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1 03:31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성폭행 피해 이주여성 혼인취소 판결은 가혹"

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이주여성이 결혼 전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인 취소 판결을 받은데 대해 여성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전북여성단체연합에 따르면 베트남 여성 A씨(24)는 2012년 4월 결혼중계업체를 통해 김모씨(39)와 결혼하고, 같은 해 7월 한국에 들어왔다. 하지만 A씨의 결혼생활은 6개월 만에 끝이 났다. 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이다.남편 김씨의 의붓아버지인 최모씨(59)는 지난해 1월 18일과 1월 25일 A씨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그러나 최씨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A씨의 결혼 전 출산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씨는 A씨를 상대로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A씨가 김씨와 결혼하기 전 베트남에서 있었던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결혼 취소와 함께 김씨에게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1심 판결이 형식적인 법 논리에 치중해 성폭력 피해 여성의 인권을 져버렸다며 판결 취소를 촉구했다.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전북여성단체연합은 17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회견을 열고 1심 판결은 A씨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린 것과 같다며 A씨는 이제 피해자가 아닌, 거짓으로 혼인을 한 나쁜 사람, 그로 인해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됐다고 강조했다.이들 단체는한국에 와서 불행한 과거를 넘어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지만 시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하면서 결혼관계가 끝장나 버린 24세의 여성에게 13세 때의 납치와 성폭력, 그로 인한 출산경험을 따져 물으며 베트남으로 돌려보내자는 것이 1심 판결이다면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게 한국사회가 그 책임을 성인이 돼 다시 묻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A씨와 김씨와 혼인무효 소송은 A씨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14.11.18 23:02

나폴레옹 모자 주인, 하림그룹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이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1세의 상징인 이각(二角) 모자 새주인이 됐다.하림그룹은 17일 프랑스 파리 퐁텐블로의 오세나 경매소에서 진행된 나폴레옹 1세의 이각모자 경매에서 구매자는 김 회장이라고 밝혔다.낙찰가는 188만4000유로(한화 약 25억8000만원)이다.어린 시절 키웠던 병아리 10마리를 기반으로 연간 매출액 4조8000억원대의 하림그룹을 일군 김 회장은 평소 안전지대를 떠나라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도전과 개척 정신을 강조해왔다.하림그룹은 김 회장이 나폴레옹의 도전정신은 기업가정신이 절실한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며 이 모자를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 나폴레옹의 도전과 개척정신을 공유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하림그룹 관계자는 나폴레옹 모자가 한국인에게 낙찰됐다는 국내외 언론 보도가 있어 불필요한 추측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김회장의 뜻에 따라 구매 사실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한편 비버의 털가죽으로 만들어진 검은색 펠트 모자인 나폴레옹 이각모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나폴레옹의 19개 모자 가운데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2개 가운데 하나(나머지는 박물관 소장)로 높은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모나코 왕실은 나폴레옹으로부터 이 모자를 선물받은 수의사에게 구입하여 왕실 소장품으로 소장해오다 이번 경매에 내놓았다.

  • 사회일반
  • 엄철호
  • 2014.11.18 23:02

용담호 수질관리 체제 '딜레마'

전북지역 최대의 상수원인 진안 용담호에 대해 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전북도에 공식 촉구한 것으로 드러나 10년째 이어져온 주민자율관리 체제 유지 여부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환경부 유역총량과 담당자는 지난 14일 체계적인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용담댐 유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판단, 이를 촉구하는 공문을 지난 7월 전북도에 보냈다면서 전북도에서 이에 대한 의견 표명이나 회신은 없었다고 말했다.환경부는 지난 7월 25일자 공문에서 용담댐 수질측정 결과 금강수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수질에 해당하여 국정감사 등 외부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촉구 이유를 밝혔다.이에 앞서 지난해 국감에서 용담호 자율관리체제가 현행 법률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나왔고,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도 국감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해 말 환경부에 보냈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주민자율관리 체제는 용담댐 통수 당시 주민들과 합의한 사항이고, 이후 수질이 악화되지도 않았다면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수질 기준 변경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논란이 계속되면서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오는 19일 전북도의회에서 상수원 댐 수질보전 주민자율관리로 가능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했다.전북도는 용담댐 상수원에 대해 지난 2005년 진안군 및 주민협의회와 주민자율관리 협약(용담호 수질개선유지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2007년2009년2011년에 이어 2013년에도 협약 이행실태 평가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2년간 유예했다.그러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은 호소의 경우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COD 2ppm) 이하기준에 미달하면 시도지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고, 용담호는 이같은 수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해 용담댐 유역을 관련 법령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법률 개정을 통해 자율관리 체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 사회일반
  • 김종표
  • 2014.11.17 23:02

전주·완주 버스요금 단일화 차질

전주시와 완주군이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간선제도입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추진 일정 등 애초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게다가 완주군은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협약이 무산될 경우 전주시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버스요금 단일화 방안을 마련, 군민들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실제 완주군은 시내버스 단일요금 및 무상요금에 따른 손실보전금 예산 지원을 골자로 한 완주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교통편익 제공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 지난 1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다.16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5일 봉동읍을 시작으로 구이면과 소양면삼례읍고산면 등에서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잇따라 갖고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미 10년 전에 실패한 지간선제 도입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앞서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추진 동의안을 심의했으나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처리를 유보했다. 완주군이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시행 협약서 초안에 지간선제는 2016년 상반기에 시범운행을 실시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2016년 하반기에 시행한다며 단서를 달아 놓은 게 문제가 됐다.전주시와 시의회는 굴곡중복노선에 따른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지간선제 중심의 버스노선 개편이 요금 단일화의 전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애초 전주시와 완주군은 시의회에서 해당 동의안이 가결되면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협약을 체결한 후 11월 중에 단일요금제를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었다.완주군 관계자는 지간선제 도입에 부정적인 주민들의 뜻을 재확인한 만큼, 협약서의 내용은 지난 번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고 바꿀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면서 전주시와의 합의를 통해 버스요금 단일화를 추진하는 게 옳지만 거부한다면 다른 길(독자 시행)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또 정성모 완주군의회 의장도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먼저 시행하고, 지간선제 도입은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제대로 된 용역과 시범운영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전주시와의 합의를 통한 단일요금제 시행이 최선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별도의 교통카드 등 시스템이 갖춰지면 완주군이 독자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전주시의회가 18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정례회에서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추진 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촉각이 쏠리게 됐다.

  • 사회일반
  • 김종표
  • 2014.11.17 23:02

"도움 손길 필요한 이웃에 온기 전달 큰 보람"

전북일보와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전주지부가 공동 주최하는 사랑의 연탄 나누기 운동의 두번째 나눔이 15일과 16일 전주에서 잇따라 진행됐다.앞서 두 기관은 이달 4일 임실 신평면 일대에서 올해 첫 연탄 나눔운동을 진행했다.(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 전주지부는 지난 15일 친목단체인 전라광장 회원들과 함께 전주시 동서학동 박모씨(77여) 가정 등 5세대에 각 300장씩 모두 15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이날 연탄나눔 운동에는 전라광장 회원 20여명이 참여했으며, 전달된 연탄은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마련됐다.전라광장 박영준 회장은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면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단체 회원인 어머니와 함께 연탄 나눔에 나선 정승원 군(16)은 어려운 이웃들 돕는 의미 있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기회가 된다면 꾸준히 연탄나눔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연탄을 받은 박모씨는 연탄 살 돈이 없어 막막했는 데 덕분에 한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됐다면서 형편이 나아지면 힘든 상황에 처한 다른 이웃들을 돕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또 전주지부는 16일 전북은행 홍산로지점(지점장 이명길)과 함께 전주시 완산동 5세대에 각각 300장씩 모두 1500장의 연탄을 배달했다.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해 전주지부에 기부하고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까지 했다.이날 나눔에는 전주 예수대학교 재학생 5명도 동참했다.이명길 지점장은 매년 연탄나눔 운동을 통해 직원들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소득이다며 앞으로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자원봉사 참여와 후원은 연탄 나눔 전주지부(063-287-6013)로 문의하거나, 후원계좌(전북은행505-23-0318088)로 할 수 있으며, 익산지부(837-7722전북은행 603-13-0320029)로도 문의후원이 가능하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11.17 23:02

"전북지역 기혼 지적장애인 삶의 질 열악"

전북지역 기혼 지적장애인의 삶의 질이 현격히 떨어지고, 자녀 양육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정부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는 전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과 도내 11개 시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전국 최초로 실시한 기혼 지적장애인 생활실태 조사에서 확인됐다.전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4일 강당에서전북지역 기혼 지적장애인 가구의 생활실태 및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앞서 도내 12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7월부터 한 달간 도내 지적장애인 156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수준자녀발달 정도양육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조사결과 지적장애인 가구의 81.4%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며, 전체 월 평균 가구수입은 104만원에 불과했다. 난방 중단결식 등 물질적 궁핍을 경험한 비율도 41.7%로 나타났다.이 때문에 지적장애인 가구 내 여성의 73.4%는 자치단체나 사회복지시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임신기 지적장애인 여성 8명 중 한 명은 자녀가 장애를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자녀양육에 필요한 교육경험도 낮았다. 전체 지적장애인 여성의 92.1%는 자녀양육에 필요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자녀 양육 때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 21.4%가 관련 정보 부족을 꼽았다.이에 따라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프로그램과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체계 확립 등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실태조사를 진행한 강승원 전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팀장은 지적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근로를 통한 소득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며 이들의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맞춤형 직업재활 프로그램 보급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김양옥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소장은 교육, 결혼, 자녀양육을 비롯해 의식주 문제 등 삶의 다방면에서 정부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이 요원하다면서 각 자치단체나 교육청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 장애인의 생활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심정연 전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은 도내 기혼 지적장애인 가구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이들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면서 기혼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11.17 23:02

전주 원당교차로 불법주차 여전

전주 평화동에서 완주 구이면으로 향하는 전주시 원당동 원당교차로(국도 27호선)가 불법 주차된 카풀차량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원당교차로는 지난 2012년에도 같은 문제가 지적돼 전주시가 대책을 논의한 곳이다. 13일 둘러본 원당교차로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이 너무 많아, 주변을 다시 돌고 나서야 잠시 차량을 세울 수 있었다. 교통이 복잡한 곳에서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안전지대는 규제봉이 갖춰지지 않은데다 차선 도색마저 희미했고, 노상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였다.원당교차로는 전주시 평화동에서 전주예술고등학교로 향하는 국도 27호선에 위치하며, 전주지역에서 순창임실 방면으로의 차량 운행 시 지나게 된다. 이 곳 일대의 대규모 불법 주차는 3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근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불법 주차된 차량 탓에 위험을 느끼는 상황이다.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시내에는 △용정동 CBS전북방송국 뒤편(군산익산 방면) △호성동 2가 631-12(봉동고산 방면) △색장동 583-3(남원임실 방면) △산정동 326-4(무주진안장수 방면) △효자동 2가 925-1(정읍고창 방면) 등 총 5곳에 카풀주차장이 마련돼 있다.그러나 완주 구이면과 순창군 방면으로 향하는 통근자를 위한 카풀주차장은 마련되지 않았다.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따르면 원당교차로 일대 토지는 3.3㎡당 58만원에서 100만원의 시세를 보이고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원당교차로 일대는 지목이 보전녹지생산녹지여서 제도 상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하다며 지난해 3월 전북도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응답을 못 받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특정 사례 때문에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비슷한 사례가 모인다면 국토교통부도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결국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원당교차로 일대의 불법주차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사회일반
  • 이영준
  • 2014.11.14 23:02

'익산 택시기사 살해' 경찰 수사 '원점'

속보= 택시기사 살해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적에 나섰던 20대 남성은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345일자 6면 보도)1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던 20대 남성 A씨를 경상도에서 붙잡았다. 하지만 A씨는 이 사건 발생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애초 경찰은 숨진 택시기사 박모씨(62)의 택시가 발견된 전주시 인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 CCTV 영상을 토대로 탐문수사를 벌여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A씨의 지인들도 영상 속의 남성이 A씨와 인상착의 및 걸음걸이 등이 비슷하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A씨는 사건 당일 박씨의 택시에 승차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용의선상에서 제외시키고 종전보다 범위를 넓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에 찍힌 남성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맞다면서 A씨 역시 유력한 용의자 중 한 명으로 보고 수사를 해온 것이며, 현재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숨진 박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 40분께 익산시 왕궁면 보석박물관 옆 저수지 인근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으며, 박씨의 택시는 사건 발생 4시간여 만인 오후 4시 10분께 전주시 인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발견됐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14.11.14 23:02

육아 휴직 증가세

최근 정부의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전북지역에서 육아 휴직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아직도 일선 노동현장에서는 여성의 육아휴직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거나 직간접적으로 차별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3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관내 육아휴직자는 모두 97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10명에 비해 6.9%(63명) 증가했다.남성 육아 휴직자수도 동반 상승했다. 올 들어 현재 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명에 비해 7명이 늘었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육아휴직 수당을 올리는 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육아휴직자수가 늘어났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하지만 일선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꺼리고 있고, 사업주들도 육아휴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여성계의 주장이다.특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직원 채용과정에서 자녀 출산 계획 및 결혼 여부를 채용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2년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Ⅱ)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직장문화 및 분위기상 눈치가 보여서라는 응답이 30.8%로 가장 많았다.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낮아 경제 활동을 그만둘 수 없기 때문(22.6%),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가 어려워서(17.3%)가 뒤를 이었다.이에 따라 여성들이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직장 내 문화가 먼저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전북여성노동자회 김익자 사무국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사업주들의 전향적인 인식 변화와 직장 내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육아휴직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현재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법 위반 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11.14 23:02

전주시 자전거정책 '헛바퀴'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지향해 온 전주시의 선진 자전거 정책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자전거도로 개설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공공자전거 시스템이나 보관소 관리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대전시 등에서 운영 중인 무인대여 시스템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내에는 총 346개의 공영 자전거 보관소가 있다. 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기업이나 아파트 등에서 건물 근처에 의무적으로 설치한 자전거 보관소는 제외한 수치다.그러나 전주시내 곳곳의 자전거 보관소에서는 묶인 채 장기간 방치돼 사실상 버려진 자전거를 쉽게 볼 수 있고, 차양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도 많다. 전주시가 설치한 곳은 아니지만, 금암동 고속버스터미널 앞 자전거 보관소에는 구비된 펌프가 고장난 채 방치된 상태다.또 전주시는 진북동과 교동 등 2곳에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에 공공자전거 대여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시민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스무 대의 자전거가 비치된 진북동 전주천 둔치의 공공자전거 대여소에는 평일 약 10명의 이용자만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치된 자전거도 전조등이 장착되지 않아 야간에는 이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전주시는 지난 1997년부터 자전거 타기를 역점사업으로 추진, 현재 총 연장 17.24㎞의 자전거 전용도로와 351.6㎞의 자전거도보 겸용 도로를 갖췄다. 자전거 기반시설 구축에는 장기간 공을 들였지만, 공공자전거 대여소나 보관소 등의 시설 마련에는 신경을 덜 썼던 것이다.특히 전주시는 내년에도 무인 자전거 대여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 자전거 대여시스템은 군산시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남 창원시 등지에서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지난해 자전거가 차지하는 전주시의 교통 분담률은 1.95%를 나타냈다. 전주시는 지난 2009년에 당시 2.3%인 자전거의 교통 분담률을 오는 2015년에는 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공공자전거제도 운영으로 잘 알려진 창원시는 지난해 자전거 교통 분담률이 13%에 달했다.한편 대전시의 경우 무인 공공자전거 대여시스템 144곳에서 1500대의 자전거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 공공자전거에는 야간 주행이 가능하도록 전조등과 반사판이 장착돼 있다.

  • 사회일반
  • 이영준
  • 2014.11.13 23:02

4억여원 횡령 동창회 경리직원 '잠적 두 달'

군산지역 A 중고총동창회장학회에서 장학금 4억5000여만원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관리감독을 해야 할 교육당국이 진상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9월 군산지역 A 중고총동창회장학회는 여 경리직원이 잠적하면서 장학금 4억5000여만원이 사라진 사실이 밝혀내고 여 직원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경찰은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여 직원을 수배했지만, 사건 발생 두 달여가 되도록 신변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미궁에 빠진 상태이다.이 때문에 후배들과 모교 발전을 위해 십시일반 장학기금을 출연해 온 많은 동문들의 허탈감도 점차 커지고 있으며, 최근 장학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하지만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군산교육지원청은 사건 발생 두 달여가 되도록 진상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번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특별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진상파악에 나서지 않고 있다.또 해당 장학재단에 대해 지난 6월 점검을 실시하고도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마저 도마에 오르고 있다.군산교육지원청은 장학회와 장학재단으로 운영 중인 지역 21개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해 매년 1차례 지원청으로 관련 서류를 가지고 오도록 해 전년도 장학금 지급, 법인 재산변동 사항, 정관 및 임원 변경 사항 등에 대해 점검해 왔다.하지만 불과 3개월 전 실시된 점검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관리감독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지원청 관계자는 6월 점검 당시에는 잔액증명서 등에 이상이 없었으며, 점검 이후 인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그동안 진상조사를 하려 했지만 잠적한 여 직원이 상당부분의 서류를 파기하고 나머지 서류도 원본으로 경찰에 제출한 상태였다고 말했다.이어 장학회 측과 연락도 되지 않아 그동안 자체적으로 알아보고 최근에야 도교육청에 상황보고를 했다며 이번 행정사무 감사가 끝나면 나갈 계획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재단 임원들로부터 보전계획 등을 제출 받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이일권
  • 2014.11.13 23:02

노인일자리사업 수당 10년째 月 20만원

늙고 힘은 없지만 찾아주는 곳이 있다면 더 일하고 싶습니다.노인일자리 수당이 10년간 오르지 않고 있고, 일자리 수도 턱없이 부족해 저소득층 노인들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현재 전주지역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모두 4302명이다. 이들은 공원 환경정비, 문화재 해설사, 급식도우미 등으로 일한다.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6시간, 일주일 9시간 이내로 일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해 일하는 노인 1인당 매월 20만원의 수당을 지원해준다.그러나 이 수당은 2004년 이후 10년간 오르지 않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탓에 일자리사업 참여 노인들은 일을 하더라도 항상 돈에 쪼들린다. 또한 10년간 최저시급이 두 배 가까이 인상되면서 근로시간도 갈수록 줄고 있다.일하려는 노인수에 비해 일자리도 부족하다.전주의 경우 매년 2명 중 한 명 꼴로만,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에 사는 윤정태 씨(71금암동)는 한 달 수입이 40만원 남짓이다.공원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치우며 받는 노인일자리 수당과 기초연금으로 각각 20만원씩을 받는다.지난해까지 트럭운전사로 일했던 그는 갑자기 얇아진 주머니사정 탓에 근근이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그래도 노인일자리 수당이 있어 넉넉하진 않지만 가끔 맘에 맞는 친구들과 막걸리 한 잔 걸칠 수는 있었다.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소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윤씨는 일하려는 노인들은 많은 데, 일자리 수는 적어 경쟁이 치열하다며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라도 노인일자리 수당과 일자리수가 보다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김길순 씨(73여금암동)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하나인 노노 케어(老老 care)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인근에 사는 몸이 불편한 80대 노인을 돌보고 있다.적은 수당이지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힘든 줄도 모르고 일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싶지만 일주일 3회 9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된 탓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다.김 씨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무료한 삶 속에서 활력을 찾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 하는 것이다며 시간 제한 없이 일을 더 하고 싶다고 말했다.유두희 전주시니어클럽 관장은 노인들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빈곤탈출을 위해서는 양질의 노인 일자리가 보다 확충돼야 한다면서 노인 개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11.13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