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통령 기록물 열람·사본 압수 작업 착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에 대한 열람 및 이미징(복사) 작업을 16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44분께 경기 성남시에있는 대통령기록관에 도착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하고 기록물 열람및 사본 압수 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공안2부 한정화 부부장을 포함해 검사 6명과 디지털 포렌식정예 요원 12명, 수사관실무관 등 모두 28명이 투입됐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가 보유한 국내에 한 대밖에 없는 4억원짜리 디지털 자료 분석용 특수차량(버스)도 동원됐다. 검찰은 이 차량에서 하드디스크나 파일 등에 대한 이미징 작업을 할 예정이다. 차량 내부에는 이미징 장비 여러 대가 설치돼 있어 동시에 대량으로 작업이 가능하다. 분석 속도도 빠르다. 검찰의 열람 및 사본 압수 대상은 모두 5가지다. 책자나 CD, USB, 녹음파일 등 비전자기록물을 보관한 기록관 서고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의 백업용 사본, 봉하마을에서보관했다가 기록관에 제출한 이지원 봉하 사본,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 이지원에서 PAMS로 이관하는 과정에 쓰인 97개의 외장 하드 등이다. 청와대 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RMS) 자료는 외장 하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원본 열람 시 중요한 사초(史草)가 손상될 염려가 있는 만큼 대상물을 복제해 원본 대신 '열람'할 예정이다. 일반 대통령기록물은 내용물을 이미징하는 방법으로 '사본 압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관 서고에 있는 문건 자료는 바로 볼 수 있겠지만 전자기록물은 사초 훼손 가능성이 있어 이미징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많은 시일이걸릴 것"이라며 "주말인 내일과 모레도 계속 작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으로부터 야간 영장까지 발부받은 상태라 압수 작업은 밤늦게까지 이어질전망이다. 검찰은 회의록의 고의 삭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통령기록관의 폐쇄회로(CC)TV 자료와 시스템 로그 기록 등도 철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통령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외부 유출이 엄격히 제한된 만큼 검사와 수사관들이 한 달 이상 출퇴근 형식으로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열람 및 사본 압수 작업을 벌인다. 검찰은 수사 뒤에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압수수색 전 과정을 CCTV로 녹화할 예정이다. 압수수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참여정부의 회의록삭제 또는 폐기 의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때 삭제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6 23:02

검찰 '긴급조치 피해자 일괄구제' 비상상고 거부

검찰이 긴급조치 위반 사건 피해자들의 일괄 구제를 위한 비상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5일 공문을 보내 비상상고 청원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판결이 법령에 어긋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심리를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민변은 지난 5월 긴급조치 1479호 위반 사건들에 대해 비상상고를 해달라고 검찰에 청원한 바 있다. 검찰은 비상상고의 목적이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통일에 있다는 점을 들어 이미 위헌 판정을 받은 긴급조치가 비상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민변 관계자는 "검찰이 과거사 문제를 전향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기대했지만 법령을 좁게 해석해 거부했다"며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관련 법률을 검토중"이라고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6 23:02

전방주시 소홀로 급제동해 사고유발 '과실 100%'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하다 급제동해사고를 유발했다면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손해보험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40만원을 지급하라"고 16일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급제동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했으나 옆 차선에서 운행하던 B씨의 차량이 A씨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2차 사고가났다. 이 사고로 피고 A씨가 골절상을 입자 B씨의 보험사인 원고가 가불금을 지급한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렵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피고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한 채 운행하다 뒤늦게 정체중인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해 발생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피고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자신의 차량 앞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6 23:02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부터 회의록 존재 여부를 밝혀내기 위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간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9시40분께 경기도 성남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기록물 열람 및 사본 압수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수사팀은 휴일인 15일에도 전원 출근해 압수수색에 대비한 막바지 점검 작업을 벌였다.검찰의 열람 및 사본 압수 대상은 모두 5가지다.책자나 CD, USB, 녹음파일 등 비전자기록물을 보관한 기록관 서고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의 백업용 사본, 봉하마을에서 보관했다가 기록관에 제출한 이지원 봉하 사본,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 이지원에서 PAMS로 이관하는 과정에 쓰인 97개의 외장 하드 등이다. 청와대 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RMS) 자료는 외장 하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에게 보고된 기록물은 이지원 RMS 외장 하드 PAMS 등 4단계를 거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됐다. 즉 대통령 기록물의 생산 단계부터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는 전 과정을 샅샅이 살피겠다는 뜻이다.검찰은 회의록의 고의 삭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통령기록관의 폐쇄회로(CC)TV 자료와 시스템 로그 기록 등도 철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압수수색에는 디지털 포렌식 요원 등 20여명이 투입된다.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가 보유한 국내에 한 대밖에 없는 디지털 자료 분석용 특수차량(버스)도 동원된다.이 차량 내에는 서버나 파일 등을 이미징(복사)할 수 있는 장비 여러 대가 설치돼 있어 동시에 대량으로 이미징 작업을 할 수 있다. 분석 속도도 빨라 이번 압수 과정에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압수수색에 대비해 3차례나 현장을 사전 답사했고 14일에도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기록관 측과 향후 일정 등을 협의했다. 압수수색 작업을 위해 컴퓨터 책상이나 의자 등 가구 설치도 마무리했다.이번 압수수색은 대통령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외부 유출이 엄격히 제한된 만큼 검사와 수사관들이 출퇴근 형식으로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열람 및 사본 압수 작업을 벌인다.법원으로부터 야간 영장까지 발부받아 둔 상태라 압수 작업은 밤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최대한 빨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주말과 휴일에도 압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록원 측과 협의했다.검찰은 수사 뒤에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압수수색 전 과정을 CCTV로 녹화할 예정이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8.16 23:02

檢, 전두환 조카 이재홍씨 등 체포자 2명 석방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지난 이틀간 체포해 조사를 벌였던 전두환씨 누나의 아들 이재홍(57)씨와 전씨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김모(54)씨를 석방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자정을 조금 넘긴 이날 새벽 이씨 등 2명을 풀어줬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씨 등이 관련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검찰 관계자도 "수사로서 얻을 수 있는 건 얻었고 풀어줘도 상관없을 상황이어서 일단 풀어줬다"라고 말했다.검찰은 지난 13일 이씨의 주거지와 이씨가 운영하는 조경업체 청우개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이씨 등 2명도 체포했다.이씨는 청우개발을 운영하면서 전씨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해온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이씨는 지난 1991년 6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부지 578㎡를 김씨, 강모(78)씨와 함께 사들였다. 이 부지는 한남동의 부촌인 '유엔빌리지'에 있다. 김씨는 2002년 4월 자신의 지분을 이씨에게 넘겼다.이후 이씨와 강씨는 2011년 4월과 5월 해당 부지를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대표 박모(50)씨에게 51억여원에 매각했다. 이씨의 지분은 21억300만원에, 강씨 지분은 30억2천700만원에 팔았다.검찰은 외부의 '제보'를 받은 뒤 수사를 벌여 이씨가 해당 부지를 매입한 자금이 전씨의 비자금이라는 것과 2011년 매각한 대금 중 일부가 전씨 측에 흘러들어 간 정황도 확인했다.검찰은 지난 이틀간 이씨를 상대로 부동산 매입 경위와 자금의 출처, 매각 대금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했다. 김씨에게는 부동산 매입을 위한 명의를 빌려준 것은 아닌지, 실제 전씨 일가의 차명 재산 관리에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었다.검찰은 청우개발의 설립 자금에도 전씨의 비자금이 유입됐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검찰은 이 부지 매입 자금이 전씨 비자금이라는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전두환 추징법'(개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매각 대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개정법은 비자금으로 증식된 재산도 불법 재산으로 보고 환수할 수 있게 했다.이씨는 1980년대 대기업에서 근무했으며 1991년 청우개발을 설립, 계열사 6개를 둔 중견 기업으로 키웠다. 전씨의 장남 재국씨가 최대주주인 리브로의 4대 주주이기도 하다.검찰은 이씨가 전씨의 딸 효선씨의 한남동 고급빌라 3채를 관리했고, 재국씨 소유의 고가 미술품 관리에도 관여했다는 첩보도 입수해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5 23:02

檢 '전두환 재산관리' 처남 이창석 영장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1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처남 이창석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씨는 전씨 차남 재용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비엘에셋의 대출을 위해 경기도 오산 땅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전씨의 비자금에서 유래한 차명재산을 관리한 혐의(조세포탈 등) 등을 받고 있다.재용씨는 이씨로부터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46만㎡의 땅을 공시지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28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2년 뒤 이 땅을 한 건설업자에게 처분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60억원을 챙겼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씨가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지난 12일 이씨를 소환해 15시간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높은 조사를 했으며 이씨는 오산 땅을 포함한 전씨 일가 재산을 사실상 관리하고 분배해 준 역할을 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씨는 자신의 아버지이자 전씨의 장인인 이규동 씨의 의사에 따라 이같이 '재산관리인' 일을 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8.15 23:02

이창석, "전씨 일가 재산관리…아버지 뜻" 진술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전씨 일가 재산을 관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씨를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이씨가 전씨 차남재용씨에게 자신 소유의 경기도 오산 땅을 헐값에 팔고 금융기관 대출과정에서 오산일대의 땅을 담보로 제공해 준 의혹을 추궁했다. 이씨는 검찰에서 오산 땅을 포함한 전씨 일가 재산을 사실상 관리하고 분배해준 역할을 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자신의 아버지이자 전씨의 장인인 이규동 씨의 의사에 따라 이같이 '재산관리인' 일을 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최근 잇단 압수수색 과정에서 오산 땅의 처분활용과 관련해 전씨일가가 작성한 문건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재용씨는 이씨로부터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46만㎡의 땅을 공시지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28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2년 뒤 이 땅을 한 건설업자에게 처분하려는 과정에서 계약금 60억원을 챙겼다. 검찰은 전씨 일가의 비자금 관리 및 자녀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이씨가 '연결고리'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조만간 이씨에 대해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4 23:02

법무부 '친일파 소송' 97% 이겼다…친일재산 환수

법무부는 과거 친일파의 후손을 상대로 한 친일재산 환수소송에서 대부분 이겨 독립유공자유족 기금 322억원을 조성했다고 14일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친일재산 환수 관련 소송은 크게 3가지로 총 95건이 진행됐다. 친일파 후손이 친일재산을 처분해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국가소송,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소송 등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소송이 끝난 87건 중 84건에서 국가가 이겼다. 전체 승소율은 97%이며 유형별로는 국가소송 100%(13건), 행정소송 95%(65건 중62건), 헌법소송 100%(9건)이다. 승소율 산정에는 전부 승소 외에 일부 승소 및 소 취하도 포함됐다. 앞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2006년 7월13일부터 2010년 7월12일까지 친일행위자168명의 친일재산 2천359필지(1천억원 상당)에 대해 국가에 귀속하도록 결정했다. 제3자에게 처분한 116필지(267억원 상당)에 대해서는 친일재산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국가 귀속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 법무부는 2010년 7월12일 조사위 활동이 끝난 뒤 친일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과 관련한 소송 업무를 승계했다. 이어 국가송무과 소속으로 '친일재산 송무팀'을 만들고 조사위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헌법소송, 국가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친일파 민병석송병준서회보박희양조성근이건춘홍승목의 후손을 상대로 135억여원의 부동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송지헌의 후손에게서는 부당이득금 9천만원을 환수했다. 민병석, 이건춘의 후손들이 낸 헌법소원 및 이해승 후손이 낸 위헌법률심판에서각각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향후 국가 귀속이 확정된 친일재산으로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을 조성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으로 쓸 방침이다. 귀속 재산을 매각 또는 처분해 현재 322억1천만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다. 이태승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은 "친일재산 환수는 친일청산의 마무리이자 31운동의 헌법 이념과 역사적 정의 구현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남은 8건의 소송에서 최선을 다하고 소송이 끝나면 '친일재산송무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4 23:02

檢, 전두환 차명 부동산 관리한 친인척 체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을벌여온 검찰이 전씨의 차명 의심 재산을 찾아내 추적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관리한 정황이 있는 전씨 누나의 아들 이재홍(57)씨를피의자 신분으로 13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조경업체 C사를 운영하면서 전씨 측의 차명 부동산을관리해온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이씨의 서울 가락동 자택과 C사의 서울 서초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씨는 전씨의 친인척 중 그동안 거의 드러나지 않은 인물로, 전씨 일가의 비자금 관리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씨는 1990년대 초반 전씨의 돈으로 서울 한남동의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땅이 2011년 60억원 상당에 매각됐고 그 대금 중 일부가 전씨 측에유입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각한 토지는 등기부상 두 필지다. 이 땅에는 과거에 주택을 지었다 헐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 이씨를 체포해 부동산 매입 경위와 구입 자금의 출처, 최근 매각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 이씨는 1980년대 대기업에서 근무했으며 1991년 C사를 설립, 계열사 6개를 둔중견 기업으로 키웠다. 전씨 장남 재국씨가 최대주주인 리브로의 4대 주주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전씨의 차명 부동산 관리에 깊숙이 관여한 '재산 관리인' 1명도 같은 혐의로 체포했다. 그는 이씨와 전씨 사이에서 부동산 거래 등을 대리하고 연락을 맡는 등 '매개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가 차명 재산을 친인척에게 맡겨 관리해온 정황을 숨기기 위해 '제3의 관리인'을 활용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이씨가 차명으로 관리한 전씨의 부동산이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보고 추적 중이다. 검찰은 이씨가 전씨의 딸 효선씨의 서울 한남동 고급빌라 3채를 관리했으며 재국씨 소유의 고가 미술품을 관리했다는 첩보도 입수해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체포 시한(48시간)이 15일 정오까지여서 14일 오후나 15일 오전 중 구속영장을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C사는 1988년 설립돼 대림산업, 삼성물산,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의 협력업체로서 아파트 조경공사를 집중 수주해 급성장했다. 20102012년 건설협회의 조경시설물 시공능력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4 23:02

성추행 혐의 교육청 감사공무원 법정구속

속보= 감사대상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북도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 A씨가 법정구속됐다. (3월 2125일자 6면 보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부는 1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씨는 지난해 5월께 수천만원의 공금 횡령과 관련해 감사를 하던 도내 한 초등학교 전 행정실장 B씨를 전주 모 커피숍에서 세 차례 만나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사건은 B씨가 자신이 성추행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불거졌고, A씨는 도 교육청의 진상조사에서 "추가 비위사실이 밝혀지고, 교육공무원인 남편도 같은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될 위기에 처하자 B씨가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한편 B씨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행정실에서 사용하는 통장에서 45차례에 걸쳐 6000여 만원을 횡령해 지난 2월 해임됐다.

법원·검찰
임장훈
2013.08.14 23:02

부안군 인사비리 사무관 2명 보석으로 풀려나

부안군 인사비리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사무관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전주지법은 13일 공무원들의 서열 평점을 조작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된 신모씨(58)와 이모씨(57)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입각해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2008년 1월 근무평정을 토대로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재 작성, 승진서열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한편 이날 재판부의 결정으로 부안군 인사비리와 관련해 기소됐던 4명 모두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달 29일에는 전 부안군 인사담당 직원 배모씨(45여)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이달 8일에는 김호수 부안군수(70)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08.14 23:02

'댓글의혹 국정조사' 야당의원들, 서울중앙지검 방문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국회 국정조사특위 소속의 야당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검찰 관계자와 면담했다. 김민기, 박범계, 신경민, 정청래(이상 민주당), 이상규(통합진보당) 등 의원 5명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윤갑근 1차장검사(검사장)와 청사 13층 소회의실에서 50여분 가량 대화했다. 검찰 측에서는 권정훈 형사1부장과 검사 1명이 배석했으며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8일부터 휴가 중이어서 청사에 없었다. 의원들은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의 수사기록 열람을 검찰에 요구했지만 중앙지검은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원들은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공소 유지 등에 관해 문의했으며 검찰은 "현재 보완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3 23:02

법원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에 국가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13일 김종익(58) 전 KB한마음 대표와 가족 등 5명이 불법사찰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총 4억2천5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 가족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앞서 김씨는 "국가가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세력을 압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해 위법한 사찰을 실시했다"며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3 23:02

檢, CJ서 3억원대 수수 전군표·허병익 구속 기소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청탁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59) 전국세청 차장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13일 전 전 청장과 허 전 차장을 각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청장은 2006년 7월께 허씨와 공모해 국세청장으로 취임할경우 필요한 기관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 청장은 또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인 그해 10월 서울시내 호텔에서이재현 회장과 신동기 CJ글로벌 홀딩스 부사장, 허씨와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진 후 3천500만원 상당의 프랭크 뮬러 손목시계 1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3 23:02

대선 후보 경호실장 사칭 금품 뜯은 50대 실형

대통령 후보 경호실장을 사칭해 음주운전자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4형사부는 12일 모 정당의 대통령 후보 경호실장이라고 속여 "음주운전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금모씨(50)에게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씨에게 징역 6월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형사사건의 청탁 알선을 빙자,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전에 경찰관 또는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금씨는 지난해 11월 광주시의 한 포장마차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는 지인에게 "환경전문지 로, 대선에서 모 후보의 경호실장"이라며 "벌금이 적게 나오거나 면허취소를 막아주겠다"고 속여 사건해결 접대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08.13 23:02

검찰, 전주 롯데百 폭발 협박범 징역 10년 구형

전주 롯데백화점 폭발 협박범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검찰은 12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특가법상 공갈미수 등)로 구속기소 된 백모씨(45)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백씨의 변호인은 이날 변론에서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부상 때문에 그만둔 이후 취업을 못해 '대학에 간 아들에게 등록금이라도 마련해 주자'는 생각으로 범행을 했다"며 "교도소에서 마음을 추스르고 죗값을 치르기로 하는 등 크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백씨도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백씨는 지난 2월 7일 전북지역 모 방송사에 전화를 걸어 "롯데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백화점에 5만원권 10㎏(4억5000만원 상당)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협박을 믿게 하려고 전주 효자공원묘지에서 훔친 승용차를 폭발시킨 혐의(자동차 방화)도 받고 있다.백씨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08.13 23:02

독도 주권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네티즌 반응 엇갈려

순수 민간단체인 독도 일본에 알리기 운동연대(독도련)가 독도에 대한 주권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일본 법원에 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독도련의 독도 주권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준비와 관련, 각 포털사이트에는 '국가나 정부가 나서야 할 일을 민간단체가 나선 데 대해 박수를 보낸다', '꼭 이기길바란다', '이왕에 이렇게 된 것, 정부가 나서라'는 등 힘과 용기를 보내는 글들이이어졌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독도를 분쟁지역화시키는 것이다',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갈 수 있으니 신중해라', '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등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배삼준 독도련 회장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접을 리 만무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회장은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것이고 이 같은 상황이 확산되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독도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수도 있다"며 "가만히 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이번 소송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명백히 밝힌 역사적인 문헌과 증거 대해 일본 정부가 아닌 일본 지성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원고인단 모집에 많은 국민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독도련은 지난 9일 속초 이스턴관광호텔 독도역사자료전시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100만인의 원고인단을 구성해 일본의 대한민국 부속도서 독도에 대한 주권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의 소를 일본 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독도련은 "원고인단 모집과 함께 국제법 학자가 참여하는 학술세미나를 2회 개최하고 나서 이를 토대로 소장을 작성해 일본이 정한 다케시마의 날인내년 2월 22일 일본 법원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소송에는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하는 일본 내 시민단체 회원 200여명도 참여하며 원고인단은 인터넷(www.dokdoteam.com)을 통해 모집할 계획이다. 독도련은 소장 접수 시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2 23:02

막오른 전두환 수사…'비자금 연결고리' 처남 공략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를 12일 소환 조사하면서 전씨 일가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전담팀을 꾸리고 추징금 환수집행에 주력해오다 지난달 12일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시행된 지 한 달만에 전씨 일가에 대한 수사로 전환했다. 첫 소환 대상으로 처남 이창석씨를 택한 이유는 그가 전씨 자녀들의 재산 형성증식에 깊숙이 개입해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씨의 비자금과 은닉재산이 이씨라는 '연결고리'를 거쳐 자녀들에게 흘러들어 간 뒤 불어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전씨의 미납 추징금을 확보하려면 지난 수십년 간 복잡한 과정을 거쳐형성된 재산이 '전씨의 비자금이거나 비자금에서 유래한 불법 재산'임을 입증해야한다. '전두환 추징법'(개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불법재산임을 알고도취득했거나 불법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서는 당사자 이외의 사람을 상대로도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전씨 일가의 재산 운용 상황에 비춰 현저히 고액이거나 재산 취득 시기가의심스럽다면 불법재산으로 볼 개연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이 전씨의 자녀 등이 아닌 처남을 먼저 소환한 것은 그를 통해 길게는 30년가까이 거슬러 올라가는 재산 은닉의 실타래를 풀어보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은 우선 이날 소환조사에서 이씨가 차남 재용씨 소유 회사의 대출을 위해경기도 오산 땅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의 불법행위를 확인 중이다. 재용씨 소유의 부동산 개발회사 비엘에셋은 서울 서소문동 일대의 개발사업을위해 2008년부터 최근까지 B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9곳에서 약 300억원을 빌렸다. 이씨는 전씨 자녀들이 재산을 형성하고 불리는 과정 곳곳에 '후견인'처럼 개입해 비자금을 관리세탁해준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그 배후의 '지시자'로는 전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씨는 오산 땅의 일부를 재용씨에게 증여하기도 했다. 재용씨는 2006년 오산양산동 46만㎡의 땅을 공시지가의 10분의 1도 안되는 28억원에 사들인 뒤 되팔아 300억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다. 이씨는 같은 해 전 전 대통령의 외동딸 효선씨에게는 안양 관양동 임야 2만6천㎡를 증여하기도 했다. 이 임야는 이순자씨가 가등기로 소유하고 있다가 1984년 이씨에게 넘긴 땅이었다. 검찰은 1996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친 '전두환 비자금' 수사에서도 그를 핵심인물로 보고 추궁했으나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 전씨의 장남 재국씨와 삼남 재만씨의 재산에도 주목하고 있다.재국씨는 출판그룹인 시공사 등 10여개 업체를 경영 중이며 1998년 이후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해 현재 수백억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 회사 운영과 외형 확대 과정에서 아버지의 비자금이 유입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삼남 재만씨의 경우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에 100억원대의 빌딩을소유하고 있다. 이 빌딩의 등기 시점은 1997년 1월이며 당시는 전 전 대통령이 법원의 추징금확정 판결을 받은 때여서 '추징 회피' 목적의 재산 분산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또 재만씨는 장인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에게서 '결혼 축하금' 명목으로 160억원 규모의 채권을 넘겨받았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천억원대(추정)의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와이너리 매입자금 출처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불법재산의 수혜자로 지목된 전씨의 자녀들과 비자금의 관리 및 자녀로의 이전을 도운 조력자들을 본격 조사할 예정이어서 향후 수사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주목된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2 23:02

檢 '전두환 추징금' 수사 전환…처남 이창석씨 소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작업을 해온 검찰이 전씨 일가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수사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를 소환해조사했다. 이씨는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지만 조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조사는 이날 밤늦게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존 '환수팀'도 이날부터 '수사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미납 추징금 1천672억원의 환수와 함께 전씨 일가와 주변 관계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전제로한 수사 체제로 사실상 전환했다. 지난 5월 추징금 집행 전담팀을 꾸린 지 약 석달, 지난 7월 개정된 '공무원 몰수에 관한 특례법'(일명 전두환 추징법) 시행(12일)에 따라 전씨 일가 재산에 대한압수수색(16일)에 나선 지 한달 만이다.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돼 온 이창석씨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비엘에셋의 대출을 위해 경기도 오산 땅 일부를 담보로 제공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B저축은행이 재용씨 측에 거액을 대출한 과정에서 은행 측의배임 등 불법행위가 포착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에는 비엘에셋에 거액을 대출해준 B저축은행 본점과 지점을 압수수색해 대출 관련 불법행위 여부를 파악했다. 비엘에셋은 서울 서소문동 일대의 개발 사업을 위해 2008년부터 최근까지 B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9곳에서 약 300억원을 빌렸다. B은행은 97억원 상당을 대출해줬다.이씨는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관리 및 자녀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연결고리'역할을 한 점에서 첫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재용씨에게 거액의 회사 운영 자금을 빌려주고 자신 소유의 땅을 재용씨에게 헐값에 팔았으며 금융기관 대출과정에서 경기도 오산의 땅을 담보로 제공해 주는 등 여러 방면에서 지원했다. 전씨의 외동딸 효선씨가 이순자씨 소유였던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일대의 토지를 증여받는 과정에도 이창석씨가 관여했다. 이 토지는 이순자씨에서 이창석씨를 거쳐 2006년 효선씨에게 넘어갔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 및 관계자 소환 조사를 통해 이씨 등 전씨 일가의 범죄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등 관련 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전씨 측이 지난 19951996년 뇌물수수 사건의 수사기록 열람을 신청한 것과 관련,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씨의 차남 재용씨와 삼남 재만씨가 미국에 보유했거나 보유 중인 주택등의 매입자금 출처 조사와 관련해 미 사법 당국과 세무 당국에 협조도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에 이어 주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한편 재용씨와 장남 재국씨 등전 전 대통령 자녀들의 소환 일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2 23:02

"배우자 몰래 거액 채무…이혼 책임 있다"

배우자가 모르는 거액의 채무관계로 부부간 신뢰를 깨뜨렸다면 이혼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가정법원 제2가사단독 왕해진 판사는 아내가 거액의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 불화가 깊어졌다며 A씨가 자신의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결혼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왕 판사는 "피고 아내는 남편에게 정확한 채무의 액수와 채무 경위 등을 밝히지않아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부부가 본소 및 반소로 모두 이혼을 원하는 점 등을 미뤄 이들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1997년 결혼한 A씨는 아내가 몰래 4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뒤 대출 경위와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해 밝히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