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총장 사흘째 연가…정정보도 소송 예정

대검찰청은 23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채 총장은 지난 13일 자신을 둘러싼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으나 청와대가 이를 수리하지 않자 지난 16일부터 연가를 낸 상태다. 추석 연휴가 끝난 이날 채 총장의 출근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다시 연가를 신청함에 따라 당분간 검찰총장 공백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장 취임 이후 연가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채 총장의 연가는 최대 2주 이상 이어질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채 총장의 연가 기간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현재 모처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무부의 감찰 불응과 사퇴 의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소송은 이르면 이날 중 제기될 것으로 전해졌다. 채 총장은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7일 변호인을 통해 "소송 준비를 마무리 중에 있으며 연휴가 끝나면 곧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시절 함께 근무했던 고검장 출신 변호사 등 2명의 변호인을 선임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그러나 "(정정보도 청구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측으로부터 아직 연락받은 바가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정정보도 소송 외에 채 총장이 명예훼손 소송 등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아직 채 총장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채 총장이 연가를 내고 정상출근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당분간 길태기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업무를 대신하게 된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23 23:02

법원 "해마다 다른 '명절 보너스' 임금 아니다"

해마다 명절에 '보너스'를 지급했더라도 금액이나 지급기준이 매년 다르다면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건설업체 H사 직원 27명이 "2009년부터 지급하지 않은 성과 인센티브를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H사는 2003년부터 설날과 추석, 34월, 7월 등 매년 네 차례에 걸쳐 보너스를 줬다. 명목은 성과 인센티브였지만 개인별 성과와 연동된 '실적급'은 34월 지급분밖에 없었다. 명절이 들어있는 달과 7월에는 월급의 100％ 또는 직급별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기준이 해마다 달라 2004년 40만130만원이던 추석 상여금이 이듬해는 60만200만원으로 거의 갑절 오르기도 했다. 네 번의 성과 인센티브를 합하면 기본급의 300％를 웃돌았다. 그러나 회사는 2009년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성과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했다. 사실상 석 달치 월급에 준하는 성과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된 직원들은 각각 423만3천689만원의 보너스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성과 인센티브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았고 지급액도 확정돼 있지 않아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급 시기와 기준, 지급액이 매년 차이가 있고 직원들 사이에도 성과평가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졌다"며 "회사가 경영성과 등을 고려해 지급할 수 있는것이고 지급 여부는 회사의 재량"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명절 상여금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거나 단체협약 등에 의무화된 경우 명칭이 무엇이든 '근로의 대가'로 보고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다. 대법원은 2011년 명절 휴가비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23 23:02

'간첩조작 의혹' 사건 피해자 조봉수씨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간첩조작 의혹'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조봉수(71)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일본을 오가던 화물선 소속 견습갑판원이었던 조씨는 1970년 일본에 입항한 뒤 처음으로 셋째 형인 조봉기씨를 만났다. 형이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부로 활동 중이란 사실을 알게 된 조씨는 형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자 귀국해서 이 사실을 중앙정보부 부산분실에 신고했다. 중앙정보부 수사관은 조씨에게 형과 계속 접선해 조총련에 관한 대공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조씨는 1983년까지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척 가장한 뒤 형으로부터 대북정보를 빼내 이를 중앙정보부에 보고했다. 조씨는 그러나 1984년 경상남도경찰국에 간첩 혐의로 불법 구금된 뒤 고문을 당했고 허위자백 끝에 간첩 혐의가 인정돼 결국 실형을 살았다. 2010년 재심을 청구한 조씨는 지난해 12월 대구고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씨는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외에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월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23 23:02

피감찰자와 감찰관으로…'얄궂은 운명'

법무부가 채동욱 검찰총장(54)에 대한 본격적인 감찰에 앞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감찰 대상인 채 총장과 감찰관인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56) 모두가 전북에 연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채 총장은 전북에서 출생하지는 않았지만, 부친의 고향이 군산 옥구여서 범 전북출신으로 분류되고 있다. 채 총장 모친의 고향도 익산이며, 영면한 두 분을 모신 곳도 군산 옥구 선산이다. 특히 채 총장은 검사장 시절인 지난 2008년 3월부터 10개월여 동안 전주지검장을 지내는 등 전북과의 인연이 각별하다.이에 안 감찰관은 김제 백산면 출생으로, 김제에서 초등학교(종정초)를 마친 후 익산에서 중(남성중)고교(남성고)를 다녔다.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안 감찰관은 사시 25회 출신으로, 사법연수원(15기) 수료 후 곧바로 감사원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채 총장(서울대 졸사시 24회)과는 사법시험 1년 선후배사이다.안 감찰관은 감사원에서 25년간 근무하다 지난 2010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폰서 검사'파문 이후 법무부가 감찰시스템 강화를 위해 실시한 감찰관 외부공모에서 발탁된 첫 외부출신 법무부 감찰관이다.이처럼 전북과 인연이 있는 채 총장과 안 감찰관이 전국적 이슈가 되고 있는 '혼외아들 의혹'사건에서 각각 감찰 대상과 감찰관으로 만나게 된 것이다.법무부 감찰관실은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자료 수집과 탐문 등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등 본격 감찰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채 총장은 '법무부 감찰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감찰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09.23 23:02

법원 "군 복무 중 얼차려에 실명…국가유공자 인정"

군 복무 중 바닥에 머리를 대고 발끝으로 버티는 일명 '원산폭격' 얼차려를 받다가 시각 장애를 얻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안영진 부장판사)는 강모씨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1997년 입대한 강씨는 박격포 훈련과 유격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원산폭격' 얼차려를 받다가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증세로 망막 박리 진단을 받고 수차례 수술 끝에 의병 전역했다. 강씨는 2011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강씨가 훈련 과정에서 바닥에 머리를 박는 얼차려를 받았고, 이 얼차려 때문에 눈을 다쳤을 수 있다"며 "장애와 군 공무 수행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19 23:02

검찰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구속 연장

검찰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기소를 앞두고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20일 수원지검은 오는 22일 만료가 되는 이 의원의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부터 10일, 구속 시한을 한 차례에 한해 연장하면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지난 13일 송치된 이 의원을 추가로 조사한 뒤 다음 달 2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분석할 압수 자료 등이 아직 남았다"며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확실히 수사하기 위해 구속 시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석인 전날에 이어 이틀째 이 의원과 이미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한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확보한 증거와 압수한 자료를 분석, 혐의 입증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21일 오후 2시부터 다시 이 의원과 홍 부위원장 등을 불러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비밀회합으로 알려진 5.12 회합의 목적, 참석 이유, 발언 내용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수원구치소 앞에는 진보당 당원 등 100여명이 모여 '이석기의원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며 이 의원을 응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19 23:02

서영교 "지난해 아동 성범죄자 형량 3.84년 불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들이 법원에서 평균 4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0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모두 448명으로, 평균 형량은 3.84년에 그쳤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평균 형량은 2010년 3.46년, 2011년 3.70년 등으로 매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평균 형량은 2010년 3.34년, 2011년 3.17년이었으며 지난해는 3.36년을 기록했다. 서 의원은 "아동 성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국회 법사위에 형량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0

법원·검찰
연합
2013.09.19 23:02

검찰 추석연휴 이석기 의원 조사…여전히 진술 거부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추석 연휴에도 구속된 이석기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수원지검은 연휴 첫날인 18일 오후 2시 이 의원을 수원구치소에서 호송해 조사를 벌였다.조사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의 실체와 조직 내 역할, RO 비밀회합의 참석과 강연 목적, 발언 내용 등을 묻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이 의원은 그러나 검찰에 송치된 13일 이후 검찰 조사에서 국가정보원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보강 조사도 계속했다.검찰은 추석 당일에는 구치소에 수감된 이 의원을 소환조사하지 않기로 했지만 연휴 기간에도 이 의원을 한두 차례 불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국정원도 휴일을 반납한 채 전날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 등 진보인사 5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자료와 녹취록 발언 내용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18 23:02

서울경찰청, 대선 전 국정원 사건 조직적 은폐 정황

서울지방경찰청이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당시 수사 실무를 지휘했던 일선 경찰서장의 법정 진술을 통해 드러났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은 작년 12월 17일 발표된 '국정원 사건 중간 수사결과' 내용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작년 12월 16일 오후 10시 30분께 이 사건 중간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수서경찰서에 보냈다. 수서서는 같은날 오후 11시 자료를 배포하고 대선 이틀 전인 17일 공식 브리핑을 했다. 서울청은 브리핑 예상 질의답변 자료를 작성해 수서서 측에 제공하는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서울청 분석팀이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임의 제출한 노트북 등 컴퓨터 2대를 분석한 결과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이광석 전 서장은 당시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포털이나 인터넷 접속 기록을 다 확인해봤으나 댓글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런 결론은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수서서 수사팀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 직후인 18~19일 서울청 분석팀으로부터 국정원 직원 노트북에서 발견된 텍스트 파일상 아이디닉네임 40개를 확보해 곧 다수의 게시 글과 찬반 클릭을 찾아냈다.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은 지난달 30일 공판에서 "이광석 당시 서장이 이같은 사실을 내게 보고받고 '서울청장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라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 전 서장은 이날 공판에서 "사전에 텍스트 파일을 받아 구글링을 했더라면 16일 보도자료와 17일 발표처럼 했겠느냐"는 검찰 측 신문에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다. 당시 허위 사실을 발표한 경위에 관해서는 "서울청 분석팀을 믿었다. 브리핑 장소에 직접 나온 분석팀 몇 명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대로 발표했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이 전 서장은 '혐의 사실 관련 내용을 확인 못함'이라고 돼 있었던 서울청의 분석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도 "브리핑 때는 몰랐지만 저 문구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시인했다. 작년 12월 11일 민주당 관계자의 신고로 경찰이 국정원 직원 김씨가 있던 서울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 출동했을 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려던 이 전 서장을 경찰청과 서울청 간부들이 막았던 사실도 공개됐다. 이 전 서장은 "김용판 전 청장뿐 아니라 경찰청 지능과장, 서울청 수사과장 등 3명이 전화해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했다"며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고 수사권 조정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영장을 신청하러 간 수사팀 직원에게 신청을 보류하고 돌아오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이 서울 강남 지역을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 신모씨와 작년 12월 12~16일 10여차례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신씨는 이 전 서장에게 경찰 수사 상황을 물었다. 이 전 서장은 "나를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수사 상황을 자꾸 물어봐서 민감한 사건이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공판에서는 김용판 전 청장 측이 지난 1월 수서서가 국정원 직원 김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뒤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지휘 문서를 제시해 공방이 벌어졌다. 변호인은 김씨에 대한 범죄 소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김 전 청장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영장 신청 기각사유가 담긴 이 문서를 꺼냈다. 하지만 검찰은 오히려 이 문서에 대해 "경찰 내부의 기밀문서를 변호인이 어떻게 확보한 것인지 설명하라"고 추궁했고, 변호인은 "앞으로 적법한 절차를 밟아 서면으로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17 23:02

대법, 불공정거래 논란 '키코' 사건 26일 선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의 불완전판매불공정거래 논란이 오는 26일 종결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공개변론을 진행했던 키코 소송에 대해 오는 26일 오후 선고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선고예정 사건은 모두 3건이다.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과 씨티은행을 상대로, 세신정밀과 이모씨는 각각 신한은행과 제일은행을 상대로, 모나미는 제일은행을 상대로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 수산중공업과 이씨는 모두 패소했고, 세신정밀은 일부 승소를 거뒀다. 모나미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키코(KIKO)란 '녹인'(Knock-In), '녹아웃'(Knock-Out)에서 따온 말로 환율이 상한(Knock-In)과 하한(Knock-Out)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미리 약정한 환율에 외환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만기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낮은 경우 기업은 풋옵션을 행사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만기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높으면 은행이 콜옵션을 행사, 기업은 환차손을 입게 된다. 외환위기 이전에 환율이 내릴 것에 대비해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 그러나 2008년 8월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키코는 기업들에 '폭탄'으로 작용했다. 900원 후반에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이 순식간에 1천400원 위로 솟구치면서 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이에 기업들은 부당한 키코 상품의 계약으로 손해를 봤다며 은행들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키코 관련 소송은 현재 1심 167건, 2심 68건, 대법원 41건 등 모두 270여건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3개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 키코 계약이 민법에서 규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약관에 해당하는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인지,은행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등의 쟁점에 관해 의견을 청취했다. 2008년 외환위기 당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키코 계약을 다루는 첫 대법원 선고인 만큼 이번 사건의 판결이 향후 12심이 진행 중인 수백건의 키코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17 23:02

국정원, 내란음모 사건 3주만에 추가 압수수색…왜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첫 압수수색을 한 지 3주 만에 추가 압수수색을 벌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원은 17일 오전 6시 40분부터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등 진보인사 5명의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8일 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진보인사 10명에 대해 처음 압수수색을 한 지 3주 만이다. 국정원은 지난 16일 밤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긴급하게 집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수사 개시 3주 만에, 그것도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새벽 돌연 이뤄진 압수수색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법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피의자의 일관된 '묵비권' 탓에 수사의 어려움을 겪자 국정원이 선택한 자구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원은 그간 "확실한 증거자료가 확보된 만큼 진술 거부도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국정원 수사는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녹취록 발언을 정리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그 이상 진행된 바 없다는 게 변호인단 주장이다. 진보당 관계자는 "녹취록 외에 새로운 증거는 일체 들은 바 없다"며 "오늘 추가압수수색 대상자 5명도 모두 녹취록에 등장한 인물일 뿐"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이다. 묵비권 탓에 수사가 뜻하는 대로 진척되지 않자 급하게 수사 대상자를 늘렸다는것이다. 특히 국정원 주장대로 RO(Revolution Organization)가 철저한 보안수칙을 갖고 있고, 이번 대상자들 또한 RO와 연관됐다면 수사 개시 3주 뒤 이뤄진 압수수색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반면 이번 압수수색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국정원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띠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달 압수수색한 수사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와 수사에 새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안당국 한 관계자는 "현직 국회의원 등을 정조준하는 수사인데 달랑 녹취록만으로 수사에 착수했겠느냐"며 "국정원 수사진과 공안 전문 검사가 대거 투입된 사건인 만큼 수사과정에서 새로 확인할 내용이 있어 압수수색이 실시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이날 추가 압수수색에 대해 '10월 화성 재보선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홍성규 대변인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책략'이라고 주장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10월 보궐선거 화성갑 예비후보로 등록하자 나를 겨냥해 추석을 앞두고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라며 "원내 제3당 대변인이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철저하게 정치적 희생양으로 매도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연 의원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3자 회담 무산에 대한 비난의 화살과 국정원 공작정치에 대한 반발을 모면하려는 파렴치한 수작"이라고 비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17 23:02

길태기 차장 간부회의 소집…檢 조직안정 당부 예정

채동욱 검찰총장이 이틀째 연가를 낸 가운데 대검찰청이 길태기 차장검사를 중심으로 조직 안정방안을 논의한다. 대검찰청은 17일 오후 길 차장검사 주재로 대검 참모 부서장 및 기획관 등이 참석하는 간부회의를 개최한다. 통상 대검은 매주 화요일 오전 검찰총장 주재 간부회의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총장 휴가 시에는 서면보고 등으로 대체해 왔다. 길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통상적 간부회의는 생략했지만 검찰 안팎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간부진 중심으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공안부장, 형사부장, 강력부장, 기획조정부장 등 검사장들과 공안기획관 등 간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길 차장검사는 이날 회의에서 채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착수 이후 불거진 각종 혼란을 조기에 해소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앞서 채 총장은 청와대가 자신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밝히자 지난 16일부터 이틀 간 연가를 내고 모처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 총장은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법무부의 감찰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진상 규명 강행 의사를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이 검사들에 자제를 주문하면서 검찰 내부게시판(이프로스)에도 별다른 글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채 총장 사의 표명 이후 지금까지 부장급 이하 검사 10명이 글을 올리고 60여개 가량의 댓글이 달렸지만 박 대통령의 언급이 알려진 16일 오후부터는 단 한개의 글도 올라오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은 모두들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 같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 가진 3자 회담에서 채 총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사찰이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하면서 "본질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고, 그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것은 안정될 것이다. 일반 검사님들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17 23:02

국정원,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 등 5명 압수수색

내란음모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17일 오전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등 관계자 5명의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홍성규 대변인과 김양현 평택시지역위원장, 김석용 안산상록갑지역위원장, 최진선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윤용배 한국진보연대 조직위원장 등이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해서도 이석기 의원 등과 같은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17 23:02

검찰, 고객 예치금 빼돌린 상조회사 대표 구속기소

속보= 전주지검 형사3부는 16일 부실상조회사를 인수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 등으로 M상조회사 대표이사 송모씨(4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16일자 6면 보도)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10년부터 부실 상조회사 50여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원수를 줄여 법정예치금을 적게 내거나, 회원 수를 과장해 광고한 혐의(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검찰 관계자는 "상조업체 가입자인 일반 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등 전형적인 서민생활침해사범으로 판단, 송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09.17 23:02

한명숙, 항소심서 징역 2년…1심 무죄 뒤집혀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9)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한명숙에게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만호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명숙 전 총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한 전 총리는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상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9.17 23:02

채동욱 "'사찰 의혹' 공안2부장검사 감찰 착수" 지시

채동욱 검찰총장은 1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함께 자신을 몰래 사찰한 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김광수 공안2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라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지시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채 총장이 김 부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며 "곧 통화내역 조회, 관련자 소환 등 감찰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국정원 2차장 등이 채 총장을 사찰해 왔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곽 전 수석이 공공기관 인사개입으로 인해 해임당하자 관련 사찰자료파일을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넘겼고 이 비서관은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과 이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채 총장은 지난 5일 이러한 정황을 파악하고 대검 감찰본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으며, 감찰본부는 김광수 부장이 이중희 비서관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일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다음날인 6일 조선일보가 채 총장에게 '혼외 아들'이 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진상파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16 23:02

검찰 내부통신망 잠잠…일선 검사들 '지켜보자'

채동욱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감찰 착수 방침에 반발해 사의를 밝힌 것과 관련, 평검사 회의 등을 모색하던 일선 검사들이 일단 회의를 유보하고 관망세로 돌아섰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는 월요일인 이날 오전까지 새로 올라온 별다른 글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채 총장의 '연가' 기간에 빈자리를 대신하는 길태기 대검찰청 차장이나 황교안 법무장관 명의로 올라온 공지 내지 당부 글도 없는 상태다. 다만 14일 게시된 김윤상 대검 감찰1과장의 사의 표명 글과 박은재 대검 미래기획단장이 황 장관에게 띄운 항의성 '공개 질의' 글에 몇몇 댓글이 달리거나 일부 평검사들이 간간히 불만 글을 띄우고 있는 정도다. 지난 주말 평검사들의 집단 행동 등이 예상되기도 했으나 현재 일선 검찰청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고 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날 "(채 총장)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았다. 진실규명이 우선"이라고 밝힌 직후 서울북부지검과 부산지검 검사들은 예정된 회의를 연기 또는 취소했다. 전국 최대 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아직 특이한 동향은 파악되지 않고있다. 서울 지역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개인적으로 채 총장에 대해 애정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검찰 수사권 같은 주제가 아닌 총장 개인의 문제로일이 불거졌기 때문에 일선 검사들 생각이 각자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16 23:02

법무부 "채동욱 검찰총장 감찰 예정대로 진행"

법무부는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관련,"진상규명 조치는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감찰 진행 과정과 관련, 지난 13일 검찰총장 사의 표명 후 진상규명을 계속 진행하는지 여부의 질문에 대해 "'감찰을 취소한다'고 한 일이 없다"며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또 황교안 장관과 국민수 차관이 채동욱 총장에 대한 사퇴를 종용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장관과 차관은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일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특히 법무부는 "장관은 이번 일과 관련한 논의를 하기 위해 총장과 만나고 전화한 일은 있으나 사퇴 이야기를 한 일이 없고, 자체적으로 철저히 진상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 총장은 '혼외아들 의혹'에 대한 논란으로 지난 13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하자 당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인사권을 가진 청와대는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았다.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며 사표 수리를 유보한 상태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16 23:02

檢 출신 여야 의원, '채동욱 사태' 장외공방

검사장 출신의 새누리당 김회선, 민주당 임내현의원은 16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 혼외아들 의혹에 휩싸여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를 놓고 장외공방을 벌였다. 먼저 김 의원은 "하루빨리 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문제가 밝혀져 논란이 끝나야 한다"면서 "객관적 진실이 나오기 전에 주변 이야기를 갖고서 검찰의 독립성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7년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 사례를 거론, "과거에도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이 생겼을 때 독립적, 객관적인 사람에 의해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면서"감찰이든 제3자에 의한 진상 규명이든 총장의 윤리성 문제의 진상을 밝히는 작업이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찰 결정을 내린 것은 법무부 장관의 의지"라면서 야권의 '청와대 배후설'을 일축했다. 반면 임 의원은 "이번 사태는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 차원"이라면서 "국정원 대선개입과 경찰의 축소은폐 시도에 대해 채 총장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데 대한 정치적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대검의 자체 해명과 당사자 동의를 거친 객관적인 유전자 감식을 통해 (진상 규명을) 했어야지 법무부에서 유례없는 감찰 지시로 압박을 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감찰 지시는 황 장관의 독자적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근거가 약한 루머로 검찰총장을 사퇴시킨다면 향후 총장 자리에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혀 정권 의지대로 수사가 이뤄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16 23:02

법원 "파업중 휴가비도 임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강모(32)씨 등 케이이씨(KEC) 근로자 212명이 파업 기간에 지급하지 않은 휴가비를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2010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파업한 케이이씨 노동조합은 회사 측이 2010년 7월 여름 휴가비를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케이이씨 단체협약은 '지급 기준일에 재직 중인 사원'에게 임금으로서 휴가비를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노조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파업 중이더라도 휴가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휴가비가 임금이 아니라 지급 의무가 없는 격려금에 불과하고 파업도 단체협약상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휴직과 같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케이이씨의 경우 휴가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 파업을 휴직으로 볼 수도 없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1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