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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25년 상반기 기금 운용수익률 4.08%

국민연금이 올 상반기 4%대의 기금 운용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기금운용본부는 31일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1,269조 원으로 전년 말 대비 56조 원 증가했고, 수익률은 4.08%(금액가중수익률)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수익금은 50조 원이며,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누적수익금은 787.5조 원이다. 미국 관세정책 등 불확실성에 따른 약달러로 인해 해외자산의 원화기준 운용수익률이 다소 부진했지만, 국내주식이 두 자릿수 수익률을 보이며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자산군별로 수익률을 살펴보면 국내주식 31.34%, 국내채권 2.34%, 해외주식 1.03%, 대체투자–2.86%, 해외채권–5.13%로 각각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국내증시는 신정부 정책 기대와 저평가된 주가 매력에 따른 양호한 수급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며 기금 전체 운용수익률을 견인했다. 해외주식은 연초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경기둔화 우려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으나, 점차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며 수익률이 양으로 전환했다. 국내 및 해외채권은 미국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로 시장금리가 하락한 가운데 국내채권의 경우 금리하락에 따른 평가이익의 영향으로 양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해외채권은 원·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음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대체투자자산 수익률의 경우 대부분 이자 및 배당수익, 원·달러 환율 변동에 의한 외화환산손익으로 인한 것이며, 공정가치 평가액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5.08.31 18:51

[주간증시전망] 업종별 차별화에 주목 필요

코스피지수는 전주대비 0.55% 상승한 3186.01포인트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1.84% 상승한 796.91포인트로 마감했다. 지난주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노동시장 둔화와 정책기조 변경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를 강화한 점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다. 여기에 캐나다 잠수함사업 결선진출과 그룹합병 효과로 조선주가 10% 넘게 상승했고, 기계와 IT하드웨어 업종도 강세를 보였다. 반면 운송, 통신, 유통 업종은 약세를 기록했다. 주요 지표로 2일 발표되는 미국 제조업 PMI, 4일 서비스업 PMI, 5일 공개될 8월 비농업 고용보고서가 예정되어 있다. 1일 한국의 8월 수출 통계도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요인으로 거론된다. 노동시장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경기위축 우려보다 금리인하 폭 확대 기대가 부각될 수 있어 보인다. 여기에 노동 물가 지표에 따라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보인다. 국내 정책 변수도 주목해야 된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두 법안은 주주환원 강화와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어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코스피지수는 3000~3350포인트 범위의 방향성 탐색 구간에 머물 것으로 보이고, 관세와 세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여기에 업종별 차별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책 모멘텀과 배당 확대 기대가 맞물린 금융업종과 지주사 비롯해 음식, 엔터, 카지노,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정책 수혜 업종으로 보인다. 철강과 헬스케어업종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 조정 시 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경제일반
기고
2025.08.31 18:51

2천300만 이용자 개인정보 털린 SKT에 과징금 1천348억…역대 최대

최악 해킹 사고로 전체 이용자 2천300만여명의 개인 정보를 털린 SK텔레콤(이하 SKT)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 최대 과징금 1천348억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위가 2020년 출범 이후 부과한 과징금 처분 중 가장 크다. ◇ "보안조치·관리 소홀"…해킹 알고도 점검 미비로 유출 초래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번 해킹사고로 SKT의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천324만4천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번호를 기준으로 한 유출 규모는 약 2천696만건으로 파악됐으나, 법인·공공회선·다회선 등을 제외한 수가 이용자 수로 산정됐다. 조사결과 해커는 2021년 8월 SKT 내부망에 처음 침투해 다수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2022년 6월에는 통합고객인증시스템(ICAS) 내에도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추가 거점을 확보했다. 이후 해커는 올해 4월 18일 홈가입자서버(HSS)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이용자 개인정보 9.82GB를 외부로 유출했다. 이용자 전체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데에는 SKT가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다 관리에도 소홀했던 게 겹친 데 따른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결론지었다. SKT는 인터넷·관리·코어·사내망을 동일한 네트워크로 연결해 운영하면서 국내외 인터넷망에서 SKT 내부 관리망 서버로 접근을 제한 없이 허용했다. 또 침입탐지 시스템의 이상 행위 로그도 확인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유출 시도에 대한 탐지·대응 조치를 소홀히 했다. 특히 SKT는 2022년 2월 해커가 HSS 서버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비정상 통신 여부나 추가 악성프로그램 설치 여부, 접근통제 정책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지 않아 유출 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 시스템 내 서버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도 크게 부족했다. SKT는 다수 서버(약 2천365개)의 계정정보(약 4천899개)가 저장된 파일을 관리망 서버에 암호 설정 등 제한 없이 저장·관리했다. HSS에서도 비밀번호 입력 등 인증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결국 해커는 획득한 계정정보를 활용해 관리망 서버에 접속,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HSS DB 내 개인정보를 손쉽게 조회·추출했다. ◇ 보안 업데이트 안해·CPO 역할부재·늑장통지…"안전조치 강화해야" SKT는 기본적인 보안 업데이트도 하지 않아 유출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해커가 악성프로그램(BPFDoor) 설치에 활용한 운영체제(OS) 보안 취약점(DirtyCow)은 이미 9년 전인 2016년 10월 보안 경보가 발령됐고, 보안 패치도 공개된 사항이었다. SKT는 이를 알았으나 같은 해 11월 해당 취약점을 가진 OS를 설치했고, 올해 4월 유출 당시까지도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 2020년부터 각종 상용 백신 프로그램이 관련 취약점의 실행을 탐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설치하지 않아 유출 사고를 초래했다. 가입자 인증과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수 인증정보인 유심 인증키(Ki) 2천61만4천363건을 암호화하지 않았다. 이를 평문으로 HSS DB 등에 저장해 해커가 유심 복제에 사용될 수 있는 유심 인증키 원본을 그대로 확보하도록 길을 터줬다. 사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을 IT 영역에 한정 운영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인프라 영역은 CPO가 개인정보 처리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SKT는 개인정보가 털린 이용자에게도 유출 사실 통지를 지연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는 72시간 내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지만, SKT는 이행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5월 2일 즉시 유출통지를 할 것을 의결했으나 SKT는 같은 달 9일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만 통지했다. 7월 28일이 돼서야 '유출 확정' 통지를 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개인정보위는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과징금·과태료 제재와 함께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 서비스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CPO가 회사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라고 시정명령을 했다. 개인정보위는 SKT 해킹사태와 같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사업자들이 관련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필수적인 투자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일반
연합
2025.08.28 11:21

집값·대출 불씨 살아날라…한은 기준금리 또 2.50%로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상반기에 달아오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이 '6·27 가계부채 대책' 등으로 다소 주춤하지만, 여전히 서울 집값 상승세가 강한 만큼 섣불리 금리를 낮췄다가 부동산과 가계대출 불씨만 되살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과 시장은 금통위가 10월께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계대출·집값 추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결정 후 한·미 금리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효과, 미국 관세 협상 전개 상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11월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에도 네 차례 회의 중 두 차례 인하하며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 부양에 맞춘 결과다. 그러다가 하반기 들어 금리를 7월과 8월 연속 동결한 것은 무엇보다 부동산·가계대출 등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일괄적으로 최대 6억원으로 묶는 등 유례없는 강도의 6·27 대책을 내놨지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셋째 주(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올라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택매매 수요를 뒷받침하는 가계대출의 경우 지난달 예금은행에서 2조8천억원 늘어나며 증가 폭이 6월(+6조2천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6·27 대책 이전 급증한 주택 매매 계약 관련 대출이 시차를 두고 계속 실행되는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과열 양상을 보였던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6·27 대책 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경계했다. 이미 역대 최대(2.0%p)인 미국(연 4.25∼4.50%)과 금리 격차도 동결 결정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0.25%p 인하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금통위가 만약 이번에 미국보다 앞서 0.25%p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면 최소 약 20일간 차이는 2.25%p까지 벌어진다. 원론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은 그만큼 커진다. 추경 집행 등으로 소비 심리가 빠르게 개선되고, 미국과 관세 협상 결과가 최악을 피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라도 빨리 내려달라'는 여론이나 정치권의 압박이 다소 약해진 점도 금통위에 동결 후 관망할 수 있는 여유를 줬다. 한은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1.4로 7월(110.8)보다 0.6p 올라 2018년 1월(111.6) 이후 7년 7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관세의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에 한은과 금통위가 이번 회의에서 성장률 전망을 소폭이라도 상향 조정한 뒤 경기 회복의 속도를 지켜보고 추가 인하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한은도 이날 수정 경제 전망에서 추경 등에 따른 소비 회복 효과와 미국 관세 협상 결과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0.8%에서 0.9%로 0.1%p 올려 잡았다. 하지만 여전히 올해 0%대 저조한 성장이 우려되는 만큼, 경기를 살리기 위해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진단이다. 인하 시점으로는 10월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추경 집행과 금리 인하가 동반될 때 정부 지출의 승수 효과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연내 금리 인하가 꼭 필요하다"며 10월 0.25%p 인하를 점쳤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도 "한은도 경기를 우려하고 있고, 특히 건설 투자나 수출 관련 관세 불확실성 등을 걱정하는 것 같다"며 "따라서 가계부채·부동산이 얼마나 진정되는지, 미국이 실제로 얼마나 금리를 낮출지 확인하고 4분기에 금리를 한 차례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일반
연합
2025.08.28 10:05

[건축신문고]낡은 주택 옥상 비가림 시설, 합리적 해결책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평지붕 형태의 양옥집은 한국의 근대화와 도시화 속에서 주거 공간의 새로운 활용을 가능하게 했다. 마당 대신 옥상에 빨래를 널고, 장독을 보관하거나, 작물을 키우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세대가 변하고 생활 가전의 보급, 아파트의 발달로 인한 프라이버시 문제 등으로 옥상 활용은 점점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옥상을 사용하던 거주자들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계단을 이용한 옥상 사용 빈도가 줄어든 탓도 있을 것이다. 사용 빈도가 줄어든 만큼 옥상 관리는 소홀해지기 마련이다. 누수에 취약한 평지붕의 특성상 방수층이 깨지고 노후화된 구조체의 균열로 인해 누수가 쉽게 발생한다. 주기적으로 옥상에 방수액을 도포하는 방법도 있지만,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갈 뿐만 아니라, 충분한 건조 없이 시공될 경우 하자 우려가 크다.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경사지붕을 덧씌우는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평지붕 위에 다시 지붕이 생기는 것은 현행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한다. 증축으로 인허가를 받으려면 구조계산서를 비롯한 여러 기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오래된 주택의 경우 기둥 증설과 같은 보강 작업까지 요구되어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단순히 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한 보수 공사일 뿐인데 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전주시에서는 조례로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인정해주고 있다. 10년 이상 된 건축물에 1.8m 이하로 경사지붕을 설치할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이때 구조안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누구에게 어떻게' 구조 안전을 확인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청주시의 경우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전주와 순창은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인정해주고 있고, 임실, 장수, 진안은 비가림시설에 대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감경해주고 있다. 그 외 지자체는 이러한 조례조차 없어 옥상에 설치한 비가림 시설이 모두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는 경우가 더 많다. 증축에 해당하는 비가림시설을 조례에서 가설건축물로 인정해줄 경우, 사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또 다른 불법건축물을 양성하는 것에 대한 우려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지역민의 주거 환경과 삶의 질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기존 법령의 틀에 갇히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안과 안전 장치를 마련하여 제도를 개선한다면 많은 사람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이제는 시대의 변화와 도민들의 필요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비가림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경제일반
기고
2025.08.27 18:39

전북 소상공인 ‘생존 비상’…10곳 중 3곳 연매출 2000만 원도 못 벌어

전북 소상공인 사업체 10곳 중 3곳은 연 매출 2000만 원도 올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심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 생존율도 권역에서 가장 낮았다. 호남지방통계청이 27일 발표한 ‘호남·제주 지역 소상공인 경제 변화상’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전북 지역 소상공인 사업체 26만 1000개소 가운데 30%의 연 매출 규모가 20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2000만 원~5000만 원 미만은 26.4%로 조사됐다. 전북 소상공인 10명 중 3명이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도 벌지 못한 셈이다. 창업과 폐업이 동시에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전북의 2023년 창업률은 12.3%로 권역에서 가장 높았지만, 폐업률도 10.5%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창업 5년 차 소상공인 생존율은 37.8%로 광주와 함께 최저치를 기록했다. 도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창업으로 이어졌지만, 내수 침체와 지역 내 산업 기반 약화가 맞물리며 창업 기업 상당수가 버티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폐업 업종은 도소매업(31.8%)이 가장 많았다. 숙박 및 음식점업(19.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5.3%)이 뒤를 이었다. 건설업 폐업도 늘었다. 지난해 문을 닫은 건설업체만 2310곳이다. 개업 업종은 도소매업(25.8%), 전기·운수·통신·금융업(22.2%),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9%) 순이었다. 대표자 연령대는 60대 이상 20.3%, 50대 24.7%, 40대 24.3%, 30대 18.4%, 29세 이하 12.3%로 집계됐다.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당 매출액도 1억 4790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10만 원 줄어들었다. 2019년 대비 소상공인 매출액이 줄어든 지역은 전북이 유일하다.

경제일반
문채연
2025.08.27 17:18

전주 효자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선거비용 조합자금 사용 안된다

전주 효자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새로운 조합장 선출을 앞두고 선거과정에 투입되는 OS(Organizing Staff) 요원 인건비를 조합 자금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전임 조합장을 해임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내세우며 새 조합장을 선출하는 상황에서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적비용인 OS인건비를 조합자금에서 사용할 경우 ‘조합원 재산 침해’라는 비판과 함께 비민주적·불법 선거운동으로 번질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27일 전주 효자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에 따르면 내달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에 OS요원 30명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1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논란은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선다. OS요원 동원 과정에서 서면찬성 유도 등 비민주적·불법적 선거운동이 관행처럼 이어지며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조합원 총회에서 기존 조합장이 해임된 것도 △조합 자금 집행 불투명성 △OS요원 불법 동원 시도 △사업 지연과 관리 부실 등이 주요 사유였다. 조합원들은 새 조합장 선출 과정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OS요원 제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비용은 전적으로 후보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이미 ‘조합 임원 선거운동 비용은 조합비로 지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후보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전국 재건축·재개발 사례를 보면, OS요원 비용을 조합비로 집행하다 적발돼 조합장이 해임되고 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반복됐다. 서울 A재건축조합은 수억 원대 OS요원 비용을 조합비로 집행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조합장 해임과 사업 차질을 겪었다. 부산 B재개발조합 역시 같은 문제로 집단소송에 휘말리며 수년간 사업이 지연됐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관행이 조합원 피해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OS요원 폐지 또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합원 A씨는 “통상 총회 개최비용은 3000만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다른 예산에 OS요원 투입비용까지 슬그머니 포함시켜 총회예산이 1억 3000만 원 이상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새 집행부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천명하고 있는 만큼 총회 개최와 투개표 절차만 조합비용으로 사용하고 OS비용은 후보자들이 각자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윤강 이재현 변호사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입후보자 선거비용을 조합운영비로 충당한다면 조합원 권익은 심각하게 침해된다”며 “조합운영비는 투명하게 집행돼야 하며, 입후보자의 선거에 OS비용을 조합비용으로 단 한 푼이라도 쓰였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5.08.27 17:05

현장이 바라는 농촌공간계획, 전문가 의견 모은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26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현장에서 바라본 농촌공간계획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주제로 ‘농촌다움 공개토론회(포럼)’를 열었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해 이번에 12회를 맞은 농촌다움 공개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 농촌 소멸 등 농촌 현안과 관련된 쟁점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특히 올해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139개 시군이 농촌공간기본계획을 법정계획으로 본격 수립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실제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 담당자,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산업체, 정책 담당자, 학계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5건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날 주제 발표는 ∆농촌공간계획제도 설명 ∆농촌공간 광역‧기초지원기관 역할 및 활성화 방안 ∆KRC농촌공간계획 종합지원 TF 운영 현황 및 농어촌 체류형 쉼터 사례 발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운영 방향 ∆순창군 농촌공간 기본계획과 특화 지구 사례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전북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국토연구원, 대학 등 관련 전문가들이 현장 체감형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안전과 윤순덕 과장은 “이번 공개토론회가 지역 특성을 살린 농촌공간계획 수립의 밑거름으로 작용해 농촌을 다시 활기찬 공간으로 재생하는 현장 실천 전략 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5.08.26 18:58

전북지역 상장법인 절반 이상 '적자' 기록

올해 상반기 전북지역 상장법인들의 매출액은 늘었지만 수익성은 악화했다. 적자를 기록한 기업도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상반기 도내 상장법인 29곳의 매출액은 7.57%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70.18% 급감했다. 순이익은 -248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각각 1.48%p, 4.24%p 하락했다. 상장법인 29곳(코스피 상장사 12곳, 코스닥 상장사 17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적자에 빠졌다. 이 중 10곳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됐고, 7곳은 적자를 이어갔다. 흑자 전환 기업은 4곳, 흑자를 유지한 기업은 8곳에 그쳤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상장사는 매출액이 1조278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21% 늘었지만, 영업이익(-155억 원)과 순이익(-240억 원)은 모두 적자로 돌아섰다. 반면 코스닥 상장사는 매출액이 10.6%, 영업이익이 186.6% 증가했다. 순이익 적자 규모도 줄어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일반
문채연
2025.08.26 17:24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로봇 청소기 피해 10건 중 7건은 ‘제품 하자’

가사 노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품 하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로봇 청소기 피해구제 신청은 총 274건에 달했다.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90% 이상, 2025년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 사례 중 204건(74.5%)은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였으며, 계약 및 거래 관련 피해(70건, 25.5%)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제품 하자 유형으로는 △맵핑 기능 불량 △장애물 인식 실패 △스테이션 복귀 실패 등 공간 인식 관련 센서 문제가 가장 많은 42건(24.9%)을 차지했다. 이어 △작동 불가 및 작동 중 멈춤(17.8%) △자동 급수 및 먼지통 비움 등 부가기능 하자(17.2%) △누수 문제(10.7%)도 주요 불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 보상 실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품 하자 피해의 보상률은 56.5%로 절반 수준에 머무른 반면, 계약·거래 관련 피해의 보상률은 84.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사업자가 제품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소비자 과실로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탓이다. 계약·거래 관련 피해로는 포장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과도한 반환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41.4%)가 가장 많았으며 제품 미배송이나 배송 지연 사례(37.1%)도 다수 접수됐다. 로봇 청소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매 전 집 구조에 맞는 제품 사양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 시 장애물 정리 및 센서 등 주요 부품의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제품 선택 시에는 사후지원(A/S) 체계와 브랜드 신뢰도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로봇 청소기 피해와 관련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063-282-9898) 또는 전북소비자상담센터(☎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제일반
기고
2025.08.25 18:47

[주간증시전망]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 여부 관심사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1.8% 하락하며 3168.73포인트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782.51포인트로 전주 대비 4.0% 하락을 기록했다. 시장은 AI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 등 주도 업종에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낙폭이 확대되었지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강화 논의가 제외되었다는 소식과 여당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발의 등 정책 호재로 단기 반등이 나오며 마무리되었다. 이번주도 글로벌 이벤트와 국내 정책불확실성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AI 기술주 사이클에 대한 의구심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발언 등 외부 요인으로 단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어 보인다. 여기에 국내에서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대주주 양도세 개편안이 증시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벤트로는 25일과 28일 각각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와 조선,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등 산업별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으로 관련 업종 주가에 관련 코멘트로 인해 단기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여부가 시장의 관심사이다. 이창용 총재가 가계부채와 부동산 동향을 중점적으로 관찰하겠다고 언급하면서 8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다소 낮아진 상황이지만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주 증시는 단기적으로 정책 불확실성과 대외 이벤트에 따라 변동성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하락으로 보기보다는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이나 미국 물가지표가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 증시는 다시 정상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에 대비해 방어적 접근을 준비하면서 밸류에이션이 낮고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업종을 선별해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중장기로 자동차, 소프트웨어, 2차전지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경제일반
기고
2025.08.24 19:02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12기, 광복 80주년 기념 대마도 역사탐방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원장 백성일) 12기 원우들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간 대마도 역사탐방을 진행했다.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아 우리땅 역사 바로알기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 첫날 리더스 아카데미 12기 원우들은 서기 346년 백제 근초고왕 대에 일본을 개화시킨 백제국 왕인박사 현창비 참배를 시작으로 조선국 역관사 순난지비 앞에서 영령들에게 참배했다. 이어 한글을 수백 년전부터 가르쳐왔던 한어학소, 부산 앞 바다에서 대마도까지 떠내려간 어부들을 보호했던 표민옥적의 흔적, 백제에서 건너간 1500년된 은행나무, 러일전쟁에서 소련의 발틱함대가 전멸한 노도자키 해변, 1607년부터 1811년까지 200여 년 동안 일본에 조선의 모든 문물을 전해줬던 조선통신사를 접대하기 위해 세워진 집터 자리인 조선통신사접우노지비 등을 둘러봤다. 역사탐방단은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이자 대한민국 대마도 반환운동본부 의장인 이형구 박사와 함께 우리 땅 대마도의 반환 등에 관한 세미나도 진행했다. 제1세미나 특강에 나선 백성일 원장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라는 주제로 "광복 80주년을 맞아 이제는 우리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하고 바로 잡아야 하며 대한민국 영토고권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새로운 정부는 대마도 반환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제2세미나에서 이형구 의장은 준비한 영상자료를 이용해 "세종대왕이 1419년 대마도에 이종무 장군을 보내 대마도를 거점으로 활약하는 왜구들을 토벌했다"고 전하면서 "대마도는 본시 우리땅인데 대마도 토벌은 전혀 맞지 않는 표현이며 왜구 토벌로 반드시 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마도는 448년 동안 조선의 땅으로 관리했다는 조선실록과 조선 영토로 표기된 지도 등의 자료가 차고 넘친다"며 "대한민국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8월 18일 정부수립 3일 후 9회에 걸쳐 일본에게 대마도 반환을 촉구했지만 그 후 어느 대통령도 반환 요구를 한 바 없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반환운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백성일 원장은 "역사탐방을 한 원우 모두는 대한민국 대마도 반환운동본부 회원의 자격이 있다"며 "대한민국 대마도 반환운동본부 특별대책위원장으로 이종기 원우(변호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한 의미 있는 일정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역사탐방단에는 백성일 원장, 고영호 자문교수를 비롯해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임근홍 수석부회장, 문정현 사무총장, 김광훈 김만수 김민호 김성수 김종구 박상민 박형배 신종연 양은미 이종기 장효원 전율영 정승우 정옥주 주현경 최락기 최정구 원우 등이 참여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5.08.24 16:31

ESS 사업 전남 싹쓸이…전북은 송전선로만 떠안고 수조 원대 투자기회 상실

전북특별자치도가 ‘님비(혐오) 시설’로 불리는 송전선로와 변전소는 떠안고도, 정작 경제적 가치가 큰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사업에서는 배제됐다. 수조 원대 투자 유치 기회를 전남에 내주면서 도내 정치권과 지자체가 평가기준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지역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력거래소가 진행한 ‘2025년 1차 ESS 중앙계약시장’ 공모 결과 전국 5개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한 7곳의 사업지가 모두 전남업체로 돌아갔다. 총 사업비는 1조5000억 원 규모다. 평가항목 가운데 ‘출력제어 수준’에서 전남은 만점(12점)을 받은 반면, 전북은 2.2점에 그치며 탈락했다. 출력제어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송전 용량을 초과해 전압 불안정이나 화재 위험이 발생했을 때, 전력거래소가 한국전력·한수원·신재생 사업자 등에 가동 중단을 명령하는 조치를 뜻한다. 지난해 출력제어 횟수는 전남이 23회로 전국 최다였지만, 전북은 5회에 불과했다. 전력거래소는 '출력제어가 많은 지역일수록 ESS 설치 필요성이 높다'는 이유로 전남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전북이 재생에너지 송전을 위한 변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을 집중적으로 떠안고 있다는 점이다. 오는 2036년까지 34만5000V급 변전소 4개와 송전선로 10여 개가 전북에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핵심 역할을 맡으면서도, ESS 같은 고부가가치 사업에서는 소외되는 구조가 된 셈이다. ESS 사업은 2038년까지 약 40조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이번 1차 사업에서 드러난 전남 쏠림 현상이 2차·3차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북이 제도 개선 없이 계속 배제된다면 수조 원대 경제 손실은 불가피하다는 게 지역사회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도내 정치권과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수송의 필수 시설을 감당하는 지역에는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며, 최소한 평가 배점에서 형평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전력거래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모 목적 자체가 출력제어 완화에 있어, 제어 횟수가 많은 지역에 집중된 것”이라며 “향후 전남에 저장장치가 늘면 출력제어 빈도가 줄어 전북에도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 예정된 2차 ESS 사업 입찰 전에 평가 기준의 불합리성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지역이 감당하는 송전·변전소 부담에 상응하는 경제적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5.08.21 16:51

[건축신문고]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건축사의 자질

로마시대의 엔지니어이자 건축사였던 비트루비우스 는약 B.C. 25년경에 건축십서라는 건축이론서를 집필하여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헌정했다. 이 책을 통해서 건축가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서 남겼는데, 철학, 음악, 수학, 의학, 천문학, 역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교양과 통찰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남겼다. 고대 건축 미학에서 신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졌던 비트루비우스는 건축은 단지 건물을 짓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 삶의 질서를 세우고 문명을 구현하는 종합 예술이자 학문임을 설명하고자 했고, 19C~20C 건축 이론서 및 건축 미학의 인용과 방법이 비트루비우스적 명제 속에서 형성 발전돼왔다. 놀랍게도 2000 년이 지난 지금도 비트루비우스가 언급했던 다양한 분야를 대학의 건축학과에서 익혀야 할 교과목으로 분류하여 가르치고 있다. 건축은 여전히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사회적 관계와 시대성, 지속가능성, 문화적 맥락을 품고 인간의 삶을 담아내는 공간을 빚어내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작업물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건축사는 공학자이자 예술가이며, 기획자이자 조율자이고, 때로는 도시와 공동체의 삶을 설계하는 정책가 이기도 하다. 그만큼 넓은 시야와 깊은 소양이 요구된다. 특히 오늘날의 건축사는 과거보다 더 복잡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 기후위기와 인구구조변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도시의 다층적 요구 속에서 단순하게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을 넘어, ‘공공을 위한 전문가’로 확장되고 있다. 사회적 책임, 환경적 윤리, 인간 중심의 공간 계획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이 길 위에서, 건축사는 여전히 문명과 문화의 중심을 설계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건축사가 가진 위상은 그 본질에 비해 다소 협소하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행정절차의 경직성, 설계비의 현실성 부족, 건축기획단계에서의 배제, 감리 권한의 축소, 부족한 공사비 등은 건축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건축사는 현재 단순한 행정절차의 수행자 혹은 도면 작성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축물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매개체가 아닌 ‘공사물’로만 취급되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비트루비우스가 강조한 교양과 통찰력은 단지 개인의 수양을 넘어서, 건축사가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임을 이해해주기를 당부한다.

경제일반
기고
2025.08.20 18:35

이승돈 신임 농촌진흥청장 18일 취임..."AI 등 첨단기술의 농업적 활용 확대"

이승돈 33대 농촌진흥청장이 18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앞서 이승돈 신임 청장은 지난 13일 국립농업과학원장에서 곧바로 승진 발탁되면서 8년 만에 내부 출신 승진인사에 이름을 올렸다. 1967년생인 그는 제주출신으로 제주제일고와 서울대 농생물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식물병리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1995년 연구사 공채로 임용돼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과장, 연구정책과장, 농업생물부장 등 주요보직을 거쳐 2023년부터 국립농업과학원장을 맡았다. 그동안 병해충 관리, 작물 생육, 토양 관리, 스마트농업 연구 등 폭넓은 분야를 다뤘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품종 개발과 국제 공동연구 확산에도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농업연구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이승돈 청장은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이재명 정부 초대 농촌진흥청장의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AI 등 첨단기술의 농업적 활용 확대와 농업 현장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농업기술 개발․보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5.08.17 16:25

[주간증시전망] 미국 주요 소매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장 변수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0.48% 상승한 3225.66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투자자들은 8443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9935억원과 3052억원을 순매도했다. 지수는 3220포인트선에서 상단이 제한되며 등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행히 지난주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모습이다. 미중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중 관세 유예가 90일 재연장 되었다. 여기에 관세 여파가 우려되었던 미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며 9월 금리 인하 기대를 키웠다. 9월 금리인하 확률은 한때 99%까지 상승했고, 연말 금리 컨센서스도 3회 인하로 다시 상승하면서 시장은 금리인하 기대감을 선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주는 미국 주요 소매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장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월마트, 홈디포 등이 실적을 내놓을 예정인데, 의류나 가전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이익 악화 여부가 관심사다. 추후 실적적인 측면에서 관세 영향 본격화에 따른 가격인상이나 마진이 작아진다는 언급이 있으면 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미국 잭슨홀 미팅도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파월 연준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시장은 의장의 발언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대한 연준의장의 발언은 향후 금리인하 경로에 중요한 힌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연준의장이 50bp 금리 인하같은 급격한 금리조정에 대한 불편함이나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여전히 강조한다면 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세제 개편안 수정 여부와 상법 2차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이벤트로 부각되고 있다. 세제 개편안은 오는 21일 차관회의에서 논의된 후 국무회의 거쳐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 코스피지수의 선행 PER은 10.61배로, 평균인 10.54배를 상회하며 단기적인 오버슈팅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헬스케어 업종과 함께 조정으로 매물 소화로 부담이 완화된 증권, 화장품, 건설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경제일반
기고
2025.08.17 16:25

익산에 집 한채 더 사도 '1주택자'⋯'세컨드홈' 세제 혜택 포함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익산시에 주택을 추가 매수해도 1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세컨드홈(두번째 집) 세제 혜택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돼서다. 또 특례를 받는 집값 기준은 9억원(공시가)으로 대폭 상향된다. 공시가 9억원은 시세 12억원에 달해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대부분이 '세컨드홈' 혜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따르면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시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 대상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했다. 전북 익산을 포함해 강원 강릉·속초, 경북 경주, 경남 통영 등 9곳이 선정됐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세컨드홈 세제 혜택 대상 지역에 비수도권의 ‘인구감소 관심지역’을 추가한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사더라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제도를 도입했다. 세 부담 완화로 지방에 ‘쏠쏠한 한 채’를 더 사려는 수요를 키우려는 조치다. 기존에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비수도권 84곳이 세컨드홈 특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익산, 강릉, 속초, 경주 등 9곳이 추가된다. 또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된다.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 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 역시 공시가격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다. 건설경기 부양책도 내놨다. 정부는 올해 SOC예산 26조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26년 동안 유지되던 SOC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금액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상향시켰다.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를 위해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구상 단계부터는 물가 반영 기준을 개선한다. 공사단계별 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종별 단기 기준을 정비하고, 사업 구상 단계부터 조사 착수 시점까지 물가 반영 기준도 개편할 계획이다.

경제일반
육경근
2025.08.16 08:02

[건축신문고] 자연재해위험지구의 건축행정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건축 또는 개발행위를 할 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또는 침수위험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 재해 및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침수위험지구를 지정하고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기초 지자체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및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해 위험 해소 대책을 갖추어 함께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인데 자연 재해 위험 해소 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홍수방어벽 설치, 대지 높임, 필로티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 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 완화,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문제는 개발사업 부지의 전부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상기 자연재해 위험 해소 대책을 갖추어 함께 시행하는 경우에도 모든 대상 개발 사업에 대해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기위해서는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대책 수립, 검토, 협의 등을 거치게 되는데 협의기간이 약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 당연히 주택이나 소규모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건축주의 부담이 따르기 마련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받도록 법 규정이 되어 있지만 개발사업 부지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행정 및 법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저감계획 수립시 해당지구의 대책을 마련해 일정 규모 이하의 개발 사업이나, 건축 및 개발 행위시 위험 해소 대책을 갖추어 병행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갈음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재해,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당연히 재해위험지구 내에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행위제한이 필요하지만, 법 적용이 광범위하게 적용돼 세부적인 사항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시민 편의를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일반
기고
2025.08.13 19:03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 국회 찾아 전북 경제 현안 건의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가 전북 경제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를 직접 찾았다.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과 안춘엽 부회장은 지난 12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박희승 의원, 이성윤 의원 등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3명을 잇따라 만나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각종 규제와 입법 움직임이 지역 경제와 기업 생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김정태 회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의원과의 면담에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투자 유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김 회장은“상법 개정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기업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될 경우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를 전제로 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희승 의원과 안호영 위원장과의 만남에서는 전북 경제의 구조적 한계가 거론됐다. 김정태 회장은 전북이 전국 17개 시·도 중 지역내총생산(GRDP) 12위, 재정자립도 23.5%로 전국 최하위라는 현실을 짚으며, 재정 여력 부족이 기업 지원 인프라와 정책 투자에서 수도권과 대도시에 비해 뚜렷한 열세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기업 경쟁력 저하와 산업 기반 약화가 악순환처럼 반복되고 있다며, 전북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과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이번 국회 방문을 시작으로 중앙 정치권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기업 경영 환경 개선과 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 제언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며 “불황의 늪에 빠진 기업의 지원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5.08.13 17:46

전북 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 '껑충', 청년층은 '엉금'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인생 2모작을 준비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은퇴한 나이가 지난 고령층 취업자 증가 속도가 대학 졸업 후 취업 전선에 뛰어든 청년층보다 월등히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시된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북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37만 2000명으로, 전북 전체 취업자 수의 37.2%에 달한다. 1년 전(2024년 7월)보다는 8000명 감소하고, 2년 전(2023년 7월)보다는 9000명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매달 상승하고 있다. 고령층 취업자 수는 1월 30만 2000명에서 2월 33만 8000명, 3월 35만 4000명, 4월 35만 8000명, 5월 36만 7000명, 6월 36만 9000명으로 집계됐다. 매달 적게는 2000명에서, 많게는 3만 6000명까지도 늘어났다. 무려 7개월 만에 총 6만 7000명 증가한 셈이다. 이는 20·30대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가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청년층 취업자 수는 1월 23만 9000명, 2·3월 24만 1000명, 4월 24만 2000명, 5월 24만 3000명, 6월 24만 5000명, 7월 25만 명이다. 7개월 동안 총 1만 1000명이 늘어난 것이다. 비교해 보면 고령층은 7개월에 6만 7000명, 평균 1개월에 9600여 명씩 증가했으나, 청년층은 7개월에 1만 1000명, 평균 1개월에 1600명씩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날 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7월 전북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10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명 감소, 전월보다 6000명 늘었다. 고용률은 0.4%p 하락한 64.7%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전년보다 7000명 증가한 54만 2000명, 여자는 1만 7000명 감소한 45만 8000명이다. 산업별로는 전기·운수·통신·금융업(+1만 9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7000명)·광공업(+1000명)에서 늘어났으나 농림어업(-1만 7000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1만 4000명), 건설업(-6000명)에서 줄었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3만 4000명)는 증가하고, 임시(-1만 명)·일용근로자(-4000명)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2만 3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7000명 감소했다. 실업자는 1만 9000명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한편 지난달 전국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17만 1000명 늘어난 2902만 9000명이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4만 2000명), 30대(+9만 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늘고 20대(-13만 5000명)에서는 크게 줄어드는 현상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