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헌법률 따른 면직 정부가 배상해야"

위헌결정이 내려진 법률 때문에 면직 처분을 받은군무원에게 정부는 면직 기간의 미지급 임금은 물론 지연손해금과 상여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로 면직된 군무원 강모씨가 군무원인사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복직된 후 정부를 상대로 낸 임금ㆍ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피고에게 임금 지연손해금 등3천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면직된 것은 위헌인 법률에 의한 것으로 무효기 때문에 정부는 원고에게 군무원으로 계속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과 지급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평균지급률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헌 법률을 잘못 입법하고 위헌 결정에도 법률 개정을 늦게한 국회와 유사한 법률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에 비춰볼 때 위헌 소지가 있음을 알고도 복직을 거부한 국방부에도 위법 책임이 있다며 원고측이 낸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비군중대장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2003년 2월 항명으로 인한 군형법위반죄 등으로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당연히 퇴직한다'는 군무원인사법 규정에 의해 면직됐다. 강씨는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군무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선고유예에 따른 면직 처분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받아 군무원으로 복직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17 23:02

검찰, 익산시청 국장 3년 구형

전주지검 군산지청 신건호 검사는 16일 오전 군산지원 1호 법정에서 이기리 판사(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승진 사례비 명목으로 익산시장 B비서실장(41)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익산시청 A국장(57)에 대해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신 검사는 이날 "피고인이 승진 사례비 명목으로 익산시장 비서실장에게 3000만원을 건넨 사실이 인정됐는데도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에 대해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30년 이상 바르게 공직생활을 했고, 1개월이 넘는 구속 기간에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은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A국장은 서기관 승진 직후인 지난 1월 익산 시내 인북로변에서 비서실장을 만나 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6월13일 구속됐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9.07.17 23:02

임실군의회 의장 압수수색

경찰이 공무원을 승진시켜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두고 김학관 임실군의장(54)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16일 금품수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임실군의회장실과 김 의장의 자택, 승용차 등에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경찰은 김 의장이 지난 2006년께 임실군청 소속 7급 공무원을 승진시켜 주는 대가로 2000~3000만원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으며 이 공무원은 6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김 의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한 정황을 어느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7.17 23:02

남원서 명예경찰소년단 위촉

남원경찰서(서장 나유인)는 16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기 명예경찰소년단 위촉식을 갖고 광주경찰특공대를 방문, 경찰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위촉식에서 나유인 서장은 " 경찰과 소년단원의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내 비행 학생들의 선도와 교통기초질서 지키기에 솔선수범 해줄 것"을 당부했다.이날 소년단원들은 경찰특공대를 방문하여 홍보동영상 시청과 폭발물탐지견 훈련모습 견학, 대원들이 사용하는 총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사격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가졌다.

법원·검찰
신기철
2009.07.17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문] : 손녀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개가 나타나 제 손녀를 물려고 하여,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개를 때렸는데, 개가 죽어 버렸습니다. 개 주인은 제가 죽인 개가 값비싼 개이므로 변상을 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물론 제가 개를 결과적으로 죽인 것은 맞는데, 손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개를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고소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하는 것인데, 저는 저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개 주인이 고소를 한다면 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까.[답] : 결론적으로 할아버지의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하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를 재물손괴죄라고 합니다. 재물은 자동차나 도자기와 같은 무생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개나 소 등 생물도 법적으로는 재물로 평가 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께서 개를 지팡이로 때려 죽였다면 이는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사안의 경우 개가 죽은 경우이나 다친 경우에도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먼저, 할아버지께서 개를 때려 죽인 것은 맞지만, 예를 들어 지팡이를 바닥에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개를 쫓으려 했는데 개가 잘못 맞아 죽은 경우처럼 개를 죽일 생각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즉, 형법은 실수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다음으로, 할아버지께서 말씀 하셨듯이 할아버지는 개가 손녀를 공격하자 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를 지팡이를 때려 죽인 경우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를 긴급피난이라 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개를 때려 죽이지 않고는 개의 공격을 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만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고, 지팡이로 개를 위협하여 쫓거나 손녀를 할아버지가 들어 가슴에 안는 등으로 개를 죽이지 않고도 공격을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그러나, 할아버지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등에 처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임영곤 변호사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9.07.17 23:02

전북 폭우피해 72억원..이재민 10명

15-16일 전북지역에 쏟아진 집중 호우로 10명의이재민이 발생하고 농경지 900㏊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라 모두 72억 1천만원(잠정)의 재산피해가 났다. 16일 전북도 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이틀간 내린 비로 이날 오전 6시 현재 농경지 900㏊가 침수됐고 주택 4채가 파손돼 이재민 10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으며주택과 상가 133채가 물에 잠겼다. 또 김제의 오리농장 1개소(9개 동)가 침수되는 등 사유시설에서 17억 5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아울러 전주와 진안 등의 하천 48개소 5천639m가 유실됐고 김제의 교량 2개가붕괴 또는 가라앉았으며 익산 금곡제와 고창 교동제 등 저수지 2곳의 둑이 붕괴하는등 공공시설에서도 56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접수가 본격화하면 재산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날 오전 2시 정읍에는 시간당 75㎜의폭우가 쏟아지는 등 오전 10시 현재 지역별 강수량은 진안 169.5㎜를 최고로 도내대부분 지역이 80-100㎜를 기록하고 있다. 도 재해대책본부는 이날 공무원을 비상소집, 도로·하천 등에 대한 응급복구와정확한 피해조사에 나섰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16 23:02

영장발부율 4년째 감소…공판중심주의 착근

법원이 형사사건 피의자의 구속영장 발부에 갈수록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1심 법원에 청구된 구속영장은 작년 동기 대비3천598건(13.7%) 증가한 총 2만9천845건이며, 이 가운데 2만2천219건이 발부되고 7천429건이 기각됐다. 영장 발부율이 74.9%로 작년 상반기(75.7%)에 비해 다시 0.8%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이로써 2005년 87.2%였던 구속영장 발부율은 2006년 83.6%, 2007년 78.2%, 2008년 75.6%에 이어 올 상반기까지 4년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법원은 고(故) 장자연씨 관련 문건을 유포한 혐의의 연예기획사 대표를 비롯해 마약투약 혐의의 가수 김모씨, 명문대 진학을 미끼로 거금을 받은 혐의의 프로야구선수 출신 고고야구 감독 등 주요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초에는 대검 중수부가 '박연차 게이트'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런 현상은 유무죄를 수사 과정이 아닌 법정에서 가려야 하고 형사재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 수사 원칙이 뿌리를내려가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198조는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을처음으로 명문화했다. 과거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는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는데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구속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았지만, 휴대전화, 각종 금융기록, 패쇄회로TV(CCTV) 등의 보편화로 증거취득이 갈수록 용이해져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줄었다는 사회적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대법원이 공판중심주의의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범죄사실에 관한 실체적 진실은 수사가 아닌 법정에서 가려져야 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면 구속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올들어 구속 사건이 늘긴 했지만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수사 원칙을 강조하는 법원 안팎의 분위기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16 23:02

익산 본사 다단계 건강식품업체 피해액 500억대

속보= 도내에 본사를 둔 수백억원대 다단계 건강보조식품 판매 피해신고와 관련, 업체대표를 소환조사하는 등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익산경찰서는 건강보조식품 판매로 피해를 입었다는 10여 명의 고발장을 접수한 지난달 초 익산의 본사를 압수 수색한 데 이어 지난 13일 업체 사장 김모씨(54)를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당초 사장과 함께 부사장 손모씨(44)에 대해서도 출석 요구서를 발부했으나 손씨는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조사를 받은 김씨는 "직원들로부터 받은 돈은 물건 대금이다. 본인들이 지급된 물건을 팔지 않아 돈을 받지 못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피해자들은 손씨의 아들이 외국에 유학 중이라는 사실에 미뤄 도주 우려가 있다며 15일 익산 경찰서에 출국 금지를 요청한 상태다.고발장 접수 후 관련 계좌 추적 등 수사를 진행한 경찰 수사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700여 명에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들까지 포함하면 전국에 1만여 명 이상, 피해금액이 1000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것이 고발한 이들의 주장이다.또 이들은 적극적인 피해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업체 사장과 판매원들 대부분이 '특정 종교인'이라는 공통 분모 때문이라고 전했다. 판매자 모집이나 판매 교육에도 목사가 기도와 설교를 통해 효능을 간증하는 등 신앙을 매개로 판매체계를 구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피해는 2003년 '노니'라는 열매로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파는 방문 판매 업체로 등록한 'ㅈ'업체로부터 시작됐다. 익산 본사 외에 전국에 80여 개의 지사를 둔 이 업체는 물건 값을 입금 받고 수당과 원금을 나눠서 판매자들에게 돌려주는 위탁 판매 형식을 취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7.16 23:02

정우성 전주시의원 징역 2년 구형

도심 미관지구내 장례식장 설치를 위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로비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주시의회 정우성 의원(63)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800만원이 구형됐다.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조례개정 청탁을 받고 1천8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해 치열한 법정싸움이 벌어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정 의원이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재판은 간이공판절차에 회부됐고 변호인 심문이 끝난 뒤 곧바로 검찰의 구형이 이뤄졌다.정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첫 공판때의) 답변을 달리한다"며 "공소사실 내용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변호인 심문에서 "조례개정을 지역구 민원해결 차원에서 검토했다"며 "오랜 친분이 있던 전 모씨로 받은 1800만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이며 추후 돈의 출처를 안 뒤 돌려줬다"고 주장했다.김창길 의원에게 전달된 500만원에 대해서는 "김 의원과 전씨가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제 개인사무실이 전달장소로 이용됐을 뿐"이라며 자신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정 의원은 마지막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지역구 주민과 시민들께 죄송하다"며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롤 호소했다.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중순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식당에서 전모씨(54)로 부터 도심 미관지구내 장례식장 허가를 위한 시 조례 변경 청탁과 함께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정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19일 오전 9시30분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7.16 23:02

쌀 직불금 미반납자 등 144명 수사 착수

쌀 직불금(쌀소득보전직불금)을 부당수령하고도 정해진 기간(7월3일)까지 자진반납하지 않은 109명과 부당수령액이 300만원을 넘는 35명 등 모두 144명에 대해 검찰이 사기혐의로 본격 수사에 나섰다.전주지검은 15일 "직불금 부당수령액 자진반납 기간이 지남에 따라 미반납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도내 수사대상은 모두 144명으로 전주지검 관내 71명, 군산지청 관내 49명, 정읍지청 관내 18명, 남원지청 관내 6명 등이다.도내 직불금 부당수령자는 모두 1201명으로 이 가운데 1092명(90.9%)이 부당수령액을 자진반납했다. 자진반납 기간동안 부당수령액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109명이다.자진반납 여부에 상관없이 부당수령액이 300만원을 넘는 도내 40명은 일단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 가운데 26명은 부당수령액을 자진반납해 양형에 참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부당수령액이 300만원을 넘는 전주지검 관내 18명중 4명이 자진반납했으며, 군산(9명)·정읍(11명)·남원지청(2명) 관내는 대상자 모두 자진반납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1000만원 이상의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1명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지검 정윤기 차장검사는 "자진반납 기간을 넘겼더라도 수사가 끝나기 전에 직불금 부당수령액을 반납하면 양형에 참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7.16 23:02

차기 검찰총장 누가 거론되나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사퇴로 검찰이 또다시 충격에 빠진 가운데 모든 관심은 차기 총장 후보군에 집중되고 있다. 천 후보자 내정 이후 고검장급 검찰 수뇌부 8명 전원이 용퇴, 지휘부가 텅 빈검찰사상 초유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후임자 인선은 최대한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임 총장은 현직에 있는 사법시험 23회를 기용할 경우임채진(19회) 전 총장보다 네 기수나 낮아지면서 인사 대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최근검찰을 떠난 20∼22회 인사를 다시 불러들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단기간에 조직을 추스르려면 조직 내부의 신망이 두텁고, 검찰이 처한 상황을잘 아는 인물이 수장을 맡아야 한다는 데 검찰 안팎의 의견이 일치한다. 이런 점에서 애초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였던 권재진(56.20회.대구) 전 서울고검장과 문성우(53.21회.광주) 전 대검 차장의 복귀 가능성이 거론된다. 명동성(56.20회.전남) 전 법무연수원장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권 전 고검장은 검찰 내부의 신임이 두터운 데다 뛰어난 친화력에 사안의 핵심을 간파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원칙에충실한 업무 스타일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광주제일고를 졸업한 문 전 차장은 수사는 물론 검찰 인사와 조직 등 행정 업무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 외에 김준규(54.21회.서울) 전 대전고검장과 문효남(54.21회.부산) 전 부산고검장, 신상규(60.21회.강원) 전 광주고검장, 이준보(56.21회.전남) 전 대구고검장, 이귀남(58.22회.전남) 전 법무부 차관도 같은 맥락에서 후보군을 이룬다. 그러나 위기에 처한 검찰을 구원하기 위해 검찰 고위간부 출신의 외부인사를 '구원투수'로 전격 기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지난 2002년 '이용호 게이트' 사건으로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퇴임하자 서울고검장 출신인 이명재 변호사를 총장으로 기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외부인사로는 정진규(63.15회.서울), 이정수(59.15회.충남), 고영주(60.18회.충남), 박상길(56.19회.서울), 김태현(54.20회.대구), 박 만(58.21회.구미)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정 변호사는 2005년 법무연수원장, 이 변호사는 2005년 대검차장, 고 변호사는2006년 서울남부지검장, 박상길 변호사는 2008년 부산고검장, 김 변호사는 지난 1월법무연수원장, 박 만 변호사는 2005년 성남지청장을 끝으로 각각 공직에서 물러났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15 23:02

진봉헌 변호사 '항소법원 설치 지방변호사 협의회' 간사 맡아

지난 12일 구성된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지방변호사회 협의회' 간사를 맡은 진봉헌 변호사(전북지방변호사회 항소법원 설치 특위위원장)는 협의회에 대해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조직적 체계와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진 변호사는 "협의회가 앞으로 대법원과 국회, 정부를 상대로 항소법원 설치 문제를 논의하는 공식 통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협의회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한국헌법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연 뒤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요할 경우 지역별 순회 공청회와 항소법원 유치 서명운동도 벌일 계획도 시사했다.'각 시·도 마다 항소법원이 필요하느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누구나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안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런 권리를 제도적· 항구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것이 항소법원 설치 요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진 변호사는 "광주고법 전주부 재판부의 업무량은 광주고법 본원 재판부의 1.7배에 이른다"고 들고 "재판부의 업무 부담이 커 신속 공정한 재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독립된 항소법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진 변호사는 "강원도의 경우 도지사가 직접 항소법원 문제를 챙기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감명받았다"며 "전북지역도 도와 정치권이 함께 관심을 갖고 항소법원 유치에 노력했으면 한다"는 기대를 밝혔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7.15 23:02

"자치단체 '항소법원 유치' 힘 모아야"

전북을 비롯해 강원, 수원, 경남(창원), 충북(청주), 제주, 울산 등 7개 지역 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항소법원(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선 가운데 이들 지역 광역자치단체들도 항소법원 유치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지역 주민들이 지역 안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당지역 시·도 단체장들이 대법원과 국회, 정부 등에 항소법원 설치를 적극 요구하는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전주고법유치 비대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점동 변호사는 14일 "전북도가 지난해 고법유치 활동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적극 협력했지만 이제 전북 차원이 아닌 전국 차원의 현안으로 확대된 만큼 상황 변화에 맞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항소법원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지역은 강원으로 강원도는 도지사가 직접 사업을 챙겨 올해 5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학술대회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강원 이외 지역의 경우 법조계를 중심으로 항소법원 유치 여론이 조성되고 있지만 아직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강원도 관계자는 "강원도 혼자의 노력만으로는 항소법원 유치를 이뤄내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항소법원이 필요한 다른 지자체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이에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항소법원 문제의 경우 16개 시·도에 모두 필요한 사안이 아니어서 협의회 차원의 논의는 불가능하다"며 "다만 항소법원이 필요한 지역 단체장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찾는 노력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7.15 23:02

빈집서 통장 훔친 30대 입건

군산경찰서는 14일 훔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혐의(절도)로 이모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께 군산시 개정면의 문모씨(51)의 집에 몰래 들어가 통장을 훔친 뒤 인근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1390만 원을 인출해 5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 것을 확인한 뒤 몰래 들어갔으며 통장 뒤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7.15 23:02

중국서 신세계 상품권 위조·국내 유통 일당 검거

중국에서 위조해 밀반입한 국내 유명백화점 상품권을 국내에 대량 유통시키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익산경찰서는 14일 위조된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0억원 상당을 중국에서 들여와 일부를 유통시킨 혐의(위조유가증권행사 등)로 김모씨(42)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모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중국에서 위조 상품권을 제조한 총책 임모씨(57) 등 3명을 쫓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말부터 5월초까지 중국에서 위조된 10만원권 신세계 상품권 1만장을 국내에 반입해 이중 650여장을 과천 경마장 인근 구둣방과 수도권 금은방 등을 통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위조된 상품권은 총책 임씨가 중국 칭다오에서 제조한 것으로 일반인이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으며 1만장이 모두 일련번호가 다르게 제작됐다. 김씨 등은 위조 상품권 50장을 먼저 국내에 들여와 유통시킨 뒤 발각되지 않자 5월 초 나머지 9950장을 목재 운반용 선박을 이용해 국내에 반입했다. 이들은 반입한 상품권 중 일부를 9만원을 구둣방 등에 팔아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지난 5월 초 서울의 한 신세계백화점 매장에서 위조한 상품권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하고 수사에 착수해 김씨 등 판매책을 붙잡았다.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압수된 위조 상품권 외에 추가로 시중에 유통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들이 100만원권 100억 상당을 위조해 유통시킬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위조 총책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7.15 23:02

흉악범 얼굴·이름 공개한다

앞으로 연쇄 살인·아동 성폭행 살인 등 반인륜적 중대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이름·나이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14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자백했거나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했다.정부는 최근 5년동안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률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극악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법률안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정부는 얼굴 공개 후 무죄 판결이 날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일반적인 배상 외에 특별한 구제안을 마련하지는 않은 상태다.또 피의자의 얼굴 공개가 가족과 주위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여전해 개정안 의결에 따른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원·검찰
김성중
2009.07.15 23:02

檢 다시 '차분모드'…정치권동향엔 촉각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 속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한 14일 검찰 내부는 전날보다는 다소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각종 의혹을 둘러싼 천 후보자의 해명이 석연치 않은 데 대해 꺼림칙하게 여기는 기류가 일부 남아있긴 하지만, 검찰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그간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의혹이 불거졌고,이에 대한 해명도 시원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고 촌평했다. 그러나 천 후보자가 거액을 빌린 박모씨와 해외 골프여행을 갔다는 의혹이 청문회를 통해 불거진 데 대해선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제기하는 의혹이냐"며 검사답게신빙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이 의혹은 검찰의 인사청문회 준비단도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탓에 느닷없는 질의에 준비단도 적지않게 당황했다는 전언이다. 한 평검사는 "후보자 부인의 '명품쇼핑' 의혹과 자녀의 위장전입 사실은 국민정서상 민감한 문제"라며 "검찰총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천 후보자의 약점으로 남을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내부에선 "썩 개운하지는 않았다"는 평가와 함께 "무리한 의혹 제기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또 명쾌하게 반박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아쉬움이 교차했다. 준비단 관계자는 "천 후보자 부인의 면세점 쇼핑은 지난 10년간 내역을 모두 합한 것이고, 명품 가방 구매는 결혼할 며느리를 위해 샀는데 (의원들이) 이를 해명할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고위간부 그룹에서는 비록 깔끔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청문회에서 불거진 개인문제가 총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치명적인 하자는 아닌 만큼 천 후보자의 취임 이후 행보에 일단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반응이 주류였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천 후보자의 발탁이 검찰 개혁과 변화에 방점이 찍힌 만큼총장 취임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며 "개혁과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준비단은 천 후보자의 총장 취임에 차질이 발생하면 엄청난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날 국회 법사위의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련해 정치권 동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14 23:02

수협 대의원 선거 후보사퇴 강요 혐의 60대 불구속 입건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수협 대의원 선거 출마 후보들에게 사퇴할 것을 강요한 혐의(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어촌계장 김모씨(66)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5일 오전 11시께 군산시 중동의 한 수협 어촌계 사무실에서 다음날 있을 대의원 선거에 나선 후보 13명 중 6명에게 "사퇴하면 다음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번에 탈퇴 안 하면 계모임에서도 제외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다.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이미 다른 7명의 당선이 확정됐다면서 포기할 것을 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김씨가 당선자들로 부터 금품을 받았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7.14 23:02

군산지청, 익산시의회 의장 소환조사

지난 5월부터 익산시 인사비리를 수사중이던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13일 익산시의회 의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검찰은 이날 의장을 상대로 민간보조금 집행과정에 개입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검찰은 그동안 의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의장 비서와 공무원,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9.07.14 23:02

'항소법원 설치' 지방변호사들 힘 모아

항소법원(고등법원)이 없어 재판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의 법조계 인사들이 지역내 항소법원 설치를 위해 함께 손을 잡았다.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지방변호사회 협의회를 구성하고 공청회를 준비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선 것.전북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해 강원, 수원, 창원, 청주 등 항소법원이 없는 5개 지역 변협 관계자들은 지난 12일 서울 모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지방변호사회 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장에 이택수 강원지방변호사회장을 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협의회는 제주와 의정부, 인천, 울산 등 4개 지역 변협도 참여시켜 항소법원 설치 노력을 함께 펼쳐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협의회는 다음달중 국회에서 항소법원 설치관련 공청회를 열어 지역 실정을 알리고 항소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공동선언문도 채택할 계획이다.항소법원 설치 문제는 지난해 전북에 이어 올해 강원 지역이 적극 나서고 있는데 강원도는 올해 5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항소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지난달 29일 학술대회까지 개최했다.전주고법유치 비대위 공동대표를 맡아 항소법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김점동 변호사는 "대법원도 항소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항소법원 필요성에 대한 학술적 뒷받침으로 공청회 개최도 이런 차원"이라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일부에서 광주고법 전주부 설치로 항소심 재판과 관련된 도민들의 불편이 사라진 것으로 생각하지만 1개 재판부가 형사와 민사재판을 함께 맡아 재판 소요 기일이 길고, 행정부 순회재판에 따른 불편이 여전하다"며 "항소법원이 설치돼야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7.1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