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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기린대로 BRT 시민대토론회 관심 속 찬반 의견 갈려

전주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Bus Rapid Transit(BRT:간선 급행 버스체계, 일명 버스중앙차로)에 대한 시민토론회가 열린가운데, 시민들의 찬반의견이 갈렸다. 일부에선 토론회가 사업설명에만 집중됐다며, 행사에 의문을 제기하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시는 지난 4일 오후 6시30분 전주시 진북동 전주자원봉사센터 1층 강당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시민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린대로 BRT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중교통이 바뀌면 시민의 삶이 바뀐다’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날 토론회는 시 관계자의 기린대로 BRT 사업 설명 후 질의응답, 원탁토론, 의견수렴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시는 BRT 정류장내 모빌리티존과 교통약자 배려 정책, 차량 혼선 방지 홍보 사업 등 BRT 사업 관련 시민 의견 반영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발표 이후에는 기린대로 BRT 설계업체인 ㈜신성엔지니어링의 발표와 질의응답, 원탁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기린대로 BRT 사업에 찬성 의견을 표명한 장진호 씨(31·회사원)는 "사업으로 인한 도로 병목 현상과 공사 중 시민 불편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대중교통 활성화와 탄소 중립을 위해 이번 BRT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주섭 전주개인택시조합장은 "전주시가 여러 차례에 걸쳐 시민 공청회를 하면서도 BRT 신호체계와 중앙버스 전용차선 신설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체증등 교통문제에 대해 깊게 고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가 수차례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었는데 그때마다 반대 의견을 전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토론회는 3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공식적인 의견 수렴 시간은 30분 안팎에 불과해 일부 시민은 “토론회가 아닌 설명회 같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한 참가자는 "한옥마을 등 관광지 앞 기린대로 구역에 대해서는 BRT 설계 대신 관광객이 광장, 놀이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새롭고 확장적인 디자인이 필요하다"며 "현 설계는 한옥마을 이용자들이 이용할 녹지나 공간에 대한 고려가 없어 아쉽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토론회 시작 행사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은 “BRT은 모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이 전주시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가 2021년부터 계획한 이번 기린대로 BRT 사업은 412억을 투자해 호남제일문에서 한벽로 교차로로 이어지는 10.6km 구간에 적용될 예정이다. 기린대로 중앙에 버스 전용 2개 차선이 만들어지고, 승객이 양쪽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도로 중앙에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정류장이 건설된다. 시는 기린대로 BRT 사업을 통해 보행자 안전 및 버스 정시성 확보, 버스 통행시간 단축, BRT 중심 노선 정비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BRT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하고, 올 하반기에는 공사에 착수해 2026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백세종 기자, 김문경, 문채연 수습기자

사회일반
백세종외(2)
2024.09.05 17:16

출근 후 돌아오지 못한 남편..."KCC 전주2공장 산재사고 원인 규명을"

지난달 20일 완주군 봉동읍 KCC 전주 2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최기호 씨(54)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유족과 노동단체들이 "회사가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노동당국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전북지부와 최 씨의 유족 등은 5일 오전 10시 30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CC 전주 2공장의 산재사망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이들은 “54세의 평범한 가장이 직장에 출근한 뒤 운명을 달리했다. 고인은 발견될 때까지 2시간 동안 의식을 잃은 채로 방치돼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근무하던 작업장은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30도 이상의 고온이 계속됐고, 노동조합이 회사 측에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사는 고온의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것이 안전한지, 또 누가 노동조합의 시설개선 요구를 묵살해 이러한 사망사고를 유발하게 했는지 진정어린 답변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고인의 부인 이정숙 씨(51)는 “남편은 지병도 없었고 꾸준하게 건강관리를 하던 사람이었다”며 “8월 중 남편 사무실의 환기시스템이 고장이 났었고, 사망하기 며칠 전에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갑자기 토를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 찾아온 공장 관계자들 중 누구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등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전주KCC 2공장 관계자는 “당시 고인이 발견된 장소는 25도가 유지되는 사무실이었다”며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갑작스런 사망에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또한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인은 사망 당일 오전 8시 30분까지 동료와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고, 최초 발견시간인 오전 9시 17분까지는 47분이 소요됐다. 정확한 부검결과를 지켜보고 성실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9.05 16:24

지역만의 특색있는 창업 통해 로컬 상권 부흥 꿈꾼다

㈜크립톤(대표 양경준)은 이달 15일까지 전주 글로컬상권 내 로컬콘텐츠 기반의 창업아이템 발굴 및 구체화를 지원하는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장인학교 트랙)'의 예비창업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장인학교 트랙)는 글로컬·로컬 브랜드 상권 내 지역 창의 인재를 발굴해 실습·체험형 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이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 과정은 총 120시간이며, 각 과정당 최대 10명의 교육생을 선발한다. 교육생에게는 로컬 콘텐츠 기반 창업 교육(기본·실습 과정, 멘토링)과 실험 창업 준비금(1인당 300만 원)이 지원된다. 교육은 만 39세 이하 청년 중 콘텐츠 기반 창업에 관심이 있고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교육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진공 누리집 공지사항 및 전주 글로컬 상권 창출팀 홈페이지(www.k-local.kr)에서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상권 내 미래유산을 주제로 로컬 브랜딩을 기획하고 실습하는 ‘로컬 브랜딩 랩(1기)’ △ 영상·영화 분야 창업을 위해 기획부터 시나리오 제작, 편집 및 배급까지 영화 산업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스태프 장인학교’ △전통을 재해석한 디자인을 다루는 ‘전통×디자인 장인학교’ 등 3가지다. ‘로컬 브랜딩 랩’은 ㈜프롬히어(대표 설지희)와 함께 전주 미래유산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로컬 브랜딩 실습 및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전주 원도심의 인적·물적 자원을 토대로 크리에이터들이 발굴, 사유, 창작하는 과정을 통해 전주만의 비즈니스 모델 및 아이템을 창작할 기회를 제공한다. 로컬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전문가 특강, 창업 선배 멘토링, 워크숍 등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로컬 전문 기획자, 디자이너·마케터, 예비 창업자가 양성된다. ‘스태프 장인학교’는 영상·영화 산업 창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이다. 전주글로컬상권창출팀인 무명씨네협동조합과 도킹텍프로젝트협동조합이 함께 추진한다. 기획부터 시나리오 작성·촬영·편집·마스터링·상영까지 영상·영화 제작의 전 과정을 경험하며, 영상·영화 분야 창업에 필요한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전수하는 과정이다. ‘전통×디자인 장인학교’는 전주글로컬상권창출팀인 ㈜로즈파니와 사회적기업 마당이 전주에 있는 장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고, 다양한 선배 디자이너의 특강 및 멘토링을 통해 전통을 재해석한 자신만의 디자인 기획과 실습을 지원한다. ㈜크립톤은 2024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컬 상권 창출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전라감영을 중심으로 형성된 원도심 상권을 로컬 문화 콘텐츠의 연결과 융합을 통해 'K-라이프스타일 글로컬 테마 상권'으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9.05 15:44

경찰의 첫 선거사범 전담 수사 “전문성 강화는 과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처음으로 전담한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수사 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경찰 단독 선거사범 수사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전문성 강화라는 숙제도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수사기간 중 일선 경찰서 선거사범 수사관들의 업무 가중과 짧은 공소시효로 인한 부실수사 우려 등 여러 문제점 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경찰은 지난 2023년 12월 12일을 기점으로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133명을 편성해 선거와 관련된 각종 첩보 및 수사를 전담했다. 이번 특별수사기간은 지난달 12일 종료됐다. '경찰은 모든 사건 수사', '검찰은 송치 및 검토 후 기소'라는 형태로 진행된 이번 22대 총선사범 수사에서 경찰은 총 72건 112명을 수사해 31건 38명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38건 69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의원 당선인의 경우에는 총 6명을 수사해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 1명의 당선인에 대한 수사만 미종결된 상태다. 당초 경찰은 일선서의 경우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기존 업무 등을 축소한 뒤 선거사범 업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상은 전혀 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선 경찰서에서 선거사범 수사 업무를 맡았던 한 경찰관은 “선거사범 수사를 맡았다고 해서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의 업무량을 줄여준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었다”며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빠르게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선 경찰서의 경찰관은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 사건을 처리하는데 신중함을 기하고 있다”며 “사건을 미리 검찰과 조율하는 게 법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일반 사건이 접수되면 반려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수사관당 담당하는 사건 수가 20~30%가량 늘어난 상태다. 업무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정치인들을 수사하다 보니 인력은 같은 상황에서 힘든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선거사범들의 짧은 공소시효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전북경찰이 종결하지 못한 1건의 국회의원 당선인 관련 사건은 지난달에서야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제22대 총선의 선거사범 관련 공소시효는 오는 10월 12일(6개월)이다. 경찰은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은 기간에 해당 사건을 급박하게 종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참고인 수사 및 고소·고발·피의자의 조사가 연기될 수도 있는 상황에 자칫 부실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2·3급서의 경우 1개 경찰서당 수사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관이 10여 명에 불과하다. 적은 인력에 짧은 공소시효로 급박하게 선거사범 수사를 맡을 시 업무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22대 총선 당시 선거사범 수사는 경찰서 규모를 따지지 않고 각 지역 경찰서별로 관할 사건을 수사했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도 지난 언론간담회에서 “공소시효가 너무 짧다 보니 수사가 급하게 이뤄진 부분이 있다”며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 중인 사건은 쌓이고 시간은 짧다 보니 각종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선거사범 수사의 경우 얼마나 형평성에 맞게 수사를 하는지가 중요하다 보니 전문성을 가진 경찰관에게 수사를 맡기는 제도적인 지원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9.04 17:13

'노인들을 위한 나라는 어디있나'… 노인일자리 보수 개선 시급

전주에 거주하는 최연자 씨(79)는 매달 받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월급 29만 원과 기초연금 32만 원을 더해 약 61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김 씨가 홀로 감당해야 하는 월 생활비는 공과금과 식비 등 100만 원 이상으로 아무리 아껴써도 돈이 모자라다. 김 씨는 “노인일자리 해서 받는 돈은 병원비로 다 나간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상황은 비단 그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대부분이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이 노인들이 받는 월 급여가 30만 원이 채 안되고 단순노동에 치중돼 있어 노인일자리사업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 속 정부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며 매년 일자리 수를 늘리고 있지만,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으로 그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는 총 7만 8841명이다. 이 중 75.5%에 해당하는 5만 9554명이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조금 나은 급여를 받는 다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월 63만 원)가 있긴 하지만 그 수가 턱없이 적어 일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공형 일자리는 1인 1일자리 원칙으로 하루에 3시간 이내, 월 30시간 근무해 29만 원을 활동비로 받을 수 있다. 이마저도 작년에 비해 2만 원 올랐지만, 급여는 최저시급 수준도 안 된다. 전북지역 내 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관계자는 "젊은 사람 취업에 방해가 되진 않을까 걱정하면서, 2만 원 오른 것을 좋아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다"며 "환경미화나 청소 같은 업무가 대부분이라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는 어르신들도 많고, 날씨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개인 노후 최소 생활비는 124만 3000원이다. 노인일자리 외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고령층에게는 꿈 같은 액수다. 이에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생활조건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단순노동에 치중된 일자리 대신 노년층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인일자리사업이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양적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질적 개선을 통해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록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양한 일자리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예산과 관리 인력 확충처럼 체계적인 부분이 병행돼야 하는데, 그에 맞는 제반사항이 아직 미비해 단순 일자리만 생겨나는 형태가 된 것 같다”며 “단순하고 무의미한 일자리 개발은 지양하고 노인에게 유익한,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개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9.04 17:04

딥페이크 범죄 10건 중 4건 ‘집행유예’, 처벌법 실효성 논란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넘었지만 해당 범죄 10건 중 4건 꼴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는 등 법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5면)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폭력 처벌법 제14조2 위반 사범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87건 중 40%에 이르는 34명이 집행유예형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됐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24명(27.5%)에 그쳤고 벌금형은 14명(16%)이었다. 선고유예와 무죄도 각 2명(2.2%)이었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2 위반 조항은 딥페이크 영상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제작 및 반포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9년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이 발생하자 이듬해 6월 시행됐다. 그러나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가 일상적으로 이뤄졌음에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이런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에서 그치지 않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나 주거침입 등 다른 사건 혐의까지 합쳐진 경우가 많았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9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세분화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에 대한 반포 범죄도 추가했으나 가중 처벌이 돼도 처벌 수위가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에 그쳐 범죄 심각성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범죄 행위가 상당한데도 가해자들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형받는 게 현실”이라며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제작과 유포 행위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소지하고 시청하는 사람까지 모두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형 기준도 정비해 가해자와 공조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기자·문채연 수습기자

사회일반
김경수외(1)
2024.09.04 17:02

"딥페이크 해보니 너무 쉽다"...무료 앱·온라인 사이트 수두룩

딥페이크(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의 발전과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사회문제가 커지고 있다. 무료로 제공되는 딥페이크 앱과 온라인 사이트가 우후죽순 등장하면서 AI 코딩, 프로그래밍 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남녀노소 누구나 이를 활용해 영상과 사진 등을 간단히 제작할 수 있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얼마나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지 기자가 직접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1000만 회 이상 설치된 합성 앱을 활용해 사진과 영상을 제작해 봤다. 제작 방법은 간단했다. 앱에서 제공하는 영상 중 하나를 선택하고, 기자의 얼굴 사진 한 장을 등록했다. 그리고 제작 시작 버튼을 누르자 15초 만에 영상이 제작됐다. 앱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영상 제작까지 채 5분도 걸리지 않았다. 만들어진 영상은 다운로드가 가능했고, 여러 메신저 앱으로 공유할 수 있었다. 영상을 받아본 지인들의 반응은 다양했지만, "영상이 실제처럼 제작된 것 같냐"는 질문에는 전부 동의했다. 이번에는 구글 등 검색엔진에 딥페이크 영상 제작 관련 검색어를 입력했다. 성인 인증이 돼 있지 않았지만, 음란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홍보 문구로 접속을 유도하는 사이트가 여럿 검색됐다. 한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성한 이미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등의 규칙에 수락해야 한다는 창이 떴다. 수락을 누르고 회원가입을 했다. 그러자 곧바로 무료 딥페이크 음란물 사진 제작이 가능했다. 실제로 기자의 사진을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15초를 기다리자 원본 이미지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럴듯한 알몸 사진이 제작됐다. 잠깐 실험해본 딥페이크 기술은 너무나 쉽게 사용 가능했고, 꽤 정교했다. 기술을 활용해 사진과 영상을 만드는 것이 더 이상 단순한 놀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두려운 생각까지 들었다. 딥페이크는 영화, 교육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창의적인 활용이 가능하지만, 최근 연예인·지인 등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 제작에 사용되면서 범죄 악용 위험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고 있는 연령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IT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들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경찰에 신고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를 통해 편집된 불법합성물) 사건의 피해자 총 527명 중 59.8%(315명)가 10대였다. 이는 20대(32.1%), 30대(5.3%), 40대(1.1%) 등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큰 비중이다. 허위영상물 피해 미성년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2년 81명, 지난해 181명으로 2년 만에 3.4배가 됐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처벌 규정을 강화해 수요를 차단하는 등 기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술 발전에 따른 교육 시스템이 동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변할 때 정신적인, 윤리적인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면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며 “범죄인 것을 모르고 장난으로 딥페이크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도록, 기술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소양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딥페이크(deep fake):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혼성어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 생성적적대신경망(GAN)이라는 기계학습 기술을 사용해 기존의 사진이나 영상을 원본이 되는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만들어진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9.02 15:12

430억원 대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전주 유치 결정,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430억 원대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전주 유치가 사실상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전주시는 왕의궁원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이기도 한 후백제 조사연구기관인 센터를 유치하고 건립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초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후보지 공모를 실시했으며, 전주시를 비롯한 지자체 4곳이 지원했다. 시는 약 2주간에 걸친 서면심사 등 사전평가를 거쳐 광주와 함께 현장실사 최종 후보 대상지 2곳에 포함됐다. 유산청은 지난 27일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후보지 현지실사도 실시했다. 유산청은 9월 중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친 뒤 늦어도 내년 초에는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센터는 후백제의 역사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연구·전시하는 총괄 기구다. 전체 사업비는 450억 원가량이며 2030년 개관을 목표로 전액 국비로 지어진다. 센터는 시가 도심 곳곳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한 데 엮어 현대적 의미로 재창조해 관광적 가치를 높이는 민선8기 대표 공약사업인 ‘왕의궁원 프로젝트’의 중심축이기도 하다. 전주는 ‘삼국사기’와 ‘고려사’, ‘동국여지승람’ 등 다양한 문헌에서 견훤왕이 전주로 도읍을 정하고 ‘백제’ 건국을 선포해 37년 동안 통치했던 역사적 사실이 기록돼 있어 역사성과 상징성을 모두 확보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시가 센터 건립 후보지로 신청한 낙수정 부지의 경우 인근에 동고산성과 후백제 도성벽, 후백제의 왕실 사찰로 추정되는 낙수정사지와 우아동사지 등이 위치해 후백제 역사 문화를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최적지로 손꼽힌다. 이밖에도 전북은 총 90곳에 달하는 후백제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광주는 2곳, 전남에 12곳 뿐이다. 건립부지 주변에서는 현재 낙수정 새뜰마을 도시재생사업과 승암산 인문·자연경관 탐방로 조성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어 시는 향후 센터가 건립되면 이를 연계해 후백제 역사 문화를 기반으로 한 후백제 예술마을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센터가 건립되면 '왕의 궁원 프로젝트' 뿐만아니라 시 곳곳에 있는 후백제 유적을 보호·연구·활용하고 타 지역 후백제 문화유산과 연계해 후백제 역사 문화를 대한민국의 주요 역사 문화 자원으로 발돋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북자치도도 전주시의 노력과 발맞춰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민들도 전주에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 후백제 시민연대와 후백제 선양회 등 민간 단체들은 서명 운동을 통해 시민 3000여 명의 의지를 모아 유치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앞서 시는 후백제 역사 문화 규명을 위해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전주시, 논산시, 문경시, 상주시, 완주군, 장수군, 진안군)의 구성을 주도하고, 협의회의 회장도시로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후백제’를 포함하는 법령 개정을 이끌어 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우범기 시장은 “후백제의 왕도 전주에 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타 지역과 차별성 있는 전주만의 건립 논리와 지원책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전주시민의 열망을 모으고, 전문가와 학회, 정치권, 전북특별자치도와 긴밀히 연계해 꼭 유치에 성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9.01 15:46

이탈리아 관광세 또 올린다…1박에 최대 3만 7000원 인상

최근 세계 곳곳에서 '오버 투어리즘(과잉 관광)'에 대한 현지 주민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이탈리아 정부가 관광세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버 투어리즘은 관광지에 관광객들이 과도하게 몰려들면서 환경오염, 주민불편, 지역경제 균형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지난 30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탈리아 관광부는 오는 9월 관광업계와 관광세 인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매체에 따르면 이탈리아 관광부는 관광세 상한선을 도시와 호텔 등급에 따라 적게는 1박당 5유로(약 7400원), 많게는 25유로(약 3만 70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난 지난해 과도하게 관광객이 몰려들며 몸살을 앓았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관광도시 베네치아의 경우 도시의 수용 규모를 넘어서는 관광객이 몰려들며 치솟는 집값과 생활 물가를 견디지 못한 주민 5만여 명이 떠나기도 했다. 이에 이탈리아 관광부는 올해 4월부터 베네치아의 관광객 폭증을 막고자 ‘당일치기’ 관광객에 한해 입장료 5유로(약 7000원)를 부과하게 하는 등 있기 있는 여행지의 경우 관광세를 최대 10유로(약 1만4783원)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번 관광세 인상에 대해 다니엘라 산탄케 이탈리아 관광부 장관은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오버 투어리즘 시대에 서비스를 개선하고, 세금을 내는 관광객이 더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 문제(관광세 인상)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관광업계는 이번 관광세 인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탈리아 대형 호텔을 대표하는 콘인더스트리아 알베르히의 바바라 카시오 이사는 다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탈리아가 다른 유럽 여행지들과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관광세 인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버 투어리즘 현상에 시달려 관광세를 도입하는 것은 이탈리아뿐이 아니다. 일본 오사카와 미국 하와이는 관광세 도입을 논의 중이며 인도네시아 발리와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이미 관광세를 도입하고 있다. 문채연 수습기자

사회일반
문채연
2024.08.31 18:56

벤츠 코리아,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피해자에게 차량 지원한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피해자에게 차량을 무상 지원할 방침이라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9일 벤츠 코리아가 공개했던 주민들에 대한 45억원 지원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벤츠 코리아는 인천 청라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지원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방침에 따르면 벤츠 코리아는 화재로 차량 전손 피해를 입은 아파트 가구 당 2024년식 벤츠 E200 1대를 무상 지원할 예정이다. 사용 한도는 인도일로부터 최대 1년 또는 주행거리 3만㎞다. 그러나 해당 차량 인도 후 발생하는 주유비, 타이어 등 장비 교체 비용, 사고 관련 비용은 차량 인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벤츠 코리아는 다음 달 4일까지 입주민들에게 신청을 받은 후 차량을 인도할 계획이다. 한편 보험 업계는 이번 화재로 전손 피해가 발생한 차량을 70여대로 추정하고 있다. 김문경 수습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4.08.31 16:07

제40대 동부보훈지청장 신경순 서기관 취임

신경순(57)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장이 제40대 전북동부보훈지청장으로 30일 취임한다. 부안 출신인 신 지청장은 국립 5·18민주묘지관리소장,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장, 보훈단체협력담당관 등을 역임한 보훈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신 지청장은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초석이 된 국가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확산해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임 손순욱 지청장은 경기북부보훈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29 17:01

딥페이크 피해 공개하는 사설 사이트, 불분명한 정보에 불안 커져

최근 등장한 학교 내 딥페이크 피해 검색사이트가 학교 구성원들의 불안을 더욱 부채질하고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 내 다수 학교가 피해 대상으로 언급되면서 지역 학생들 사이에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2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피해는 총 7건으로 7건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그러나 딥페이크 피해 검색사이트 ‘딥페이크서치(Deepfake Search)’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내 피해 학교는 총 16곳으로 집계됐다. 전주와 군산, 익산 등 6개 시군에 있는 학교들이 피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이트는 "피해 학교 목록은 언론보도와 SNS에서 발췌된 것으로,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안내 문구를 게시했지만,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재생산되면서 오히려 학생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SNS 상에서 유포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에 대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더라도,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찰과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이 정확한 피해 규모 조사와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딥페이크 피해 학교 리스트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TF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목된 피해 학교의 학생들은 학교 이름이 게시돼 있다는 것에 대한 부담과 함께 피해 대상이 혹시 자신이 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북지역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A양(17)은 "학교가 사이트에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 학교와 저의 이름을 수시로 구글에 검색해보고 있다“며 “혹시나 내 얼굴로 만들어진 음란물이 있을지 무섭고, 다른 사람들이 찾아보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B군(17)은 “친하게 지내는 친구 중 유포자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사이트를 보고 난 후 괜히 주변을 의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지부 양민주성 고충상담소장은 “당사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사태 파악이 우선일 것”이라며 “한시적이라도 딥페이크와 관련한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꾸려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공권력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거론되는 일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는 피해자들이 있다”며 “학생들이 딥페이크 관련 문제가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어 교육청과 협조해 교육 및 홍보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8.29 17:00

가을철 농기계 화재 급증, “사용 전 반드시 점검 필요”

농기계 화재가 농번기인 가을철에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돼 소방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농기계 화재 204건 중 37.7%에 달하는 77건이 농작물 수확기인 9월에서 11월 사이 발생했다. 화재발생 농기계 유형별로는 추수용 콤바인이 46건(59.7%)으로 가장 많았고 트랙터 14건(18.2%), 베일러(건초압축기) 5건(6.5%)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농기계 주요 장치 과열·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이 48건(62.3%), 전기배선 단락 등 전기적 요인 11건(14.3%), 부주의 8건(10.4%) 등의 순이었다. 실제 지난해 10월 김제시 연정동에서 장시간 작동 중인 콤바인에서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콤바인 1대가 전소, 소방서 추산 14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본부는 여름철 사용하지 않던 농기계를 수확에 사용하기 전에 전기배선 접촉 불량, 노후로 인한 성능 저하 등 이상 여부를 전문업체를 통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작업 중에는 장기간 운행을 자제하고 배기장치 등 고온이 발생하는 부분에 불에 타기 쉬운 건초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작업 후에는 작업 중 쌓인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본부장은 “농기계는 종류별로 특정 계절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평상시 관리되지 않은 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며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위험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채연 수습기자

사회일반
문채연
2024.08.29 16:55

전주시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 전북 최하위

전주시의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이 전북지역 지자체중 최하위였고, 올해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답례품 개발과 기금사업 발굴, 지정기부의 효율적 운영 등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오고 있다. 28일 전주시의회 장재희 의원(비례대표)의 제4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 자료에 따르면, 시의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은 목표액 10억 원의 32% 수준인 3억 2000만 원으로 도내 14개 지자체중 최하위였다. 또 올해 8월 기준 모금액은 6800만 원이었는데, 올해 목표액이 지난해보다 절반 줄인 5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13.7%에 그쳤다. 장 의원은 이같은 지표는 전주시가 제도 활성화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처음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52만 5000여 건의 기부가 이뤄졌으며, 약 650억 2000만 원이 모금돼 지방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됐다. 이에 장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시가 매력적인 답례품을 발굴해 전주 고향사랑기부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전주 5대 농특산물인 복숭아와 배, 미나리, 호박, 장미를 활용해 다양한 답례품을 개발하고 한옥마을과 전주국제영화제, 전북현대모터스 등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해 전주형 브랜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를 모니터링하고, 답례품의 품질 관리와 제공 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등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의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금사업 발굴과 지정기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했다. 현재 시는 고향사랑기금 1호 사업으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전주라면' 무인복지관 사업을 4000만 원 규모로 시행 중이지만, 지정기부와 관련된 사업발굴은 하지 않고 있다. 지정 기부는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국에서 총 22개 지정기부 모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충남 청양군의 경우 탁구부 지원사업이 2개월여 만에 목표 금액을 조기 달성했다. 장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간 홍보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기금 관리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미비점들을 개선하기위한 조례 개정 등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장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앞으로 지자체의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획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략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기부자와의 관계 유지를 통해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8.28 19:24

1200억원대 전주시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융복합사업' 외지업체 잔치판 될라

전주에 1200억 원대 ‘바이오 가스 기반 수소 융복합’ 발전시설이 들어서는 가운데, 이 사업이 외지업체의 잔치판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전주리싸이클링센터 공동 운영사인 태영건설이 함께 진행하려 했던 이 사업은 태영이 워크아웃 되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서 남은 리싸이클링센터 운영사들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28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등에 따르면 시는 시의회 414회 임시회에 ‘바이오 가스 기반 수소융복합사업-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과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융복합사업-공동개발업무협약(변경) 동의안’ 등 2개 안건을 제출했다. 이 사업은 한수원과 태영건설이 각 65%와 35%의 지분으로 설립된 전주바이오그린에너지(주)가 전주시 삼천동3가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인근 2만 4700여㎡부지를 10년 동안 임대, 1200억 원을 들여 1만여㎡(나머지 녹지용지)에 20MW급 발전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설치기간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이며, 업체는 10년 뒤 자진철거를 하거나 시에 철거비용을 공탁 또는 기부채납하게 된다. 연료 고품질화 사업 등에 시 예산도 70억 원 가까이 들어간다. 발전시설의 연료는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나오는 메탄과 도시가스이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35% 지분을 쌍용건설이 획득하면서 비롯됐다. 태영건설은 한백종합건설, 성우건설과 함께 리싸이클링타운을 운영하면서 이 발전시설을 설치 운영하려했지만 워크아웃되면서 쌍용건설이 대신 사업에 참여하게 됐고, 쌍용건설측은 한백과 성우건설을 해당 사업에서 배제하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시의회에 제출된 안건은 사업 시작에 따른 시설 건설 동의와 35%의 지분사 변경내용이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한 운영사 관계자는 “바이오 연료를 해당 발전시설에 공급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로 당초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중 하나인 태영건설이 사업을 시작해 다른 공동 운영사가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특히 전주시가 부지를 매입하고 설비를 제공하는 만큼, 지역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여러 차례 쌍용 측에 지역업체 참여를 요청했지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사업을 중지하려 해도 협약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난감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2개 안건이 의회에 제출되면서 시의회의 안건 심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8.28 17:36

군산여객 주주들 ‘회사 대표 보조금 횡령 등 불법행위’ 의혹 제기

군산시 준공영 버스회사인 군산여객 일부 주주들이 "지자체 보조금 횡령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28일 9명의 군산여객 주주는 군산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여객 대표는 회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투명한 경영을 위해 주주들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주주들은 “지난해부터 회사 운영회계 자료 및 회계 통장 공개를 요구했음에도 회사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투명한 경영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여객 A대표는 2007년 1월, 회사의 정상화를 명분으로 일부 주주들에게 주식담보 위임장을 받아 금융권에서 13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으면서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A대표는 대출금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약 1500여만 원을 매월 현금으로 받아가는 불법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 적자를 빙자해 주주들의 주식(버스)을 헐값으로 인수해 대표이사 주식으로 변경했고, 주식 매입비용은 회사 자금으로 지불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당해고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대표는 주식 매각에 응하지 않는 주주(버스를 보유한 기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합당한 근거 없이 퇴사를 강요했으며, 실제 퇴사로까지 이어졌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주주들은 군산시의 관리감독도 탓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7일 세무회계사를 통해 군산여객에 대한 회계감사를 확인했는데, 약 66억 원의 차액이 확인돼 회사에 운영자료 및 통장 공개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불응하고 있다”며 “군산시는 재정보조금으로 연간 9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형식적인 회계감사를 진행하며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대표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점과 현금으로 이자를 받아갔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며 “대출 자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근무태도가 좋지 못한 직원에 대한 징계는 있었지만, 불법 해고는 없었다”며 “의혹을 주장하는 일부 주주들에게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고, 사법기관의 수사로 밝혀질 것이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자금흐름, 사용내역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전문가로 이뤄진 시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재정 지원 규모를 확정하고 있다”며 “더욱이 지원금의 70%는 운수종사자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대로 대표가 66억 원을 횡령했으면 인건비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급여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주주들의 주장에 대해 법적 저촉(허위사실) 여부 검토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문정곤
2024.08.28 15:15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육아 보편화됐는데…기저귀갈이대 없는 남자화장실

최근 남성의 육아 참여가 증가하면서 공동육아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남자 화장실 기저귀갈이대 설치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기저귀갈이대까지 성 구분 없이 모든 화장실에 설치해야 하느냐는 시각도 있다. △'남성 화장실에 기저귀갈이대 필요' VS '가족 화장실이 있는데, 굳이 필요한가' 여름휴가를 맞아 두 살 아들, 아내와 함께 전주로 여행을 온 김모 씨(34)는 아들과 한옥마을을 구경하던 중 곤란한 경험을 했다. 아내가 호텔에서 쉬고 있는 상황에서 아들과 함께 나왔는데, 아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기 위해 한옥마을 주요 관광시설 내 화장실을 찾았지만 기저귀갈이대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아내가 수유실이나 화장실에 가면 기저귀갈이대가 있으니 그곳에서 아이 기저귀를 갈아주면 된다고 말해줬다”며 “수유실은 혼자 들어가기 부담스러워 화장실을 몇 군데 돌아봤는데 기저귀갈이대는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대가 변했으니, 남자 화장실의 기저귀갈이대 설치는 이제 필수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남자도 출입이 가능한 수유실이 있는데, 굳이 남자 화장실까지 기저귀갈이대를 설치해야 하느냐’, ‘잠깐 감수할 수 있는 불편인데 유난이다’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 화장실 대부분에는 기저귀갈이대가 설치돼 있고 휴게소 등 가족 화장실에도 기저귀갈이대는 쉽게 볼 수 있다. △ 육아에 대한 인식은 남녀 함께로 변화 27일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본부 선임연구위원의 ‘일·생활 균형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육아휴직 남성은 최근 5년간 386명에서 1376명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이는 남성들의 높아진 육아인식을 방증한다. 이 같은 사회변화는 전국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육아휴직급여 ‘초회수급자’는 총 6만963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여성이 4만7171명, 남성은 2만2460명으로 전체의 32.2%였다. 전체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이 남성인 셈이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여성 수급자는 1.8% 줄었지만, 남성은 15.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기혼남녀 4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가 생각하는 요즘 아빠’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공동 육아(26.6%)가 꼽혔고, 자녀와 보내는 시간(15.7%), 자녀와의 놀이(15.1%) 등이 뒤를 이었다. 주관식으로 작성된 주요 의견으로 ‘아내와 함께 집안일과 육아를 같이 하는 아빠’, ‘평일과 주말에 자녀와 함께 보내는 아빠’, ‘퇴근 후 자녀와 놀아주는 아빠’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선 2020년 4월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6∼65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남성 육아 관련 인식 조사’에서 “아빠들이 육아 일부를 담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8.4%가 동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인프라 구축이 단순 편의 제공의 차원이 아닌 시대 변화라는 것을 강조하며, 행정도 그에 따라 발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박사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세대의 특성을 전제로 한 인프라가 구축돼야 할 것”이라며 “당장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훗날 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외(1)
2024.08.27 18:06

추석 앞둔 전북, 올해 임금 체불액 279억원 피해자만 4000여명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보름여 앞둔 가운데, 전북지역 수천 명의 근로자가 수백 억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의 불황으로 코로나19 시절 급격히 늘어났던 체불임금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고용노동부 산하 전북지역 지청들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북지역 임금체불액은 총 279억 원 이다. 임금체불 사업장 수는 모두 1834곳으로, 이곳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는 모두 4269명으로 파악됐다. 관할 지청별로는 전주지청 관내 966개 사업장에 1959명 약 108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며, 익산지청 418개 사업장에 1293명 103억 원, 군산지청 450개 사업장 1017명 68억 원이었다. 특히 도내 체불임금 중 절반 이상이 최근 경기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기준 전북지역에서는 총 266억 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조사 기간이 한 달가량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약 13억 원의 임금이 더 체불된 것이다. 올해 임금체불이 늘어난 이유로는 건설업 불황이 가장 먼저 꼽힌다. 호남지방통계청의 2분기 지역경제동향에 의하면 전북지역 건설수주액은 4532억 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61.7% 가량이 줄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올해에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해 체불임금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의 집중 지도기간 방침은 △취약업종 대상 임금체불 사업장 감독 실시 △임금체불 취약관리대상사업장 체불상황 모니터링 및 현장지도 △추석명절 체불신고 전담창구 개설·운영 △일정규모 이상 고액·집단체불 기관장 직접 청산 지도·해결 △건설업 불법하도급 근절△ 체불청산 기동반 가동 등이다. 특히 노동부는 별도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 유용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실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올해 1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했다가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한 A씨(50대)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군산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B씨(50대) 등 근로자 3명을 고용해 일을 시킨 뒤, 54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연락을 끊은 채 달아났다가 붙잡혀 구속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체불 방지는 약자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이다”며 “근로자들이 체불걱정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청산활동에 전념을 다하겠다”고 발혔다. 한편 노동부는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를 운영하며 임금체불 전용전화(1551-2978)도 개설해 운영한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27 16:36

전북경찰 정헌율 익산시장 수사만 세 번째 "철저하면서도 신중한 수사 필요"

최근 경찰이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수사를 벌이면서 철저하면서도 신중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잊을 만하면 정 시장이 전북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익산지역 내 민심도 흉흉한데, 일부에선 경찰의 수사적절성 등 각종 뒷말과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헌율 익산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3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2018년 정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득표를 의식해 주정차 관리 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익산시청 교통행정과와 홍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정헌율 익산시장 측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사는 인사에 불만을 품은 한 직원과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따라 이뤄졌다. 해당 직원은 강요미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세간에서는 경찰의 수사 배경에 대해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각종 단속 활동을 자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역 사회 일각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 시장과 경선 경쟁 상대였던 인사를 의식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전북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은 “통상적으로 경찰이 외압이나 청탁을 받아 수사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며 “하지만 그림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런 수사일수록 명백하게 증거와 혐의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시장을 겨냥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정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또한 전북경찰청은 지난 2017년 정 시장이 익산시 석산비리와 관련해 뇌물과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그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열흘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한 외압 의혹 등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며 “경찰은 증거와 증언 등을 토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26 16:26

'반려동물 등록제', 전북 읍·면 지역서 사실상 ‘유명무실’

반려견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반려인들의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도입된 반려동물등록제가 도입된지 10년이 지났지만 견주들의 무관심과 허술한 대행업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다. 26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반려견 숫자는 15만 4000여 마리로 추산된다. 하지만 지난 6월 말 기준 9만 5058마리(59%)만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40%가 넘는 반려견의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의무등록대상에서 제외된 읍·면 지역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59개 읍·면 지역 중 53곳이 의무등록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동물병원 등 등록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유기·유실 동물 발생 억제와 근절을 위한 우선적 과제인 ‘동물등록제’가 열악한 인프라와 행정적 지원의 부재로 일부 읍·면 지역에서는 사실상 무의미한 제도가 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반려동물등록제는 주택과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나 해당지역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가 적발됐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 이미 등록된 정보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에 대한 인식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반려견을 단순히 '집 지키는 개'로 인식하는 경향이 남아있어, 등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품종견과 비품종견을 대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차별적 인식과 법의 모순, 정부·지자체의 미비한 단속과 홍보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를 통해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우선적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경 한국반려동물진흥원 교육센터장은 “일명 ‘시골개’, ‘마당개’로 불리는 비품종견들의 등록률이 품종견의 등록률보다 훨씬 저조한 것이 현실”이라며 “동물보호법에 등록대상 동물이 반려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 지정돼 있어 반려 목적이 아니라면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홍보와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동재 기자, 김문경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