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故 김근태 유족에 2억 6500만원 배상"

민청련 사건으로 억울한 옥고를 치르면서 역경의 민주화운동 상징이 된 고(故)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12일 김 전 고문의 부인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68)과 두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억65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그 의무를 위반해 고문 등 위법한 수사 등을 통해 김 전 고문의 기본적 인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김 전 고문이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일부 회복한 점과 그의 유족이 재심사건 무죄판결에 따른 형사보상금으로 2억1400여 만원을 받은 부분을 고려해 위자료에서 공제했다.김 전 고문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 민주화 운동을 이끌다 연행돼 20여일 동안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된 뒤 이듬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의 확정 판결이 선고됐다.김 전 고문은 이후 평생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면서도 정치 활동을 이어나갔고 우석대학교 겸임교수와 석좌교수로 지내다 지난 2011년 별세했다.이후 부인 인재근 의원은 김 고문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4년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재심 판결 후 인 의원 등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해 지난해 3월 2억1400여 만원의 지급 결정을 받았고, 이후 추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13 23:02

檢, 부안군 하수시설 공사비리 김호수 전 군수 등 4명 기소

35억원 대 부안군 하수처리시설공사 비리와 관련, 검찰이 김호수 전 부안군수(73) 등 4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김영현)은 11일 하수처리시설 공사편의 대가로 업체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전 군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김 전 군수에게 돈을 전달한 건설 브로커 A씨(74), 함께 돈을 받은 부안군청 소속 6급 공무원 B씨(56)도 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기고 브로커에게 자금을 준 서울 강남의 C건설업체 대주주이자 실제 운영자인 D씨(56)도 불구속한 뒤 법정에 세웠다.김 전 군수는 2012년 3월 16일 건설 브로커 A씨로부터 부안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와 관련해 C건설업체가 국내 독점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법을 적용해 C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전날 C업체 실제 운영자인 D씨로부터 부안군수 등 부안군청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C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아 그 중 6000만원을 김 전 군수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또 D씨는 발주처인 전북지방조달청 담당자에 대한 알선을 통해 공사대금을 25억원에서 35억원으로 증액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9500만원을 부안군청 소속 공무원 B씨에게 건넸다. B씨는 2013년 3월부터 공사와 관련한 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의 업무를 맡았다.실제 공사대금은 애초 예정됐던 25억원 상당(C건설업체 내부 추정치)보다 10억원 이상 증액된 35억원 상당으로 최종 결정됐다.당초 이 공사의 발주처는 부안군청이었지만, 부안군청이 C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자 경쟁업체들이 공개경쟁입찰을 주장하면서 반발, 부안군청이 전북조달청에 발주를 위탁하면서 공사비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김 전 군수 등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들이 챙긴 범죄 수익에 대한 환수조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비리로 인해 애초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 증액되는 등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며 이 사건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무원 뇌물 비리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음을 재인식해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토착비리와 부정부패사범 억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12 23:02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 사건' 재심 확정

법원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 사건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 재심이 진행되게 됐다.전주지검은 11일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관련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공익의 대표자로서 향후 공판과정에서 객관적중립적 자세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은 즉시항고 대상으로 검찰은 3일 내(휴일 포함 4일)에 항고 여부를 결정해야해 이날 자정까지 항고 여부를 결정지어야 했다.검찰의 항고 포기로 재심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으며, 재심은 통상적인 형사재판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면 해당 재판부가 기일을 잡아 공판을 진행하게 된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12 23:02

17년 전 '삼례 나라슈퍼 강도' 재심 개시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사건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3인조가 17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될까.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완주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의 범인이 아니라며 임모 씨(37) 등 3명이 낸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검찰의 항고 여부에 따라 재심개시 결정이 확정될 경우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재심리, 재심 청구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재판부는 이날 심리에서 변호인이 신청한 재심사유를 검토한 결과 형사소송법에 정한 재심사유 중 새로운 증거에 해당되고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인지 여부에 해당돼 다른 재심 청구사유에 관해 더 살펴볼 필요없이 재심을 개시한다고 재심개시 결정 사유를 밝혔다.임 씨와 재심 신청을 맡았던 변호인 측은 형사소송법 재심사유(제420조) 항목 중 △증거의 위조와 변조의 증명 △무죄 등을 선고할 명백한 증거의 발견 △수사 관여 사법경찰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독직폭행죄 등 3가지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이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한 3인조 강도가 주인 할머니 유모 씨(당시 77세)의 입을 틀어막아 숨지게 한 뒤, 현금과 패물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다.당시 경찰은 사건 발생 8일 후 숨진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임씨 등 3명을 붙잡아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했고 재판 결과 이들은 징역 3년에서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그러나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이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이모 씨(48) 등 부산 3인조가 부산지검에 검거돼 범행 일체를 자백, 전주지검으로 사건이 이첩됐지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혐의를 부인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이에 임 씨 등은 경찰의 강압수사 등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해 11월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전주지검은 법원의 재심 결정을 검토한 뒤 항고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재심청구인 중 한 명인 최모 씨(37)는 재심 결정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른 사람들도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솔직히 재심 결정이 내려질 줄 알았지만 막상 내려지니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나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11 23:02

'삼례 3인조 강도치사, 누명 벗나?'…법원, 재심 개시 결정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최모(37)씨 등 3명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8일 최씨 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해 이들의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재판부는 당시 경찰과 검찰이 강압부실수사를 했다며 수사 절차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사건은 17년 전 1999년 2월 6일 발생했다.이날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했다.범인들은 잠자던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하고 현금과 패물 등 254만원 어치를 털어 달아났다.경찰은 사건 발생 9일 후 1920살의 동네 선후배 3명을 구속했다.이른바 '삼례 3인조'다.이들은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으나 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와 진범 논란이 일었다.재판부는 수사 당국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을 범해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재심 사유가 있다고 봤다.장 찬 부장판사는 "너무 늦게 재심 결정이 이뤄져 안타깝다"라며 '삼례 3인조'를 위로했다.이 사건은 반전의 반전을 거듭했다.'삼례 3인조'의 형이 확정된 뒤인 1999년 11월 부산지검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모(48경남)씨 등 '부산 3인조'를 체포한 뒤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넘겼다.하지만 '부산 3인조'는 검찰 조사에서 자백을 번복했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당시 검찰은 진범 지목자들이 1차 조사에서 한 자백을 모두 번복한 데다 실제 범행 현장이 1층인데 2층으로 진술했고, 진술한 범행 도구와 실제 범행 도구가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무혐의로 결정했다.이 사건은 발생한 지 17년이 지나 공소시효(10년)는 지났고 사건 기록도 모두 폐기됐다.최씨 등은 지난해 3월 유족이 보관 중인 현장검증 동영상과 진범으로 지목됐던 인물들의 사건기록을 근거로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이들은 물론 피해자 유가족마저 경찰과 검찰이 범인을 조작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사건은 검찰이 풀어줬던 이씨가 올해 초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하면서 이슈가 됐다.이씨는 지난 4월 재심 청구사건의 두 번째 심문에 증인으로 출석해 "나와 지인 2명 등 3명이 진범"이라며 "당시 익산까지 왔다가 지인들과 함께 익산에서 가까운 삼례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이씨와 함께 '부산 3인조'로 지목된 배모 씨는 지난해 4월 숨졌고 조모 씨는 사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이씨는 재판에 앞서 지난 1월 피해자의 충남 부여군 묘소를 찾아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사건 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검찰이 항고하면 재심이 오래 걸리는데 진범이 고백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항고하겠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경직된 조직이라는 것을 방증한다"며 검찰에 항고 포기를 주문했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문을 살펴본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6.07.08 23:02

하반영 화백 그림 90여점 안 돌려준 건설업자 징역형

동양의 피카소로 불린 고 하반영 화백의 그림 90여점을 보관하면서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건설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7일 하반영 화백의 그림 91점을 주인에게 되돌려 주지 않은 혐의(횡령)로 기소된 건설업자 강모 씨(6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양 판사는 피해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데도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강 씨는 지난 2008년 하반영 화백의 지인 A씨로 부터 바르비죵의 가을 등 작품 91점의 보관을 부탁받고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해 오면서 반환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그림 39점을 받았고 91점을 보관받은 사실이 없다며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강 씨는 또 그림을 담보로 친구와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08 23:02

항공대대 이전 관련 주민 집행정지신청 항고 기각

전주 항공대대 이전 사업과 관련, 전주 도도마을 주민들의 사업 집행정지신청 항고가 기각됐다.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 부지에 속한 도도마을 주민들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 달라며 서울고법에 낸 사업 집행정지신청 결정의 항고가 기각됐다고 7일 밝혔다.앞서 지난 2월 도도마을 주민 45명과 주변 마을 주민 11명은 전주시의 항공대대 이전사업에 반발해 각각 사업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1심에서 2건 모두 기각된 바 있다.이에 2곳 주민들은 모두 고법에 항고했고, 이번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은 도도마을 주민들의 항고다.아울러 주변 마을 주민 11명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한 사업계획승인처분 무효 및 취소 소송의 1심 재판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오는 8~9월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전주 항공대대 이전 사업은 전주시 전미동 옛 35사단(임실군 이전) 부지 내에 있던 206항공대대를 전주시 외곽인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2080여 억원으로 완공 예정시기는 2018년 3월이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08 23:02

수업시간 여학생들 성추행 체육교사 벌금형

수업시간에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0대 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6일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도내 모 중학교 교사 A씨(56)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볼 때 유죄로 인정되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청소년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해 그 죄질과 범법의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4월 학교 강당 입구에서 B양(13)에게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라며 허리를 잡고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분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는 등 같은해 9월까지 여제자 3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양에게는 요즘 나를 대하는 게 소홀한 거 같다. 사랑한다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도록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또 강제로 입술보호제를 발라주는가 하면 피해자들의 팔과 어깨를 주무르고 볼을 쓰다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07 23:02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징역 10월 구형

검찰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전주지검은 6일 오후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학생부 기재 이행 실태 점검에 대한 교과부의 정당한 감사에 맞서 피고인의 위법부당한 지시로 일선 교육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했고, 27개 학교장 및 도교육청 소속 직원들을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그 책임이 무겁다고 들고 공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구형에 앞서 최후 발언에서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징계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앞길을 영원히 막아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생각에 따른 것으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김 교육감 변호인 측은 교육자로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소신에 의해 학생들의 인권과 사회 정의를 실현해 온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 들고 피고인은 관련 법률에 의거한 정당한 직무행위를 했으며, 교육 수장이자 헌법학자로서의 교육철학 및 법률가로서의 법철학에 의거한 판단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학교 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말도록 일선 학교에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학교장들에 대해서는 상급자인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이므로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 포기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9일 오후 2시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07 23:02

정규직 사고팔기…檢 한국지엠 생산직 직원 6명 체포

한국지엠의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협력(도급)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사내 브로커 2명과 취업자 4명 등 생산직 직원 6명을 체포했다.사내 브로커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이번 채용비리 수사가 회사 윗선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6일 오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지엠 정규직 직원 A씨 등 6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A씨 등 사내 브로커 2명은 지난해와 올해 한국지엠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하고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나머지 생산직 직원 4명은 A씨 등 브로커들에게 돈을 건네고 정규직으로 채용된혐의를 받았다.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 외 배임수재죄도 적용됐다.이날 체포된 A씨 등 6명은 모두 한국지엠 생산직 직원이다.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고 이날 오전 출근 준비를 하던 이들을 각자의 자택에서 모두 검거했다.검찰은 A씨 등 브로커 2명이 정규직 채용 과정에 개입하고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를 회사 윗선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금품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한국지엠 내부에서 '정규직 채용장사'를 벌인 핵심부서로 노사부문이 지목됐다.이 회사의 인사부문은 사무직 공채만 담당하고, 생산직 발탁채용은 노사부문이 총괄하는 구조다.검찰은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노조 측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지엠은 정기적으로 1차 도급업체 비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한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내부에서는 이를 '발탁채용'으로 부른다.한국지엠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 간부의 자녀나 친인척을 12년간 협력업체에서 비정규 직원으로 일하게 한 뒤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형태의 채용 비리가 최근 10년 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또 노조 간부와 인연이 없는 협력업체 비정규 직원도 중간 연결책인 브로커를 통해 회사 윗선과 줄이 닿으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통상 정규직 전환 대가로 1인당 7천만1억원 가량의 현금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회사 윗선이나 노조 간부와 연결해 주는 정규직 직원이 회사 내부에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 중이어서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회사 직원들에게 나눠줄 각종 물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납품업체 측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전 부사장(55) 등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 2명과 노조 전현직 간부 3명을 구속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7.06 23:02

식당서 소란 피우고 경찰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식당에 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김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7시 5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를 벌이며 맥주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 로 기소됐다.그는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서 테이저건을 손상한 혐의도 받았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상해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7.06 23:02

"좋아하는 거 알지?"…여제자 3명 성추행한 교사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 모 중학교 교사 A(5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학교 강당 입구에서 B(13)양에게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라며 허리를 잡고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분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는 등 이해 9월까지 여제자 3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양에게 "요즘 나를 대하는 게 소홀한 거 같다.사랑한다"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또 강제로 입술보호제를 발라줬고 피해자들의 팔과 어깨를 주무르고 볼을 쓰다듬는 등 추행했다.A씨는 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들어 유죄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청소년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해 그 죄질과 범법의도가 가볍지 않다"라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으리라 보이고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7.06 23:02

혁신도시 이전공사 관련 뇌물 받은 공무원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전주완주 혁신도시내 공공기관 이전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공업체 관계자들로 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국농수산대학 공무원 A씨(51)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375만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담당 업무와 관련된 시공업체 관계자들로 부터 향응을 받고 돈까지 수수하는 등 공무원에게 부여된 청렴의무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돈을 돌려줬고, 사건으로 인해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고 1350만원의 징계 부가금을 냈을 뿐만 아니라 강등까지 당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이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한국농수산대학의 전기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9~11월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유흥주점에서 공사 편의를 봐주는 명목 등으로 시공업체 현장책임자 B씨 등 2명으로 부터 양주와 안주 등 1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또 지난해 6월 태양광 설비공사와 관련해 시공업체 대표로 부터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06 23:02

이강수 불법 선거운동 관련 35명 기소

검찰이 20대 총선 과정에서 각종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강수 전 고창군수(64)와 사건 관련자 등 모두 35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이 군수를 포함해 6명은 구속 기소, 29명은 불구속 기소됐다.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김영현)은 지난 413 총선과정에서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을 고용하거나 지역언론사에 돈을 주고 홍보기사를 작성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전 군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은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이 전 군수의 선거캠프 관계자 10명과 미등록 선거운동원 23명, 지역신문 발행인 1명도 이 전 군수와 함께 법정에 세웠다.이 전 군수와 선거대책본부장 A씨(69) 등 선거캠프 관계자 10명은 지난 4월 13일 선거사무실 인근에서 미등록 선거운동원 28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46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이 전 군수 등은 또 지난 3월 말 자신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신문에 실어주는 대가로 정읍지역의 한 신문 발행인 B씨(51)에게 현금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이 전 군수 등은 이밖에도 선거운동 대가로 83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월 말부터 한 달 간 자원봉사자를 가장한 미등록 선거운동원 총 61명을 모집해 선거운동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미등록 선거운동원 총 61명 중 38명은 범죄정보를 제공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조장을 통해 금품 제공을 약속받은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해 불입건 처분했다.고창군수를 3연임한 이 전 군수는 지난 총선에서 정읍고창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으며,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 전 군수의 선거캠프는 사실상 와해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06 23:02

전주지법 25일부터 2주간 휴정…각종 민원업무 등은 평상시대로

전주지방법원은 오는 25일부터 2주간 ‘하계 휴정’기간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법원은 이 기간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 기일과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공판 기일 등 긴급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열지 않는다.다만 각종 민원업무와 구속 사건의 형사재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체포 적부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형사사건 등은 제외된다.민사·가사·행정사건 중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등의 재판도 계속된다.여름 휴정은 재판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 소송 관계자들이 무더운 여름 휴가철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가족과 함께 예측 가능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다.법원 관계자는 “휴정기간이라 하더라도 재판이 열리지 않을 뿐 일반 업무는 평상시와 다르지 않다”며 “증인, 사건 당사자 등의 편리를 위해 법정 휴정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06 23:02

300만원 뇌물·향응 받았다 혼쭐난 공무원

시공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 국립기관에서 일하는 주사보 A(51)씨는 이전 과정에 서 건물의 전기통신소방 설비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았다.그러던 중 A씨는 2014년 9월부터 11월까지 유흥주점에서 설비업체 관계자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양주를 얻어 마셨다.공사 관리감독상 편의제공과 하자 지적 무마 명목이었다.또 한 설비업자에게선 현금 300만원의 뇌물을 받기도 했다.뇌물수수 사실이 발각된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조직에선 정직 3개월, 징계 부가금 1천350만원, 강등의 처분을 받았다.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375만원을 추징했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담당 업무와 관련된 시공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향응을 받고돈까지 수수해 공무원에게 부여된 청렴 의무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잘못을 뉘우치고 징계 처분이 상당 정도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6.07.05 23:02

판사의 꽃 대법관 전북출신 나올까

대법원이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인선에 들어간 가운데, 5년 만에 전북 출신 대법관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4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공개된 3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7명의 전북 출신이 포함됐다.추천된 전북 출신 후보군(가나다순)은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대표(55사법연수원 17기진안),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118기진안),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118기부안), 문용선 서울북부지방법원장(5715기김제), 박형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614기군산),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5812기전주), 이태종 서울서부지방법원장(5515기김제) 등이다.전북 출신 대법관은 지난 2011년 김지형 대법관(부안)이 퇴임하면서 맥이 끊긴 상태로 법조 삼성의 고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다. 과거에는 13명의 대법관 중 최소 1명, 최대 2명의 전북 출신 대법관이 배출됐지만, 김지형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사실상 그 명맥이 끊겼다. 이 때문에 전북 출신 후보자가 많은 이번 대법관 인선에 지역 사회는 물론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5년 동안 전북 지역에서 대법관이 배출되지 못하면서 법조 삼성의 고향에서 근무하는 법조인들의 상실감이 컸다며 이번 대법관 인선에서 전북 출신 대법관이 탄생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대법원은 지난 24일 34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공개하고 6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고 있으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3~4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05 23:02

승부조작 씨름감독 집유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씨름대회에서 승부조작으로 자신의 팀 선수를 우승시킨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기소된 도내 모 지방자치단체 씨름팀 전 감독 권모 씨(48)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500만원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조직적인 승부조작을 주도해 건전한 사회체육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그러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편취한 돈을 대부분 씨름단 운영경비에 충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05 23:02

중국산 고춧가루 김치 식당에 보관한 주인 항소심도 벌금형

중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식당에 보관했다가 기소된 식당 주인이 가족끼리 먹으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3일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배추김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보관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주시내 모 식당 업주 A씨(5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가족들과 함께 먹으려 중국산 고춧가루로 배추김치를 담가 보관했을 뿐 손님에게 제공하려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김치는 상당한 크기의 플라스틱 통에 담겨 손님들에게 제공되는 반찬 철제 보관통 안에 담겨 있었는데, 가족들이 소비하는 반찬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철제 보관통에 함께 보관한다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어 배추김치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단속 이후 배추의 원산지는 국내산, 고춧가루의 원산지는 중국산으로 정정해 게시판에 표시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해 1월11일부터 4일간 전주시 효자동 자신의 식당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배추김치 2㎏을 보관하고 메뉴와 안내게시판에는 김치 국내산, 김치 등 음식재료를 국내산만 사용합니다라고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04 23:02

전두환 차남·처남, 벌금 안내 구치소 노역…'일당 400만원'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40억원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5)씨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됐다.서울중앙지검은 두 사람의 벌금 추가 납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1일 이 들의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전씨 등은 이날 오전 8시께 자택에서 신병이 확보돼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노역장 유치는 사실상 수감생활을 하는 절차다.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미납된 벌금에 상응하는 특정 기간 노역을 하게 된다.형법에 따르면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것을 명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벌금을 완납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수형자로 분류된다.전씨는 이날 현재 벌금 38억6천만원, 이씨는 34억2천90만원을 미납한 상태다.미납한 벌금액수를 하루 400만원으로 환산해 각각 965일(약 2년 8개월), 857일(약 2년 4개월)의 노역장에 처해졌다.검찰은 벌금 분납 기한이 지난 점과 두 사람의 재산 상태 등을 두루 고려해 이 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전씨는 벌금 납부 능력이 없다는 점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노역장 유치 사범은 특별한 기술이 없는 경우 통상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청소 등 환경정비 활동을 하게 된다.법무부 관계자는 "전씨 등도 다른 수형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다만 특정 개인의 작업 내용을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전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팔면서 120억원 규모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두 사람은 40억원씩의 벌금도 부과받았다.하지만 이들은 벌금 납부를 계속 미뤘고, 검찰은 같은 해 10월까지 여러 차례 독촉장을 보냈다.검찰이 올 16월까지 6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를 허가했지만 집행된 벌금은 소액에 불과하다.전씨는 지금까지 1억4천만원, 이씨는 5천50만원을 낸 게 전부다.검찰이 노역 환산액을 하루 400만원으로 정한 것은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앞서 국회는 허재호(74)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 노역' 논란 후인 2014년 5월형법을 고쳐 법원의 재량권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노역장 유치 규정을 세분화했다.허 전 회장은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이 확정됐다.그는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해 호화생활을 하다가 2014년 3월 귀국해 벌금 집행을 노역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일당 5억원이 책정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이후 형법 70조에 노역장 유치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기존에는 재판부 재량으로 3년 이내에서 노역장 기간이 정해졌으나 개정법에 따라 벌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이 상, 50억원 이상은 1천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하지만 일각에서는 노역 일당이 통상 10만원 수준인 일반 형사사범에 비해 전씨등이 여전히 호사를 누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법조계 관계자는 "유명 인사의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선 벌금 액수에 따라 노역 유치 기간을 제한하기보다 노역 일당의 범위를 정해주는 방식으로 형법 재개정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7.0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