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확립' 초등생 헌법가치 교육 강화한다

21일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 '법 질서 확립 분야 '에서는 유아초등학생 대상 헌법법률 교육을 강화하고 반국가단체에 대한 제재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강조됐다.헌법 가치를 제대로 숙지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과서를 개편하고, 반국가단체등을 강제 해산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안이 계획에 포함됐다.또 중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는 구속해 수사하도록 하고, 이혼입양사실 등이 서류상 보이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는 것도 올해 정부의 주요 추진 업무다.◇ 유아초등생 헌법 교육 강화반국가이적단체 봉쇄 법무부는 교육부와 함께 유아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 가치 교육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우선, 초등학생이 헌법과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바꾼다.기존 개념 정의나 지식 전달식 설명이던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를 일상생활의 실례를 포함한 내용으로 개편했다.또 지난해 개발한 '유아초등용 법질서 프로그램'도 전국 시범 유치원과 일선 학교에 배포된다.교과서와 프로그램 자료에는 일조권 분쟁층간 소음 싸움 등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고 법무부 측은 설명했다.법무부는 더불어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정당뿐 아니라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같은 반국가이적단체도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 친북 사이트에서의 유언비어 유포를 조기 차단할 방침이다.과학수사 인력을 공안부서에 배치하고 대공 수사 인력을 전문화하기로 했다.불법 시위파업에 대한 엄단 기조도 유지된다.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는 구속해 수사하고, 상습 시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삼진 아웃제'를 확대 시행한다.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위헌정당 해산 등을 통해 헌법가치를 지켰다면 올해에는 미래 세대에 대한 준법 교육에 주력할 것"이라며 "헌법 부정세력을 엄단하고안보 수사 역량을 강화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 지정아동학대 중범죄자 구속수사 법무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한다.그 일환으로 법무부는 서울남부지검을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 다음 달 서울중앙지검의 금융조세조사 12부를 서울남부지검으로 옮긴다.지난해 출범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을 통해 방위사업 관련 민관 유착 비리를 캐고, 공공기관의 부패와 보조금 비리를 촘촘하게 단속하기 위해 경찰 및 관련부처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지난해 9월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즉각적인 사법적 개입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한다.사건 발생시 바로 가해 부모를 피해아 동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거나, 죄질이 나쁜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진행한다.범죄피해구조금의 1인당 지급 상한을 기존 6천800만원에서 9천100만원으로 33% 늘리고, 구조금 및 치료비긴급 생계비를 지급받기 위한 절차도 간소화한다.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운영을 기존 40곳에서 올해 46곳으로 늘린다.착용자의 맥박과 체온, 음주여부, 피해자의 비명 등 외부 소리를 감지하는 '외부정보 감응형 전자발찌'를 개발, 내년에 첫선을 보일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하는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 법무부는 사생활 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 수준이 높아진 데 따라 개인정보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을 추진한다.이혼입양 등의 정보를 필요에 따라서만 노출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의 종류를 '일반증명'과 '상세증명'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과태료를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과태료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전자어음 만기를 기존 1년에서 3개월로 제한하도록 하는 전자어음법 개정도 각각 추진된다.이밖에 법무부는 전국 읍면 단위 마을 주민들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확대하고, 독거노인북한이 탈주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1 23:02

경찰, '종북 콘서트 논란' 황선 검찰에 송치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북한 체제를 찬양선전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구속된 황선(41.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북측이 대남선전선동 목적으로 활용하는 '대변인 성명', '논평' '담화' 등의 내용을 전파하고 '선군정치' 찬양 등 이 적표현물 12건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황씨는 지난해 11월 19일에서 12월 10일 사이에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재미동포 신은미(54.여) 씨와 함께 북한체제와 인권 상황 등을 찬양선전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황씨는 온라인 카페나 개인 블로그 등 인터넷에 북한의 대남 혁명논리에 동조하거나 선군정치를 옹호하는 글 14편을 올리기도 했다.황씨와 함께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가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된 신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지난 10일 강제로 출국조치됐다.경찰은 황씨의 남편 윤기준(40)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공동의장을 지난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1 23:02

검찰, '불법 정치자금' 신학용 의원 조사 26일로 연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불법정치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3) 의원을 오는 26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신 의원은 애초 21일 오전 9시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26일로 미루면서 출석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보좌관들의 급여 일부를 떼는 수법으로 1억원 안팎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 의원은 "지역구 사무실 운영에 썼을 뿐 불법 정치자금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검찰은 신 의원을 상대로 보좌관 급여를 떼는 데 관여했는지,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해 당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신 의원측과 출석일정을 조율했으나 정기국회 등의 사정 때문에 소환조사는 못한 상태였다.신 의원이 26일 출석하면 지난해 8월 입법로비 수사 이후 5개월여만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교명변경 법안과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1 23:02

여자친구 이별 통보에 발끈 성관계 동영상 유포한 미군 벌금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0일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성폭력범좌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미군 장병 A씨(2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모 사이트에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우리나라와 미국의 이중국적자로 미공군 군산기지에서 복무하는 A씨는 여자친구의 결별 통보에 화가 나 몰래 촬영해 둔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21 23:02

10대들에게 불법 문신·성추행한 30대 남성 집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0대 청소년들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해 주고, 성추행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와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1시께 전주의 한 여관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양(13) 등 2명에게 문신을 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같은 날 오전 2시께 이 여관에서 A양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21 23:02

10대에 불법문신·성추행한 30대 집행유예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0일여학생들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해주고 성추행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중국집 배달원으로 의료면허가 없는 김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1시께 전북 전주의 한 여관에서 10대 여학생 2명의 손목과 발목에 문신을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후 같은 장소에서 이들 여학생 중 1명의 몸을 만진 혐의도 추가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0 23:02

성관계 장면 촬영·게시한 미군 장병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20일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미군 장병 A(2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2013년 7월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이듬해 9월과 10월에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우리나라와 미국의 이중국적자로 미공군 군산기지에서 복무하는 A씨는 여자친구의 결별 통보에 화가 나 동영상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서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게시한 영상물을 모두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0 23:02

檢, 임실군수 벌금 150만원 구형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의 식사자리에 참석해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로 불구속 기소된 심민(68) 임실군수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19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심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심 군수를 위해 식사자리를 마련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제3자 기부행위)로 기소된 홍모씨(50)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날 심 군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궐선거와 관련해 주민들을 만났으며, 64 지방선거에 임박해 주민들을 만난 것은 단 한 차례뿐이지만 그 또한 잘못한 것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 임실군에서 다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고, 군민들이 안정된 군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심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후보자로서 많은 이들을 만나야 한다는 부담에 식사자리에 참석한 것이다면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심 군수는 이어 기회를 준다면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땅에 떨어진 군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주민들의 갈등을 없애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심 군수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임실군에 있는 음식점 여러 곳에서 지인 홍씨가 지역 주민들과 마련한 식사자리에 참석해 64 지방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심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20 23:02

'선거법 위반' 임실군수에 벌금 150만원 구형

지난해 치러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민(68) 전북 임실군수에게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됐다.검찰은 19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식사자리 참석자와 심 군수의 수사기록 등을 제시한 후 심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심 군수가 참여한 식사자리를 마련한 혐의(제3자 기부행위)로 기소된홍모(50)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심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돼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민선 15기 동안 군수 4명(재선 포함)이 모두 직위를 잃은 임실군은 심 군수마저 군수직을 상실하게 되면 '군수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심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후보자로서 많은 이들을 만나야 한다는 부담에 식사자리에 참석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군민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심 군수는 이어 "이번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군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갈등을 없애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심 군수에 대한 선고는 2월 5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심 군수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임실지역 음식점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임실군 부군수와 군수대행을 하며 쌓은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 고충을 잘 안다.열심히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홍씨는 심 군수를 위해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모두 6회에 걸쳐 주민에게 총 139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제3자 기부행위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심 군수는 2006년에 치러진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2005년 2월부터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에게 10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40여만원 상당의 당비를 대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07년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19 23:02

檢 '회의록 폐기' 백종천 前청와대 실장 징역2년 구형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또 함께 기소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역사적으로 보존돼야 할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고 비정상적 방법으로 무단 파기한 행위로 역사를 지웠다"며 이같이 구형했다.이번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을 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시작됐다.백 전 실장 등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지원 문서관리시스템에 첨부된 회의록을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데 적극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기 위해 이들에게 회의록 미이관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19 23:02

인터넷 카페에 북한 찬양글 올린 3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18일 인터넷 카페에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문건 등을 게시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이 수긍하기 어려운 내용에 동조하면서 이적표현물을 게시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고 국론 분열과 사회적 혼란을 가져왔지만, 이적 활동이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3개월 동안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모 카페에 북한 노동신문 등에 실린 선군정치 등을 찬양동조하는 내용이 포함된 10건의 문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19 23:02

직장동료 장애인 딸 성폭행 인면수심 30대 징역 7년형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6일 직장동료의 장애인 딸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 씨(3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이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고지하도록 했다.이 씨는 지난해 6월 20일 밤 10시 10분께 직장동료가 사는 전주의 한 아파트 앞에서 과자를 사주겠다며 동료의 딸 A양(15지적장애 2급)을 불러낸 뒤 전주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 씨는 또 같은 달 29일 밤 9시 10분께 같은 수법으로 A양을 집 밖으로 불러낸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범행 당시 직장동료의 집에 갔다가 A양이 혼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19 23:02

지방선거때 경쟁후보 비방한 캠프관계자 3명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6일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인터넷에 상대후보 비방글을 유포하고 돈거래를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광역단체장 후보의 캠프관계자 이모(45)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45)고모(33)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해 3월 초 김씨와 고씨에게 인터넷에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퍼뜨리는 대가로 5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고씨는 김씨의 지시로 한달 후인 작년 4월 510일 상대후보의 병역에 관한 비방내용을 5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고씨는 게시물 유포 후 선관위 조사가 시작돼 돈을 받지는 못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16 23:02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항소심도 무죄 판결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그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다.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봐도 피고인들이 의혹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 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2013년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이에 검찰이 항소했고 2심에서 다시 주씨에게 징역 3년,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주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인 박용철씨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김씨와 함께 이를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16 23:02

무고·위증 사범 무더기 적발

검찰이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무고위증 사범을 무더기로 적발했다.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우현)은 지난해 7월부터 고소사건 등 형사사건의 처리 과정 또는 법정에서의 공소 유지 과정에서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총 34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은 이중 1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5명을 약식 기소했으며, 1명을 기소중지했다.유형별로는 무고 9명, 위증 20명, 범인도피 3명, 보복협박 2명 등이다.검찰은 허위 고소고발에 따른 피고소인의 억울한 피해를 없애고, 허위 증언에 따른 사법기능 왜곡, 범인 바꿔치기로 인한 사법정의 훼손, 신고에 대한 보복협박으로 추가 피해 발생 등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했다.실제 기소된 김모(여20) 씨의 경우, 스스로 모텔에 투숙하고도 술김에 모텔에 감금됐다고 허위 신고하면서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또 이모(남21) 씨는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에게 운전자인 것처럼 대신 자수하도록 해 불구속 기소됐다.성폭행 피해자와 가족에게 출소하면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편지를 보낸 50대도 불구속 기소되는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들이 무더기 기소됐다.군산지청 관계자는무고사범은 사법체계 불신을 가져오고 선량한 시민에게 억울한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무고 사범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5.01.16 23:02

검찰, 강제추행 혐의 전주 고위공무원 벌금 500만원 구형

술집 여주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 고위공무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전주지방검찰청은 15일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성추행한 것을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은 7~8년 동안 주점에 출입하면서 서로 호감을 갖게 됐고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했지만 피해자는 단 한 번도 거부 의사를 밝힌 바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A씨 측 변호인은 이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사건 이후에도 안부를 물을 정도의 관계다면서 성폭행 범죄는 물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35년 동안 성실히 공직생활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해 공정한 처분을 내려 달라고 강조했다.A씨는 지난 2013년 11월 9일 전주의 한 주점에서 여주인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16 23:02

임실군민 3700여명, 심민 군수 선처 호소

임실군민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심민 임실군수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15일 법원에 제출했다.임실군애향운동본부 송병섭 본부장은 이날 노인회와 체육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임실군 60여 사회단체의 단체장 등 3700여명을 대표해 전주지방법원에 탄원서를 냈다.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역대 군수 모두가 임실군의 명예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임실 유권자들이 이번에야말로 올바른 군수를 뽑아 다시 일어서보자는 신념으로 호남의 정서도 뛰어넘어 무소속으로 출마한 심 군수를 선택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사전선거운동으로 군수를 끌어내린다면 우리 임실군과 군민들은 또다시 희망을 잃게 될 것이다면서 설령 어느 부분 약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이번만은 그 실수를 개인의 실수로 보지 말고 군민 모두의 실수로 너그러이 굽어 살펴 군정이 중단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이에 앞서 임실에서는 이미 16차례에 걸쳐 심 군수에 대한 탄원서를 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심 군수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임실군에 있는 음식점 여러 곳에서 지인 홍모씨(50)가 지역 주민들과 마련한 식사자리에 참석해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16 23:02

'이병헌 협박녀' 2명 실형…"금전 노린 계획적 범행"

영화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모(25)씨와 걸그룹 멤버 김모(21)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또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이씨와 김씨는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구속기소됐다.이들은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병헌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된 것은 이병헌씨와 피고인 이씨가 연인관계였는지여부였다.피고인 이씨는 일관되게 연인관계로 신체접촉이 있었고,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고서 성적 대상에 불과했다는 배신감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이씨가 연인으로부터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아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금전적 동기에 의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그러나 정 부장판사는 두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병헌씨가 과도한 성적 농담 등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봤다.정 부장판사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 이병헌씨는 이씨를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느낄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씨는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을 연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정 부장판사는 "(이병헌씨는) 유부남이면서도 나이가 훨씬 어린 이씨와 사적 만남을 갖고 신체적 접촉도 했으며 성적인 관계를 바라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을 볼 때 피고인 이씨의 입장에서는 그가 자신을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법했다"고 설명했다.반면 "피고인 이씨의 경우 만나자는 이병헌씨의 요청을 여러 차례 회피하고 김씨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이병헌씨를 좋아하는 감정은 엿보이지 않았으며, 성관계도 끝까지 거부했다"며 "연인이라고 하려면 서로의 관심이 비슷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 부장판사는 "그런데도 이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회적 비난 등 상당한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다만 "동영상이 일반에 유포되지는 않았고, 피해자도 유부남이면서 나이가 어린피고인들과 어울리며 과한 성적 농담을 하고 이성으로서 관심을 보이는 등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15 23:02

"유아용품 판매" 허위 글…물품대금 챙긴 30대 실형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김양희 재판장)는 15일인터넷에 유아용품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2천만원 가량의 물품대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남모(32여)씨에게 징역 10월 선고했다.남씨는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인터넷 블로그에 "유아용 주방놀이용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101차례에 걸쳐 송금받은 물품대금 1천93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남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월의 형량이 너무 많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판매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금액을 편취했을 뿐 아니라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했다"며 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15 23:02

지인 돈 가로챈 70대 징역6월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판사)은 14일 지인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씨(7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 2008년 10월 전주시 중앙동의 한 화방에서 지인 A씨에게 동생이 천억대의 부자다. 당신 사업에 동생이 31억원을 투자할 테니 투자금 유치를 위한 경비를 달라고 속여 A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25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1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