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설치 道 '지원사격'

전북을 비롯해 고등법원이 없는 7개 지역 변호사회가 협의회를 구성해 지역내 항소법원 설치를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전북도가 도민 법률서비스 증진 차원의 지원책 모색에 나서 주목된다.전북도는 31일 오후 1시30분 도지사실에서 김완주 지사를 비롯한 도 간부, 전북지방변호사회와 고법 재판부증설 범도민 비대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항소법원 관련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도는 이 자리에서 변호사협회와 비대위 관계자 등으로 부터 지역내 항소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행정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항소법원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 법조계 인사들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간담회에서는 항소법원 설치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용역 추진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타당성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공청회를 개최한 뒤 관련 법안 상정을 추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비대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점동 변호사는 "항소법원이 왜 설치되어야 하고 시·도마다 필요한 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용역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용역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원하고 있다.도는 도민들의 법률서비스 증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사법부 소관인 항소법원 문제에 행정이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 지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도 관계자는 "항소법원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31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벌인 뒤 도의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용역 발주 등 행정적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7.31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문] : 저는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인데, 수도요금이 포함된 아파트 관리비를 몇 개월간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자치회규칙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떼어가겠다고 합니다.비록 관리비를 내지는 못하였지만 수도계량기를 떼어가서 단수가 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의 위와 같은 조치에 따라야 하는지요.[답] : 결론적으로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단수조치를 하는 것은 정당하나, 그 방법으로 계량기 자체를 떼어가는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고 허용되지 않습니다.수돗물 공급은 수돗물 공급 주체와의 계약에 따른 것으로 할머니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대신 그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므로 몇 개월간 수도요금이 포함된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였다면 단수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수돗물 공급주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도 시장번영회 회장이 관리규정에 위반하여 칸막이를 천장까지 설치한 일부 시장 입점 상인들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하는 행위는 업무방해가 아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아파트 관리소장의 단수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 방법으로 수도계량기를 떼어가는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아파트 관리소장은 아파트 자치회 규칙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겠지만, 대법원은 이 경우도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주장입니다.할머니의 사정이 딱하기는 하나 밀린 관리비를 내지 않는 한, 단수조치를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관리사무소측에 사정을 얘기하고 관리비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관리비를 납부하시는 방법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임영곤 변호사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9.07.31 23:02

무면허 교통사고 낸 40대, 운전자 바꿔치기 들통

교통사고를 낸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4월20일께 완주군 소양면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전복사고가 발생하자 자신의 후배가 운전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650만원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로 김모씨(46)를 29일 불구속 입건했다.김씨 등은 서로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회사측의 제보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7.30 23:02

대법원 "어머니 돈, 자신 계좌로 몰래 이체하면 사기죄"

어머니가 관리하는 현금카드를 몰래 가져가 자신의 계좌에 돈을 이체했을 경우 은행도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친족상도례란 직계가족이나 배우자를 상대로 절도나 사기, 배임 등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면제하는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어머니가 관리하는 현금카드를 몰래 꺼내가 자신의 통장에 1천500여만원을 이체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으로 기소된 전모(26)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친척의 예금을 이체하면 친척 계좌의 금융기관은 친척과 돈이 이체된 금융기관에 이중으로 지급해야할 위험에 처한다"며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가 금융기관이어서 친족 사이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전 씨는 지난해 7월 어머니가 관리하던 현금카드를 꺼내가 1천500여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시키고 같은 해 6월 승용차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30 23:02

무주경찰 축분 버린 50대 입건

무주경찰서는 29일 비오는 날을 틈타 돼지 분뇨를 하천에 몰래 버린 축산업자 박모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께 무주군 적상면에 위치한 자신의 축산농장에서 발생한 돼지 분뇨 5t 정도를 인근 남대천 상류에 버린 혐의(가축분뇨관리법 위반)다.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비가 오는 날을 기다렸다가 분뇨를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7.30 23:02

과적단속정보 팔아 넘긴 국도사무소 직원 잇따라 덜미

지난 5월 과적단속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전주국도관리사무소 직원이 구속된 데 이어 남원과 광주의 국도관리사무소 직원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29일 화물차 운전자 등에게 과적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남원 국도관리사무소 직원 신모씨(47·계약직)와 광주 국도관리사무소 직원 이모씨(44·계약직)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화물차 운전사 강모씨(41) 등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현장 단속반인 신씨와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초까지 화물차 운전사들에게 단속반의 위치와 단속시간대를 알려주는 대가로 수 십차례에 걸쳐 각각 1010만과 2015만원을 받은 혐의다.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과적단속을 통해 화물차 운전사들을 알게 된 뒤 단속정보를 흘려주고 1차례당 30만~50만원을 차명계좌로 넘겨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7.30 23:02

투견 도박사이트 미끼 투자금 가로챈 조폭 2명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되는 투견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 챈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투견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 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익산의 폭력조직 D파 조직원 구모씨(29)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구씨 등은 지난 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 실시간 중계 투견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것처럼 속여 김모씨(29)에게 1억1000만원을 받는 등 투자자 7명으로부터 모두 5억7000만원를 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투견 도박사이트가 사기인 것을 알아챈 김씨가 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자 자신들의 차량에 태워 2시간 가량 끌고 다니며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구씨 등은 구축할 계획도 없는 인터넷 투견 도박사이트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적게는 5000만원, 많게는 1억5000만원까지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의도적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구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7.29 23:02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보조금 6000만원 편취

군산경찰서는 28일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수 천만원을 가로챈 A어린이집 원장 전모씨(39)와 전씨의 어머니 김모씨(68)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군산시 성산면 A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전씨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의 어머니가 보육교사로 일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 매달 130여만원씩 모두 4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전씨는 또 같은 기간 휴직한 보육교사 몫의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시간제 보육교사가 종일 근무하는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 1500여 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7.29 23:02

검찰, 신건 무혐의 처분…"사무직원 착오"

지난 전주 완산갑 4.29 재선거 과정에서 재산 축소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된 신건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검찰은 또 당시 신 의원이 민주당 강봉균 도당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고소 사건도 동시에 각하했다.전주지검 관계자는 28일 신 의원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 "모든 증거를 놓고 볼 때 사무직원의 단순한 착오로 판단했다"며 "직원의 이메일 내용을 파악해보니 (재산)숫자에 0 하나를 빠뜨려 계산 착오를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신 의원 고소한 명예훼손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 도당이) 재산 축소신고 등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내용을 언론에 얘기했고 공인(국회의원 후보)으로서 검증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신 의원은 이날 "공식 발표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고의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하지 않았고 서류 작성자의 착오로 발생한 일이어서 사필귀정으로 본다"며 "검찰의 결정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신 의원을 고발했던 강봉균 도당위원장은 "아직 검찰로부터 결정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통보를 받으면 중앙당과 협의해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신 의원이 한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며 "지난 금요일 무혐의 처분 등을 내렸다"고 설명했다.한편 민주당 도당과 신 의원은 지난 4월 27일 각각 '공선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와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며 전주지검에 상대방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었다.

법원·검찰
김성중
2009.07.29 23:02

피해자 없는 교통사고 범칙금 부과 '논란'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면 피해자가 멀쩡하더라도 다친 가해자에게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해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경찰청은 28일 "가해 운전자만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물리는 내용의 통고처분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일선 경찰에 내렸다"라고 밝혔다.경찰은 그동안 단순히 차량만 손상된 교통사고(단순물피 사고) 때 보험 처리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했다면 가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묵인해왔다.또,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만 다쳤을 때에도 단순물건피해 사고는 아니지만, 범칙금 등의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이는 경찰이 모든 법규 위반을 단속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와 함께 부상한 운전자한테 너무 가혹해질 수 있다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했기 때문이었다.하지만,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를 들이받아 다쳤거나 승용차 운전자가 신호위반 후 버스를 추돌해 자신만 다쳤다면 굳이 통고처분하지 않은 관행을 깨고 모든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 도로교통법 등을 적용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경찰이 기존 방침을 갑자기 바꾼 것은 감사원 직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경찰청에 파견된 감사원 직원이 최근 "가해 운전자만 인명피해가 난 사고를 단순물피 사건과 같이 보고 통고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하는 것을듣고 교통법규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 지침을 변경했다.일선 경찰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다쳤더라도 피해자 유무와 무관하게 통고처분을 하라는 경찰청의 최근 지침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29 23:02

"'홧김 투신' 보험금 지급해야"

'홧김 투신' 등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살했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5부(여운국 부장판사)는 28일 부부싸움 도중 차량 밖으로 몸을 던져 숨진 A(여) 씨의 유족이 M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 측에 7천500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투신 당시 남편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극도로 흥분되고 불안한 심리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순간을 벗어날 방편으로 충동적, 우발적으로 달리던 차량의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라면서 "이는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의하지 않은 사망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고는 보험계약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17일 오전 11시께 전북 정읍시의 한 도로에서 남편 B 씨가 운전하던 트럭에서 가정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흘 뒤 뇌출혈로 숨졌다. 이후 B 씨와 자녀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보험사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고, 보험사는 원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28 23:02

벌금형 들쑥날쑥, 형평성 문제있다

농작물 포장재 구입 규모를 부풀려 정부 보조금 4100여만원을 횡령한 도내 모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은 지난 2007년 10월 전주지법으로 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그러나 지방순회음악회 개최와 관련해 연주자 사례비 명목으로 교부된 5000만원을 횡령한 서울의 한 오케스트라 대표는 벌금 200만원(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 상응한 벌금형 관련 253개 법률을 분석한 결과, 벌금이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억원까지 큰 편차를 보여 합리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들쑥날쑥한 벌금형은 법 질서에 대한 형평성과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고, 법률제정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화폐가치 변동과 소득수준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은 총 253개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이 가운데 10만원이 1개, 50만~700만원 28개, 1000만원~ 1500만원 61개, 2000만원~3000만원 138개, 5000만~1억원 21개, 2억원~3억원 4개 등이다.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의 편차는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은 50만원 이하~1억원 이하까지,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은 100만원 이하~2억원 이하까지,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은 100만원 이하~5억원 이하까지 규정하는 등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처럼 큰 편차를 보였다.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징역 1년 이하는 1000만원 이하 △징역 2년 이하는 1000만~2000만원 △3년 이하는 2000만~3000만원 등으로 벌금형 규정을 개선토록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7.28 23:02

전주지법 27일부터 2주간 법정 휴정

전주지법이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여름철 법정 휴정기를 갖는다.전주지법은 이 기간 일반 민사와 가사, 행정사건의 변론, 화해,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 등의 재판 기일은 잡지 않기로 했다.그러나 민사·가사·행정사건의 가압류와 가처분 심문, 형사사건의 구속 피고인에 대한 공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 적부심 심문 등 신속한 진행이 필요한 재판은 계속 열린다.전주지법 관계자는 "이번 하계 휴정은 재판 당사자와 변호사, 공판검사, 국가소송수행자 등 소송 관계자들이 여름 휴가철 재판을 받기위해 법원을 찾는 불편을 덜기 위한 것" 이라고 말했다.한편 법원의 하계 휴정제도는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됐으며 일선 법원마다 자체적으로 휴정기간을 정해 운영한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7.28 23:02

전주지법, 가출청소년 성폭행한 40대 법정구속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27일 가출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48)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자신의 집에 일시 거주하게 하는 등 신뢰관계를 형성한 다음 이를 이용해 17세에 불과한 청소년을 성폭행한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7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만난 A(17) 양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 같은 달 10일 오후 10시께 여관으로 A 양을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27 23:02

김진억 군수에 뇌물공여 혐의 건설업체 부사장 구속

전주지검 형사2부(윤영준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관급자재 납품 청탁과 함께 김진억 임실군수(69)에게 7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자재 생산업체 K산업 부사장 장모씨(48)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5년 7~8월께 김 군수의 측근 김모씨(42)에게 "임실 오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자재가 납품될 수 있도록 해주면 납품대금의 20%를 인사하겠다"고 청탁한 뒤 2006년 1월 7000만원이 입금된 계좌를 김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그동안 미국에 머물던 장씨는 김 군수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지난 21일 돌연 귀국한 뒤 검찰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아왔다.한편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김 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장씨의 귀국에 따른 변호인측의 변론재개 요청이 받아들여져 취소됐으며 오는 8월28일 공판이 재개된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7.27 23:02

전주시의회 국철 의원 수뢰혐의 기소

전주지검 형사2부(윤영준 부장검사)는 골재 선별·파쇄사업 신고를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 부터 수 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전주시의회 국철 의원(55)을 지난 24일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사업 신고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 의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오모(51)·양모씨(41) 등 건설업자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국 의원은 지난해 12월 전주시 인후동 모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오씨 등으로 부터 "진·출입로 불법 형질변경 문제로 사업 신고가 반려됐는데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올해 1월까지 모두 54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국 의원은 또 오씨에게 "전주시가 발주한 아중저수지 보강 및 준설공사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골재 선별·파쇄장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청탁해 주겠다"며 그 대가로 2억4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7.27 23:02

학원수강료 상한 조항 헌법 배치

학원 수강료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등 행정규제를 할 수 있게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조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2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L영어학원이 서울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우리 교육 현실상 사교육은 공교육이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못하는 현실에서 소비자인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는데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의 기본 원리에 배치된다"고 밝혔다.또 "학원 종류, 시설 및 교육 수준, 임대료 등이 수강료에 영향을 주는데 개별 요소를 개량화해 합리적인 수강료 산출 방식을 도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 만큼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작동하는 수요·공급 원칙이라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함이 옳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학원법의 수강료 조정명령 제도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돼야 한다는 견해도 덧붙였다.재판부는 "교육 행정권자는 사회 통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는 폭리적인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조정 명령권을 발동할 수 없다"며 "학원법이 허용하는 수강료 게시 및 표시제, 허위표시에 대한 제재 등의 다른 간접 장치로 고액 수강료를 규제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강남교육청이 조정명령을 할 때 시설수준, 임대료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만을 근거로 관내 모든 학원 수강료를 종전 액수에서 4.9%만 인상했고 재판부의 명령에도 적정수강료를 산정한 근거가 된 기초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의 주먹구구식 수강료 산정 방식을 비판했다.강남교육청은 2007년 학원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고 강남지역 246개 학원의 수강료 인상 수준을 물가 상승률과 같은 4.9%로 제한했다.그런데 L어학원이 이를 지키지 않고 초등학생은 주 4시간에 35만원, 중학생은 주 4시간20분에 38만원의 수강료를 받자 올해 1월 14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학원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행정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개별 사건에 대해 판단을 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헌법 취지를 반영한 적극적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사실상 학원료를 규제하는 학원법 조항은 현재와 같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27 23:02

"대형할인점에 납품업체 협력사원 파견 불법"

대형할인점이 납품업자에게 판촉활동을 위한 협력사원을 파견하도록 한 것이 불법이어서 인건비 등을 모두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이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였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판결이다.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대형할인점 A사에 황태포를 납품하면서 협력사원을 파견해온 오모 씨가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A사가 오씨에게 협력사원의 인건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할인점에 대한 납품업자의 거래의존도가 높고 오 씨가 협력사원을 파견하는 형식이었지만 A사가 직접 면접을 보고 채용하고 근무시간과 급여 등을 결정한 사실, 오 씨가 협력사원에 대해 고용주로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 사실, 협력사원이 황태포 판매 이외의 업무도 담당한 사실 등을 보면 A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오 씨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행위"라고 판단했다.이어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27 23:02

임실군수에 뇌물 준 건설업자 구속

전주지검 형사2부(윤영준 부장검사)는 24일 하천 정화사업과 관련해 임실군수에게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모 건설업체 부사장 장모(4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6년 1월 임실 오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청탁비 명목으로 김진억 임실군수의 측근 김모(42)씨에게 7천만원이 든 계좌의 현금카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인 지난해 1월부터 미국에 머무르다가 최근 김 군수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돌연 귀국, 검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아왔다. 한편, 장씨의 귀국과 함께 김 군수의 변호인 측이 변론재개를 신청함에 따라 이날 열릴 예정이던 김 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취소됐다. 김 군수는 임실군이 발주한 공사 계약과 관련해 장씨 등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28일 오후 2시30분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공판을 재개해 선고기일을 다시 정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24 23:02

"보험가입 열흘만에 백혈병"..보험금 1억 '꿀꺽'

전북 익산경찰서는 24일 건강한 아들이 병에 걸린 것처럼 허위로 진단서를 내 보험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이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자 일란성 쌍둥이 아버지인 이씨는 지난 2월 초 둘째가 백혈병에 걸리자 첫째 이름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둘째의 진단서를 제출, 3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1억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치료비 1천여만 원을 제외한 돈 대부분은 빚을 갚는 데 썼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의심을 피하려고 보험에 가입하기 직전 병 걸린 아들의 주소를 처가로 옮겼으나 보험 가입 열흘 만에 백혈병에 걸린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2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