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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임대아파트 견본주택 서민 울리는 '떴다방' 기승

전주시 덕진동 하가택지개발지구에 지어지는 (주)부영주택의 사랑으로 임대아파트 견본주택에 투기를 조장하는 속칭 떴다방이 등장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에서 내려온 이들은 새벽부터 아르바이트를 동원, 견본주택 앞에 줄을 세워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는 추첨권을 따낸 뒤 이를 다시 실수요자에게 웃돈을 주고 넘기려 하고 있다.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조성된 임대아파트의 입주비용 등을 상승시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부영은 하가지구 사랑으로 임대아파트 123순위 동호수 추첨을 완료한 뒤 미분양된 500여 잔여세대에 대한 선착순 추첨을 18일 오전 실시했다.선착순 추첨에 앞선 지난 17일 오후 8시 전주 서부신시가지 부영 견본주택 앞에 텐트 7동과 파라솔, 깔려진 돗자리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들이 대거 자리를 차지했다.이들은 바로 부동산 중개소 등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나온 속칭 떴다방 인원들이었다.길가를 지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파트 임대받으러 왔냐?고 물은 뒤 원하는 동호수 추천을 받아주겠다. 대신 250만원의 웃돈을 줘야한다며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모습이 종종 목격됐다.특히 이들 떴다방 업자들은 자신들끼리 서로 추천번호를 부여해 이른 아침 견본주택이 문을 여는 순간 선착순 번호로 수요자가 선호하는 동호수를 지정받았다.미분양 물량이 많아 선착순 추천 잔여세대는 500여 세대에 달했지만 이 같은 상황에 한탕을 노리는 떴다방 업자들의 등장은 이례적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시각이다.더욱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 서민들은 이들 떴다방 업자에게 밀려 자신들이 선호하는 동호수를 지정받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임대아파트 분양 참여기회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더욱이 기존에 책정된 임대료와는 별도로 웃돈이 붙게 돼 결국 아파트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는 지적이다.한 떴다방 관계자는 우리는 일당 25만원을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로 한 부동산 업체 당 10세대만 확보해도 짧은 시간에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전주시 관계자는 서민의 고충을 가중시키는 떴다방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들이 수요자와 1대1 거래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증거를 적발해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4.06.19 23:02

부영 "하가지구 아파트 진입도로 확장 없다"

속보= 전주 하가택지개발지구 부영 임대아파트 진입도로 확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부영주택이 도로 확장 의사가 없음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6월 11일자 8면 보도)특히 애초 일반 분양아파트를 짓겠다던 계획이 세대수가 210세대나 늘어나는 임대아파트로 손쉽게 전환된데 대해 일각에서는 부영의 전북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노력의 공으로 전주시와 전북도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관련기관의 명확한 해명이 요구되고 있다.4인 가구를 기준으로 210세대가 증가하게 되면 인구는 840명이 늘어나고 세대 보유차량수도 증가하지만 임대 전환 과정에서 10년 전인 지난 2005년 실시한 교통영향평가를 바탕으로 교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부영의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 부지는 지난 2007년 11월 J건설이 678세대 규모로 사업승인을 받은 부지다. 그러나 J건설은 사업승인 이후 자금난을 겪다 2010년 7월 토지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주택건립계획도 취소했다.이후 사업시행자인 LH전북본부는 J건설이 사업승인을 얻은 678세대 주택건립계획을 920세대로 늘리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추진, 2011년 4월 13일 하가지구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변경 신고서를 전북도에 제출했고 전북도는 단 하루만인 4월 14일 이를 승인했다.이어 12일 뒤인 2011년 4월 26일 부영은 LH전북본부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이후 2012년 8월 부영은 650세대의 일반 분양아파트(중대형)를 짓는 사업승인을 취득했지만 2013년 3월 돌연 210세대가 늘어난 860세대의 중소형 임대아파트로 변경승인을 취득했다.이처럼 LH전북본부의 지구단위계획변경과 부영의 임대 전환 신청 과정에서 세대수가 늘어나고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전북도나 전주시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교통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요구조건도 제시하지 않았다.현재 하가지구 가련산로는 출퇴근길 교통대란이 일고 있는 실정으로 교통영향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근 주민들이 낸 부영 임대아파트 진입도로 확장 요구 민원을 검토한 결과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며, 다만 전주시에 도로확장을 위해서는 대지를 셋백(건축물 정면의 경계선을 뒤로 빼는 것)해 도로개설을 해야 하는데 토지소유자인 부영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없다고 권고한 바 있다.부영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승인 난 대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도로를 새로 개설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물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했지만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부영 임대아파트와 마주해 교통혼잡 피해가 예상되는 제일 오투그란데의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쳐 LH와 전주시에 교통 및 주차, 정주요건 등을 고려한 도로 확장을 건의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아마도 부영의 전북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노력에 대해 행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4.06.19 23:02

입찰 담합 코오롱·한솔에 과징금 38억

완주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입찰 건에 참여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솔이엠이가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환경관리공단(現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3건의 입찰에서 상호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투찰 가격과 낙찰자들러리를 사전 합의해 결정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솔이엠이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각각 26억원,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들 두 업체는 환경관리공단이 지난 2009년 4월 30일 발주한 완주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공사 예정 금액의 99~100% 범위 내에서 투찰 가격을 사전 합의했다. 특히 이들은 합의에 대한 보상으로 낙찰자가 탈락자에게 5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실제로 사업을 수주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한솔이엠이에 5억원을 지급했다.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시행된 이 사업의 당시 공사 예정금액은 124억 3400만원이다.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솔이엠이는 입찰가격으로 각각 124억 3000만원, 124억 3200만원을 설정했다. 이후 입찰일에 상대 회사로 직원을 보내 합의한 가격대로 투찰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투찰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들 업체는 낙찰자와 들러리를 세워 입찰에 참여하기도 했다.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10년 8월 12일 발주한 이천시 장호원과 가평군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과 2011년 5월 31일 발주한 파주시 공공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입찰에서 서로 낙찰자들러리로 참여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했다.이천과 가평의 입찰에서는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한솔이엠이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을 받고, 파주 입찰에서는 반대로 한솔이엠이가 코오롱워터앤에너지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을 받았다. 이들은 낙찰자가 들러리의 설계 용역 업체를 지정해 주고, 들러리는 지정받은 설계 용역 업체를 통해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설계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낙찰자는 들러리에 투찰할 가격을 정해주기도 했다.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정부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문민주
  • 2014.06.19 23:02

전주 우아동 임야, 17번 국도 관통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1층(대지) = 본 건은 전주인봉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주택, 근린상가 등이 혼재하는 지대이다. 인근에 소재하는 주요시내도로를 이용해 시중심 및 시외로의 통행이 보통시된다.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4층 중 제1층 제1호로서 인조석, 몰탈, 콘크리트로 마감되었으며,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되어있다.사다리형의 평지로 상업용 건물부지로 이용중이며, 현재는 공실이다.△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임야) = 본 건은 아중저수지 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에는 전주시 생태공원도 소재하나 자연림 등이 주를 이루는 시가지 주변 산림지대로 형성되어있다.서측 인근에 남원-전주역 등으로 연결되는 17번 국도가 관통하고 있으며, 인접지까지 승용차 등의 출입은 가능하나, 시급으로서의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지형은 사다리형의 중경사지로서 현재 자연림지로 이용중이며 소나무 등의 침, 활렵수가 자생하고 있다.△진안군 진안읍 오천리(전) = 본 건은 외오천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답 및 임야가 혼재하는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이다.교통상황은 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마을 및 대중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교통사정은 보통시 되며, 북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 인접지를 경유하여 출입이 가능하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4.06.19 23:02

전북지역 아파트시장 실수요 위주 재편…소형 인기

도내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은 시들한 반면 소형 아파트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소형 아파트는 가격부담이 적은데다 평면 특화로 서비스 면적까지 극대화되는 장점이 있고, 우리 사회의 가족 형태에 핵가족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들어 6월 현재까지의 전북지역 아파트 분양현황에 따르면 모두 10곳의 아파트 분양이 이뤄졌다.먼저 가장 최근에 분양한 전주 덕진동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의 경우 860세대 전체가 84㎡(25평)로 구성됐다. 부영은 애초 일반 분양아파트 650세대(85㎡ 이상)를 지으려다 수익성 문제로 소형아파트 임대로 전환했다.김제 하동 제일 오투그란데 역시 59㎡(18평)~84㎡(25평) 491세대를 분양했고, 군산 지곡동 서희 스타힐스 또한 59㎡(18평)~84㎡(25평) 132세대를 분양했다.전주 평화동 오네뜨 아파트는 68㎡(21평)~84㎡(25평) 28세대, 전주 송천동 에버파크 55㎡(17평)~73㎡(22평), 북전주 노블레스 더 센텀 59㎡(18평) 259세대 등이다.100㎡(30평)를 넘긴 아파트는 전북혁신도시가 유일했다.전북혁신도시 C-3블록 증흥S클래스의 경우 84㎡(25평)~115㎡(35평) 344세대의 분양을 완료했다.전북혁신도시 C-5블록 호반베르디움 또한 84㎡(25평)~111㎡(34평) 210세대, C-6블록 호반베르디움 84㎡(25평)~111㎡(34평) 423세대로 올해 도내서 분양된 아파트 가운데 30평을 넘긴 유일한 곳이었다.이처럼 대부분 아파트가 84㎡(25평) 이하로 지어지고 있는 것은 평형은 적고 세대는 늘려 수익성을 보장 받으려는 건설사의 심리가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다.또한 평형이 작은 만큼 중대형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고 혼자 생활하는 직장인들의 기호를 맞추기 좋다는 장점이 있다는 평가다.부동산 호황 시기였던 2010년 전에는 건설사들이 수익성이 좋은 중대형 위주로 신규물량을 공급했고, 정부도 공공주택을 전용 85㎡ 기준으로 공급해 소형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은 투자금액이 적고 환금성이 좋은 소형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다. 실수요자들도 무리하게 중대형을 구매할 이유가 사라지면서 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대한주택협회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전세난으로 내 집 마련 전환 수요가 늘면서 내년에도 소형 아파트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4.06.17 23:02

전북지역 민간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

도내 지역에서 민간 건설사가 공급한 아파트 분양가격이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생산효과보다 소비효과가 더 큰 도시 분위기를 고려할 때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대한주택보증이 13일 발표한 2014년 5월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5월 중 3.3㎡ 당 전국 평균 분양가격은 835만8000원으로 지난 4월 828만9000원보다 0.8%가 상승했다.권역별로는 서울(7.4%)과 수도권(2.5%)이 분양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8개 지방 도시 가운데서는 전북만 유일하게 상승했다.전북의 경우 5월 중 평균 분양가는 630만6000원으로 지난 4월 627만7000원보다 2만9000원이 상승했고 전주의 경우 이미 분양가가 700만원을 상회한지 오래전이다.전국적으로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는 지역은 전북을 포함해 서울, 광주, 부산, 세종, 경남 등이다.경기, 인천, 전남, 충북, 강원 등 도시는 분양가가 하락세로 접어들었다.전북지역의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전주 서부신시가지를 시작으로 전주 효자동 일대의 높은 분양가가 전주시내에 전반적으로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한편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대한 세부정보는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www.khgc.co.kr) 또는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4.06.17 23:02

전주 하가 부영아파트 비싼 임대료 논란

일반 분양아파트에서 임대아파트로 전환해 분양 중인 전주시 덕진동 하가택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의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부지 비용이 비싼 전북혁신도시 내 임대아파트나 하가지구 인근 임대아파트에 비해 보증금은 물론 임대료가 더 비싸기 때문이다.전주 하가지구 부영 사랑으로 임대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 전환되면서 전체 세대수는 기존 분양아파트 보다 195세대가 추가된 860세대로 늘었고 현재 임대분양을 진행하고 있다.이곳 부영 임대아파트 입주 단가는 전용 59㎡(18평545세대)의 경우 보증금 9200만원에 월 3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84㎡(25평315세대) 또한 보증금 1억2500만원에 월 임대료는 40만원으로 인근 시세에 비해 너무 비싸다는 목소리가 높다.실제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 도로 건너편에 입주한 영무예다음 임대아파트 80㎡(24평601세대)의 경우 임대는 없고 전체 전세로 이용되고 있는데 전세금은 9800만원이며 임대료나 월세 등은 내지 않는다.부영 임대아파트의 같은 평형에 비교할 때 저렴한 편이지만 2008년 11월 분양 당시에는 영무예다음의 고비용 전세가 논란이 된 바 있다.부지 비용이 높은 전북혁신도시에 분양된 전북개발공사의 임대아파트(B4블록) 84㎡의 경우 보증금은 6757만~6852만원, 임대료는 35만8000원~35만9000원에 형성됐다.A14블록 50㎡(15평)는 보증금 4437만~4496만2000원에 임대료 20만9000~21만원이며, 59㎡(18평)는 보증금 6197만~6209만5000원에 임대료는 24만8000원이다.전북개발공사의 경우 공공임대아파트라는 점에서 국민 편익을 위해 싸게 책정된 부분이 있지만 부지 비용과 시공비용 전반을 놓고 비교할 때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가 지나치게 비싸게 책정됐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시각이다.실제로 지역 부동산 업계 및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은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의 높은 보증금과 임대료에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부영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및 임대료가 향후 지어질 임대아파트 단가의 잣대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전주 하가지구 내 A공인중개사는 일반 분양에서 임대아파트로 쉽게 변경 승인이 이뤄진 것도 의심스러운데 여기에 임대비용까지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며 지금까지 입주된 민영, 공공 임대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가격이 높은 편으로 자칫 향후 조성될 임대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예비 예비자 B씨도 요즘 전반적으로 집값이 올라서 그런지 임대비용도 상당히 비싼 편이라며 3순위로 당첨됐지만 이곳에 입주해 살아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4.06.16 23:02

LH전북본부, 전세임대 입주자 1154호 추가 모집

LH전북본부(본부장 조승용)는 15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1154호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조기에 추가모집 한다고 밝혔다.전세임대주택 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사업대상지는 전주군산익산정읍시로 지원한도액은 4500만원이다.입주대상자는 전세금액의 5%를 부담하고, 지원 받은 금액에 대해 연 2% 이자를 월임대료로 매월 납부하게 된다.단 전세금은 지원 한도액의 200%이하(9000만원)여야 하며,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입주자가 초과분을 추가 부담하고, 보증부 월세 주택인 경우 1년분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부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지원받는 경우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10회 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 전입이 돼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3인 가구 230만원, 4인 가구 255만원 이하) 및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이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4.06.16 23:02

"농협 사옥 신축,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를"

속보= 대한건설협회 전북충남충북도회와 전북충북충남도가 NH농협의 이들 3개 지역 통합본부 사옥신축 입찰과 관련, 지역업체 49% 공동도급 의무화를 고수하기로 했다. NH농협 자회사인 NH개발의 지난 12일 지역업체 공동도급 시 가점 부여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6월912일자 1면, 13일자 5면 보도)대한건설협회 전북충남충북도회 관계자와 전북충북충남도 관계자는 지난 13일 건설협회 충남도회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NH개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이들은 농협이 전날 제안한 가점제에 대해 45점 만점인 기술 심사에 가점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역업체 최대 참여 비율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라며 차라리 재입찰을 통해 가점이 아닌 지역업체 참여 점수를 따로 분리하는 배점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특히 설령 가점제를 통해 대형 건설사가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을 실천한다 해도 공동도급 비율을 최소로 잡을 게 불을 보듯 뻔한 실정이라며 NH농협이 진정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적인 성격의 기관이라면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로 의무화시켜야 한다고 뜻을 같이했다.건설협회 충남도회 홍성기 사무처장은 NH농협은 일주일 새 재공고를 할 수는 없고 지역 가점을 주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3개 협회와 광역지자체가 뜻을 함께 모으기로 결정한 만큼 이번 주말까지 NH농협의 입장을 지켜본 뒤 2차 모임을 통해 향후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NH개발 측은 이번 입찰은 지난 5월16일 공고한 턴키 입찰로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들이 이미 사업계획서를 준비 중으로 재입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한편 NH개발은 지난 12일 애초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권장사항으로 발주했으나, 지역업체 참여를 실효적으로 높이기 위해 가점(2점)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입찰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게 되면 낙찰자 선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참여가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4.06.16 23:02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추진

주택 수와 관계없이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하는 방안이 나왔다.지난 13일 정부와 여당은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의 재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주택을 몇 채 보유했느냐를 따지지 않고 임대소득금액만으로 분리과세 여부를 구분하기로 한 점이다. 즉 3주택 이상 보유했더라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따로 분리하여 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는 방식이다.또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 시기는 종전 2016년에서 2017년으로 1년 더 늦추기로 했다. 따라서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2014~2016년 소득까지 비과세하고 2017년 소득부터 분리과세로 과세가 시작된다.이번 발표로 사실상 ‘임대소득 과세의도’로 받아들여졌던 지난 2·26 대책의 충격이 일부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면의 반전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소득노출에 대한 불안심리가 있고, 정부의 전세금 과세방침 고수에 따른 실망감, 계절적 비수기로 접어든 시장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이번 방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한동안 시장은 관망세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옥계공인중개사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4.06.16 23:02

[김제 하동 제일 오투그란데] '차 타고 10분' 혁신도시 프리미엄까지 누린다

올해 부동산 시장의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혁신도시다. 특히 전북을 비롯해 대구, 광주 등 지방에서 혁신도시를 둘러싸고 돈이 몰리며 열기가 뜨겁다.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이전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전입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고가의 프리미엄이 형성 돼 붐을 일으키자 최근 발 빠른 수요층을 중심으로 혁신도시와 인접한 분양상품들도 인기몰이 중에 있다.전북혁신도시와 인접한 김제지역에 분양 중인 김제 하동 제일 오투그란데도 그중 하나로, 혁신도시와 10분 거리로 혁신도시 인프라는 그대로 누리면서 78000만원이 저렴한 파격적인 가격 및 분양조건, 상품성 등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혁신적인 평면설계주력상품인 전용 59㎡의 가장 큰 특징은 가변형 설계를 통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중대형급의 주방공간과 수납공간을 연출한 점이다. 넓은 거실과 주방이 이어져 기존 59㎡에서 느끼던 협소함은 전혀 느낄 수 없다. 여기에 가족구성원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침실을 3개로 선택할 수 있어 수요층 눈높이에 맞춤설계를 한 점이 돋보인다.전용 74㎡와 84㎡는 4베이의 혁신설계를 적용했다. 4베이는 거실과 방 3개가 남쪽으로 나란히 붙어 집 전체가 남향 조망이 되는 구조다. 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건설사는 꺼리지만 채광과 조망이 최대로 확보 돼 수요층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가 바로 4베이다.거실과 각 방마다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장하면 주거공간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발코니를 확장한 실내면적은 84㎡는 물론 74㎡까지 기존 40평형대의 아파트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넓은 주거공간을 확보했다.또한 단지 전세대가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구조에,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남향으로 설계돼 투자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수요 맞춤 설계, 최적의 단지배치전체 491가구가 판상형(직사각형 모습의 단지 형태)으로, 건설사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끼워 맞추기식의 타워형과는 달리 판상형은 채광과 통퉁이 매우 우수하고 돌출부분이나 데드스페이스가 없어 공간 활용 또한 매우 용이하다.따라서 최근 분양하는 수도권의 메이저 건설사들도 이런 소비자의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 기존 타워형 설계는 최소화 하고 판상형 평면을 설계상 우선 반영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 같은 단지설계에 전용 59㎡는 한 단계 넓은 면적대의 공간설계와 인테리어를 적용했다. 예를들면 기존 59㎡에서는 좀처럼 적용하기 어려웠던 안방 드레스룸이 마련됐고, 화장대까지 배치하여 여성고객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 주방에는 대형 아일랜드 식탁이 들어가고 식탁 옆 한쪽 벽면 전체는 장식장과 수납장, 친환경 마감재인 고가의 편백 아트월이 기본 제공된다.분양팀 관계자는 20평형대에서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대형 아일랜드식탁 및 대형수납공간 등을 갖춘 아파트는 거의 없을 것이다면서 기존 20평형대 아파트를 생각하고 오신 고객들이 실용적인 공간 활용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깜짝 놀라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공간 활용도를 높인 설계는 이외에도 곳곳에서 눈에 띈다. 74㎡의 경우 가변형 벽체를 통해 거실을 확장하더라도 자녀 방이었던 공간 역시 우물천장으로 만들어 통일성과 개방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여기에 현관부터 복도, 주방까지 이어진 수납공간은 가히 일품이다. 안방 드레스룸에도 대형 붙박이장과 시스템장을 선택형으로 설치할 수 있어 기존 대형평형대의 아파트보다 넓은 수납공간과 높은 수준의 마감재를 선보이고 있다.84㎡도 공간마다 풍부한 수납장은 물론 선택형 인테리어를 통해 소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입구에서 부터 워크인 수납장과 대형 신발장부터 눈길이 와닿는 곳곳에 수납장을 배치하여 74㎡와 같이 최근 공급되는 확장형 아파트의 단점 중 하나인 부족한 수납공간 우려를 불식시켰다.단지 내 가장 큰 평면인만큼 고급스런 인테리어와 함께 넉넉함이 느껴진다. 주방 크기도 넓고 ㄷ자형 구조로 설계 돼 주부들의 동선을 충분히 고려했으며, 보조주방 공간까지 넉넉하게 마련했다.주변 신규단지보다 6070% 낮은 용적률과 18%에 불과한 건폐율로 넓고 여유로운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단지를 마련했다. 아이들을 위한 키즈룸과 북카폐, 입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연습장, GX룸, 독서실 등이 단지곳곳에 빠짐없이 설치된다.△3.3㎡당 분양가 500만원대분양가격은 3.3㎡당 500만원대,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로 실구매자의 부담을 최소화 했다. 이는 최근 혁신도시에서 분양했던 타사들이 3.3㎡당 700만원대의 분양가에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분양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다.△전북 혁신도시가 10분거리오투그란데 아파트는 전북혁신도시와 10여분 거리에 있고 전주, 익산, 군산, 부안 등 전북 내 주변지역으로도 2030분내 이동이 가능하며, 김제IC, 서김제IC 등 광역교통도 우수한 입지로, 인근 지역 수요층의 관심도도 높다.△김제지평선산업단지 활성화개발환경과 잠재수요도 우수하다. 현장에서 차량으로 5분거리에는 김제시가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지평선산단이 이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총면적 90여만평의 지평선산단은 현재 분양이 54% 완료됐으며, (김제시는) 자동차부품 관련 업체 등 100개 기업을 유치할 목표로 투자유치 전략을 재편중이다. 이를위해 입주기업에 대해 국세인 법인세 및 소득세를 4년간 40% 감면해주고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100% 면제해 주는 방안을 준비중이다. 현재 국가연구센터인 뿌리기업 지원센터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이 선입주, 약 4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중이다.△새만금이 배후미래가치 더 밝아국가사업인 새만금에 세계최대규모의 수목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김제시 새만금 간척지구에 들어설 새만금수목원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으로, 200ha(축구장 278배 규모)에 국비 5874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국가사업이 조사를 통해 오는 11월13일 국가사업으로 최종 확정 시 김제는 물론 전북지역 내 메가톤급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이 같은 상품성과 입지, 프리미엄 잠재력을 갖춘 오투그란데는 지하 1층지상 15층, 총 6개동으로 들어서게 된다.그동안 김제는 물론 전주지역에서 공급물량이 없던 전용면적 59㎡를 포함 전세대가 84㎡ 이하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돼 있어 지역 내 실수요층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오투그란데는 김제지역 최초로 전세대 청약마감을 달성한데 이어 초기 계약율이 65%를 넘어서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 되고 있다. 공급되는 면적과 세대수를 보면 △59㎡ 202세대 △74㎡ 117세대 △84㎡ 172세대로 총 491세대이고, 계약금(1차 계약금 500만원)을 최소화 하고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를 적용하며, 입주예정일은 2016년 5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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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우
  • 2014.06.16 23:02

달라지는 임대소득 과세…나는 어디 해당되나

정부의 613 대책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자들은 앞으로 세금 부담을 다소 덜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3주택 이상인 사람이 임대사업을 하면 임대소득이 얼마든 종합과세(638%)가 이뤄져 고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세율 14%)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주택 수와 임대소득액에 따른 세금 부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주택자는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월세를 놓을 때만 과 세가 된다. 지금까지는 이 경우 월세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2천만원 초과면 종합과세가 된다.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월세를 놓거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전세를 주고 있다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대상이다. 2주택 전세 임대인은 지금까지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정부의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결정됐었다. 그러나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이들에게 과세를 할지, 한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단 유보가 된 셈이다. 2주택 월세 임대인은 지금까지 종합과세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2천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분리과세, 이를 넘기면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3주택은 전월세 구분 없이 과세가 이뤄져왔다. 다만 이 역시 무조건 종합과세되던 것이 앞으로는 2천만원을 넘기느냐, 아니냐에 따라 종합과세, 분리과세로 차등화된다. 요약하면 2주택 이상인 경우(2주택 전세는 제외)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2천만원 초과면 종합과세하게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월세 또는 전세 보증금(월세 보증금 포함)이 얼마일 때 종합과세가 이뤄질까.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소득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는 월세는 월 167만원 초과, 전세(또는 보증금)는 14억5천만원 초과인 경우다. 임대소득이 1천만원 이하면 사실상 비과세다. 임대소득 가운데 60%까지는 경비로 인정해 과세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400만원)가 적용되면 1천만원까지는 사실상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월세는 월 83만원 이하, 전세(또는 보증금)는 8억7천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임대소득이 1천만원 초과이면서 2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분리과세에 해당한다. 월세는 월 83만167만원 이하, 전세(보증금)는 8억7천500만14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다. ◇ 임대소득액에 따른 세금 부담※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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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6.13 23:02

'임대소득 과세안' 기재부 세제실장 일문일답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3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를 마치고 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게 주택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한도 종전 2015년까지보다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음은 김 실장과의 일문일답. --전세 과세는 어떤 방향으로 추가 논의하나. ▲정부가 좀 더 검토해서 안을 만들고 논의하기로 했다. 지금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간주임대료 이자소득 공제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중과세 논란은 없다. 추가로 세 부담 경감 방안이 있는지를 갖고 논의하겠다.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임대소득세 부담 적어지는가. ▲당정 합의 내용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는 동일하게 취급하자는 것이다. 자산과 소득이 비슷하고 임대소득도 2천만원 이하로 비슷한 데 주택 수에 따라 분리과세를 차별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1주택 고가주택자도 포함해 2천만원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비과세 연장 기간에 전세 과세도 포함되는가. ▲전세 과세 부분은 다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당정합의안에 따라 세수 변동 있나. ▲분리과세와 관련해 기존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던 납세자가 약 8만3천명으로 추산된다. 이분들은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경감받는다. 하지만 현재 세금을 내지 않던 분들도 있다. 그분들은 정상화 정책에 따라 과표가 노출되면서 세수가 늘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세수가 늘거나 줄 것으로 보진 않는다. 계량을 해봐야겠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세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임대소득을 정상화하되 세금 부담을 덜도록 하겠다는 차원이다. --전세과세 확대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것인가. ▲1주택은 대상이 아니고 2주택자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과세하겠다는 입장이 원래 정부안이다. 그 부분에 대해 당정 간 논의가 상당히 있었다. 추가적인 과세 완화방안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되 과세 원칙을 존중해 다시 한 번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전세과세 관련, 기존 과세 원칙을 뒤집는다는 것인가.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2주택자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최종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과세를 유지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2주택자 전세 과세는 월세 소득과 같은 기준에서 취급해야 한다는 과세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본다. 세법 제출 전에 최종결정 내기로 했다. --세 부담 경감 방안 무엇인가. 소득공제를 늘리는 것인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시뮬레이션을 더 해봐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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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6.13 23:02

시장 반발에 2차례 고친 임대소득 과세안

정부가 13일 내놓은 주택 임대차 시장 보완 대책은 지난 2월 발표한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2번째 보완한 것이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을 바꿔 전세 수요의 상당 부분을 월세로 돌리고 과 세 형평성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했지만 시장의 반발에 결국 정부 방침을 수정한 것이다. 정교하지 못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가 시장의 반발로 며칠 만에 보완책을 내놓거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내용이 바뀌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논란 소지도 커지고 있다. ◇ 영세사업자엔 주택수 상관없이 분리과세 이날 보완대책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임대소득(수입금액) 연간 2천만원 이 하인 주택 보유자에게 주택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이 적용되면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 면 단일 세율 14%를 적용받게 된다. 기존 대책은 연간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게만 분리과세 혜택을 줬다. 당정은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주택 수와 상관없이 영세 사업자라고 판단, 과세 과정에서 우대를 해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 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책과 같이 다른 소득과 합산해 6~38% 세율로 종합과세하게 된다. 기준시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1채라도 보유하면 종합과세하기로 한 방침도 고가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이면 비과세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은 지난 3월 발표한 2016년에서 1년을 더 늦춘 2017년으로 변경했다. 3월5일 보완대책에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한 뒤 1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것이다. 다만,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은 업계의 철회 요구 속에서도 고수했다. 당정은 전세 과세 원칙을 존중하면서 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 2.26 대책 3.5 보완책 6.13 추가 보완책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지난 2월26일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월세 임대료(최대 750만원)의 10%를 아 예 세금에서 빼주는 등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시장의 전세 수요를 월세로 돌리자는 취지였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있으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도 보완했다. 정부는 2주택 이하로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방식을 소득세와 분리해 단일세율로 매기겠다고 했다. 시장은 이런 당국의 취지를 외면했다. 세입자들이 월세 납부 내역을 근거로 세금 감면을 신청하면 임대소득이 드러나면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집값 하락으로 연결됐다. 특히 집을 여러 채 사들여 임대사업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줬다. 정부는 이 같은 반발에 3월5일 보완 대책을 냈다. 2주택 보유자로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집주인에게는 과세 시점을 2016년부터로 2년 유예하고 영세 임대자의 과거분 소득과 향후 2년분에 대해서는 납세여부를 따지지 않는 등 면죄부도 줬다. 이런 보완책에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자 국토부가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5일 건설주택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온 그간의 정부 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14.06.13 23:02

농협본부 신축 지역업체 배제에 전북·충남북, 한목소리 대응

속보= NH농협이 사업비 1000억 원 규모의 전북충남충북농협의 청사 신축을 추진하면서 지역 건설업체를 배제해 빚어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9일자 1면 보도)대한건설협회 전북충남충북도지회는 성명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민과 업체를 바탕으로 사업을 벌이는 공익성을 띤 농협이 지역업체 배려를 외면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처사라며 공동 연대를 통해 지역업체 이용 의무화를 위한 실력 행사에 나서기로 했다.이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도 국회 차원에서 농협중앙회 등에 지역업체 배려를 촉구하기로 했다.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지난 8일 공공성을 띤 농협이 지역민을 외면하는 처사는 곧 자멸을 부르는 길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협은 의무적으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를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충북도회와 충남도회도 9일 지자체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확대하는 등 지역건설경기 부양에 노력하고 있다며 공공성을 띠고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농협도 지역 의무도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북충남충북지역 국회의원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군산)은 농협은 지역과 상생하는 게 당연하다며 농협 금융지주 고위직 관계자에게 지역업체 이용을 촉구했고, 최규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김제완주)도 농협중앙회 고위직 인사에게 지역업체 배려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충남 이완구 의원(새누리당, 부여청양)과 충북 경대수 의원(새누리당, 증평진천괴산음성)도 농협중앙회 고위직에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의무화 등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전북충남충북 등 광역자치단체도 농협의 입찰 참여조건에 제동을 걸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3개 통합본부 입찰을 발주한 NH농협 자회사인 NH개발 관계자는 농협 규정에 따라 입찰을 진행하다보니 지역업체 배려에 소홀했었던 것 같다며 현재 각 지역 반발 움직임과 함께 지역 업계를 배려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해명했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4.06.12 23:02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 연내 손본다

연내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가 개편된다. 3억~6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할 때 같은 가격대의 주택을 살 때보다 수수료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올 연말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손질해 개편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연구용역 결과는 8월이면 나올 예정이다.개편의 방향은 크게 세 갈래다.국토부는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일부 가격대에서 나타난 매매 거래와 임대차(전·월세) 거래 간 중개수수료의 ‘역전 현상’을 해소할 방침이다.법률상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서울시 역시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는데 매매의 경우 △5000만원 미만 주택은 0.6%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은 0.5% △2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은 0.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임대차의 경우엔 △5000만원 미만 주택은 0.5%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0.4%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은 0.3% △3억원 이상은 0.8%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문제는 이처럼 매매냐 전세냐에 따라 거래액의 구간과 요율이 다르다 보니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전세 거래의 경우 같은 가격의 주택을 매매할 때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점이다.같은 값의 주택을 살 때보다 전세로 구할 때 중개수수료를 더 많이 물어야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근래 전셋값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이런 역전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수수료율 체계를 바꿀 방침이다.둘째는 거래액 구간의 상향 조정이다. 14년 전과 견줘 주택의 가격이나 전셋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부는 최고액 구간을 지금보다 올리는 방향으로 요율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마지막으로는 실제 주택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도 상가와 같은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최고 0.9%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과 비슷한 수수료율이 적용되도록 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주거용과 업무용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게 맹점이다.연합뉴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14.06.12 23:02

김제 공덕 임야, 인근 버스승강장 위치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임야) = 본 건은 존걸마을 남동 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환경은 국도변에 간헐적으로 주유소 및 소규모 공장, 농경지가 혼재하는 지역이다.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교통사정은 보통시 되며,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재 잡종지 상태이다.지적도상 서측으로 왕복 4차선, 남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하나, 현황은 인접 토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며, 계획관리지역, 접도 구역<도로법>, 개발촉진지구이다.△완주군 봉동읍 둔산리(공장) = 본 건은 둔산 영어도서관 남서 측 인근에 위치하며 공장이 주를 이루는 지방산업단지이다. 교통상황은 지방도 등이 소재하여 타 지역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편이고 일반 공업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함), 지방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벌에 관한 법률>이다.건물은 일반 철골구조 조립식판넬지붕 2층, 3층으로 공장, 사무실, 식당 등으로 이용중이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구비되어있다.△완주군 상관면 죽림리(답) = 본 건은 죽림온천 북서 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경지, 온천 시설이 혼재하는 지역이다.교통상황은 소형차량 및 농기계의 출입은 어려우나 국도변 인근에 위치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되며,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전(수목 식재)으로 이용중이다.본건 자체는 맹지 상태로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며, 계확관리지역, 관광 휴양개발진흥 지구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온천원 보호 지구<온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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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14.06.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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