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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가 지난 8일 공급공고한 전주 만성지구 공동주택(연립) 및 첨단산업지원용지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공동주택(연립)용지 1필지는 공급규모 185세대, 공급예정가격은 ㎡당 62만4000원으로 그간 만성지구 내에 공급했던 다른 공동주택용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수변공원에 연접하여 위치 및 전망이 좋기 때문이다.첨단산업지원용지 16필지도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및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운수시설, 수련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등 다양한 건축물용도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첨단산업지원용지의 경우 공급예정가격도 ㎡당 92만7000원 선으로, 지난해 공급한 근린생활시설용지나 준주거용지의 공급예정가격 보다 약 24%~30% 저렴하고 업무시설용지에 비해서는 약 42% 저렴하다.이번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통해 필지별로 진행되고 입찰신청 및 입찰서 제출은 오는 27일 오후 4시까지이며 낙찰자 결정은 28일 필지별로 공급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로 결정된다.계약체결은 다음달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첨단산업지원용지의 건축허용용도에 대해 모르셨던 분들이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이 가능함은 물론, 판매시설과 전시장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투자가치가 충분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분양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063-280-7421(보상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조달청이 지난 18일부터 레미콘 구매입찰의 경쟁성 확대를 위해 공동수급체의 최소 구성원 수를 현행 5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도내 레미콘 조합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레미콘은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구매 때 대기업 등 일부 기업의 독점 납품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을 운용하고 있다.그러나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대부분의 물량을 차지하고 조합을 제외한 중소기업자간 공동수급체의 실적이 미미해 공동수급체의 최소 구성원 수를 낮춘 것이다.그러나 전북지역의 경우 그동안 공동수급체가 구성돼 단 한번도 입찰에 참여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공동수급체의 최소 구성원 수 완화는 조합에 가입한 4개 대기업의 조합 탈퇴를 초래해 도내 중소업체들을 고사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 논란이 되고 있다.대기업이 지역내 1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원자재 구입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기업이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 도내에서 발주한 레미콘 물량을 독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대기업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조합은 저가 응찰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밖에 없고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는 제품의 질이 기존 보다 낮출 수 밖에 없어 공동수급체의 최소 구성원 수 완화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조합측은 공동수급체 최소 구성원 수 완화는 열악한 도내 중소기업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되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대기업들은 갑의 위치에서 1개 업체와 컨소시엄 통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조합 가입을 통해서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조합측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설립 취지가 규모나 재정이 부족한 기업들에게도 공정하게 공사를 배분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되면 조합의 구성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보고 있다.도내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입찰 참여 기회를 넓혀 경쟁성을 확대함으로써 낙찰가격의 하락을 통한 수요기관의 사업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도 “ 과당 경쟁을 통한 저가입찰로 품질 저하와 부실시공이 우려돼 가격경쟁보다 품질경쟁을 유도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경영이 부실한 업체나 공급구역의 외곽에 있는 업체가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낙찰을 받았을 경우 성수기 납품 지연에 따른 공사 차질 우려가 크다”면서 “조합을 통해 균등하게 배정을 받았던 소기업은 공동수급체의 최소 구성원 완화로 오히려 물량 확보가 더욱 어렵게 돼 중소기업 육성 취지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대다수 자치단체가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기술용역에 대해 기술자 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어 기술력이 미비한 업체의 진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전북도는 지난해 10월 26일과 30일 기술용역업자의 설계와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공표한 바 있다.기술용역의 설계와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평가기준을 일원화해 일선 지자체들에게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다.도내 엔지니어링업계의 열악한 현실을 반영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많은 업체에게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분 아래 기술 평가기준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도 있다.특히 사전심사제(PQ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 선정을 위한 제도)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의 특성상 업체 선정의 변별력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기술자 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를 적극 시행하도록 규정했다.이 법에 따르면 공고의 안전 확보 및 역사문화 보전 등을 위한 기술자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국내 실적이 많지 않거나 복합공종, 입지, 지반 조건 및 인접시설 등으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신기술 공법 및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한 평가가 필요한 건설기술용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일선 지자체들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기술용역임에도 특혜시비를 우려해 주관적 평가로 점수를 주는 기술제안서 평가 등을 기피하는 안일행정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하수처리장 건설의 경우 건설사업관리를 예로 들면 지자체 담당자가 건설사업관리용역 PQ를 발주하면 전라북도 평가기준에 의해 하수처리장 관련 용역을 가중치 1점을 줘 평가하고 그외 타분야 용역에 대해서는 타분야 경력에 가중치 0.6을 줘 유사용역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같은 평가기준은 하수처리장 실적이 없더라도 다른 분야의 경력이 가중치를 포함해 평가기준을 충족시키면 평가상 만점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하수처리장 건설에 아무런 경험과 기술력이 없는 타분야 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 책임자로 선정된다면 과연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지 의문시되고 있다.엔지니어링업계 한 관계자는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일선 지자체 담당자들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기술용역은 기술자 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를 추가로 실시해 기술용역 PQ의 기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소신있는 기술행정 구현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성우건설이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시공하는 성우아르데코가 지난 22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성우아르데코는 서부신시가지에서는 보기 드문 전용 47㎡, 52㎡ 소형 타입만으로 구성됐다.특히 계약금 10% 분납(1차 1000만원), 중도금 전액 무이자, 발코니 확장 무상시공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공급할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공급예정 분양가 또한 서부신시가지 입지를 고려할 때 파격적이라 할 만하다.서부신시가지는 주변시세가 3.3㎡당 900만원대를 오가며 주거지로의 높은 인기를 반영하고 있고 전북도청, 전라북도우정청, 경찰청, 전라북도중소기업청 등 굵직한 기관들이 자리잡고 있다.또한 롯데마트, 병원, 은행 등 인근 중심상권가의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잘 갖춰진 계획도시로 주거지로 안성맞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한 상산고, 전일고, 서신중, 한들초, 홍산초 등이 위치해 있고 학원가도 잘 갖추어져 있어 전주지역 내에서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정평이 나있다.더욱이 3.3㎡,당 600만원~700만원대 분양가는 주변시세에 비해 저렴하다.청약일정은 4월 26일 특별공급, 4월 27일 1순위 접수, 4월 28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 1순위 접수는 인터넷 청약으로 접수받으며 자세한 인터넷청약 방법은 모델하우스로 문의하면 된다. 1순위 청약이 마가뫼면 2순위 접수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성우아르데코 모델하우스는 서부신시가지 롯데마트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문객 전원 사은품 증정, 선착순 방문객 사은품, 방문객 대상 일일 경품추첨 이벤트, 청약감사 경품 추첨이벤트 등 다양한 사은품, 경품행사를 준비하고 있다.자세한 분양문의는 전화(1600-8243)로 하면 된다.
전북지역 오피스빌딩 공실률이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투자수익률도 전국평균을 밑도는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가 20일 발표한 2016년 1분기 오피스빌딩 임대 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먼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올 1분기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13.4%로 전기대비 0.4%p 상승했고 투자수익률은 전기대비 0.09%p 하락한 1.51%에 그쳤다.임대료도 전기대비 0.1% 내린 1만4800원(㎡당)에 머물렀다.전북지역의 경우 64개 오피스빌딩(6층 이상) 중 20개 동을 표본 조사한 결과 공실률이 25.6%로 전기대비 1.4%p 상승하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공실률을 보였다.가장 낮은 경기(5.3%)와 비교하면 무려 20.3%p나 높은 수치다.부동산 보유에 따른 투자성과를 나타내는 투자수익률(소득수익률+자본수익률)도 1.06%로 전기대비 0.1%p 하락하며 충북(0.64%), 대전강원(0.91%), 충남(0.99%)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투자수익률이 낮았다.세부적으로는 전북지역 오피스빌딩의 1분기 소득수익률(임대수익률부동산가격 대비 3개월간의 순영업소득의 비율로 산출)은 0.76%로 전기대비 0.01% 소폭 상승한 반면 자본수익률(3개월간의 부동산가격 증감률부동산 평가액의 전분기 자산가액과 현 분기 자산가액의 차이를 기초(전분기)해 자산가액으로 나누어 산출)은 0.30%로 전기대비 0.11%p 하락했다.임대료는 4200원(㎡당)으로 전기와 동일했다.전주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오피스빌딩에 대한 수요가 늘고는 있지만 공급이 수요에 비해 많아 공실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구도심이나 오래된 오피스빌딩의 입주자들은 통상 12년만에 다소 임대료가 비싸더라도 위치와 시설이 좋은 신축빌딩으로 이주하는 성향이 강해 이들 구도심이나 낡은 오피스빌딩의 공실률이 전체 공실률 상승의 주된 원인이다고 말했다.한편 오피스빌딩 임대동향조사 정보는 매분기 조사발표하고 있으며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외지업체들이 도내 건설시장을 잠식하면서 위기에 몰린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이 외지 시장을 공략하며 잇따라 대형공사를 수주하면서 활로를 뚫고 있다.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외지 건설업체들의 지역시장 잠식이 우려할만한 수준에 달해 있다.2015년 전북지역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 수주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도내 건설공사 발주 및 수주건수는 총 1292건으로 전년대비 9.1%증가(108건)했고, 발주액은 1조2955억원에서 2조1204억원으로 63.7%, 수주액은 1조1018억원에서 1조5324억원으로 62.3% 증가했다.이는 새만금 동서2축 도로공사(3223억원), 농생명용지 매립공사(987억원), 농생명용지 조성공사(1-1, 1-2공구)(1799억원)등의 발주에 기인했다.그러나 세부적인 수주 내용을 보면 도내 업체 수주금액은 전년 8985억원에서 1조1144억원으로 24%(2159억원) 증가에 그친 반면, 외지업체 수주액은 2033억원에서 6735억원으로 무려 231.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도내에서 집행된 대규모 건설공사를 대형 외지업체가 싹쓸이 한 것으로 집계돼 외형적 증가에 비해 도내 건설업체들의 내실은 기대에 못미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상황에서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이 외지시장으로 눈길을 돌리며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계성종합건설의 경우 최근 340억원 규모의 평창 올림픽 레지던스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낙찰자로 선정돼 본계약을 앞두고 있다.지하 1층, 지상 20층, 호텔 405실을 건설하는 이번 신축공사는 지역업체뿐 만 아니라 수도권의 대형업체들도 수주전에 참가해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였다.그러나 결국 계성종합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이에 앞서 계성종합건설은 수도권지역에서만 110억원 규모의 안양 1번가 이지움 복합건물 신축공사와 수주금액 130억원의 시흥동 쏠라 이지움 오피스텔 신축공사 등 4개 지구에서 총 580억 원의 대규모 공사를 수주한 바 있다.또한 공사계약을 앞두고 있는 대구 수성구 이천동 이지움 테라하우스 신축공사까지 합칠 경우 외지에서 따낸 공사금액만 1200억원에 달한다.신원건설도 지난 해 말 리브웰이라는 독자적인 브랜드를 내세워 충남 당진의 중심지역 원당동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공권을 따냈고 제일건설 또한 지난 해 10월 대전 유성에 오투그란데 리빙포레 778세대 분양에 나서 전 세대가 2순위에서 청약 마감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건설업계 관계자는 도내 주택건설시장의 외지 대형업체 잠식률이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며 위기에 처한 도내 건설업체들이 외지시장 공략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고 말했다.
다음달 2일부터 강화된 주택대출 규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움츠러든 도내 주택시장이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대출규제의 핵심은 초기부터 원금까지 같이 갚도록 하겠다는 것과 대출심사 때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규제의 효과는 무엇보다 매수심리를 억제하는 데 있다. 일정기간 이자만 내던 방식과 달리 초기부터 이자와 원금까지 같이 갚아야 한다는 점이 가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먼저 대출규제를 시행한 수도권의 경우 매수심리 위축으로 거래량이 감소한 바 있다.도내에 미치는 영향도 수도권에 못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했던 시장이었는데 이번 대출규제 확대시행으로 지방만의 혜택이 사라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특히 상환능력심사 강화의 경우 지방에는 없던 새로운 규제가 신설된 듯 한 부담을 주고 있다.실질적인 충격은 기존 재고 아파트 시장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강한 분위기에서 대출규제의 영향은 기존 재고 아파트 시장에 먼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대출규제는 전반적으로 매수심리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크다. 당분간 거래량 감소와 일부 가격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옥계공인중개사
△무주군 적상면 포내리(답)= 본 건은 괴목마을 인근 및 적상면 초내리 소재 괴목초등학교 주변지역에 산재해 있으며, 주위는 자연부락주변으로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산간 농촌지대이다.서측인근으로 지방도 727호선과 남측 근거리 지방도 49호선이 통과하고 있어 주변지역으로의 차량통행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이며, 인근까지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하나 일부 토지는 접근이 불편하다.부정형 평지의 창고부지로 이용중이며, 지상에 경량철골조 창고 및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다.△임실군 강지면 갈담리(잡종지)= 본 건은 강진공용버스터미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재래시장 및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공용버스터미널 및 호국로가 위치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이며, 북서측의 폭 약 3m 내외의 도로를 통해 출입한다.부정형의 토지로 인접지와 다소 고저차가 있으며, ‘제방 및 하천으로 이용중이며,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가축제한구역이다.△무주군 남부면 가당리(주유소)= 본 건은 가정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국도 주변의 농경지와 야산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 자유로우며, 서측면의 국도와 접면하여 대중교통편 및 도로연계망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과 일반철골구조 경량판넬지붕위 아스팔트슁글지붕 2층으로 적벽돌노출쌓기 및 몰탈 페인팅, 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 시설이 되어 있으며, 일부 유류보일러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건설업계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금 지급 보증제 도입이 터덕거리고 있어 노동계와 건설업계가 임금 지급 보증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임금지급 보증제란 근로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는 원하도급 업체가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임금지급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제도다. 임금이 체불되면 보증기관은 해당 근로자에게 즉시 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체불 업체에 구상할 수 있다.그러나 이 제도는 정부부처 간 갈등으로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임금지급 보증제는 지난 2011년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가 도입을 결정했다.그러나 관련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건설근로자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국토부와 고용부가 대립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 세부내용 합의가 불발됐기 때문이다.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건설업 근로자 6만5573명 중 체불문제를 해결한 근로자는 3만5156(53.6%)명으로 나타났다.체불액수로 따지면 총 2487억 원 중 1162억 원(46.7%)이 해결됐고 나머지 1325억 원은 해결되지 못했다.건설업 임금체불액은 매년 증가세다.2010년 1464억 원에서 2011년 1666억 원, 2012년 2452억 원으로 급격히 늘어난 후 2013년 2605억 원, 2014년 3031억 원으로 5년 사이 두 배 이상 뛰었다.건설업계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해결되지 못한 임금지급 보증제는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되도록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다며 빠르면 8월 이후에 입법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낙찰업체가 직접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제도가 바뀌었는데도 도내 일부 지자체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 1월부터 개정시행된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는 낙찰자가 직접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체결한 사용협약서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게 하지 않도록 계약자 담당자 주의사항으로 규정해 놨다.일괄하도급 요구와 의도적인 납품기한 초과 같은 특허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다.그러나 완주군은 지난달 7일 추정금액 60억 8000만원 규모의 삼례 하리~신금간 도로확포장공사 특허사용협약 공고를 통해 최종 낙찰자는 특허협약업체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착공시 사용협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순창군도 최근 전남업체가 보유한 하폐수의 무취화 및 고도처리방법 및 장치 특허공법이 도입된 서호지구 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를 발주하면서 최종 낙찰자는 순창군과 공법 보유자간에 체결된 협약사항을 준수할 것과 특허보유업체와 기술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원본을 착공시 제출하도록 규정했다.낙찰업체가 직접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제도가 바뀌었는 데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이와 관련 해당 지자체에서는 개정된 제도가 시행 초기라 제대로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다며 다시 검토해 변경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 한마음 봉사단은 18일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훈)와 함께 익산 송학지안리즈 광장에서 장애우 및 어르신, 입주민들에게 짜장면과 탕수육, 떡 등 따뜻한 점심을 대접해 입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또한 21일에는 순창군 구림면 연산마을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하는 맞춤형 무료배식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공사는 ‘경영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한다’는 목적하에 전사적으로 사회환원경영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중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매월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에 있다.이날 직원들과 배식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한 공사 고재찬 사장은 “어르신들이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며, “도민을 위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우리 공사는 소외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공사는 앞으로도 노인복지시설 환경정비, 1사1촌 일손돕기, 사랑의 연탄 나누기, 사랑의 헌혈 참여, 연중 희망 저금통 모금 등 지역사회 이웃을 향한 한마음 봉사활동을 매월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가 시범사업 없이 처음으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물량 발주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 첫번째 사업으로 임실진안 주배관 건설공사(일반)가 유력시되고 있다.종심제는 공사수행 능력과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따져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최저가낙찰제의 품질저하와 입찰담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종심제 실시를 위한 세부심사기준 마련을 위해 최근 대구에서 건설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었다.초안 마련을 앞두고 업계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아직까지 세부심사기준 초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윤곽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일단 LNG(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의 경우 고난이도 공사로, 주배관은 일반 공사로 분류할 방침이다.시공평가와 관련해서는 동일실적 이외에도 유사실적을 인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일반적인 토목건축실적과 달리 가스설비의 경우 실적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업체에게 입찰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 동일실적 이외 유사실적도 인정하기로 했다.가스공사는 초안 마련 뒤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종심제 실시를 의한 세부심사기준을 이달 말께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이 기준을 3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적용할 예정이다.종심제 발주 1호로 유력한 임실진안 주배관 건설공사는 공사비 330억원 규모로 정부의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임실군 성수읍에서 진안읍에 이르는 24㎞ 구간에 직경 20인치의 주배관과 공급관리소를 설치하는 공사이다.빠르면 이달 말 혹은 내달 초 입찰공고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2018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변제금액도 증액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최우선변제는 소액임차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제도로, 해당주택이 경매가 되더라도 최소한의 보증금만큼은 최우선 순위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앞선 순위의 담보물권자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적 약자의 보증금만큼은 먼저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다.이번 개정으로 전북지역 세입자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까지 최우선변제 대상 소액임차인에 포함되었으며 변제금액은 1700만원까지로 상향됐다. 종전에는 보증금 4500만원 이하에 대해 1500만원까지 보장했었다.주의사항은, 시행일 이후 맺은 임대차라 할지라도 모두가 새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있다. 해당주택에 앞선 근저당권 등이 있다면 이를 설정했을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행 요건에 맞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이전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것이다.소액임차인 기준은 그동안 수차례 변경돼 왔으며 임차주택 역시 대출(근저당권)을 낀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그만큼 적용기준일과 당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옥계공인중개사
△진안군 백운면 덕현리(주택)= 본 건은 내동마을내 및 일원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순수농촌지대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부정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주거용건물용지로 이용중이며, 동측으로 개설된 콘크리트 포장도로 등을 통하여 접근한다.목조 및 블록조보강 스레트지붕 단층으로 블록노츨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김제시 금산면 청도리(공장)=본 건은 하운동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간헐적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일반철골 및 강파이프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으로서 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해썹시설 등이 되어 있다.△완주군 상관면 죽림리(전)=본건은 북치마을 북측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임야가 주를 이루는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농기계 출입가능하나, 원거리에 간선도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불편한 편이다.각각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묵전상태이며, 지적도상 맹지이나 토지상에 농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전북개발공사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꾸준한 시설개선사업 추진으로 입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건설된지 5년 이상 경과된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특히 퇴거세대에 대한 도배, 장판 교체 등과 공공임대주택 세대내외부 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선 등 아파트 시설물 전반에 대해 각 단지별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하고 있다.올해는 총사업비 18여억원을 투입해 6개단지, 3700여호를 대상으로 1월부터 사업에 착수,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실제 30년 국민임대로 운영중인 전주평화, 익산송학 지안리즈는 장애인 전동차통로 공간 확보, 입주민의 쉼터 파고라 보수, 단지안내도 등을 지난해 교체했으며 음식물쓰레기장 비가림시설 6곳은 현재 시설공사중으로 이달중 마무리될 예정이다.또 510년간 임대후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는 택배보관함 설치, 헬스에어로빅장 확장, 지하주차장연못 안전시설 설치, 보안등, 차선규제봉 설치 등을 마친 바 있다.이 같은 시설개선사업은 지난해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단지의 입주민 설문조사 결과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2014년보다 5.5% 상승한 75.3%가 주거환경 개선효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특히 서비스환경, 서비스결과, 사회적 만족도 등 단지별 전체 만족도 결과도 전년도보다 평균 7.3%나 상승했다.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임차인 대표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관리소와 잦은 소통을 통해 단지별로 꼭 필요한 사업을 먼저 추진한 결과 만족도가 높게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LH 전북본부(본부장 김경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택 개량을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가가구에 대해서도 주택 개보수 둥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펼치고 있다.LH전북본부에서 추진하는 자가가구 주택개보수 사업은 가구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2인가구 기준 2016년 월 119만원) 이하인 자가가구에 대해 소득 및 주택상태 등을 조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이후 LH에서 보수업체를 통하여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가구별 주택노후도, 소득, 가구원수에 따라 350만원950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개량을 지원해 주는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이다.LH 전북본부는 올해에도 지자체와 협력해 주택 개보수 등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지난해에도 전주지역 등 도내 15개 시군구 지역에서 45억원을 들여 1267호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개량사업을 펼쳐 왔다.LH 전북본부는 올해에도 군산시 등 15개 지역에 125억원을 들여 2194호를 개보수해 도내 저소득 자가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LH 전북본부는 전주시 등 도내 15개 지자체와 수선유지 급여사업 협약을 이미 체결하였으며, 현재 시공을 맡을 업체를 선정 중에 있다.LH 전북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임대주택 공급으로 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해왔으나, 앞으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가가구의 주거개선 향상에도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A씨로부터 전기공사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총 공사비용 8억원 규모의 태양광에너지 설비공사를 시공한 피의자 2명이 전북경찰에 검거돼 불구속 입건됐다.2007년에도 건축산업기사를 임명한 것처럼 관할 관청에 신고시 사용하게 하기 위해 기술자 경력수첩을 매월 93만원에서 120만원을 주고 B종합건설업체에 대여한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또 군산에서 4대 보험 가입 및 발주처에서 수급받은 공사 일부를 도급해 주는 조건으로 전기공사 초급기술자 경력수첩을 대여받아 15억원 가량의 공사를 수주한 피의자 4명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처럼 전북지역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가 오랜 세월 근절되지 않고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그러나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근절대책은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건설자격증 불법 대여로 적발 건수가 2건, 3명이며 올들어서도 4월 현재 2건에 6명이 적발돼 모두 입건됐다.특히 경찰이 건설자격증 불법대여 행위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의 수법을 파악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기관에 행정시스템 개선을 제안했지만 시스템 개선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지 않아 ‘늑장행정’이란 빈축을 사고 있다.건설자격증 불법대여 근절대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선 불법대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지만 정부 대책은 예방 기능이 전혀 없다는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결론적으로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행위가 일어난 이후 조사·검거에 그치는 ‘사후약방문’ 수준이라는 것이다.국토부는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에 따른 피해사례가 잇따라 적발되자 지난해 6월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그러나 건설업 불법대여는 통상 빌라, 상가,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규모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데 이들 공사는 2∼3개월이면 끝나게 마련이어서 6개월에 1회 실시하는 수준으로는 사전 예방이 불가능하다.더욱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불법대여와 관련 경찰 조사 및 검거는 사실상 어려워 불법대여 근절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건설업 불법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현장배치 기술자의 중복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8일자로 전주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연립) 1필지 및 첨단산업지원용지 16필지 등 전체 17필지 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공사에서 지난해 공급한 만성지구 단독주택용지(100필지)를 비롯한 실수요자택지(근생·준주거·상업·업무시설), 생활대책용지 공급 등 총 201필지를 공급 완료한 이후 올해 처음으로 공급하는 토지다.공동주택(연립)용지 1필지 공급규모는 총면적 2만2452㎡에 전용면적 60㎡~85㎡이하 112세대, 전용면적 85㎡초과 73세대 등 총 185세대 규모로 공급예정가격은 ㎡당 62만4000원선이며, 건축은 건폐율 60%, 용적률100%가 적용되며 최고 4층까지 가능하다.또한, 첨단산업지원용지 16필지의 필지별 면적은 1196㎡~8216㎡이며 공급예정가격은 필지당 10억5606만8000원~95억1678만원으로 ㎡당 92만7000원 선이며, 건축제한사항은 건폐율60%, 용적률 300%, 최고층수는 5층이하로 적용된다특히, 첨단산업지원용지의 경우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및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운수시설, 수련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등 다양한 건축물용도가 허용됨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통해 필지별로 진행되며, 입찰신청 및 입찰서 제출은 오는 18일∼27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가능하고, 낙찰자 결정은 4월 28일 필지별로 공급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로 결정되며, 계약체결은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전주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43만4000㎡ 규모로 전북개발공사가 85만㎡(59.3%), LH가 58만4000㎡(40.7%)를 면적 분할해 공동시행방식으로 진행중이며, 향후 약 1만6000명의 인구를 수용하게 된다. 전북개발공사가 담당하는 2구역은 2013년 11월 29일 조성공사를 착공했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가 전주 만성지구 내 부체도로에 대한 정비를 시행한다.부체도로(L=1.5km)는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 관련해 기존 정여립로 철거에 따른 임시우회 도로로서 2015년 1월 개통했다.부체도로란 자동차 전용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할때 기존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의 편의를 놓는 도로를 말한다.그간 대형 공사차량의 빈번한 통행에 따른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5km 구간에 과속방지턱 15개소를 설치(전개공 구간 8개소, LH구간 7개소)해 이용했다.그러나 부체도로를 이용하는 공사차량의 통행이 줄어듦에 따라 상대적으로 일반차량이 주로 부체도로를 이용하게 됐다.이에 전북개발공사에서는 부체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원할한 통행을 위해 관할경찰서와 적정 과속방지턱 설치 계획을 협의(총 15개 소 중 전개공 구간 3개소, LH구간 4개소 철거)하고, 일부 부체도로를 철거했다.
가족 간에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증빙확보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가족 간 거래는 세법상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이다.세법이 가족 간 거래를 주목하는 이유는, 가족이라는 특수관계로 인해 실제와는 다른 거래방식이나 금액으로 내용을 바꿀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로 조세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로, 증여를 매매형식으로 이전한다든지 거래대금을 시세와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실제 매매거래였다면 대가를 주고 거래했다는 증빙을 제3자와 거래했을 때보다도 꼼꼼히 구비해둬야 한다. 계좌이체 내역 등 금융거래 증빙은 물론이고, 구입자금 출처 역시 매도자의 지원이 아닌 매수자의 능력으로 충당했음을 증빙해 두어야 한다.가격책정 역시 신중해야 한다. 시가보다 너무 낮거나 높은 경우 이 역시 부당거래로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매수금액이 시가보다 30%이상 저렴하다거나 3억원 이상 저렴하게 신고된 경우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매도인 역시 시가보다 5% 이상 작거나 3억원 이상 작게 신고된 경우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가족 간 거래는 유혹이 큰 만큼 세법역시 증여추정을 하고 있다. 그만큼 증빙확보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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