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변호사 사상 첫 150명 돌파

전북지역 변호사 등록수가 사상 처음으로 150명을 넘어서면서 무한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법조계는 법무법인이 잇따라 설립되는가 하면 일부 변호사들은 직급을 낮춰서라도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 물밑교섭을 마다하지 않는 등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다.10일 전북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최근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잇따라 배출되면서 처음으로 회원수가 150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북지방변호사회 출범이후 가장 많은 회원수로, 당분간 회원 증가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지역법조계가 포화상태로 접어들고 무한경쟁시대를 맞으면서 생존을 위한 합종연횡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들어 제일에 이어 공동사무소였던 온고을이 법무법인을 설립하는 등 전북지역 법무법인수는 기존의 5곳(백제호남동진한솔수인)에서 7곳으로 늘어났으며, 공동사무소와 타지역 법무법인 분소 등도 잇따라 설립되고 있다. 이처럼 법무법인 설립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변호사풀(pool)을 늘려 다양한 사건수임에 대응하는 한편 전문화분업화를 꾀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일부 변호사들은 직급을 낮춰서라도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전북지역의 한 변호사는 "올해 안으로 전북지역 변호사 수가 최대 2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신규 법률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합종연횡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4.11 23:02

서남대 설립자 보석 기각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씨가 광주고법의 보석 기각결정에 대해 낸 재항고 사건에서 보석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없다"고 밝혔다.이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전남 광양과 전북, 경기 등지에 있는 4개 대학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해온 S건설 자금 106억원 등 총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4.09 23:02

檢·警, '우리민족끼리' 국내회원 이적행위 수사 착수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임기창 송진원 기자 = 국제 해커조직 어나너머스(Anonymous)의 해킹으로 유출된 북한 대남 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회원 명단에 국내 인사 상당수가 포함된 것과 관련, 사정당국이 수사에 나섰다.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은 5일 유출된 회원 명단 중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이용자에 대해 가입 경로와 이적성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사정당국은 가입 경위와 가입 후 활동 상황 등을 조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어나너머스가 4일 공개한 '우리민족끼리' 회원 9천1명 중 약 2천명이 다음네이버 등 국내 대형 포털업체가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가입했으며 삼성LG 등 국내 대기업과 언론사 이메일로 가입한 회원도 있다.경찰청 관계자는 "일단 공개된 계정들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점이 보이는지 살펴보고 나서 혐의가 드러나는 계정이 발견되면 공식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은 공개된 계정의 명의자와 현재 인터넷상에서 '우리민족끼리' 회원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한편, 이들이 평소 이적성을 띤 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경찰은 '우리민족끼리' 서버가 중국에 있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불가능한 만큼 공개된 계정 명의자들을 상대로 사이트 가입 여부와 시기, 목적 등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단순 가입자도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만큼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뒤 방침을 정한다는 입장이다.검찰은 대북수사 전담부서를 통해 경찰과 국정원 수사를 지휘할 방침이다.검찰은 '우리민족끼리' 가입 자체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공개된 회원들의 활동 내역을 추적해 이적활동 유무를 파악할 계획이다.검찰 관계자는 "'우리민족끼리'라는 인터넷 사이트 자체를 이적단체로 보기는 어렵다"며 "어떤 글을 게시하거나 이적성 문건을 내려받아 배포한다든지 하는 행위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우리민족끼리'는 북한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 대남 선전용 사이트로 2004년 유해 사이트로 분류돼 국내에서는 접속과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다.한편, 어나너머스의 해킹으로 '우리민족끼리' 가입자가 공개되자 보수 성향 네티즌들이 이들의 처벌을 요구하며 개인정보를 배포하는 등 '신상털기'에 나서고 있어 사이버공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4.05 23:02

검찰, '접수비 의혹' 전주 완산등기소 압수수색

법원 등기소에서 이른바 '접수비'가 오고간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4일 전북지역의 한 등기소를 압수수색했다.인천지검은 이날 전주 완산등기소에 수사관을 파견,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검찰이 법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드문데다, 인천지검이 이례적으로 전주지법 관내 등기소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인천지검은 완산등기소 직원들이 단체등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접수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법원 안팎에서는 '아파트 등기 등 단체등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무사-등기소 직원들간의 뒷돈 관행이 여전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하게 일고 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4.05 23:02

검찰, '불법 증차 혐의' 화물차 협회 압수수색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은 4일 전북 전주의 한 화물차 운송협회를 압수수색했다.전주지검에 따르면 화물차 등록 서류를 조작해 불법 증차한 혐의로 협회와 이 협회 소속 정읍의 한 화물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각종 서류와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등을 압수했다.이들은 현행법상 일반화물차가 공급제한에 걸리자 폐차를 시켜야 할 일반화물차와 공급제한이 없는 특수화물차의 서류를 조작해 바꿔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서류를 바꿔치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협회 간 유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압수한 서류 등을 분석하고 있다.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전문 불법 브로커에 의해 발생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증차등록 근절을 위한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4.04 23:02

전주 여성인력개발센터 수업 중단 위기

전주YWCA(회장 이영희)가 전북도로부터 위탁 운영 중인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임경진이하 센터)의 건물(전주 경원동 이화빌딩)이 4차 경매로 넘어가면서 매일 이곳을 찾는 200여 명의 교육생 수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1998년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출발한 센터는 지역의 여성 가장들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을 시도한 도내 최초의 기관. 가사도우미간병사도배사산모 도우미 등을 배출해온 센터의 역사는 도내 여성들의 직업 훈련 변천사다. 지난 15년 간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2년 연속 A등급을 받은 센터지만 3년 전부터 남모를 속앓이가 이어졌다. 센터가 도시가스 사용료전기료를 내고도 건물주가 이를 미납해 관련 민원을 해결하는가 하면 일부 소방시설 보완까지 자부담으로 처리해온 것. 급기야 지난 1월 건물 경매가 시작 돼 29일 4차 경매를 앞두고 건물에 눈독 들이는 이들이 방문하면서 센터는 더 절박한 심정이 됐다. 다행히 센터는 선순위 채권자라 전세금 9억9000만원을 받지 못할 위험은 없으나 새로운 건물주가 와서 센터를 비워줄 것을 요구할 경우 최대 1년 내에 나가야 상황. 하지만 9억9000만원으로는 이같은 넉넉한 규모(1485㎡)의 사무실을 구하기 힘들어 센터의 예산 확보를 위한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다. 임경진 관장은 "지역사회의 여성 인적 자원이 민간에서 시작 돼 자율성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이어져왔다.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 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법원·검찰
이화정
2013.04.04 23:02

'여행사 로비사건' 대표 항소심서 집유

지난해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여행사 로비'와 관련, 뇌물공여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S여행사 대표 유모씨(54)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원규 부장판사)는 뇌물공여증거인멸교사주민등록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가 전북도 행정지원관실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의 담당 여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넸고,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직원을 시켜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 전원이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유씨는 2007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박모씨를 비롯한 도청 직원 4명과 도교육청 직원 4명, 전직 도의회 의장 2명 등 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100차례에 걸쳐 합계 2950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유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4.02 23:02

전주 항소법원 설치 탄력

여야가 최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기로 중지를 모으면서 상고심 실질화 및 항소법원 설치 논의 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제로 항소법원이 전북지역에 설치땐 재판부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는 지난 17일 국가청렴위 설치를 비롯한 반부패 등의 제도 개혁을 위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설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사개특위는 여야 동수로 9명씩 18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사개특위가 논의할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회 안팎에서는 검찰개혁은 물론 검경 수사권 문제 등 법조계 전반에 관한 개혁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개특위는 또 대법원 상고심을 실질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논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사개특위가 출범 땐 자연스럽게 항소법원 설치여부가 집중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르면 올해안으로 항소법원이 신설될 수도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항소법원이 실제로 도입된다면 전북지역의 경우 최소 5개 이상의 항소심 재판부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주지법 본원 항소심 사건수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사건수 등을 감안한 것으로, 항소심 설치를 계기로 지역민들의 사법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앞서 지난 2011년 3월에 출범한 제18대 국회 사개특위는 1년 6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법조일원화와 재판연구원(로클럭)제도 등을 도입하는 성과를 남긴 바 있다.전주항소법원유치추진위 관계자는 "정치권이 제18대에 이어 제19대 국회에도 사개특위를 설치해 사법제도 개혁에 나선다면 항소법원 설치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면서 "전북지역에 항소법원이 신설되면 최근 몇년새 전북지역에 신설되는 유일한 국가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3.28 23:02

'성폭행·강제추행 혐의' 고영욱에 징역7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씨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27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초범이고 공소 내용이 가볍다고 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검찰은 "고씨는 밖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주로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유사한 방법으로 범죄를 반복했다"며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고씨의 변호인은 첫 고소가 경찰의 권유에 따라 이뤄졌다며 고소 경위에 의혹을 제기했다. 또 사건 당시 고씨가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에도 여성들이 고씨에게 계속 연락을 해온 점을 들며 고씨의 무죄를 주장했다.변호인은 "지난해 3월 고소된 첫 사건은 당시 용산경찰서에서 학교폭력을 수사 중이던 피해 학생의 친구 아버지가 고소를 권유하면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 사건은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지만 이후 계속 고소가 이어졌다"고 말했다.또 "성관계 중 고씨가 피임기구를 착용했고 사건 이후에도 일부 피해자는 고씨에게 자주 연락을 해왔다는 점 등을 보면 상식적으로 강제로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씨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도 없다. 실수로 시작된 일들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절대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고씨는 2010년 여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A(13)양과 B(17)양을 각각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C(13)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 추행한 혐의로 또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결국 구속됐다.검찰은 지난달 "범행 횟수, 피해자 연령, 수사 중 추가 범행한 사실,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해 성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고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3.03.27 23:02

성추행 혐의, 도교육청 공무원 영장 기각

속보= 감사대상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전북도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본보 20일자 6면 보도)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 권혁준 영장전담판사는 22일 "피의자 A씨와 피해여성 B씨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점 등에 비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적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A씨는 지난해 5월께 수천만원의 공금 횡령과 관련해 감사를 하던 도내 한 초등학교 전 행정실장 B씨를 전주 모 커피숍에서 세 차례 만나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3.03.22 23:02

헌재, 유신 긴급조치 1·2·9호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1일 유신체제하 박정희 정권에서민주화 요구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된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이날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1호와 2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9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재판관 8명이 모두 위헌으로 판단했고 반대 견해는 없었다.1974~1975년 발동된 긴급조치 1·2·9호는 거의 40년 만에 위헌 판정을 받았다.헌재 결정은 2010년 2월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3년여 만에 내려졌다.헌재는 긴급조치 1·2호에 대해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신체의자유,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침해한다"고 밝혔다.긴급조치 9호에 대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헌법개정주체인 국민의 주권행사를 제한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3.22 23:02

처 내연남에게 흉기 휘두른 김제시 공무원 불기소 처분

속보= 검찰이 자신의 처와 내연관계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김제시청 공무원 A(38)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1월 31일자 6면 보도)전부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경석)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의자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처와 함께 있던 내연남 B(34)씨를 발견하고, 흉기로 가슴 부위를 한차례 찔러 상해를 가한 혐의이다.20일 검찰시민위원회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불륜현장을 목격한 후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적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3.03.22 23:02

광주고법, 보석 허가 원심 취소…서남대 설립자 재구속

서남대 설립자인 이홍하(75) 씨가 재구속됐다. 1000억원대 교비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법원의 보석허가로 풀려난지 40여일만이다.광주고법 형사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항고를 받아들여 이 씨와 서남대 총장 김모(58) 씨 등 4명의 보석을 허가한 원심 결정을 취소했다.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재구속이 필요하다. 4명에 대한 보석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홍성오
2013.03.22 23:02

경찰, '축산농가 지원비리 혐의' 남원시 압수수색

(남원=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남원경찰서는 21일 축산농가 지원과 관련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남원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남원경찰서는 남원의 한 축산단체와 유착 의혹을 받는 남원시청의 A(53) 과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경찰은 또 사무실 외에 A 과장의 차량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경찰에 따르면 이 축산단체 대표 박모(56)씨는 축산지원금을 지원받는 대가로 A 과장의 집에 300만원 상당의 조경공사를 해줬다.A 과장은 또 지난 1년 6개월 동안 박씨와 매달 12차례씩 모두 18차례에 걸쳐 식당과 술집 등에서 함께 자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조사 결과 박씨는 A 과장을 통해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특정 젖소 유축기 업자, 소독기 업자 등에게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의 한 관계자는 "축산 지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압수품을 검토해 대가성 여부와 A 과장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3.21 23:02

헌재, 긴급조치 1·2·9호 위헌…전원일치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헌법재판소는 21일 유신체제하 박정희 정권에서 민주화 요구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된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이날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1호와 2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9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재판관 8명이 모두 위헌으로 판단했고 반대 견해는 없었다.1974~1975년 발동된 긴급조치 129호는 거의 40년 만에 위헌 판정을 받았다. 헌재 결정은 2010년 2월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3년여 만에 내려졌다.헌재는 긴급조치 12호에 대해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신체의 자유,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침해한다"고 밝혔다.긴급조치 9호에 대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헌법개정 주체인 국민의 주권행사를 제한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다만, 긴급조치의 근거가 된 유신헌법 53조는 심판 대상에서 제외했다.유신헌법 53조는 긴급조치 발령의 근거규정일 뿐 심판 청구인의 재판에 직접 적용된 규정이 아니고 청구인들의 의사도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데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헌재는 "긴급조치 129호는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둔 점에 비춰 최소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위헌심사 권한은 헌재에 있다"고 못박았다.이는 긴급조치 위헌심사권을 둘러싼 대법원과의 갈등에 대해 헌재가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유신헌법 53조 4항에 따라 위헌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했다.헌재는 "폐기된 유신헌법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유신헌법 등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다는 반성에 기초해 헌법 개정을 결단한 주권자의 의사와 헌법의 역사성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유신헌법 53조는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이거나 국가 안보 등이 중대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대통령에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 부정반대왜곡비방행위를 금지했으며 2호는 긴급조치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긴급조치 9호는 집회시위, 신문방송 등에 의해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전 허가 건을 제외한 일체의 집회시위를 불허했다.청구인 오모씨는 1974년 버스에 동석한 여고생에게 정부시책 비판 발언을 한 혐의(긴급조치 위반)로 중앙정보부에 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징역 3년을 받았고 재심 도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0년 헌법소원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3.21 23:02

한명숙 前 총리 무죄 확정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 한명숙(69)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로써 검찰이 전직 총리에 대해 사상 처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1심 재판 당시 총리 공관에 현장검증까지 실시했던 이번 사건은 3년2개월여 만에 한 전 총리가 혐의를 벗는 것으로 사법적 결론이 내려졌다.뇌물공여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사장은 상고가 기각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3.15 23:02

'김제스파힐스 비리' 대학 교수 징역 2년 확정

김제스파힐스골프장 건설 비리와 관련, 최규호 전 도교육감에게 뇌물 3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최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14일 제3자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최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골프장 전 대표 정모씨의 경우 지난달 26일 재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징역 2년4월, 1000만원 추징이 확정됐다.앞서 전주지검은 최씨와 정씨 외에도 곽인희 전 김제시장 등 관련 피고인 7명을 기소했으며,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15일 곽인희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부로 돌려보냈다. 최씨와 정씨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었다. 이어 지난해 12월 18일 광주고법 전주 제2형사부는 곽인희 전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내렸으며, 최씨와 정씨에 대해서도 선고형량을 다소 낮췄다.곽인희 전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난 2006년 7월 김제시 흥사동 S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정모씨의 청탁을 받은 최모씨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퇴임 후 뇌물을 약속받고 재직중 편의를 봐 준 것으로 보고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715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및 파기환송심에서의 항소기각판결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3.15 23:02

대법원 재판, 21일 사상 첫 인터넷 중계

대법원 재판이 인터넷을 통해 사상 최초로 중계된다.대법원은 물론 각급 법원을 통틀어 재판의 변론과정을 중계방송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은 오는 21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열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사상 최초로 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중계방송한다고 13일 밝혔다.대법원은 앞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요 사건의 공개변론 과정을 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이날 중계방송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와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를 통해 이뤄진다. 중계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실제 변론보다는 20분가량 지연방송한다.다만, 방송사에서 중계방송을 요청할 경우에는 앞으로 실시간 중계하는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3.14 23:02

예식장 前사장 사건 연루 6명…검찰, 특수감금치상혐의 적용

전주지역의 한 예식장 전 사장이 채권자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검찰이 채권자들을 납치한 조직폭력배 등 사건연루자 6명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했다.전주지검은 12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박원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기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혐의가 아닌 특수감금치상혐의로 공소사실을 바꿨다.검찰은 이날 "채권자들을 납치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고모 피고인(41)과 황모 피고인(39)이 채권자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사건에도 관여했다"면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항소심은 전주지법이 아닌 광주고법 전주부가 맡게 됐으며, 사건이 배당되는 대로 공판기일 지정 등 후속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앞서 전주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해 11월 자살한 예식장 전 사장 고모씨의 사주를 받아 채권자들을 납치감금한 혐의(공동감금)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고모씨와 황모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사장의 아들(21)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예식장 전 사장의 사촌처남 이모씨(48)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3.13 23:02

檢, 1천억 교비횡령 사학 설립자 보석취소 '항고'

(순천=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검찰이 교비 등 1천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북 서남대 설립자 이모(74)씨와 공범 3명 등 모두 4명에 대한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8일 광주고법에 항고했다.검찰은 지난달 6일 병 보석으로 풀려난 이씨 등 4명에 대해 같은달 1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보석허가 취소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고했다고 밝혔다.항고 이유는 사안이 중대하고 모두 건강 상태가 구속을 감당할 수 있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이씨는 심장 혈관 확장 시술인 스텐트 삽입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공범 3명은 이씨가 설립한 S대총장 김모씨와 교직원 등으로 역시 건강을 이유로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졌다.보석 결정에 대해 검찰은 수사 및 재판차질 우려 등을 이유로 크게 불만을 표시했고, 서남대 일부 교수와 시민사회단체 등도 보석취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이씨는 공범들과 짜고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광양, 전북, 경기 등지에 있는 4개 대학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해 온 S건설 자금 106억원 등 총 1천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3.03.0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