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택조합 비리 혐의 전 한국노총 간부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14일 지역 주택조합 업무 대행 및 상가분양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전주시 완산구 모지역 주택조합 전 조합장 한 모씨(4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억44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한 씨에게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재판부는 조합 구성원들의 신임을 저버리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4억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무보수로 주택조합 대표로 활동해 온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당시 한국노총 전북지부 간부로 활동했던 한씨는 전주 모지역 주택조합의 주상복합아파트 공사와 관련, 주택조합 업무 대행사 및 상가분양 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선정 대가로 지난 2010년 11월부터 2년여 동안 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15차례에 걸쳐 4억4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한씨는 지난 2013년 1월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다. 그는 잠적한 지 1년7개월여 만인 지난해 8월 26일 전주의 한 커피숍에서 검거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15 23:02

새 대법관 선정 '구성 다양화 요구' 충족할까

오는 2월 17일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한 회의가 14일 열린다.정통법관 대신 외부인사가 물망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후보 35명을 추천한다.양 대법원장은 다음 주께 이 중 1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6년 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앞서 양 대법원장은 지난달 1019일 법원 안팎에서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은 뒤 추천위에 제시했다.다수 변호사와 교수가 거론됐으나 현직 검찰 후보군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추천위에는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친손자인 김종인 가천대 석좌교수를 비롯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10명이 속해 있다.새 대법관은 외부에서 충원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변호사 경험이 있는 박보영 대법관을 제외하면 나머지 현직 대법관 13명이 모두 고위 법관 출신이기 때문이다.상고법원 출범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법원이 정책 법원으로서 구성원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어느 때보다 강하게 받고 있는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작년 3월과 8월 잇따라 임명 제청된 조희대권순일 대법관은 모두 서울대 법대출신 고위 법관이었다.판에 박힌 대법관 구성은 대법원 판결의 보수화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법조계 관계자는 "지난해 교수 출신인 양창수 대법관 후임으로 권순일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명됐다"며 "이번에는 정통법관 중에서 대법관을 선정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14 23:02

조합원에게 굴비세트 돌린 혐의 농협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구속

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 이원곤)는 13일 조합원 수백 명에게 굴비세트를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제의 한 단위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이모씨(59)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농협의 간부였던 이씨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6일 동안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조합원 240여명에게 택배를 이용해 1000만원 상당의 굴비세트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또 같은 해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조합원 80여명의 집을 개별적으로 방문해 조합장 선거에 나오니 잘 부탁한다며 340만원 상당의 굴비세트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14 23:02

국보법 위반 혐의 전교조 소속 전직 교사 실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전직 교사 김형근씨(54)가 또 다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13일 인터넷에 북한 체제를 찬양동조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북한의 자료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문 등 110여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또 2013년 8월 자신의 주거지에 북한원전 주체사상총서 등 이적도서 10권을 보관하고, 개인 컴퓨터에 북한원전 김일성 신년사 등 이적표현물 90여개를 저장해 둔 혐의도 받고 있다.김씨는 주거지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개인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이적표현물의 파일명을 내용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전주지방검찰청에 의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앞서 김씨는 학생들을 데리고 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고 각종 행사에서 이적 표현물을 전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013년 9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14 23:02

검찰, 박경철 익산시장 벌금 1000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13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 심리로 진행된 속행공판에서희망후보 명칭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확인하고도 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회견을 강행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리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다며 TV토론회 뿐만 아니라 당선 이후에도 마치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이한수 후보가 교체한 것처럼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히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이날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모 씨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증인채택이 취소됐으며, 검찰 측이 박경철 시장을 상대로 공소사실과 관련된 질문을 이어갔다.이 과정에서 허위사실이라는 상대의 지적에도 계속한 이유를 묻는 검찰 질문에 박 시장이 상황을 설명하자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질문의 취지에 맞는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이에 변호인 측은 희망후보라는 단어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후보라는 가치평가의 의미로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당시 소각장사업자 선정 절차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고 익산시 재정건전성 문제가 주요 문제로 대두돼 시정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정당한 의혹제기로써 무죄임을 주장했다.박경철 시장은 눈물로 최후변론을 이어가며익산시민에게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며기득권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지만, 익산의 미래를 위해 일하고 있다, 산적한 현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잘못된 정치적 틀을 깨고 올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박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9시 50분 열린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5.01.14 23:02

'기부금 모집' 피소된 박원순 시장 무혐의

2011년 10월 서울시장 재보선을 앞두고 탈법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에 몸담았던 박 시장 등 62명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한 보수 인터넷 매체가 고발한 사건으로 피소된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13일 밝혔다.검찰은 "수사 결과 박 시장은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에서 비상근무보수명예직인 총괄상임이사로 활동하면서 기부금품 모집 사전 등록 등 재단의 행정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박 시장 외에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에서 모금 업무를 맡은 인사 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이에 대해 검찰은 이들 3명이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모금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지만 등록할 대상을 오인하는 바람에 절차를 어긴 측면이 있고 모금액이 공익적인 곳에 용도대로 사용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희망제작소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등록하지 않은 기부금품을 모았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도 박 시장 등 관련자 전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검찰 관계자는 "아름다운재단이나 아름다운가게와 달리 희망제작소는 출연한 사람들이 재단 측의 권유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낸 것이며 모집행위로 볼만한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보수 성향의 한 인터넷 매체는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범야권단일 후보였던 박 시장과 아름다운재단아름다운가게희망제작소 관계자들이 탈법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당시 검찰은 이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 배당했지만 수사 착수로 인해 본의와 달리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수사를 보류한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13 23:02

'선거법 위반' 박경철 익산시장 '눈물의 최후변론'

"익산시장으로서 31만 시민에게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30여년간 시장과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지며 쓰디쓴 잔을 마셨지만 익산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13일 오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호.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이 검찰로부터 벌금 1천만원을 구형받은 후 최후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한 말이다."사심 없이 살아왔다"고 말하고는 한동안 진술을 멈춘 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던 박 시장은 "지내온 일생에 부끄러움이 없었고 줄곧 기득권 세력의 공격을 받았다"며 "돈과 조직, 정당도 없이 잘못된 정치적 틀을 깨고 대한민국에서 무소속 시장이 올바른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재판관께서 선처해 달라"고 읍소했다.박 시장은 그러면서도 "혐의에 대해선 인정할 수 없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시장 재임 기간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심 없이 일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독립운동을 한 외조부를 언급하고 "아들들도 장교로서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는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했다.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선거법에 따라 현직을 잃게 되는 만큼 박 시장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박 시장의 구형 소식이 전해지자 익산시 공무원들은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한 공무원은 "예상보다 많은 구형량에 놀랐다"며 "앞으로 시정이 어떻게 운영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다른 공무원은 "1심은 물론 대법원 선고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애써담담한 표정을 지었다.공무원들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과 KTX 익산역사 건립, 재정건전성 확보 등 주요 현안이 줄줄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13 23:02

농협조합원 300여명에 굴비 돌린 출마예정자 구속

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이원곤 부장)는 13일 조합원 수백명에게 굴비세트를 준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로 농협조합장 출마예정자 이모(5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전북 김제의 한 농협조합원 240여명에게 1천여만원 상당의 굴비세트를 택배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같은 해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조합원 80여명의 집을 찾아가 "조합장 선거에 나올 예정이니 잘 부탁한다"며 모두 340만원 상당의 굴비 세트를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이 농협에서 상무를 지낸 이씨는 3월 11일 치러지는 농협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려고 선거인명부에 오를 조합원들에게 굴비 세트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13 23:02

검찰 '선거법 위반' 익산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 구형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경철전북 익산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인 자신의 잘못을 아랫사람에게 미루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박 시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한 뒤 "지난 30여년간 시장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줄곧 떨어지면서 쓰디쓴 잔을 마셨어도 익산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며 "돈과 조직, 정당도 없는 제가 잘못된 정치적 틀을 깰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박 시장은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닌데도 지난해 5월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지난해 5월 말 열린 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시민운동가 출신인 박 시장은 64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당시 이한수시장을 0.6%에 불과한 736표 차이로 근소하게 누르고 당선됐다.당시 그의 당선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인 전북지역에서 최대 이변으로 꼽혔다. 박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1월 30일 오전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13 23:02

'집회서 경찰폭행' 민변 변호사 "가해자 뒤바뀌었다"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촉구 집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류하경(33) 변호사와 박성식(45) 민주노총 대변인 측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류 변호사와 박 대변인 측 변호인은 "정당하게 보호돼야 할 집회의 자유를 국가 공권력이 부당하게 제한해 이에 맞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변호인은 "당시 민변 노동위에서 합법적으로 신고한 뒤 집회를 진행 중이었는데경찰이 집회공간 안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했다"며 "경찰에 퇴거를 요구했지만 응하지않아 국민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들은 2013년 7월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서 질서유지선을 치우고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 경비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대한문 앞 집회 개최를 놓고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민변은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얻어내고서 '집회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이들은 당시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는 민변 노동위원장 권영국(52) 변호사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며 일단 두 사건을 따로 진행하기로 했다.권 변호사는 방청석에서 이날 재판을 지켜봤다.다음 재판은 내달 5일 오전 10시50분에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13 23:02

1심 당선무효형 박상은 의원직 잃나…예비후보 꿈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지역의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아 그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지역 정가의 관심사로 떠올랐다.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박 의원이 항소나 상고를 할 것으로 전망돼 최종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그러나 지역 정가에서는 벌써부터 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하려는 인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13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박 의원을 지난해 9월 5일 구속 기소했다.검찰의 공소장에 담긴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모두 10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2억3천만원가량이었다.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도 적용됐다.인천지법은 곧바로 공소장을 접수하고 박 의원 사건을 공직선거법 전담 형사부인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범죄 재판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선고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심(前審) 선고 후 3개월 내에 마치도록 규정돼 있다.대법원은 예규를 통해 1심을 될 수 있으면 기소 후 2개월 안에 끝내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재판부는 지난 12일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별도로 2억4천10만8천원 추징을 명령했다.인천지법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기소 후 6개월 내에 박 의원 혐의에 대해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 예규를 따르지는 못했다.박 의원이 무죄를 주장하는 데다 재판에 출석해 신문한 증인 수가 50명을 넘어 지체됐다.박 의원은 1심 재판 내내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이를 미뤄 추후 항소나 상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1심 선고에 4개월가량이 걸리면서 박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까지 한다고 가정하면 최종 확정 판결은 7월께 나올 전망이다.지역 정가에서는 박 의원이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가더라도 범죄 혐의 액수가 커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박 의원이 7월께 상고심까지 가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2016년 4월13일에 치러지는 총선 전에 재선거가 열린다.재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생긴 시기에 따라 4월(전년도 10월 1일그해 3월 31일)이나 10월(그해 4월 1일9월 30일)의 마지막 수요일 등 연간 2차례 실시된다.만약 박 의원이 7월께 당선 무효형을 최종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면 그의 지역구인 인천시 옹진군중동구의 재선거는 10월에 열리게 된다.물론 박 의원이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고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으면 더 일찍 재선거가 열릴 수도 있다.이 때문에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예비후보들의 물밑 움직임이 벌써부터 활발하다.현직 지자체장 2명이 박 의원의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박 의원의 지역구는 섬 지역인 데다 고령층이 많은 새누리당 텃밭"이라며 "새누리당 내에서 여러 명의 이름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언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13 23:02

최태원 회장 등 기업인, 1월 가석방 심사 대상서 제외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 특혜나 역차별은 없다는 원칙을 밝힌 가운데 이달 예정된 가석방 대상자에 주요 기업인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다음 주 초 열리는 가석방심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최근 여당이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기업인 가석방 여론 조성에 나섰지만 이달 집행은 어렵게 됐고 31절 특별가석방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가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처분의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다.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돼수감 생활 713일째를 보내고 있다.동생인 최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복역중이며 이미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쳤다.2012년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징역 4년을 확정받고 805일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가석방 조건은 충족했다.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기업인이라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법 감정, 또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 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재계는 박 대통령이 가석방과 사면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여론을 좀더 지켜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지난해 말 이뤄진 일부 여론조사는 기업인 가석방에 반대하는 응답이 더 많이 나왔다.한편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형기의 50% 미만을 채운 상태에서 가석방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가석방된 이들의 99% 이상은 형기의 70% 이상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서 의원은 "현행법상 형기의 3분 1을 마친 사람이 가석방 대상자가 되긴 하지만실제로는 7080% 이상의 형기를 마친 사람만이 가석방됐던 것"이라며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되는 기업인 중 형기의 70% 이상을 마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13 23:02

10대 성추행 혐의 고교 교사 집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2일 빵집에서 10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씨(54)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청소년들을 지도교육하는 입장인데도 이를 망각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어느 정도 술에 취해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후 4시 45분께 전주시 반월동의 한 빵집에서 A양(12) 등 3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13 23:02

'입법로비' 신계륜 재판서 전현희 "오봉회 실체 없어"

'입법 로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6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현희(51) 전 민주당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의 로비 루트로 검찰이 지목한 '오봉회' 모임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전 의원은 신 의원과 같은 당 김재윤 의원 등이 김 이사장과 함께 만들었다는 등산모임 '오봉회'가 입법로비 모임인 것처럼 알려졌다는 변호사의 말에 "그런 모임 자체가 없다"고 답했다.전 전 의원은 "2013년 9월 14일 우이령 등반을 함께하며 누군가가 그런 말을 꺼낸 것 같긴 하지만, 나를 비롯해 신 의원이나 김 의원 모두 걷기를 워낙 좋아하는 것뿐이지 굳이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할 이유가 없다"며 "그 이후로 산행을 같이한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앞서 김 이사장은 이 등산 모임 이후 SAC 건물 옥상에서 저녁을 먹으며 신 의원에게 현금 1천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바 있다.검찰은 당시 옆에 있던 전 전 의원이 '신 의원에게 선물을 줘라. 섭섭지 않게 해드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김 이사장의 진술을 전하며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 전 전 의원을 추궁했다.이에 전 전 의원은 "김 이사장이 학교에 온 사람들에게 와인과 책자를 준비해 으레 주는 것 같았다.원래는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선물을 받지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일이 신 의원의 생일임을 우연히 알게 돼 '생일이니 미리 준비한 와인 정도는 드려도 괜찮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전 전 의원은 김 이사장을 처음 신 의원에게 소개하고 여러 차례 모임에 함께 했다는 이유로 검찰 측 증인으로 이날 법정에 나왔다.신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김 이사장에게 알려준 적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전 전 의원은 "그랬던 것 같다.무슨 이유로 (김 이사장이) 알려달라고 했는지는 모른다"고 답하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보통 다 알려주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신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SAC의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현금 5천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5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12 23:02

여학생들 성추행한 고교교사 집행유예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2일빵을 고르는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부안 모고등학교 교사 A(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후 4시40분께 전북 전주시 반월동의 한 도넛 매장에서 빵을 고르던 박모(12)양 등 여학생 3명을 매장 구석으로 밀어넣고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교사로서 청소년을 지도교육할 위치를 망각한 채 어린 학생들을 추행하고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직원에게 같은 범행을 한 점 등을 비춰 징역형이 불가 피하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본인도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12 23:02

"왜 남편 술 먹여…" 술친구 집 방화 4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1일 남편 친구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기소된 이모씨(40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씨는 지난해 2월 14일 새벽 2시 4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모 아파트 A씨의 집에 불을 질러 41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A씨가 자신의 남편과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에서 잠이 든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면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르자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A씨에게 불만을 품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12 23:02

군 시절 후임병들 추행 20대 집유 2년… 40시간 치료 명령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1일 군복무 당시 후임병들에게 추행 및 가혹행위 등을 일삼은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장모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가혹행위 및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장씨는 지난해 2월 7일 밤 10시 30분께 군복무 당시 경기도 모 부대 방공진지에서 후임병 이모씨(21)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장씨는 지난해 1월 중순부터 이날까지 생활관 또는 샤워장, 방공진지 등에서 후임병 이씨 등 2명을 상대로 2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12 23:02

회삿돈 수억 빼돌린 혐의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 집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1단독(이근영 부장판사)은 11일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도내 모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횡령한 액수가 크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로 운영됐고, 매달 소정의 금액을 피고인 아내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약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007년 1월 19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계좌에서 아내 명의의 계좌로 현금 70만원을 송금하는 등 이 때부터 2012년 1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22차례에 걸쳐 회삿돈 4억5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12 23:02

법원 '해경 명예훼손' 홍가혜 무죄 선고

세월호 구조작업 등과 관련한 인터뷰가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홍가혜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9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며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고 밝혔다.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한 종합편설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전혀 안 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잠수사들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고 얘기했다.그러나 검찰은 홍씨의 이런 인터뷰가 거짓이라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었다.구속된 홍씨는 지난해 7월 31일 보석으로 풀려나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09 23:02

'회삿돈 4억 횡령' 혐의 지역상의 회장 집행유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1단독(이근영 부장판사)은 9일 회삿돈 수억원을 빼내 개인용도로 쓴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모지역 상공회의소 회장 이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씨는 2007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모두 222차례에 걸쳐 총 4억5천700여만원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은행계좌에서 아내 소유의 계좌로 송금한 뒤 개인 용도로 빼내 쓴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횡령 액수가 크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로 운영됐고 매달 소정의 금액을 송금해 위법성이 약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0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