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찰청 어디서나 사건기록 열람·등사 가능

대검찰청은 "국민 편익 향상의 일환으로 전국 검찰청 어디에서나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현재는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위해서는 민원인이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검찰청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검찰은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이 가까운 검찰청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검찰청에서 열람·등사 허가 여부를 결정한 뒤 등사물을 전송하기로 했다.대검 관계자는 "민원인이 더 이상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검찰청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져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6.10 23:02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금명 결론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해 금명 간 결론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인터넷 댓글' 작업을 통한 대선·정치 개입 활동을 지시했는지와 관련, 수백 건의 문제성 댓글 중 핵심 댓글 수십개를 중심으로 최종 법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백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 수천 건을 올리고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9일이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6.10 23:02

'법정관리 신청' STX팬오션 어떻게 되나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STX팬오션이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뽑았다.STX팬오션은 산업은행이 인수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목을 빼고 기다렸지만, 산업은행이 인수하지 않기로 결론 내리자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한국선주협회 등 업계에서도 산업은행이 인수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을 했지만 결국 STX팬오션은 지난 2002년 채권단 관리 졸업 이후 11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 신청을 택했다.◇ 한때 매출액 10조원경기침체 직격탄 맞아STX팬오션은 국내 3위 해운회사이자 최대 벌크선 운영선사로 1966년 설립한 이후 43년간 벌크선 운송 분야에서 경쟁력을 쌓아왔다.세계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으로 벌크 시황이 호황이던 2008년 벌크선운임지수(BDI)가 사상 최대치인 1만1천793포인트를 찍으며 STX팬오션은 매출액 10조2천310억원, 영업이익 6천790억원을 달성하기도 했다.하지만 리먼브러더스 사태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로 BDI는 지난해 연평균 920포인트까지 추락했다.계속되는 해운 시황 불황과 고유가 여파 등으로 매출 하락과영업손실이 계속돼왔다.STX팬오션은 시황 회복 지연과 선박 공급 과잉, 장기용선 계약의 부실화, 유류비 부담 상승, 신규 선박 도입에 따른 부채와 상환 원리금 증가 등으로 휘청댔다.이런 가운데 장기운송계약 체결, 선대 조정 등으로 적자 규모를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지난해 12월 매각 방침을 밝혔지만 6개월 동안 매각 작업이 진행되면서 신인도하락과 주요 거래처 이탈은 계속됐다.매각 발표 당시 주가는 6천원까지 올라갔으나최근 주가는 2천500원대로 떨어진 바 있다.해운업계에서는 '벼랑 끝'에 선 STX팬오션에 남은 유일한 길은 기업회생절차 신청이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앞으로 어떤 절차 밟나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받아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통상 23주 정도 걸리며 한 달 반을 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법원은 우선 STX팬오션이 낸 포괄적금지명령과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일주일 안에 결정한다.회사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결정할 때까지 채무가 동결돼 한숨을 돌릴 수 있다.개시 결정이 나면 채권 강제집행도 자동으로 정지된다.중앙지법은 STX팬오션의 신청 서류를 검토해 기업을 회생시킬 때와 분해해서 처분할 때를 비교한다.회생 가치가 크면 개시를 결정하고 청산 가치가 크다면 신청을기각하게 되는 것이다.법조계 관계자는 "회생절차를 받겠다는 의지가 있는 기업이 신청하면 개시 결정은 90퍼센트 이상 난다"면서 "개시 결정이 나지 않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는드물다.다만, 회생계획안을 만들 때 채무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동의를안 해줘서 폐지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법원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관리인을 선임하는데 현행법에서는 형사처벌 등 결격 사유가 없으면 기존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며 채권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동 관리인을 한 명 더 선임한다.STX팬오션 측은 "회생 플랜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내년이나 후년에 인수합병이나 출자전환을 통해 법정관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6.07 23:02

檢 원세훈 前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결론 못내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김동호 기자 =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7일에도 원세훈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인터넷 댓글' 작업을 통한 정치 개입 활동을 지시한 것과 관련, 수백 건의 문제성 댓글 중 핵심적인 몇몇 직원의아이디를 중심으로 미진한 증거를 보강하면서 최종 법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추가 아이디 추적 등이 남아있고 법리 검토 문제도 있어서 결론은 조금 더 있어야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백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 수천 건을 올리도록 지시하고 관련 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금요일인 이날 중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의 적용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오는 9일까지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론내야 하기 때문이다.이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9일이고 정당(중앙당)이 공무원의선거운동 혐의를 고발한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 10일 전까지 기소하지 않으면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보고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다는점을 고려한 관측이다.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그 처분이 정당한지 가려달라고 관할 고등법원에 요구하면 고법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다만 재정신청이 제기되더라도 이후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 전원장을 기소할 경우 신청은 기각된다.검찰이 9일 자정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야당 측이 재정신청을 할 경우 공소시효는 그날로 정지된다.검찰이 법원에 기록을 30일 이내에 보내도록 한 조항이 있어서 공소시효는 그 기간 만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6.07 23:02

檢, 한전기술 부장·JS전선 고문 영장 청구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7일 원전부품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JS전선 엄모(52) 고문에 대해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한국전력기술 이모(57) 부장에 대해 이날 오후 4시 이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전기술은 원전 부품 제조업체가 민간 시험업체에서 발급받은 성능검증 시험서를 승인하는 한국전력의 자회사다.이에 따라 이 부장 등이 구속될 경우 시험 성적서 위조와 관련한 뿌리 깊은 유착 고리를 파헤치려는 검찰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엄 고문 등은 2008년 JS전선이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한 제어케이블 성능검증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이 부장은 위조된 시험 성적서 승인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LS전선 출신인 엄 고문은 지난 5일 이 부장과 함께 체포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왔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엄 고문 등이 시험 성적서 위조 사건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6.07 23:02

남자가 女화장실 들어가면...법원 "건조물 침입죄 해당"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면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은 건조물 침입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강제추행)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5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올해 초 울산시내 한 공원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빈칸에 숨어있다가 한 여성이 들어오자 몸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단순한 호기심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여자화장실 관리인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이런 의사에 반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6.07 23:02

횡령한 돈으로 급식자재 값 낸 교장·직원 벌금형 유지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원규 부장판사)는 5일 허위급식비 지출서류를 꾸며 돌려받은 수천만원을 급식자재 외상값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사립학교 교장 정모씨(57)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허위 급식비 지출서류를 만들어준 교직원 최모씨(64)와 유모씨(38)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이들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평소 거래하던 급식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소고기 등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7518만원을 지급한 뒤 되돌려받아 밀린 급식납품 외상값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었다.재판부는 "수업료 미납으로 부족해진 학교재정을 메우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해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 "횡령금도 급식자재 대금 변제에 모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6.06 23:02

마이바흐 가벼운 접촉사고...법원 "보험금 1억 요구 과도"

국산 소형차인 칼로스를 타는 홍모씨는 2011년 12월16일 오후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주차장에 차를 대던 중 주차돼 있던 최고급외제차 마이바흐의 왼쪽 측면을 스치듯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사고 자체는 경미했지만 마이바흐 소유업체는 홍씨가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수리비 1200만원과 동급 차종인 롤스로이스 팬텀을 대차하는 비용 9800만원 등 총 1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보험사는 수리비 290만원 외엔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법원은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5부(유승관 부장판사)는 보험사가 마이바흐 소유업체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법원 관계자는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음을 명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6.05 23:02

조현오 재판부, 노 전 대통령 딸 금융거래 확인 검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재판에서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 부부의 금융거래 내역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청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2009년 4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정연씨 부부 등 4명의 은행계좌를 1주일 내에 제출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재판부는 금융자료 제출명령을 통해 해당 은행으로부터 거래내역을 받아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이에 앞서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대검 중수부가 보관하고 있는 당시 계좌추적 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조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그러나 검찰은 "사건기록이 공개되면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 유포되고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거부했다.재판부는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 있다"면서도 조 전 청장에게 차명계좌 발언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했는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조 전 청장이 발언의 출처로 지목한 임경묵(68)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은 지난달 14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차명계좌에 관한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조 전 청장은 발언의 근거 중 하나로 정보지, 속칭 '찌라시'를 들기도 했다.그는 "임 전 이사장에게 차명계좌에 관한 얘기를 듣고 강연에서 그대로 전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검찰 수사 당시 언론보도와 경찰에서 나름대로 접한 정보보고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이유에 대해 가진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6.05 23:02

전북장애우연구소 이사장·대표 구속

속보= 수십 년 동안 노동착취 및 성폭행 피해를 당한 장애인들에게 접근, 피해 보상금과 임금, 각종 장애 수당 등을 가로챈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등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5월 2224일자 6면, 3일자 9면 보도)특히 이들은 전국적으로 장애인들의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3일 노동착취 및 성폭행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의 피해 보상금 등을 가로챈 연구소 이사장 이모씨(67)와 소장 나모씨(56여)를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은 또 부소장 전모씨(34여) 등 5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전모씨(57정신지체2급) 등 13명의 피해보상금과 유산 등 4억9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또 자신이 보호하고 있던 장애인 35명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정부보조금 등 3억2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모두 16억7900만원 상당을 횡령 또는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장애인에게 자신이 사들인 야산을 개간해 텃밭을 가꾸게 하고 종이 상자 접기 등 부업을 시키면서 노동력을 착취했으며, 장애인들이 피해 보상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 기도원에 보내겠다"며 협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또 시설 내 남성장애인이 여성장애인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빼돌린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고, '수석'을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김준호
2013.06.04 23:02

檢, 원전 부품비리 전방위 수사체제 가동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원전 부품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동부지청(지청장 김기동)이 사실상 전방위 수사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해 결과가 주목된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1일 "한국수력원자력이 대검찰청에 제어케이블 제조시험업체를 고발한 것으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원전 비리와 관련한 단서가 있으면 모두 확인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우선 고발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제어케이블뿐만 아니라 다른 원전 부품 납품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검찰이 이번 수사를 시작하면서 원전 관련 비리 제보를 받으려고 전용 신고전화(☎051-742-1130)와 이메일 계정(lawjins21@spo.go.kr)까지 개설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검찰은 또 정부가 이미 불거졌던 원전 부품비리 사건을 전면 재수사한다는 방침을 정해 수사범위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검찰은 원전 비리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7명과 정예 수사요원 14명으로 구성한 수사단을 확대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31 23:02

외국인 며느리에게 몹씁짓한 시아버지에 징역형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베트남에서 시집 온 며느리를 두 차례 성폭행하고도 발뺌한 시아버지에 대해 징역형과 신상공개 선고가 내려졌다.전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은택)는 31일 베트남 며느리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최모(59)씨에 대해 징역 7년,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 공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최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10시30분께 아내와 아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 전북김제시 청하면 자신의 집에서 커피를 가져온 며느리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특히 반항하는 며느리를 힘으로 제압하고 범행 후 손으로 목을 긋는 시늉으로 죽음을 뜻하는 공포심까지 일으켰다.최씨는 또 일주일 후에 며느리를 시내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했고 며칠후에는 집에서 얼굴과 가슴 등을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최씨는 이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서로 합의해 성관계했다고 발뺌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항거하기 곤란한 정도의 폭행과 협박에 해당한다"며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한국말이 서툴고 마땅한 도움자가 없는 외국인 며느리에게 몹쓸 짓을한 방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한데다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31 23:02

'층간소음' 시비 벌이다 흉기 휘두른 70대 실형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잦던 아래층거주자에게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강모(77)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강 씨는 2010년 1월 11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사는 전주시 평화동 A아파트 6층현관 앞에서 아래층 거주자 조모씨(55)가 둔기를 들고 찾아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시비가 붙었다.화가 난 강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조씨 얼굴에 전치 7주의상처를 입혔다.판사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얼굴 부위에 상처를 입히고 피해 회복을 노력하지 않았지만, 우발적 범행이고 고령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31 23:02

檢 'CJ 차명계좌' 외국계 은행·증권 5곳 계좌추적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김동호 기자 =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외국계 은행과 증권사에 차명계좌를 개설해 자금 및 주식거래를 한 의혹을 포착해 계좌추적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CJ그룹이 외국계 은행증권사 서울지점에 외국인 또는 해외펀드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자금과 주식 거래를 한 의심이 있어서 지점 5곳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 중이라고 31일 밝혔다.명의 개설자들은 외국인 이름으로 돼 있지만 이들이 실제로 외국인인지 아니면외국인을 가장한 한국인, 즉 '검은머리 외국인'인지를 파악할 방침이다.검찰은 CJ그룹이 국내외에서 조성한 각종 비자금을 외국계 은행이나 증권의 차명계좌를 통해 유출입하면서 자금 세탁을 하거나 특정 주식을 매매하는 등 금융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29일 CJ그룹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수백개의 계좌가 개설된국내 금융기관들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특별검사를 의뢰하고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또 검찰은 거래소에서 CJ그룹의 주식 매매와 관련한 기록이 담긴 '매매장'을,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 명부를 각각 확보했다.또 신한은행에서는 CJ 일본 현지법인등의 대출 자료를 확보해 의심스러운 주식금융 거래 흐름을 파악 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31 23:02

"가정폭력'범죄행위'로 규정해야"

한국사회에서 가정 내 폭력, 특히 아내에 대한 폭력은 개인적인 가족사로 치부됐다. 이런 일상적 폭력에 범죄라는 이름을 붙이고 사회적 범죄행위로 규정한 것은 지난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면서다. 하지만 여전히 가정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어 많은 여성단체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전주여성의전화가 제2회 전북여성젠더축제의 일환으로 30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마련한'가정폭력방지법 재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가정폭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장은 주제발표에서 "가정폭력방지법의 목표를 '가정보호'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 피해자의 인권과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정보호라는 입법목적 하에서 적극적인 형사처벌 위주의 개입정책이 자칫 가정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경미한 제재수단인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도입한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더 키우고 있다는 것. 형사처벌과 기소유예제도라는 이원적 구조에서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폭넓은 재량권을 남용해 기소유예를 받은 가해자가 2차 가정폭력을 일으킨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범죄의 적용 범위 확대 △피해자 개념의 수정 △체포우선주의 도입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사건처리기준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안호영 변호사는 현행 가정폭력방지법에서 발생하는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초동 수사 과정에서 가정폭력 범죄를 집안 문제로 치부하거나 경미한 사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가정폭력은 일반 범죄보다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제재 등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체포우선주의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행법상 피해자가 보호시설로 격리되면 생활근거를 잃게 되기 때문에 체포우선주의를 도입하는 게 이해가 되지만 다양한 가정폭력 사건에서 무조건 체포를 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인권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한선미 전주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장은 "가정 폭력의 문제는 오래된 가부장적 제도와 문화에 기인한 권력과 통제의 문제이며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권력차이가 가정에서도 작동해 사회 전반적으로 발생해 온 사회문제다"며 "현재 우리 사회는 이를 가정 즉 개인의 문제로만 한정해 버리는데 사회적 문제는 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폭력 피해 사례를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현실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3.05.31 23:02

법원, 故문익환 목사·김대중 前대통령 재심 개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생전에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고(故) 문익환 목사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확정 판결 36년 만에 누명을 벗는다.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문 목사 등 16명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재심 대상에는 문 목사와 김 전 대통령뿐 아니라 윤보선 전 대통령, 함석헌 선생, 함세웅(71) 신부, 문정현(73) 신부 등이 포함됐다.신민당 부총재를 지낸 고 정일형 전 의원과 국내 첫 여성 변호사로 알려진 부인 이태영 여사 등의 재심도 개시됐다.문 목사의 3남 문성근 전 민주당 상임고문과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등이 재심을 청구했고 법무법인 덕수의 이석태김형태 변호사 등이 변호인을 맡았다.재판부는 이들 청구에 대해 지난 4월 18일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참조,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로 판단된 이상 이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 사유를 인정한다"고 밝혔다.앞서 문 목사 등은 1976년 2월 "우리나라는 1인 독재로 자유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제도가 말살됐다"는 내용의 민주구국선언문을 작성하고 그해 3월 명동성당 미사에서 낭독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받았다.문 목사와 김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 함석헌 선생 등은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문정현 신부는 1975년 9월 김지하 시인의 양심선언문을 배포하고 낭독한 혐의를 받아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받았다.같은 법원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이날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1974년 8월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은 백기완(80)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재심도 개시하기로 했다.전례에 비춰 이번에 재심 개시가 결정된 이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첫 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재심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30 23:02

검찰, 불량식품 업자 근절 '칼 뺐다'

전주지검이 불량식품업자들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불량지하수로 담근 김치를 학교에 납품해 집단식중독을 일으킨 업자를 구속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전주지검이 이달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주세관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부정불량식품사범 합동단속반을 운영한 이래 첫번째 실적으로, 검찰의 불량식품 근절 의지가 담겨져 있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비음용으로 분류된 지하수로 담근 김치를 납품해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김치제조업자 A씨(64)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치제조업자인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약 10년동안 불량지하수로 김치를 제조해 학교에 납품하고 20일인 김치의 유통기한을 60일로 허위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달 도내 5개 초중고교생 411명이 불량 김치를 먹은 뒤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증세를 보여 물의를 빚었었다.B씨와 C씨도 최근 수년간 수질검사를 안 받은 지하수로 김치를 담가 학교와 식당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질검사비(1년 1회 10만원)와 상수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지하수 김치 식중독 파문은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허점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상시적인 위생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육청과 도청 등에 전달했다"면서 앞으로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력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5.30 23:02

채 검찰총장 "필요시 전 前대통령 압수수색"

채동욱 검찰총장은 28일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고액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추징과 관련해 "특별수사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계좌추적, 자산추적, 필요시 압수수색 등 입체적·다각적 방법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채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주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액 벌과금 미납 집행과 관련해 가시적 성과를 내달라"며 이렇게 주문했다.또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구속피의자가 탈주한 사건과 관련 채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청사 보안을 강화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5.29 23:02

원세훈 전 국정원장 檢 재소환 조사 벌여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7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원 전 원장은 전날 오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와 저녁까지 조사를 받고 밤10시께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첫 조사에 이어 한 달 만이다.검찰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사이트 댓글 활동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2009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25회 이상 내부 게시판에 올린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의 배경과 의도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검찰은 가능한 이번 주 안에 국정원 직원들로 보이는 아이디 주인의 최종 신원확인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 등의 조사 내용 등을 검토해 사법처리 대상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5.29 23:02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간통혐의 시인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사회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의 장본인으로, 여성사업가 A(52)씨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모(52)씨가 28일 법정에 출석해간통 혐의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윤씨는 "그런 일이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가족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에대해 모두 인정했다.그는 A씨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이미 형사적으로 입증할자료를 냈고 서초경찰서에서도 이미 검찰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인했다.윤씨는 지난 2일 열린 첫 공판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가 오늘법정에 변호인 없이 홀로 나왔다.A씨는 윤씨와 달리 간통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A씨 측 변호인은 "2011년 10월에는 윤씨와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그해 12월 윤씨와 처음 만났고 이후 윤씨가 피로회복제라며 준 약을 받아먹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윤씨는 A씨와 2011년 10월2012년 9월까지 모두 7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혐의(간통)로 불구속 기소됐다.윤씨는 자신의 별장에서 유력인사에게 성접대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보관했다는 주장이 알려지면서 큰 파문을 일으킨 장본인이다.이런 내용은 A씨가 윤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A씨는윤씨로부터 동영상 존재에 관해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윤씨가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고 공소장을 송달받은 이후 법률전문가와 상의한적도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강 판사는 윤씨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내달 13일오전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윤씨는 재판이 끝나고 나서 성 접대를 받은 인물로 거론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동영상에 등장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라는 손짓을 하며 "그만하자"고 말문을 닫았고 이어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채 법원을 서둘러빠져나갔다.

법원·검찰
연합
2013.05.2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