도’라고 답했다. 신선 농산물 온라인 구매 경험 만족도 분석 결과, ‘배송 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4.04점), ‘고객지원’ 만족도는 낮게 평가(3.69점)됐다. 이번 조사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으로 신선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가는 제품의 안전성, 신선도, 맛 등 제품 품질 관리는 물론, 소비자를 위한 가격 혜택, 정확한 정보 제공, 신뢰도 관리 같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홍석영 과장은 “이번 조사는 도시 소비자의 구매 경험을 평가해 온라인 시장에 대한 농업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구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인을 위한 온라인 판매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03.27 16:34

[리더스아카데미 9기 1학기 2강] 박성준 (주)앤드어스 대표이사 ‘디지털 뉴딜과 암호경제, 비트코인’

“정보혁명 기술에 의해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론들을 습득하는데 결코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IT강국을 자랑하고 있지만 인프라 확충에만 머물지 말고 진정한 IT강국이 되기 위한 사용자들의 활동공간이 넓어져 세계 제일의 소프트웨어를 가진 인터넷 서비스를 갖춰야 합니다.” 24일 전주 라루체 블랙라벨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9기 1학기 2강에 나선 (주)앤드어스 박성준 대표는 ‘디지털 뉴딜과 암호경제, 비트코인’란 주제로 “암호화폐가 활성화되는 시대를 대비해 현대인들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표는 먼저 요즘 시대적 화두가 되는 블록체인과 가상 화폐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설명했다. 박 대표는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 사람들은 추상적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히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다분히 어렵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블록체인(blockchain)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여러 암호화폐의 보안기술로 사용되고 있다. 박 대표는 “블록체인이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로 신용이 필요한 온라인 거래에서 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는 원래 재화교환의 매체, 즉 지급수단으로 고안된 것이지만 액면가가 없고 투자의 목적이 돼 비트코인처럼 거래소를 통해 시장의 수급에 따라 형성되는 가격으로 거래돼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한다. 박 대표는 “그동안 불어왔던 주식투자 열풍이 암호화폐로 옮겨가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됐다”며 “순식간에 거액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젊은 투자자들 사이에 암호 화폐 열풍이 퍼져 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 화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블록체인의 구조를 이해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암호화폐를 투자하면서 아직까지 일부는 기초적인 원리나 지식습득 없이 큰 돈을 벌기 위한 투자에만 혈안이 된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박 대표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보급은 세계 1위를 달리지만 IT업체 중에 페이스북과 같은 전 세계 1위 업체는 우리나라에 없다”면서 “좋은 인터넷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정체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세상의 모든 유, 무형 자산은 디지털 자산으로 바뀔 것이고 암호화폐의 대중화 시대가 머지않아 다가올 것”이라며 “각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안목을 길러 끊임없는 관심과 디지털 세상을 분석하는 힘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03.27 16:34

한국은행 전북본부, 지역 경제 외면하나

전북에서 유일한 국책 경제연구기관인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지역 경제와 관련된 조사연구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있다. 2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전국 16개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자료를 보면 전북본부는 2019년 4건, 2020년 5건, 2021년 3건 등 최근 3년간 12건의 조사연구를 수행했다. 전북본부는 코로나19 전후 연간 평균 4건의 조사연구 자료를 발표해 광주·전남본부 등 다른 지역본부와 대조를 이뤘다. 특히 전북본부는 코로나19 확산과 주력산업의 붕괴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해 ‘전북지역 자영업 현황 및 시사점’, ‘전북 스마트물류산업 발전전략 연구’, ‘전북지역 경제력지수 및 균형발전 현황’ 등 조사연구 실적이 단 3건에 그쳤다. 하지만 제주본부는 2019년 9건, 2020년 7건, 2021년 10건 등 3년간 총 26건의 조사연구를 발표해 연간 평균 8.6건의 조사연구 실적을 내놓아 가장 많은 실적을 보였다. 광주·전남본부도 2019년 9건, 2020년 7건, 2021년 8건 등 3년간 총 24건으로 연간 평균 8건의 조사연구를 수행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조사연구 자료를 많이 냈다. 이어 대전·충남본부와 경기본부, 부산본부 등은 연간 평균 5건의 조사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만 보더라도 전국 지역본부별로 내놓은 조사연구 자료 수는 강원본부 6건, 대구·경북본부와 부산본부 각각 4건, 광주·전남본부 3건, 울산본부와 제주본부 각각 2건 등을 발표한 반면 전북본부는 불과 1건에 그쳤다. 내용면에서 타 지역의 조사연구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경제회복상황 분석, 지역산업의 미래대응 전략 등 굵직한 주제를 가지고 재정여건을 점검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반해 전북본부는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이 붕괴되고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민생 경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지역 경제계 인사는 “전북본부의 부족한 인력과 여건을 감안해도 조사연구 실적이 다른 지역 보다 적다는 건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고액 연봉을 받고 고급 인력이 모인 국책 경제 연구기관에서 관행적인 통계 조사에 머무르지 말고 폐쇄적인 운영 방식이 아니라 지역 밀착형 활동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조사연구 활동은 공모 과정을 거쳐 내·외부 기관 용역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며 “올해 조사연구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03.24 17:12

현대차, 평택시에 2030년까지 수소트럭, 버스 850대 공급

평택시를 수소 경제 선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정부-지자체-민간기업이 손을 맞잡았다. 현대자동차는 24일 평택시 시립운동장(소사벌레포츠타운)에서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 △SK E&S △한국가스기술공사 △현대글로비스와 ‘평택시 수소 모빌리티 특구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차 정원대 국내지원사업부장, 환경부 한정애 장관, 경기도 엄진섭 환경국장, 평택시 정장선 시장, 홍기원 국회의원, 홍선의 시의장, SK E&S 추형욱 사장, 한국가스기술공사 조용돈 사장, 현대글로비스 김현중 물류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수소 상용차를 중심으로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30년까지 평택시에 수소트럭과 버스 총 850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수소 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비롯 수소 상용차 활성화를 위한 개발과 실증 사업 등을 돕는다. 현대차는 평택항, 지제역, 고덕신도시 등 주요 교통 거점에서 활용할 수소트럭과 버스를 개발해 공급한다. 또한 현대글로비스와 함께 올해 출시 예정인 수소전기트럭을 활용, 수소 카캐리어를 개발하고 실도로 시범 운행을 진행한다. 시범 운행은 평택항과 현대차∙기아 생산공장 일대에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차량 성능, 편의성, 경제성 등을 검증한다. SK E&S와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주요 교통 거점에 수소 충전소를 구축해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수소 모빌리티 특구 평택시에 선제적으로 수소 상용차를 확대 보급해 국내 수소 생태계 조성에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다양한 부문과 협력을 통해 전국적으로 수소차를 공급함으로써 탄소 중립과 수소 경제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김재호
  • 2022.03.24 14:48

이스타항공 형남순 회장 “5월 말 국내선 운항 재개 목표”

이스타항공이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하면서 경영정상화 전략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5월 말께부터 국내선 운항이 재개될 전망이다. 이스타항공 형남순(남원) 회장은 23일 “이스타항공의 기업회생절차가 종료됐다”며 “국내선 운항 재개를 위한 후속 절차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22일 “이스타항공이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스타항공의 기업회생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1년 1개월만의 기업회생절차 졸업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2월 제주항공과의 M&A를 추진하다 무산되면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으며, 그해 6월 부동산임대 및 골프장 관리업체인 ㈜성정이 인수자로 선정됐다. 이후 성정은 인수자금 700억원과 운영자금 387억원을 투입하며 인수를 마무리지었고, 최근에 형남순 성정 회장을 이스타항공 회장으로 선임하는 등 경영진 인사와 함께 조직을 개편했다. 형 회장은 향후 계획과 관련해 “운항 재개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인가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했고,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AOC 취득이 예상되는 5월 말이나 6월 초께 김포~제주 노선 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보유 중인 여객기는 3대로, 운항 확대에 따라 연내에 10대로 늘릴 계획”이라며 “경기 상황에 따라 가을께는 국제선도 취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김준호
  • 2022.03.23 19:16

아파트 공동전기료 폭탄 고지서 입주자들 '황당'

"인근 아파트는 그대로인데 어떻게 우리 아파트만 한달새 공동 전기요금이 5배나 올랐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전주 에코시티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가 겨울철 공동 전기 요금 폭탄을 맞아 입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전북일보가 해당 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 및 복수의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올해 이 아파트의 2월분 관리비 내역을 보면 공동전기료가 각 세대 당 2만 5620원씩 부과돼 전월대비 2만 370원이 올랐다. 이 아파트는 지난 1월분 관리비 내역에서 공동전기료가 5250원이 부과됐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5배 가까이 껑충 오른 전기 요금이 입주민들에게 과다 부과됐다. 입주민들은 일반 아파트의 수배에 달하는 공동 전기료 고지서를 받고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관리소측의 관리 부실 책임을 물었다. 임차인대표 및 입주민들은 전기료 폭탄 고지서를 받자마자 관리사무소로 달려가 항의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며 반발했다. 관리소측에 따르면 아파트의 2월분 공동 전기 사용량은 39만 9400kwt로 전월대비(35만 1000kwt) 4만kwt 늘었다. 해당 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에서 감사를 맡고 있는 입주자 A씨는 "현재 총 826세대로 이뤄진 아파트에 부과된 공동전기료 액수만 합하면 1600만원이 넘는다“며 “그런데도 관리사무소는 납득이 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입주민들은 전기 사용량의 검침이 잘못됐거나 소비 전력이 낭비되는 또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 특히 전기차가 늘어나는 추세에 일부 입주민들은 “지하주차장 콘센트에 전기차 충전기를 몰래 연결해 무단 사용하는 도전 행위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까지 건네는 상황. 아파트 관리소장 B씨는 “한전에서 원격으로 전기 사용량을 검침하기 때문에 제어장치가 고장 나지 않는 이상 문제될 소지는 없다”며 “겨울철 크리스마스 야간 장식 조명을 설치하고 소방시설 배관의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 사용으로 전력 소비가 늘어난 건 아닌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03.23 17:00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지역업체 역차별 논란

농어촌공사 전북본부가 수리시설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역 업체보다는 외지업체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내걸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외지업체에게는 1인 수의계약을 통해 예정가격의 100%에 가까운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역업체와는 다자간 전자시담 입찰을 통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낙찰 하한 율을 87.745%로 정한 조달청과는 달리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의 경우 80% 수준으로 정하고 낙찰된 금액을 기초금액으로 조정해 조달청에 계약의뢰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22일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와 수리시설 납품 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제주도에 기반을 둔 H업체와 4억1130만원 규모의 백학지구 배수개선사업 제진기 제조구매 설치와 1억7500여 만 원의 신활지구 배수개선사업 제진기 제조구매 설치를 계약하는 등 총 9억 2000여 만 원의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전남지역의 B업체와도 6억 3000여 만 원의 구매계약과 서울과 강원도 업체와도 각각 4억9000여 만 원과 2억5000여만 원의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이들 업체와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분 예정가격의 99%에 계약이 이뤄졌다. 반면 지역에 기반을 둔 S기업의 경우 지난 해 총 계약금액 6억 2000여 만 원 가운데 고창지사와 체결한 동호지구 배선개선사업 지급자재 제조구매의 경우만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을 뿐 나머지 봉동지구 수리시설보수사업 제조구매는 최저가 입찰을 통했고 장산지구 제조구매의 다자간 전자시담 입찰을 거쳤다. 상의용사 등 사회적 배려 기업에 대한 의무계약비율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게 공사 측 설명이지만 지역 업체인 S기업도 중증장애인 기업이어서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외지업체는 예정가격의 99%에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 업체는 80% 수준으로 불리한 계약이 이뤄진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조달청에서 적정공사비를 보존하기 위해 10억 미만 계약의 경우 낙찰하한율을 87.745%로 정하고 있는 반면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이를 80.495%로 정하고 있는데다 낙찰금액을 기초금액으로 조정해 이를 조달청에 계약 의뢰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조달청이 공사가 제시한 금액으로 전자시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0~20%가 삭감되면서 낙찰업체는 결과적으로 설계금액보다 30~40% 삭감된 금액으로 계약을 진행해 적자납품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불합리한 낙찰하한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데는 동감하면서도 지역업체 차별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사회적 배려 업체 가운데 제진기를 생산하는 업체는 전국에 1개 뿐 이어서 어쩔 수 없었고 정부의 권장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기업과 계약을 체결했을 뿐 지역업체 홀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03.22 16:34

전북지역 자동차 정비 소비자 피해 속출

40대 사업가 송모씨(전주시 호성동·남)는 최근 엔진에서 이상한 소음이 발생해 시내 정비업체에 수리비 55만원을 지급하고 수리를 받았다. 하지만 수리를 마친 후에도 엔진 소음이 발생하자 정비업체에 차량을 다시 입고한 후 수리를 요구했고 업체는 중고 부품으로 무상 수리를 해주면서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를 해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2차 수리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엔진소음이 발생하자 송씨는 수리비 환급을 요구하면서 정비업체와 분쟁을 벌이고 있다. 30대 직장인 류모씨(군산시 나운동·남)는 아침 출근길 갑작스런 접촉사고를 당한 후 경황이 없던 나머지 견인에 나선 근처 정비업체에 차량을 입고시켰다. 하지만 류씨는 주로 이용하는 정비업체가 따로 있어 수리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차량을 받은 정비업체가 차주 동의 없이 임의로 수리가 완료됐다며 수리비를 청구했다. 이에 류씨는 정비업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전북지역에서 자동차 정비 후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수리하기 전 본인의 동의 없이 부당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 따르면 자동차 수리 관련 피해 상담건수는 2019년 20건, 2020년과 2021년 각각 11건 등 연평균 14건으로 소비자 분쟁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정비업체 말만 믿고 소비자가 자동차 정비를 의뢰했지만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분이 고장 나거나 불친절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전기와 가솔린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보증기간이 경과한 운전자들은 도내 정비업체를 이용한 후 불만족을 토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현대인의 필수품인 된 자동차의 수리서비스는 소비자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며 신뢰성 문제가 불거지는 현실이다. 지난해 소비자원이 조사한 21개 주요 서비스시장에 대한 소비자평가 점수에서 자동차 수리서비스는 100점 만점에 79.8점으로 다른 서비스 분야와 비교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정확한 수리 상태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리를 맡기는 것을 문제의 소지로 보고 수리비 과다 청구 등 바가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하이브리드 등 급변하는 자동차에 대한 정비인력 확보 차원에서 신규 인력 육성 및 재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전북자동차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 정비 전 견적서 교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정비업체는 반드시 자동차 정비 견적서를 제시하고 소비자는 정비를 의뢰하기 전이나 수리를 한 이후에도 정비명세서를 교부 받아 부당한 수리비가 청구됐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03.21 16:59

[세계 물의날]수돗물 직접 마시면 연간 2조원 비용 감축

수돗물을 직접 마시면 정수기, 생수 이용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연간 2조원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수기 구매·렌탈비용, 생수 구입비용을 추산한 결과 이 같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절감할 수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여 환경보호와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 1일 2L 음용 기준으로 수돗물의 탄소 발생량이 생수의 0.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돗물을 여과 없이 그대로 마시는 경우는 전체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어 수돗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국민신로도 향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돗물 음용율 최하위=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물을 마실 때 정수기를 이용하는 비율이 47.5%, 생수를 구매하는 비율이 27.3%로 나타났다. 반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거나 끓여서 마시는 비율은 24.3%로 나타나, 수돗물을 직접 마시지 않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비율 중에서도 끓이지 않고 그대로 마시는 비율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국민들이 정수기를 이용하거나 생수를 구매하는 이유로는 믿을 수 있는 수질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OECD에서 발표한 국가별 수돗물 음용율을 살펴보면 OECD 국가의 평균 직접 음용율은 51% 수준이다. 네덜란드가 87%로 가장 높았고, 대부분의 국가가 40% 이상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고 있었다. 이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돗물 맛과 품질은 최상=국민의 인식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수돗물은 맛과 품질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UN의 국가별 수질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수돗물은 세계 8위 수준의 수질을 가지고 있으며, 2012년 세계 물맛 대회에서는 7위에 올랐다. 또한 칼슘과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등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건강에도 좋다. 수돗물만 마셔도 필수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이다. △전북 9개 지자체 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정부는 노후화된 수도 시설로 인해 발생되는 누수 및 수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통한 국민 물복지 향상’을 위해 5년간 수도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노후 상수도 개량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북지역 14개 지자체 중 9개 지자체가 K-water를 통해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총 3,500억원에 이른다. △안전한 수돗물 만들기= K-water는 미세플라스틱, 적수 및 유충 발생 등으로 국민이 수돗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욱 안전한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서 정수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우선, ‘K-WISH 500’이라는 정수품질검사시스템을 통해 수질검사 전문가들이 수질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00개 항목을 선정하고, 그 중에서 최근의 수질 이슈나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서 300개 항목을 선별해 이 항목을 바탕으로 K-water가 관리하고 있는 정수에 대해서 꼼꼼하고 정밀하게 검사하고 있다. 이는 WHO 90개, 미국 89개, 일본 51개 항목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의 품질검사다.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관계자는 "정부와 K-water는 정수장부터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선진국 이상의 노력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안심하고 수돗물을 바로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은 줄이고 수돗물 직접 음용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03.21 16:59

[김용식의 주간증시전망] 금융시장 불확실성 해소로 코스피시장 회복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45.84포인트(1.72%)상승한 2707.02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이 1조895억 순매도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4262억과 6559억원을 순매수했다. 러시아의 디폴트우려와 FOMC 결과가 나오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로 코스피시장이 다시 2700포인트대를 회복했다. 여기에 18일 중국 선전의 일부 지역이 봉쇄조치를 푼 것도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진다. 시장의 우려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기준금리 상승과 지정학적 위험은 여전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의 휴전협상과 FOMC의 금리결정 가이던스를 명시한 것에 시장의 불확실성은 상당부분 완화된 것으로 보여 진다. 주요일정으로는 24일 바이든 미 대통령의 유럽 방문 일정이 있다. 벨기에 브뤼셀에 방문해 나토 29개 회원국 정상들과 만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방문을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양국의 협상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주 시장은 여러 불확실성 완화에 따라 단기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다. 현재 장단기 금리 차이축소와 제한적인 장기금리 상단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 낙폭 과대 성장주에 유리한 국면이 나타날 수 있어 보인다. 여기에 연초이후 이머징국가 내 코스피시장의 하락 폭이 중국 다음으로 높았다. 이점을 고려할 때 업종별로는 반도체, 하드웨어, 가전같은 IT업종과 종목이 이익 상향조정 대비 조정 폭이 컸다는 점에서 저가 매수세 유입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선이후 정책변화로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에도 관심을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 정책 폐기 같은 에너지정책, 중소벤처 지원정책 등 새로운 정부의 공약진행과정을 주목하며 관련된 업종과 종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2.03.20 18:18

장수사과, 고창수박...유명 지역 농특산물 원산지 둔갑 기승

최근 장수사과가 유명세를 타면서 출하용 상자 디자인을 도용한 가짜 상자가 적발됐다. 장수사과조합에서 익산의 한 원예조합에서 취급하고 있는 5㎏들이 사과상자가 디자인을 도용한 가짜 상자인 것을 확인했다. 발견된 가짜상자에는 장수사과조합에서 제작한 상자와 전체 디자인이 일치하고 전라북도 명품농산물 인증마크, 장수군 로고와 주 논개 캐릭터 등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짜상자 소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설 명절을 전후해 군산과 전주 공판장에서도 다량으로 유통된 사실이 밝혀졌다. 지역을 대표하는 농 특산물의 고품질화·브랜드화를 위해 지자체와 농업인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인근 지역에서 유명 산지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고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이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 농관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상반기(3.21.~4.30.)와 하반기(9.19.~10.31.)에 유명 지역 농 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북 농관원은 소비자 인지도, 지역 생산량, 원산지 부정유통 개연성 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유명한 순창 고추장, 장수사과, 고창수박 등 35개 지역 농 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 23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288명을 투입해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특히 최근 통신판매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체의 위반 여부도 적발하기 위해 사이버전담반(8명)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후 위반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또 RPA 프로그램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를 자동 추출해 단속에 활용하고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신규 유통경로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RPA는 판매 가격이 평균 가격보다 상당 수준 낮은 업체, 메인화면과 상세화면의 표시 정보가 불일치하는 업체 등을 자동 추출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북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거짓 표시’한 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이번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점검은 소비자·생산자 권익 보호와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통신판매는 증가 추이를 고려해 앞으로도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03.20 18:18

기아, 정읍시에서 중고차 진출 시동 건다

정부가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을 허용하면서 기아가 정읍시에 제출한 중고차 매매단지 사업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도 된다는 공식적인 허가가 나온 만큼 정읍시는 21일 이후 기아가 신청한 중고차 매매단지 사업계획안을 처리하기 위한 등록 수순에 돌입한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개최한 결과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심의・의결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1월 14일 현대차 및 기아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심의위에서 요청한 보완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신청단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한 후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위는 완성차업계인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중고차 성능・상태 등 제품의 신뢰성 확보,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중고차 판매업이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논란에 3년 여간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심의위는 중고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고 보면서 중고차 업계의 재지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심의위는 현대차와 기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당사자 간 자율조정이 진행 중으로 중소기업 피해 실태조사 이후 사업조정심의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는 중고차 판매업계와 5년, 10만km 이내 등 인증 중고차만 판매한다는 구체적인 상생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기업인 롯데렌탈은 완성차업계에 이어 중고차 사업 진출을 공식 선언하면서 2025년까지 전체 중고차 시장 점유율 10%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중고차 시장은 경쟁 구도가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대차는 이미 경기도 용인시에 중고차 매매업 등록을 마쳤으며 기아는 정읍시에 중고차 매매업을 신청하고 등록을 마치면 기아출고장 부지 인근에 사업부지를 조성할 채비에 나섰다. 이에 전북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중고차 시장이 대기업 진출로 생계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전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중고차는 월 3500여대가 거래되며 연간 4만 2000여대 정도 매매가 이뤄져 총 2000억 원 가량의 중고차 시장이 형성됐다. 류형철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부회장(전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은 “대기업의 중고차 사업 진출은 완성차와 마찬가지로 중고차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초래한다”며 “영세 사업자는 대량 실업 위기에 처하고 소비자들은 판매가격 인상 등 피해가 우려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03.20 18:17

[리더스 아카데미 제9기 1학기 1강] 이상용 코미디언 '인생은 아름다워라'

“오랜 기간 뽀빠이로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인기를 유지했던 건 외모에 단점이 많더라도 결코 기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가 다른 대도시에 비해 작고 약하더라도 도민들이 움츠려들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다녀야 합니다.” 영원한 뽀빠이 코미디언 이상용(78)이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9기 1학기 1강이 열린 지난 16일 전주시 팔복동 더메이호텔에서 개강식 후 강의를 갖고 긍정적인 태도, 감사하는 마음에 대한 의식 전환을 강조했다. 이날 이상용은 '인생은 아름다워라'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자신의 삶과 도전,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누리는 방법 등을 유쾌한 입담으로 풀어내며 참석한 원우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먼저 이상용은 전북과 전북일보에 대한 인연을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상용은 “아버지가 신문사 기자로 활동해 언론계 생리를 잘 안다”며 “바쁜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전북 곳곳에 행사장을 다니다보니 전북일보의 위상도 익히 들어 알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강의 당일에도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 왔다는 이상용은 “항상 전주를 방문하면 왱이집 콩나물국밥을 먹고 한옥마을 구경을 다녔다”고 말했다. 이상용은 “어느덧 나이가 80이 됐지만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밝은 마음을 갖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어릴 적부터 얼굴이 새카맣고 키가 작아 단점이 많았어도 출세하기 위해 걸을 때도 가슴을 쫙 펴고 기죽지 않았다”고 털어 놓았다. 이상용은 “최고 보다는 유일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야 한다”며 “요즘 단편적인 볼거리가 쏟아지는데 사색을 잘하고 지식을 배우는데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고장이 잘나는 벤츠 보다는 잘 나가는 티코가 차라리 낫다”며 “자동차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것이 좋듯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활동적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조언을 잊지 않았다. 이상용은 “연예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부자라고 하지만 567명의 심장병 환자들을 돕는데 지금까지 100억 넘게 써서 돈이 하나도 없지만 빚도 하나도 없다”며 “아버지 유산도 제대로 받아보질 못했지만 마이너스 통장을 안 갖고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끝으로 그는 “5 빼기 3은 2라는 수학 공식처럼 오해가 있을 때 세 발자국 물러나면 이해가 된다는 말이 있어 도내 오피니언 리더들이 서로 사랑하고 똘똘 뭉치면 전북의 발전은 앞당겨질 것이다”고 말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03.20 18:17

정권교체로 혁신도시 이전 기관장 들 좌불안석

정권교체로 전북 혁신도시 이전 기관장들이 대거 물갈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그동안도 잦은 인사로 전북혁신도시가 스쳐가는 기관이냐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상당수의 기관장들이 자리를 떠 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본연의 임무는 언제 달성 하냐는 푸념이 나온다. 17일 전북도와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들에 따르면 혁신도시 이전 기관장들과 감사의 최종 임명권한을 대통령이 갖고 있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임기가 상당 기간 남아 있는 전북 혁신도시 기관장들마저도 정권교체와 함께 물갈이를 당하는 것 아니냐며 '좌불안석'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에 취임한 국토정보공사 김정렬 사장의 경우 오는 10월까지 임기지만 나머지 상당수 기관장들은 지난 해 취임이후 임기를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이제 겨우 업무를 파악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 된데다 인사문제를 둘러싸고 신구 권력간 갈등 조짐까지 벌어지고 있어 새 정부 출범 후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제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사퇴압박을 이겨내고 새 정부와 불편한 동거를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를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모절차를 거쳐 임명된 국립원예 특작과학원과 국립축산과학원의 경우 2년간의 임기는 보장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임기가 없는 정무직의 박병홍 농촌진흥장이 교체될 경우 움직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가뜩이나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장들이 지역상생을 위한 소통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도시 지정과 스마트 팜 혁신밸리 조성 등 혁신도시이전기관들과 관련된 전북 현안사업이 뒷전으로 밀릴 공산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도 지난 2019년 임명된 농업기술실용화 재단 박철웅 이사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관장이 수시로 교체됐던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본연의 임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 지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전북도에서도 이전 기관장들의 교체 전망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 해 2월 취임한 전기안전공사 박지현 사장의 경우 김제 출신으로 전북혁신도시의 신사옥의 디자인을 지역특색에 맞게 제안했을 정도로 지역에 대한 애착이 많아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등 이제야 손발이 맞고 있다"며 "하지만 새로운 사장이 임명될 경우 그동안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을 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이 바뀐다면 제대로 된 일을 하기 어렵다“며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정한 평가를 통해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03.17 17:09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