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도내 민간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전년대비 3.3㎡(1평) 당 8만1000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15일 대한주택보증의 2014년 6월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은 834만4000원(1평 당)으로 전월대비 0.2%(8000원)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권역별로는 수도권의 분양가격이 하락한 반면 전북을 포함한 경북, 인천, 광주, 세종, 대구, 충남, 제주, 경남은 상승했다.전북의 경우 6월말 현재 평균 분양가는 635만1000원으로 전달(630만6000)보다 4만5000원이 올랐고 전년동월(627만원) 대비 8만1000원이 상승했다.
조합 내 자금 사용 출처를 놓고 고소고발이 빈번했던 전주시 송천동 솔내지역주택조합이 이번엔 조합 인가 취소 위기에 놓여 조합원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주택법상 조합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법적요건인 토지 소유권 확보(95% 이상)가 안됐기 때문이다.솔내지역주택조합은 전주시 송천동 1가 543-13번 일대 부지 2만5276㎡에 아파트 7개동 15층 399세대를 지을 예정이다.지난 2011년 9월 30일 전주시로부터 인가를 받은 조합은 주택법 시행령 40조(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어긴 경우는 조합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에 따라 2013년 9월29일까지 사업승인 신청을 냈어야 한다.그러나 조합이 14일 현재 확보한 토지는 2만5276㎡ 가운데 7781㎡로 31.68%에 그치고 있으며 법적 요건인 95% 소유권 확보가 안 돼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전주시는 조합에 1차 통보를 통해 7월3일까지 토지소유권 95%를 확보토록 보완을 요구했지만 성립되지 않자, 2차 통보로 7월15일까지 토지 문제를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전주시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승인서를 반려한다는 방침이다.전주시는 이와 동시에 조합 인가 취소 절차를 밟기 위해 조합에 인가 취소 사전처분통지서를 발송,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7월2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조합측은 이날 전주시를 방문해 지난달 29일 조합 총회를 열고 금융권 차입을 통해 나머지 토지를 매입하기로 의결했다며 내 집 마련을 위한 조합원들의 생사가 달린 만큼 정형화된 행정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의 여지를 남겨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적게는 1000만원부터 많게는 5800만원까지 조합에 분담금 등을 낸 조합원들의 조합 인가 취소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반대 측 조합원은 조합은 이미 조합원들로부터 거둬들인 백수십억 원을 어디에 썼는지 출처가 명확하지도 못한데 또 은행 차입에 따른 금융 이자만 조합원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전에도 사채를 빌려 조합 업무추진비 등으로 쓰고 이자를 못 갚아 수십여 조합원은 이미 조합 토지에 36억의 가압류를 걸어 놓은 상태라며 기존 모델하우스 건물도 다른 업자에게 임차해줬음에도 그 비용을 조합원에게 공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전주시 관계자는 법과 규정에 의거해 조합 업무를 처리해야하지만 조합원의 금전적 손실이 달린 만큼 은행 차입을 위한 조합원 서명 결과를 지켜 볼 것이라며 조합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원칙에 의거해 행정절차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가 수의계약 가능 금액(추정가격)을 기존 20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대폭 하향조정했다.전주시는 현행 안전행정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에는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5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자체 규정을 마련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이와 관련, 전주시의 한 관계자는 수의계약은 소액공사로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는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면서 그러나 특정인과의 계약에 따른 특혜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규모 소액공사도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규정을 바꿨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시는 행정절차 등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건설사들의 호남고속철도 공사 담합 행위에 대해 조만간 강도 높은 제재를 할 예정이다.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호남고속철도 13개 공사 구간의 최저가낙찰제 입찰 참가 28개 사업자의 담합 사건을 심사한다.공정위는 총 250㎞에 이르는 호남고속철의 19개 공사 구간 가운데 13개 구간에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28개 건설사가 담합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건설사는 특정 건설사가 입찰받을 구간을 정한 뒤 다른 업체가 들러리를 서서 공사 수주 금액을 높이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수준에 대해 “예상할 수 없지만 사업 규모가 컸던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담합 사건에 대한 과징금이 수천억원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오는 23일 전원회의에서는 호남고속철도 3개 구간에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9개 건설사가 대안입찰과 턴키방식의 입찰을 하면서 담합한 사실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호남고속철도 공사에 대해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당시 이 의원은 “대형 건설사 임원들이 2009년 8월 대전의 한 호텔에서 모여서 ‘공사 나눠먹기’를 했고 그 결과 1조5천억원이 넘는 높은 가격에 공사를 수주했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전세 살다 내 집을 마련하는 비율이 해마다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통적으로 전세를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로 여겼던 생각과 달리 점점 전세 자체에 머물거나 월세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최근 국토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전세에서 자가로 전환하는 비율은 2005년 53%였으나, 2008년 38.7%, 2010년 26.1%, 2012년 23.2%로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살다 내 집을 마련하는 비율이 7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반면 전세가 비율은 크게 오르고 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 비율은 68.8%(전라북도 75.2%)를 기록하여 2002년 4월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이처럼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고집하는 원인으로, 장래 집값에 대한 불안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투자보다는 비용절감 심리를 확산시켜, 자가 전환보다는 원금보전 방법의 극단인 전세를 선택하게 만든다.문제는 그 피해가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 있다. 자가로 옮길만한 수요자까지도 전세 경쟁에 나섬으로써, 전체 전세가 상승은 물론이고 기존 전세입자들을 월세로 내모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자가 전환 감소 현상은 서민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다.옥계공인중개사
도내에서 상반기에 진행된 공동주택 경매 건수가 지난해 동기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데 비해 평균응찰자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9일 지지옥션이 발표한 2014년 상반기 전북 경매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모두 745건의 공동주택 경매가 이뤄졌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93건보다 352건이 증가한 것으로 노후화 된 주택 대부분이 경매시장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이에 반해 올 상반기 평균응찰자는 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명보다 크게 낮아졌고 전국(6.7명)에서 가장 낮은 응찰률을 보였다.응찰률이 낮은 이유는 익산시 금강동 골든리버파크 아파트 물건이 대부분 단독 응찰돼 경쟁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전북 아파트 경쟁률 1위는 군산시 나운동 금호어울림아파트 103동903호(84.9㎡)로 모두 18명이 경매에 참여해 감정가(2억4800만원) 대비 91%인 2억2688만원에 낙찰됐다.
올 상반기 공동주택 분양시장의 순위 내 마감률을 살펴본 결과 지역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9일 부동산정보업체 (주)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상반기 중 순위 내 마감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대구광역시로 85.71%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인 53.96%(202개 단지 중 순위 내 마감 단지 109개)에 비해 31.75%가 높은 수치다.전북의 경우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순위 내 마감률이 8위(50%)를 차지했다.전북에서는 상반기 중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대한 분양이 이뤄졌는데 이중 5개 단지 분양이 순위 내 마감됐다.이는 전북혁신도시에서 분양된 공동주택이 순위 내 분양 마감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시도별 순위 내 마감률은 대구가 가장 높았으며 부산, 대전, 경북, 광주, 서울, 울산, 전북, 경기, 경남, 강원, 충남, 인천, 충북, 세종, 전남 순으로 나타났다.
속보=과도한 참가자격 제한으로 논란을 빚던 남원 지리산 허브밸리 허브복합토피아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공모 입찰이 전격 취소됐다.〈2일4일 8면 보도〉8일 남원시에 따르면 사업비 45억 원 규모의 운봉읍 바래봉길 일대 지리산 허브밸리 허브복합토피아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공모 용역 낙찰자를 오는 11일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지역 건설업계의 입찰 참여 제한 불만 호소에 따라 지난 7일 입찰 공고를 취소했다.지역 건설업계는 예정대로 입찰이 진행될 경우 지역업체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호소해왔다.이에 남원시는 그간 지역 건설업계의 지적 및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달청 및 건설협회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 지역업체 공사 참여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 왔다.이와 관련 지역 건설업계는 남원시의 대승적 결단을 환영하면서 남원시가 기존에 규정했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자율경쟁 방식으로 바꿀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협상에 의한 계약은 객관적 평가기준이 적용되는 일반경쟁입찰 등과 달리 주관적 평가요소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지역 의무공동도급이나 지역 제한의 법령 등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남원시 관계자는 현재 기존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새로운 방식의 입찰을 도입하기 위해 다각적인 차원에서 검토 중에 있다며 지역 업계와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키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도내 상반기 건설공사 수주액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윤재호 회장)가 발표한 상반기 기준 발주수주 통계에 따르면 총 누계 수주건수는 597건(전년대비 9.3% 감소), 수주액은 5323억원(전년대비 0.3% 감소)으로 집계됐다.전년도에 비해 대형공사의 발주금액이 33% 줄어든 것이 수주건수와 수주액 감소의 주된 요인이라는 게 건설협회 설명이다.건협 전북도회 윤재호 회장은 지표상이나 수치상 나타나는 감소비율은 크지 않지만, 그간 수주한 공사들도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어 빈껍데기 공사라는 인식마저 들어 실제 업체가 체감하는 경기는 아주 어렵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저는 아파트가 좋아요. 단독주택이요? 단독은 이 나이에 관리하기도 힘들고 불편하기만 해요!70대 싱글 어르신의 아파트 예찬론이다. 관리비가 매월 10만 원에 가까워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7월부터 늘어나는 기초연금과 서둘러 가입한 주택연금 덕분에 생활비 걱정은 없다.100세까지 살아야 하는 요즘, 세태 변화는 젊은이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어르신들의 생활 방식과 주거 문화, 거주 형태도 변하고 있다. 요즘 시쳇말로 어르신들이 스마트해지고 스타일리시해지고 있다.우리는 주변에서 금전적인 또는 건강상의 이유, 꿈꿔 왔던 낭만의 실현 등 여러 사정으로 전원주택을 짓고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베이비부머의 은퇴는 도시 생활에 익숙한 은퇴자를 대거 양산하고 있다. 농촌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해도 가난했던 농촌 시절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처자식과 함께 최근까지 생활했던 아파트와 도시를 편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아파트도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한다.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조경 시설 속에 힐링이 도입되고, 곳곳에 다양한 공동체 공간이 배치돼 있다. 또 집안 단속과 관리가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으로 이뤄지고 있다. 아파트도 진화를 거듭한 끝에 공동체 개념과 스마트 개념에 충실해지고 있는 것이다.요즘 우리는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곧 진입하는 초고령화 시대의 아파트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미래의 아파트는 더욱 소형화해 노부부 등 1~2인 세대의 증가에 대비할 것이고 화장실에 지지대, 신발 신을 때의 의자, 긴급 의료 지원 체제 등 보다 노약자를 배려한 보호 개념의 아파트가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장
시설공사를 물품이나 용역, 제조 성격의 공사로 발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내 건설업계가 함께 뭉쳤다.시설공사의 경우 낙찰된 업체가 공사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등을 직접 구매해 시공하지만 물품으로 발주할 경우 제조업체가 직접 시공까지 곁들이는 사실상 무면허 시공이 이뤄지게돼 이를 막자는 취지다.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등은 합동으로 시설공사와 물품, 용역의 구분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의 제안서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무자격자가 시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하자가 발생해도 보수 책임이 애매해지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취지에서다.이는 시설공사로 발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보증만 가능, 시공상 하자는 보상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물품 구매입찰로 제조업체를 선정해 아파트 방음벽이나 목재 마감재를 시공해 균열이 가고 들뜨는 하자가 발생해도 보상 받기가 힘들다는 것이다.그러나 건설업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제조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소지가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제조업체들은 중소기업 보호를 내세워 제품 이해도가 부족한 건설업체가 제품을 구매해 시공할 경우 품질 저하 우려가 있고 저가 수입 제품 또는 대기업 제품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논리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건설협회 관계자는 안전하고 강도 높은 공사가 이뤄지려면 전문 면허가 있는 업체들이 나서 시공해야 정상이라며 그간 시설공사를 물품구매로 발주하던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고 공사와 용역, 물품에 대한 명확한 경계가 이뤄져야 합당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7일 건축물 분양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영, 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8월18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 분양제도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주택법령 수준으로 맞췄다.먼저 현행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를 주택 분양제도와 동일하게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했고, 수의계약 요건을 폐지해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 발생 시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이를 통해 2번의 공개모집을 실시하는데 드는 시간과 광고비를 줄이고 건축물의 분양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최경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LTVDTI 규제는 도입한지 10여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다양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면서 "여건 변화를 감안해 LTV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가 경제 부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지난 달 15일 부동산 규제 완화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내놓은 바 있으나 어떤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지 특정해서 공식적으로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후보자는 "구체적인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토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 후보자는 "지금이 경기 침체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현 시점에 서 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경제 여건이 바뀌어 경기 침체 등 법령상의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기존에 제시한 올해 성장률 예상치인 3.9%를 소폭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성장률 하향 추세를 반영해 추경 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부양책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류 역사에서 검증받은 가장 오래된 건축재인 흙을 활용해 친환경 인테리어 마감재를 생산하는 (주)토로라이프(대표 김승일)는 다양한 색상의 흙에 향기를 보태 공간을 연출한다.흙을 소재로 친환경 인테리어 마감재를 개발하는 (주)토로라이프는 지난 2012년 2월 문을 연 뒤 흙 마감재의 시공 방법에 대한 특허와 디자인을 접목시켜 건축 마감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다. 서양화를 전공한 김 대표는 다양한 색상과 질감으로 인테리어 공간 연출이 가능한 흙이 지닌 탈취보온향균 효과 등 긍정적인 에너지에 주목했다.이 업체의 분말형 흙 벽 마감재인 흙으로는 황토와 백토, 미토, 적토, 오색황토, 와목토 등 10여 가지의 순수한 흙에 각종 한약재와 천연 허브를 첨가한 점이 특징이다. 일반 흙이 아닌 화장품에 원료로 사용되는 고운 흙을 소재로 흙과 흙을 섞어 색을 내고 숯가루나 옥, 은, 천연 염료 등을 통해 기능성을 더한다.특히 좋은 목재를 얻으려 나무를 물에 담갔다 말리기를 반복하듯 유용 미생물의 왕성한 성장을 위해 채취한 흙도 자연 상태에서 3년 이상 숙성시키고 지하 1300ｍ 암반수를 사용해 재료의 농도 등을 조절한다.현재까지 업체의 매출은 시공과 마감재 판매가 각각 80%와 20%를 차지해 왔다. 분말 형태의 흙 마감재는 현장에서 직접 물만 타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게가 줄고 유통기한이 늘었지만 갈라짐과 마감 표면 처리 등 흙의 성질을 잘 아는 전문가의 시공이 필요했다.이러한 점을 보완해 다음 달에는 한방 흙 페인트인 TORO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 제품은 흙과 한방 약재의 추출물을 함유한 친환경 수성 페인트로 포름알데히드와 유해 중금속,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제로에 가깝고 페인트 특유의 화학 성분 대신 한방 원료의 천연의 향을 담고 있다.이를 위해 다음 달 국제 건축박람회와 MBC 건축박람회, 9월 G-fair 우수 상품전 등에 참여해 고객에게 선보일 한방 흙 페인트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김 대표는 그동안 총판과 대리점 문의를 했던 분들이 쉽게 계약하지 못했던 이유는 본인이 시공을 해야 한다는 점이 작용했지만, 이번 한방 흙 페인트의 개발로 제품 판매가 이뤄진다면 전국의 판매망이 급속도로 이뤄질 것이라 확신한다며 고객이 직접 바르고 칠할 수 있는 DIY(Do It Yourself)형 제품 개발 등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펼쳐 내년에는 수출까지 이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실명제가 도입되고 20년이 돼 가지만, 여전히 명의신탁 행위는 계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도내에서도 이를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놓는 행위로, 내부적으로는 실소유자가 모든 권한을 가진다는 약정을 하되 대외적으로는 명의제공자가 소유자인 것처럼 등기하게 된다.이러한 비정상의 이면에는 상당수 조세포탈이나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려는 등의 의도가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1995년 도입한 부동산실명제는 이러한 명의신탁을 불법으로 규정하였으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명의신탁 약정은 물론이고 이를 근거로 행해진 등기까지도 무효로 하고 있다.명의신탁의 가장 큰 위험은 제3자와의 관계에 있다. 즉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임의처분 하더라도 실소유자는 제3매수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등기 명의자로부터 구입한 만큼 이를 믿은 제3매수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나아가 제3의 매수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구입한 경우까지도 제3매수자를 보호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즉 ‘알고’ 거래했더라도 제3매수자를 보호하는 게 명의신탁인 만큼 그 위험성을 각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소득이 많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적용되는 임대료 할증률이 크게 올라가는 등 임대주택 관리가 깐깐해진다. 적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임대주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연말까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소득·자산이 증가해 입주 기준을 넘긴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임대료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금도 입주 뒤 입주자의 소득·자산이 증가해 입주 기준을 초과했을 때 임대료가 할증되고 있지만 이를 더 높여 현실화한다는 것이다.지금은 소득이 입주 기준을 초과했지만 초과 비율이 150% 이하일 경우 처음 갱신계약을 할 때는 최대 20%, 두 번째 이상 갱신계약을 할 때는 최대 40% 임대료가 할증된다. 150%를 초과할 때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내에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한다.이 가운데 초과 비율이 150% 이하일 때 적용되는 할증률을 확 끌어올린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장 임대료와 공공 임대료 간 격차를 줄인다는 것이다.정부가 이처럼 임대주택 관리를 까다롭게 하려는 이유는 적정한 요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국토부는 또 영구임대주택의 퇴거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좀 더 열악한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인데 물량이 넉넉지 않은데도 퇴거 기준은 없어 한 번 입주하면 소득 변동에 관계없이 계속 살 수 있다. 연합뉴스
건설경기 침체속에 도내 건설업체들의 공공공사 의존도가 심각해지면서 자립심을 기르기 위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타지역 중견 건설사들이 전국 분양시장을 휩쓸고 있는 것과 달리 도내 건설업체들은 오로지 지자체 등 공공공사 발주를 통한 지역 의무공동도급이나 지역제한 공사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도내에는 1군 건설업체가 전무한 실정인데 브랜드와 자금력 부족으로 스스로 공동주택을 지을만한 여력을 가진 업체도 극소수에 불과하다.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건설공사 누계 수주액은 1조 2267억 원으로 전년 2조 676억 원에 비해 무려 40.7%(8409억 원)나 감소했다.이는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투자축소 정책에 따른 것으로 도내 일반건설 업체 665개사 가운데 공공공사를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전체의 30%에 육박하는 187개사에 달했다. 나머지 건설사 대부분의 수익률도 손익분기점을 밑도는 등 전북 건설업계가 총체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다.이런 가운데 도내 건설업체 대부분은 공공 성격을 띤 관급 공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상당수 업체의 파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실제 도내 건설업체들이 올해 직접 공동주택을 시공한 사례는 제일건설과 계성종합건설 정도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타시도 중견업체들이 도내 공사를 독식했다.플러스건설과 옥성건설, 준건설 등도 선전하고 있지만 타지역에서 성과를 내기보다는 지역내 공공공사 수주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구도를 보이고 있다.반면 충북 청주에 본사를 둔 대원건설은 파주 운정신도시를 시작으로 청주 대원칸타빌 1~3차, 동탄2신도시 1~2차를 시공했다.충남에 본사를 둔 계룡건설 역시 이번 농협 충남본부 신사옥 건설을 포함해 전국의 굵직굵직한 공사를 거머쥐는 등 사실상 대기업 반열에 올랐다는 평이다.전남·광주에 본사를 둔 호반과 중흥, 우미건설 역시 전북을 포함한 세종시, 수도권 일대의 분양시장을 휩쓸고 있다.부산을 기반으로 한 반도건설 또한 동탄신도시와 김포한강신도시, 양산신도시 등에서 특화된 설계를 통해 탄탄한 중견건설사로 도약했다.이처럼 타시도 중견 건설사의 경우 본사를 둔 지역보다 타지역 공사 수주 경쟁에 나서 활약상을 보이고 있지만 도내 건설업체들의 경우 집안 내 ‘밥그릇 싸움’만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지역내에서는 “건설사간 서로 공동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타지역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도내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전북 내 일반·전문·시설 등 건설업체는 총 5000개 이상에 달하고 있지만 이들 모두가 지역 내 공사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사도 적고 인구도 적은 전북의 공사물량만 바라보다가는 모두 자멸직전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건설협회 관계자도 “지역 내 기업체들에게 지역 업체를 이용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자구책을 찾고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며 “사실상 타지역으로 진출하고 싶어도 외지에 나가 실패한 사례가 많을뿐더러 이 정도의 자본력과 브랜드를 보유한 업체가 사실상 없는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속보=과도한 입찰 참여자격을 부여해 지역업체 입찰 참여를 제한했다는 비난을 산 남원시가 입찰 방식 변경을 검토,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2일자 8면 보도)남원시는 사업비 45억 원 규모의 운봉읍 바래봉길 일대 지리산 허브밸리 허브복합토피아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공모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발주, 오는 11일 적격자를 선정할 방침이었다.하지만 입찰 방식과 참여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돼 지역 업체 참여가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될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도내 업체는 1곳에 불과한 실정이며,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이나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에 남원시는 자체 회의를 거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한 대안을 찾기로 했다.남원시 원예허브과 사업 담당자들은 3일 대전소재 조달청 본사를 방문, 지역업체를 배려할 수 있는 입찰 방법 등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전지 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절차에 맞춰 진행했지만 지역업체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배려가 부족했었던 것 같다며 현재 법과 원칙에 맞춰 지역업체 이용도를 늘릴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착공을 앞둔 전주 송천동 오송초등학교 인근 A아파트가 벌써부터 투기과열 조짐이 일고 있어 강력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유명 브랜드를 가진 수도권 대기업이 시공하는데다 전주 북부권 에코시티 개발구역과 인접해 투자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 수도권 등지에서 내려온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투기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벌써부터 프리미엄이 최소 3000만원부터 시작할 것, 청약통장만 판매해도 50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등의 헛소문이 돌고 있는 실정이다.이를 방증하듯 전주시청에 A아파트에 대한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A아파트는 전주시 송천동 1가 97-20번 일원에 착공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로 애초 2013년 5월 착공 예정이었지만 해당 부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돼 착공이 늦어졌다.올해 5월 다시 착공에 들어가려 했지만 해당 부지에서 무연고 묘가 나와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이르면 8월 중 착공해 10월께 아파트 분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A아파트는 모두 10개동 480세대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12~15층 규모로 지어지며 전용면적은 85㎡(25평)로 2016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그러나 착공 전부터 수도권 부동산 업자들이 내려와 일부 시민들에게 청약통장을 사들이고 고가의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라는 소문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게 현지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이에 업계에서는 뒷북 행정이 아닌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전 투기세력을 근절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전주시민 유모씨는 잘 아는 부동산 업자로부터 청약통장을 모집할 수 있느냐는 제의를 받았다면서 그는 A아파트의 프리미엄이 3000~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고, 청약통장도 1개당 500~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토로했다.전주시 송천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일부 작전 세력이 내려왔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그들은 전국 현장을 돌면서 투기를 조장, 아파트 분양 가격을 올리는 주범들이라고 말했다.전주시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와 관련한 민원이 종종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투기세력을 감지하면 곧바로 나서 단속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임야) = 본 건은 아중저수지 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에는 전주시 생태공원도 소재하나 자연림 등이 주를 이루는 시가지 주변 산림지대로 형성되어있다.서측 인근에 남원-전주역 등으로 연결되는 17번 국도가 관통하고 있으며, 인접지까지 승용차 등의 출입은 가능하고, 시급으로서의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지형은 사다리형의 중경사지로서 현재 자연림지로 이용중이며 소나무 등의 침, 활렵수가 자생하고 있다.△ 전주시 덕진구 인후1가(다가구) = 본 건은 뜨란체아파트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빌라와 단독주택 중소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주상복합지역이다.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소가 위치해있고 차량 출입이 가능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지붕 4층으로 1층은 계단실, 주차장, 2~4층은 각층별 3세대로 급배수 및 난방설비가 되어있으며 본건 2~4층에는 각 가구별 베란다가 설치되어있다.△ 진안군 진안읍 오천리(전) = 본 건은 외오천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답 및 임야가 혼재하는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이다.교통상황은 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마을 및 대중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교통사정은 보통시 되며, 북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 인접지를 경유하여 출입이 가능하다.
[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
차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누구?
위메프 결국 파산···전북 기업들도 치명타
캠틱종합기술원 ‘AI와 스마트시티 교통 AI 전환’ 재직자 과정 성료
"세제혜택 없인 못 살린다”…지방 부동산 긴 한숨
홈플러스 전주완산점 폐점 수순
전북은행 앞 가로수, 올 겨울도 ‘반짝반짝’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제7회 전북공정무역 컨퍼런스 개최
전북은행 이끌 리더는 누구?···백종일 은행장 임기만료 임박
좋은제품을 저렴한 가격에...농특산물 직거래 축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