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 2년 거주 기간 보장

애초에 1년 만기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임차인이 원한다면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2년간 거주가 보장된다.일반적으로 계약을 맺은 당사자 쌍방은 약속한 기간에 한해 계약을 유지할 의무가 있을 뿐, 이후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서로에 대해 구속이 사라진다. 하지만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에 대해서는 임차인 일방의 결정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늘릴 수 있다.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동시에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다.즉, 비록 쌍방의 합의에 따라 1년 만기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보호법 규정에 따라 임대인은 2년의 기간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이고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한 1년 만기 또는 보호법에 따른 2년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한편 임대인에게는 이 법이 다소 불평등해 보인다는 점에서, 임대인 주도로 이를 배제시키는 특약을 맺을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특약은 무효가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옥계공인중개사

건설·부동산
기고
2015.09.03 23:02

전북 '부적격자 아파트 분양' 해마다 늘어

전북지역 아파트 분양시 부적격자가 당첨돼 적발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하반기부터 2015년 7월까지 전북지역에서 분양된 신규 아파트 부적격 당첨 건수는 총 724건에 달했다.사유별로는 공급자격, 선정순위 등을 위반해 당첨된 부적격 당첨자가 392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54.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재당첨 제한을 위반해 당첨된 재당첨 제한이 250건(34.5%), 1세대 1주택 공급원칙을 위반해 당첨된 동일세대 내 중복당첨이 49건(6.8%), 주택 특별공급 횟수 제한을 위반해 당첨된 특별공급 재당첨 제한이 20건(2.8%), 부적격 당첨일로부터 3개월 청약제한을 위반해 당첨된 부적격 재당첨자가 13건(2.6%)으로 그 뒤를 이었다.특히 해마다 이같은 부적격 당첨자가 늘고 있어 적합한 자격을 가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부적격 당첨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부적격 당첨자 판단기준 등에 대해 좀 더 분명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실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하반기 99건 이었던 부적격 당첨자 적발 건수가 2013년에는 150건으로, 2014년에는 276건으로 1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들어서도 7월까지 199건이 적발됐다.올 하반기 전주 에코시티 등 추가로 수 천 세대에 이르는 신규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부적격 당첨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5.09.03 23:02

전주 휴먼빌 2차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

전주시 덕진동 휴먼빌 2차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 녹슨 철근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부실시공 논란이 일고 있다.일신건영이 지난해 11월 분양해 건립중인 휴먼빌 2차 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12층 7개동 총 367가구(59.91㎡~84.98㎡) 규모이며 2017년 2월 입주예정이다.현재 23%의 공정률을 보이며 골조 기초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 아파트는 700만원 대의 높은 분양가에도 전세대 청약이 마감될 만큼 인기를 끌었다.그러나 신축 공사현장 곳곳에는 녹슨 철근이 녹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골조작업에 사용되고 있어 구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녹슨 철근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에 공극이 발생, 콘크리트 흡착력이 떨어져 구조물 강도가 약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시공사는 철근 부식방지와 녹 제거작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건축사들도 녹슨 철근을 사용하는 것은 건물 내구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녹을 제거하고 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다.이 때문에 표준시방서에는 철근에 거푸집 작업을 하기전 반드시 녹을 제거토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시공사 측은 녹슨 철근 사용으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는 단지 우려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콘크리트 시방기준에 정상적인 양의 녹은 부착강도를 오히려 증진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내세우며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철근은 부실시공을 우려할만한 정도로 녹슬지 않은 철근이다며 장기 보관하는 철근의 경우도 관리를 철저히 해 향후 사용시 상태를 점검해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해 사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5.09.01 23:02

전북지역 신규 아파트 공급 과잉 우려 확산

올들어 전북지역 신규 아파트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8월 도내에서 청약(임대분양전환잔여 제외)에 나선 전주와 군산, 익산 등 3개 지역 아파트 3개 단지가 모두 청약미달 사태를 맞아 신규 아파트 공급 과잉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금융결제원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 달 청약에 나선 도내 신규 아파트는 전주 평화동지역주택조합의 양우내안에(59가구)와 군산의 센트럴파크 스타뷰(239가구), 익산의 세경1차아파트(230가구) 등 총 3개 단지 529가구다.하지만 청약률은 극히 저조했다. 세경1차아파트의 경우 230가구를 분양했지만 청약은 단 1가구에 그쳐 0.4%의 청약률을 기록했다.이번 달 청약에 나선 전국 아파트가 총 19개 단지인데 세경1차아파트의 청약률이 가장 저조했다.센트럴파크 스타뷰도 참담한 청약률을 보였다.239가구를 분양했지만 고작 3가구만 청약이 접수돼 1.3%의 청약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상대적으로 분양 입지가 나은 전주 평화동지역주택조합의 양우내안에 역시 59가구를 분양했지만 12가구만 청약이 접수돼 청약률이 20.3%에 그쳤다.특히 이처럼 신규 아파트 청약률이 저조한데도 도내 공동주택 건설 인허가는 오히려 늘고 있어 신규 아파트 공급 과잉현상이 우려 수준을 넘어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실제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15년 7월 공동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7월 실적이 2800호로 전년동월 391호에 비해 616.1% 급증하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올들어 17월까지 누적실적도 1만1415호로 전년 같은 기간 8469호 대비 34.8% 증가했다.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12년 사이 신규 아파트 공급물량이 대거 쏟아졌고 경기 부진 등으로 향후 주택 수요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성지구와 효천지구, 에코시티 등 투자 목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일부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의 청약실적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5.08.31 23:02

대한방직 "금싸라기 땅 '전주공장 부지' 매각"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가 매물로 나오면서 매각 성사 여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대한방직은 경영 정상화를 이유로 부지매각을 공고했지만 신도심 한 가운데에 공장을 짓기 위해 수 천억원으로 예상되는 매입대금을 들고 나설 응찰자가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공장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한방직이 실제로 공장을 매각하려는 목적 보다는 악성 루머로 급락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일시적 방편으로 전주공장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하고 있다.대한방직은 27일자로 자금 유동성 확보를 통한 경영 정상화를 목적으로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에 위치한 면적 21만6463.54㎡(10필지) 규모의 전주공장 부지에 대해 매각 공고를 냈다.부지 매각은 일반경쟁입찰로 진행되며 매각주간사는 인덕회계법인이 맡았다. 오는 9월 4일 오후 6시까지 입찰을 실시한 뒤 가격과 비가격요소를 합산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할 계획이다.그러나 매각주간사 관계자는 가장 관심을 끄는 매각예정가격과 비가격요소에 대해서는 언론 노출을 기피했다.예전에도 모 대기업의 매입설이 떠돌았던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는 비록 매각공고가 나왔지만 매각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현재 전주공장 부지가 일반공업용지로 돼 있고 매각 예상가격도 수 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공업용지로 활용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응찰자가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실제 전주공장 부지는 현재 공시지가가 ㎡당 58만3400원(3.3㎡당 192만5220원)으로 전체 면적으로 계산하면 공시지가만 1262억840여만원에 달한다. 통상적으로 실거래가격이 공시지가를 웃돌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매매가격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더욱이 대한방직은 공장부지를 분할매각하지 않고 10필지 전체를 모두 인수하는 조건을 내세워 도심 한복판에 공장을 짓기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응찰자는 없을 것이 유력시 된다.결국 매각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향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립할 수 있는 주거용지 등으로의 용도변경이 전제돼야 한다는게 부동산업계의 시각이다.그러나 전주시가 낙찰자에게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 승인해줄 경우 막대한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혜시비 논란이 불보듯해 전주공장 부지 매각은 난항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대한방직의 전주공장 부지 매각공고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유동성 부족에 대한 악성 루머가 퍼지면서 8월 18일 12만3000원 이었던 대한방직 주가가 3일 연속 하락하며 21일 5만4900원으로 70.27%나 폭락하자 매각 가능성이 낮은데도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전주공장 매각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것이다.실제 대한방직 주가는 증권가에 전주공장 매각설이 돌면서 매각공시 발표 3일전인 24일부터 폭등, 27일까지 4일동안 주가가 89.58% 급반등했다.한편 전주시는 현재 일반공업지역인 대한방직 부지를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해당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전주시 관계자는 대한방직 부지 매입자가 결정돼 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하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변경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강현규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5.08.28 23:02

공인중개사 계약서 단순 대필 가급적 피해야

실제로는 당사자끼리의 직거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만 대신 써 달라고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주로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낀다거나 대출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필요해서인데,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가 완성된 때에 작성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점을 더욱 명확히 했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해야 하고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필을 해 주었고 이후 사고가 발생했다면 공인중개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즉 자신이 중개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등을 작성교부해 줌으로써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해준 대부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공인중개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작성은 단순 대필이라 할지라도 중개 때와 유사한 책임이 따르게 된다. 가급적 단순 대필은 피하도록 하고 한다면 완벽한 수준의 업무처리가 필요할 것이다. 옥계공인중개사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5.08.27 23:02

외국인 보유 전북지역 주택 626가구…아파트 가장 많아

외국인이 전북지역에 가지고 있는 집이 600여 가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7월말 현재 외국인이 전북지역에 보유한 주택은 626가구다.유형별로 보면 공동주택이 442가구이며, 일반주택은 184가구다. 아파트가 381가구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 157가구, 다세대주택 35가구, 연립주택과 다중주택 각각 26가구 등의 순이다.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일반주택 6937가구, 공동주택 3만 4228가구 등 4만 1165가구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외국인 보유 주택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밀집돼 있었다.특히 제주도의 경우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가장 많은 외국인 주택(1409가구)이 있었는데 이는 향후 부동산 개발 등을 고려한 투기목적일 가능성이 짙어 보인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김 의원은 주택에 대한 외국인의 국적별 보유 현황과 주택 실거주 여부와 관련한 자료가 없어 실수요자 위주로 소유와 매매가 이뤄지는지는 알 수 없었다면서 외국인의 지역별 주택보유 실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박영민
2015.08.26 23:02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결정 '초읽기'

소규모 복합공사 금액 상향조정을 놓고 종합-전문건설업계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번 달내 결론을 낼 방침이어서 어떻게 가닥이 잡힐 지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소규모 복합공사는 2개 이상의 전문공종으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전문건설사가 원도급할 수 있는 공사로, 현재 3억원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국토부는 이를 칸막이식 업역 규제라고 판단해 지난 5월 20일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종합-전문건설업계와 매달 정기적으로 3자간 회의를 진행해 왔다.그러나 종합건설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국토부의 중재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종합건설업계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란 업역 장벽은 그대로 둔 채 소규모 복합공사란 예외 규정을 둔 것 자체가 잘못인데 예외 규정을 확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대하고 있다.현행 규정대로면 한 건설업체가 종합건설면허와 전문건설면허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지만, 각 면허는 각 업역에 해당하는 공사만 할 수 있다. 즉 종합건설업을 하려면 종합건설면허 요건을 갖춰 취득하면 되는데 전문건설면허를 가진 업체가 3억원 미만의 종합건설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둔 건 기형적인 업역 파괴란 게 종합건설업계의 주장이다.반면 전문건설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찬성하지만 범위 축소는 강력 반대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전체 전문건설업체의 41%에 달하는 840개 전문건설업체가 2가지 이상의 업종 등록을 하고 있어 앞으로 원도급이 10억원까지 상향조정되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국토부는 이 논란에 대해 개정안 입법예고이후 23개월 내 매듭을 짓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달 말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국토부는 매달 회의를 진행한 이유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만큼 이달 내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10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축소하고 대신 전문건설업계를 달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국토부가 절충안을 내놓아도 두 업계가 이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여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5.08.24 23:02

전주 '반값 임대주택' 탄생…저소득층·대학생 대상

전주시는 농촌지역에 방치된 폐공가를 개축해저소득층이나 대학생들에게 반값에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시는 올해 시범적으로 옛 35사단 인근의 빈집 1채를 선정,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뒤 700만원을 들여 리모델링하기로 했다.개조가 끝나면 저소득층이나 귀농귀촌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존 임대료의 절반만 받고 최대 5년간 빌려줄 계획이다.반응이 좋으면 도심은 물론 외곽의 빈집을 대상으로 '반값 임대주택'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앞서 시는 2008년부터 일부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거나 쌓인 쓰레기로 악취가 발생해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폐공가를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했다.지금까지 총 81채의 폐공가가 말끔히 단장돼 주민 주차장과 텃밭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송방원 전주시 주택과장은 "빈집을 활용한 반값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는 주거안정을, 소유주에게는 빈집 관리를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5.08.21 23:02

전북 공공임대주택 가구 17.7% 임대료 체납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전북지역 가구의 17.7%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고, 지난해에 비해 체납액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도내 LH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3만2324가구) 가운데 5715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전체 가구의 17.7%에 달하는 수치로 체납액은 9억3300만원에 달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10곳 중 2곳 가까이가 임대료를 정해진 시간 안에 내지 못한 셈이다.지난해 1년 동안 임대료 체납 가구수가 5171가구에 체납액은 7억88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불과 6개월 동안의 체납액이 18.4%(1억4500만원) 증가한 수치다.하반기 6개월 동안 내야할 임대료가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면 임대료 체납액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또 올해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수는 소폭 증가(620가구)한 반면 체납 가구수는 544가구가 증가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김희국 의원은 시세의 40% 수준에서 책정되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남자가 늘었다는 건 서민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증거라며 체납자에 대한 임대료 납부 유도 방안과 함께 이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할 방법을 동시에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부동산
최성은
2015.08.20 23:02

전북지역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올해 9~11월 전북지역 아파트 입주물량은 288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83가구보다 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전북혁신도시와 전주 하가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 입주물량이 많았고 전주지역 재건축 아파트 입주가 활발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택지개발지구와 재건축 아파트 입주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이에따라 가을 이사철 아파트 구하기는 지난해보다는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9~11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는 이 기간 전주군산익산남원시에서 모두 2889가구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다.시기별로는 9월 전주시 덕진동 엘르디움 118가구, 11월 전주시 동산동 골드클래스 310가구, 남원시 조산동 해뜨레 266가구, 익산시 모현동 익산배산2 사랑으로 부영 824가구, 전주시 중화산동 영무예다음 336가구, 전북혁신도시 국민임대 552가구, 군산 해망 보금자리 영구임대 148가구와 국민임대 335가구 등이다.올해 9~11월 도내 아파트 입주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3283가구에 비해서는 394가구(12%) 줄어든 것이다.이 기간 전북지역 아파트 입주물량이 감소한 것과 달리 전국적으로는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이 7만539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 6만1496가구보다 14.7% 늘었다.지역별로는 서울 4769가구를 포함한 수도권이 2만8487가구, 지방이 4만2525가구로 조사됐다. 아파트 입주 단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jeonse.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설·부동산
강인석
2015.08.20 23:02

신·구 아파트 가격 격차 커졌다

새 아파트 선호경향이 분명해지면서 가격 면에서도 신·구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은 신도시, 구도시 같은 지역적 구분에 따라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곤 했는데, 최근에는 같은 지역 내 일지라도 신·구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주택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더욱 확연해지고 있다. 최근 실수요의 특징은 당장의 주거품질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새 아파트가 제공하는 신 평면, 다양한 부대시설, 지하 주차장, 쾌적한 환경 등이 품질의 우선가치로 고려되면서 다소 높은 가격일지라도 새 아파트로 향하고 있다.반면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이전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는 장래 시세에 대한 기대가 약해진데 따른 현상으로, 불안해진 미래 시세를 위해 더 이상 지금의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강해진 것이다. 요즘 도내 주택시장은 신·구 아파트가 조화를 이룬다기보다는 한정된 수요를 두고 서로 경쟁하는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 여기에 지금의 실수요 마음이 새 아파트에 치우치고 있어, 오래된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로 이동하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가격 역시 이들의 이동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같은 격차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건설·부동산
기고
2015.08.20 23:02

전주 덕진 팔복동 공장, 교통여건 무난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공장) =본 건은 전주완주과학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공장이 주를 이루는 지역이며, 동측 인근에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건물은 컨테이너구조 강판지붕 단층으로서 비닐싸이딩으로 마감되었고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이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등이 되어있다.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일반공업지역, 중로2류(폭15M~20M), 지방산업단지이다.△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공장) = 본 건은 전주제1공단 내에 위치하고, 주변은 중소규모의 공장, 자동차공업사 등이 혼재하는 공장지대이다. 차량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간선도로 및 시내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하다.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으로 하단부 콘크리트, 외벽은 판넬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난방시설이 되어 있다.△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주택) = 본 건은 전주교육대학교 서측 인근 세칭 초록지구 고지대에 위치하며 부근은 블록조 강판지붕 단층 또는 연와조 슬래브지붕 단층 내지 3층 등의 기존 보통주택지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거환경은 양호한 편이 아니다.동측 인근 팔달로 변에 시내버스 정류소가 위치하며 인근지까지 중소형차량 출입은 가능하나, 토지는 차량출입이 가능한 도로에서 경사된 계단 도로 등을 경유하여 출입이 가능함에 따라 시급으로서의 교통상황은 다소불편하다.지형 사다리형의 2단으로 정리된 지세 평탄한 토지이나 서측보다는 지반이 낮고,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 대지, 주거나지이다.

건설·부동산
기고
2015.08.20 23:02

전북 미분양 아파트 '2달 새 2배'

최근 두 달 사이 전북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2배 가량 급증하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 과잉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전북혁신도시를 기점으로 도내 주택 분양시장이 되살아나면서 공급물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13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전북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1월 824호에서 2월에 883호로 증가했지만 3월에 828호, 4월에는 829호로 800호대 초반을 유지했다. 그러나 5월에는 전월대비 32.9% 증가한 1102호로 늘어났고 6월에는 전월대비 44.1% 급증한 1588호로 급격히 증가했다.두 달 전인 4월과 비교하면 2배 가까운 91.6%나 급증한 것이다.지역별 미분양 아파트는 군산이 641호로 가장 많고 김제가 266호, 정읍이 253호, 완주가 225호, 익산이 89호, 전주가 74호, 남원이 32호, 임실이 8호로 도내 14개 시군 중 8개 지역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했다.특히 악성 미분양 물량인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248호나 돼 전북지역 신규 아파트 공급 과잉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이처럼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도내 신규 아파트 공급은 지속되고 있어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조만간 전북지역 분양시장에 찬바람이 닥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5.08.14 23:02

전북 2분기 건설 수주 급증

올해 2분기 전북지역 건설부문 수주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호남지방통계청이 13일 발표한 전북지역 2분기 경제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건설 수주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9.4% 증가했고, 전북은 이보다 3배 가량 높은 161% 증가했다.전북은 건설 수주 감소세를 보인 광주(-60.6%)나 제주(-34.8%), 전남(-19.5%)과 뚜렷한 대조를 보이며 1분기 42.3% 증가에 이어 2분기에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2분기 전북지역 건설 수주의 업종별 증가율(전년대비)은 건축 59.5%, 토목 293.9% 등이었다.특히 발주자별로 보면 민간(34.5%)에 비해 공공부문에서 415.5% 증가를 보여 전체 건설 수주 증가세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전북지역의 경우 정부가 발주한 새만금 동서2축 도로건설공사나 한국농어촌공사의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매립공사 등 대형공사가 활발히 집행됐기 때문에 건설 수주가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전북의 기타 부문별 경제 동향을 보면 광공업 생산과 대형소매점 판매는 모두 감소했다.광공업 생산지수는 올 1분기 -3.7%에서 -0.4%로 감소세가 유지됐으며, 대형소매점 판매지수 역시 음식료품, 신발, 가방 등의 판매 감소로 지난해 동분기 대비 5.5% 감소했다.취업자 수는 1분기 3.2%에서 2.1%로 증가세를 유지했고 고용률은 59.7%로 지난해 동분기 대비 0.7%p 증가했다.

건설·부동산
최성은
2015.08.14 23:02

매매 부진때 전세가 비율 높아진다

전국적으로 주택 전세가 상승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매매 부진을 격은 지역일수록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먼저 도내 동향부터 살피면 지난 7월 기준 아파트 전세가 비율은 77.6%로 광주·전남지역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전세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전세가 비율이 높았던 데다가 최근 수년간의 매매 부진이 겹치면서 관련 전세가 비율이 더욱 높아진 것이라 할 수 있다.수도권 지역도 이같은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수도권은 과거 매매 호황기 시절 매매가의 절반 정도에서 전세가가 형성되곤 했는데, 장기간의 매매부진을 겪으면서 이곳의 전세가 역시 매매가의 72% 선까지 폭발적으로 급등하게 됐다. 다만 최근 매매시장 분위기가 살아나자 반대로 전세가율은 인상의 폭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전세 수급에는 집주인과 세입자간 상반된 시각이 담겨있다. 집주인은 향후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 전셋집을 많이 내놓는 것이나 수요자는 오히려 집값이 불안할수록 전세에 몰리게 된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역시 상반된다. 매매가 살아날 때 전세가 비율이 안정되고 매매 부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전세가 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옥계공인중개사 이상호

건설·부동산
기고
2015.08.13 23:02

전주 효자동 근린상가 승강기 갖춰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임야) = 본 건은 해교제 북측 및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환경은 마을주변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며, 동측 인근에 전주, 완주 혁신도시가 개발중이다.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부정형의 완경사지대로 분묘가 소재하며,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이다.△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근린상가) = 본 건은 상산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대형마트, 점포 및 상가 등으로 형성되어 있다.제반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대중교통시설이 정비되어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이다.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제11층 중 제8층으로 모르타르위페인트 및 칼라유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에스컬레이터, 화재탐지설비, 스프링쿨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다.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하며, 상업용 건물의 부지로 이용중이다.△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주거나지) = 본 건은 한국전력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소재하는 정비된 주택지대이다.차량출입이 가능하나, 원거리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불편한편이다.장방형의 평지로 주거나지 상태이며, 제2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12층이하), 상대정화구역이다.

건설·부동산
기고
2015.08.13 23:02

수익형 부동산 경매시장서 인기

저금리로 인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달 전북지역에서 진행된 경매 결과 주거시설 낙찰가율은 감소한 반면 업무상업시설 및 토지 경매 낙찰가율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이 2015년 7월 전국 경매지수(주거시설,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전체)를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의 7월 경매 건수는 주거시설의 경우 193건이 진행돼 71건이 낙찰됐으며 낙찰가율은 전월 80.3% 대비 16.6%p 하락한 63.7%를 기록했다.반면 업무상업시설 경매 건수는 105건이 진행돼 29건이 낙찰돼 낙찰률이 27.6%에 그쳤으나 낙찰가율은 전월대비 34.5%p 상승한 90.3%로 울산(67.3%p)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상승률이 높았다. 낙찰률이 낮은데도 낙찰가율이 높은 것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경매 물건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낙찰가율 또한 8개 지방도 가운데 제주(97.0%)에 이어 가장 높았고 전국적으로도 울산(134.1%), 대구(102.2%) 등에 이어 4번째를 차지했다.익산시 왕궁면 및 남원시 하정동에 10억원 이상 주유소들이 경매에 나와 고가에 낙찰이 이뤄졌으며 완주군의 창고도 12억원대에 경매로 나와 감정가 대비 102%에 낙찰되는 등 전반적으로 고가 낙찰이 이뤄지며 낙찰가율이 높아졌다.토지 경매 건수는 251건이 진행돼 111건이 낙찰돼 44.2%의 낙찰률을 기록했으나 낙찰가율은 전월대비 16.2%p 상승한 98.4%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이같은 낙찰가율은 8개 지방도 가운데 제주(170.1%), 경북(106.0%)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치다.최고가 낙찰물건은 군산시 비응도동 소재 공장으로 감정가의 52%인 31억5100만원에 낙찰이 이뤄졌으며 최다 응찰자 물건은 전주시 덕진구에 소재한 788㎡규모의 답으로 38명의 응찰자가 몰라 감정가의 182%인 1억6930만원에 낙찰됐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전국의 7월 경매진행 건수는 1만2676건, 낙찰건수는 4978건으로 전월 대비 진행건수는 1499건, 낙찰건수는 505건이 줄었다.하지만 그동안 주거시설 경매 광풍에 비해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업무상업시설 및 토지 낙찰가율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공행진을 지속하던 주거시설 낙찰가율은 상승 한계(역대 최고치 2006년 11월 89.6%)에 이르면서 전월(86.7%)에 비해 소폭 하락한 86.1%를 기록한 반면 업무상업시설의 낙찰가율은 전월에 비해 무려 5.5%p 상승하며 70.2%를 기록, 지난 2006년 6월 75.9%를 기록한 이후 9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토지 경매시장도 전월대비 6.7%p 상승하며 73.9%를 기록했다. 토지 낙찰가율이 70%를 돌파한 것은 지난 2012년 12월 이후 2년 7개월 만이며 2011년 9월 76.8%를 기록한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이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5.08.12 23:02

전주 아파트 전세가율 80% 넘어

전주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사상 최초로 80%를 넘어서는 등 전북지역 아파트 전세가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10일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말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72.9%로 한국감정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12월 65.0%이후 3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전북지역의 경우 2012년 12월 73.3%를 기록한 이후 소폭의 증감을 거듭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올 7월 기준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77.6%를 기록했다.이는 광주(79.3%), 전남(78.9%)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높은 수치다.이같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전북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2~3개월내 8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전주지역의 경우 7월 기준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80.6%를 기록하며 도내에서는 사상 최초로 80%를 돌파했다.시지역의 평균 전세가율은 군산시가 74.7%, 익산시 76.2%, 정읍시 74.9%, 남원시 74.7%, 김제시가 68.2%로 뒤를 이었다. 도내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7월 기준 1억3417만원이며 평균 전세가격은 1억510만3000원으로 집계됐다.시지역 평균 매매가격은 전주시가 1억6356만2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군산시가 1억2205만2000원, 익산시가 1억526만1000원으로 1억원을 넘었고 나머지 지역은 정읍시가 8898만3000원, 남원시 9342만7000만원, 김제시가 7816만4000원으로 1억원 미만이었다.평균 전세가격은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전주시가 1억3206만8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군산시가 9108만5000원, 익산시 8033만5000원, 정읍시 6645만5000원, 남원시 7061만3000원, 김제시가 5320만9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전주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생활편의시설, 교통, 교육 등 정주여건이 좋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아 이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전세 물량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때문에 전셋값이 계속 오르면서 전세가율 상승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5.08.11 23:02

전북지역 공공 건설공사 외지업체 수주액 급증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전북지역 공공부문 건설공사 수주액은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으나 도내 업체 수주액 증가율은 전년대비 미미한 반면 외지업체 수주율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발주한 새만금 동서2축 도로건설공사 등 새만금 관련 300억원 이상 중대형 공사 4건을 외지업체들이 모두 싹쓸이했기 때문이다.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가 지난 7일 발표한 2015년 7월말 전북지역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 수주 통계에 따르면 올들어 도내 건설공사 발주 및 수주누계건수는 677건으로 전년대비 0.9%감소(6건)했으며 발주누계액은 1조764억원으로 전년 7168억원 대비 50.2%, 수주누계액은 6063억원에서 9457억원으로 56% 증가했다. 발주 건수 감소에도 수주금액이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낸 요인으로는 정부에서 발주한 새만금 동서2축 도로건설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매립공사 등의 대형공사 집행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이렇듯 총 수주 누계액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도내 업체 수주액은 5157억원으로 전년 5017억원 대비 2.8% 증가하는데 그쳤고 외지업체 수주액은 4300억원으로 전년 1046억원 대비 311.1% 급증하는 등 외지업체의 수주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윤재삼 사무처장은 통계수치로 보면 전년도 대비 수주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도내 건설경기가 크게 나아지는 듯 보이지만 실상 지방건설업체의 수주액은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며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새만금SOC사업이나 내부개발에 도내업체가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법 기준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도와 시군 지자체, 정부기관, 공기업 등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한 적격심사기준 완화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5.08.1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