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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보조금 100개로 통폐합

농어업 정책의 체계를 대수술하겠다며 출범한 민관 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가 27일 1단계 활동을 마치고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관료와 학계 전문가, 농민단체·생산자단체 관계자 등 68명이 참여해 42개 과제에 대해 합의를 끌어낸 것이다.가장 민감했던 농어업 보조금의 개편 문제는 큰 틀의 원칙들에 합의했다. 합의까지 가장 진통이 컸던 사안이다.보조금 총액(2009년 11조2천억원)이나 보조금 중 농어업 경영체에 대한 보조금(5조2천억원)은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288개에 달하는 보조금 사업은 2012년까지 100개로 통폐합된다.직불제는 농가 소득 보전이나 복지 차원의 보조금에 해당한다. 현재는 목적이나 작물별로 9개로 나뉘는데 이를 단순화해 '공익형'과 '경영 안정형'의 두 가지로 개편하기로 했다.공익형은 논이나 밭을 가진 농가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적 소득 보전 직불제로 운영된다. 지금은 논 농가에만 주어지지만 앞으로 전체 농지로 확대해 밭 농가에도 줄 방침이다.경영 안정형은 재해나 농작물 가격 폭락 등으로 인한 농가의 소득 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한 직불제로, 경영 위험이 큰 주업농을 중심으로 도입된다. 농가별 기준 농업소득을 미리 정한 뒤 소득이 그 밑으로 떨어질 때 직불금을 지급한다.또 올해 말까지 마련될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잣대를 만드는 작업이다. 교통, 주거, 교육 등 8개 분야에서 농어촌 주민들도 도시민에 근접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 산업·기업
  • 정대섭
  • 2009.07.28 23:02

상반기 전북수출 10년래 '최악'

올 상반기중 전북수출이 최악의 성적표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무역통계 생산이후 10년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는가 하면 수출 감소율이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한 것.한국무역협회 전북지부가 27일 발표한 '2009년 전라북도 무역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전망'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전북수출은 23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35.2%나 감소했다. 이는 지역 무역통계를 본격 생산하기 시작한 진나 2000년 이후 최근 10년간 최대 감소폭이다.뿐만 아니라 수출 감소율이 16개 시·도중에서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수출액도 전국 지자체중 12번째에 머무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다. 수입 역시 지난해 상반기 대비 26.8% 감소한 14억9000만달러에 그쳤다.품목별로는 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력 수출품목들이 부진한 반면, 자동차부품(2.2억 달러), 정밀화학원료(2억 달러), 반도체(1.6억 달러)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4.5%, 142.3%, 44.5% 증가하면서 전북수출을 견인했다. 특히 태양광에너지 관련 정밀화학원료인 규소의 수출이 전년비 무려 1만5000% 이상 증가한 1억 달러, 반도체인 광전지는 163%나 증가한 5588만 달러를 기록해 전북수출의 새로운 기대주로 떠올랐다.국가별로는 중국이 도내 최대 수출 및 최대 수입 대상국으로 부상했으며, 독일은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동기대비 100% 이상 증가하면서 주요 무역 대상국으로 급부상했다.무협 전북지부는 하반기중에 자동차, 철강제품 등 그동안 부진했던 주력 수출품목들의 수출이 늘어 상반기보다 5억 달러 증가한 28억5000만 달러를 수출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같은 전망치는 도내 주력 기업들의 수출계약 및 계획 등에 근거하기 보다는, 세계경제 회복 및 월별 수출 추이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세계경제 회복 여부 등의 변수가 수출회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장상규 무협 전북지부장은 "상반기에 수출부진의 골이 깊었던 만큼 하반기에는 이전보다 반등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면서 "하반기에는 주력 수출품목의 회복으로 최악의 수출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 산업·기업
  • 조동식
  • 2009.07.28 23:02

전북 14개 한우사업단 정부 인증

참예우 한우 광역사업단 등 도내 14개 한우 사업단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인증을 받았다.지난 23일 개최된 농림수산식품부의 한우사업단 인증위원회는 전국에서 신청한 138개소의 기초 한우사업단과 4개소의 광역 한우사업단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광역 3개소, 기초 135개소를 인증했다.도내에서는 참예우 광역사업단과 남원시·김제시·순정축협정읍시·완주·익산·고창군·임실·부안·군산·순창·지평선·정읍단풍미인·총체보리 한우사업단 등 13개 사업단이 인증됐다.정부의 인증을 받은 도내 농가수는 9434가구로 총 사육두수는 26만130두이다.이번에 인증받은 기초 한우사업단은 한우생산의 기초가 되는 조직체로 번식농가와 비육농가로 구성되며 암소의 혈통관리, 번식률 향상 등 암소개량사업과 비육우의 사양관리 통일, 공동 계획출하 및 판매 등을 추진한다.광역사업단은 기초사업단이 생산한 소를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소속 기초사업단에 대한 컨설팅 사업 등을 추진한다.농식품부의 인증사업은 향후 한우사업의 조직화로 품질개선과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해 추진된다.농식품부는 앞으로 기초·광역사업단 중심으로 지원해 나가며 내년부터 매년 사업단의 실적을 평가해 우수사업단은 인센티브를, 실적이 부진한 사업단은 인증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경영안정·질병방역 사업은 현행대로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되지만 개별농가 정책지원사업은 사업단 참여농가에 집중돼 지원된다.전북농협 박철연 축산지원팀장은 "한우사업단은 한우농가들이 시·군, 시·도 단위로 참여해 공동생산과 규모화해 농가의 시장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면서 "사업단별로 브랜드를 개발하고 기술 컨설팅 및 학습강화를 통해 품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심의에서 탈락한 기초 3개소와 광역1개소는 10월이후 재심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 산업·기업
  • 정대섭
  • 2009.07.28 23:02

정부 방수제 연내 발주…도내 건설업계 '촉각'

정부가 표류중이던 새만금 방수제 축조공사를 농업용지 구간에 한해 연내 발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지역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3월 계획했던 농수산식품부 발주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당초 농식품부는 방조제를 기준으로 바다와 가까운 하류 쪽부터 방수제를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새만금위원회의 결정으로 연내 발주되는 농업용지 구간(56㎞)은 바다와 먼 상류 쪽이다.당초 1단계 15개 공구중 3월중 설계·시공일괄(턴키) 발주 이후, 최저가 방식으로 발주하려 했던 구간이 연내 발주구간으로 변경된 셈이다. 공구분할을 다시 해야 하고, 발주방식도 기본설계 보완후 턴키방식으로 발주될 가능성이 높아 참여업체는 물론 경쟁구도의 전면 재편도 불가피해 보인다.이에따라 지역 건설업계는 대형 건설사들의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비와 공구분할, 발주방식, 발주일정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경쟁구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해서다.도내 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최저가 방식으로 발주할 예정이던 구간을 턴키사업에 맞게 전면 재배치해야 한다"면서 "공사내용에 따라 공구 분할이 4∼5개로 줄어들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이에대해 농어촌공사는 연내 발주는 하되, 발주일정이나 공사규모 등은 이제부터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농어촌공사 계약팀 관계자는 "정부 발표에 따라 이제부터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면서"현재로선 일정이나 공구, 공사비 등 확정된 것이 없으며,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뒤 연내에 발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업·기업
  • 조동식
  • 2009.07.27 23:02

대화 끊긴 쌍용차 노사…협상 '불투명'

36일만에 재개될 예정이었던 쌍용차 노사교섭이 사측의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이 불투명해졌다. 중재단의 설득으로 사측은 조만간 노조를 직접 만나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했지만 정확한 시점을 못박지 않아 사실상 결렬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대화 불참을 선언했던 사측은 중재단의 설득으로 3시간여만에 노조와 대화를 재개할 것을 결정했다. 사측은 중재단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조만간 박영태 법정관리인과 한상균 쌍용차지부장이 만나 대화할 것을 합의했다. 그러나 대화의 시점과 장소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이라는 말로 갈음해 구체적인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고 당초 교섭에 동석하기로 했던 송명호 시장과 원유철(한나라당) 정장선(민주당)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 등 중재단도 교섭에서 배제했다.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화의 시기를 못박지 않은 것은 대화의 의지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자산 매각을 통한 파산 절차를 정부와 사측이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재단의 한 사람인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도 "사측이 대화의 의지가 없다"며 "사실상 협상이 깨진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도 노조의 정리해고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는 한 극적 타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류재완 인사.노무 상무는 "어제 회의에서 나온 노조의 무급.순환휴직 제안은 결국 정리해고는 한명도 없이 모든 이의 '적'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리해고를 일부라도 수용하고 그 안에서 협의를 해야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측은 핵심 쟁점인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 타협점을 찾으려면 해고자 숫자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이미 희망퇴직 등으로 1천800여명의 구조조정이 진행됐으니 무급휴직 등으로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창근 노조 기획부장은 "무조건 정리해고를 수용해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든 한명이라도 잘라야겠다는 것이냐"며 "사측이 공권력 투입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대화에 응해 평화적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3천억원 가량의 채권을 갖고 있는 600여 쌍용차 협력업체들은 이달말까지 회사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달초 법원에 조기파산을 신청할 계획이고 점거파업이 두달 이상 이어지면서 2천7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또 20일부터 공장 안에서 노조와 경찰, 사측 직원들이 충돌하면서 양측에서 수십명의 부상자가 발생, 경찰은 공권력 투입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중재단은 "이제 대화의 물꼬를 텄다. 중재단이 대책회의를 계속해 타협안을 내놓고 양측을 설득하면 극적 타결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산업·기업
  • 연합
  • 2009.07.24 23:02

친환경·고효율 제품 구매 크게 증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으로 친환경·고효율 제품의 공공구매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전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한 녹색기술개발 제품은 총 6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351억원에 비해 무려 117%나 늘었다.이는 친환경제품과 에너지절약제품을 녹색기술제품으로 분류해 입찰시 가점 부여 및 우수조달 물품지정시 우대평가, 조달수수료 10% 할인 등 우대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북조달청은 설명했다.조달청은 현재 재생에너지 인증제품, 고효율 에너지 인증제품, 환경인증제품, LED 등 친환경·고효율 제품 등을 저탄소 녹색성장제품으로 분류하고 있다.전북조달청은 이와함께 올해부터 녹색기술제품에 대한 가격 우대, 수의계약 대상 지정, 에너지 저효율제품 퇴출 등 입찰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녹색기술제품 전용몰을 구축해 공공기관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우대구매를 확대하고 있다.이성남 전북조달청장은 "전북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녹색기술개발제품이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녹색제품의 구매를 계속 확대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 '녹색경쟁시대'가 도래한 만큼 전북지역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육성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산업·기업
  • 조동식
  • 2009.07.24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