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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주민편의시설 설치’, 지역현장은 빠졌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전국적으로 학교부지 내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지역 현장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지난 8일 학교를 지역 주민이 문화체육생활을 누리는 거점으로 만드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교 시설을 복합화해 지역 자체의 문화적 여건과 관계없이 지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학교부지 내에 주민센터, 체육문화시설,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체육관과 도서관, 전시장, 강당 등 기존 학교시설은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그러나 이번 업무협약에 대해 전북 교육계에서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기구의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설 운영 등의 주요 주체는 학교인데 정작 당사자인 지역 학교들의 동의나 의견은 구하지 않아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것. 전북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업무협약에 관해 의견 수렴 요구를 받지 못했고 학교 시설부지 활용 등은 재산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함에도 이에 관한 별도 지침도 내려오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 및 학교와 논의해 허락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를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총회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정작 일선 학교들에서 학생 안전학습권 침해 등을 우려해 시설 개방을 꺼린다는 점이다. 학교시설 관리는 초중등교육법 11조에 따라 학교장이 책임인 것도 부담이다. 도내 A중학교 교장은 외부인에 의한 학생 (성)폭력 사건 등이 종종 발생해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학생 안전 관리에 대한 교사들의 책임이 커질 것이라며 학교는 학생 안전과 학습지도가 최우선인 곳인데 목적이 뒤바뀔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지역별 실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상덕 전북교총 회장은 폐교 위기의 원도심 학교는 유휴 공간 활용 측면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 외 학교에서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이라며 지역별 학교 안전관리 현황도 다른 상황에서 시설 적극 개방은 교사, 학부모들 사이에서 엄청난 저항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 역시 일선 교육 현장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다. 업무협약 추진 과정에서 총괄적으로 시도교육청이나 지역 학교들의 의견을 듣진 못했지만 협약을 계기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학생 안전과 안정적 관리 운영, 시설관리 주체 보완 등을 위해 강화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2.12 19:34

익산 천서초등학교의 특별한 졸업식

익산시 춘포면 천서초등학교 졸업생들이 학교와 마을, 지역에게 뜻깊은 선물을 안겨 눈길을 끌었다. 이 학교 제76회 졸업생 6명은 지난 8일 특별한 졸업식을 가졌다. 학교에 있는 나무와 주변 마을, 지역을 소재로 한 학교 탄생에 관한 창작 설화 천서에 내린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그림책을 만들어 이날 졸업식을 통해 발표의 시간을 가진 것이다. 졸업생들은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학교에 있는 여러 나무를 보고 자랐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고마움과 애정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마음에서 학교와 관련된 탄생 설화를 쓰기로 마음 먹은 졸업생들은 6학년 1년 동안 담임 강인상 교사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학교와 마을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학교 주변 마을의 이장과 주민들을 수시로 만나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춘포면사무소를 방문해 지역의 역사에 대한 면담을 하는 등 춘포면 일대 곳곳을 누비는 탐사 활동도 벌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전 설화 작품 100편의 이야기 구성과 특징에 대해 연구분석하는 등 탄생 설화를 완성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수고 덕분에 마침내 올해 1월 천서에 내린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그림책을 완성하게 되었고, 이날 졸업식을 통해 작품의 제작 동기, 과정, 소감 등을 발표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다. 졸업생들은 천서 탄생 창작 설화를 통해 우리 마을과 지역에 대해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 학교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면서 애교심과 애향심을 기를 수 있었다며 선배와 후배들이 우리가 만든 설화를 좋아해주고 즐겁게 읽어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초중등
  • 엄철호
  • 2019.02.11 16:14

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 “교육적 해결 필요”vs“가해자 면죄부”

교육부가 최근 학교폭력 제도 개선안을 통해 경미한 학교폭력은 생활기록부에 명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전북지역 교육계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앞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9단계 징계 조치 중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1~3단계) 등 수위가 낮은 징계는 가해자의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안을 남기지 않는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서다. 전북교육청과 도내 일부 교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도교육청은 처벌을 받는데 기록까지 남기면 이중처벌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입장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일선 현장에서는 교육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내 교육계 관계자는 네 물품 메이커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모욕적 언사로, 가해자가 쳐다본 것을 째려봤다며 피해자 위협으로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됐다며 사소한 다툼은 과거에도 있었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현재는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고 기록으로 남아 교원의 지도력과 학생의 학습권이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록은 가해자의 대학입학 등에도 악영향을 끼쳐 낙인을 찍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학부모 등의 반발도 적지 않다. 사실을 기록하는 것인데 미성년자학생이라고 해서 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면죄부라는 비판이다. 또 교육적 지도가 학대, 성희롱 논란에 휩싸여 쉽지 않은 마당에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큰 우려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기준이 모호해 사건이 축소은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생기부 기록 유무가 갈리는 3단계와 4단계 징계 조치를 두고 가해자피해자간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다. 학교폭력 피해 자녀를 둔 도내 학부모 A씨는 가해학생 부모가 학교에 압박을 해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딸의 고통은 계속됐고, 현재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현재도 가해학생이 행위에 비해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징계가 가볍다고 해서 기록조차 남지 않는다면 고통은 오롯이 피해자의 몫이 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학교폭력 건수는 2018년 615건, 2017년 583건, 2016년 588건이다. 이중 절반가량(중복 징계 제외)이 1~3단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도내 일부 상담담임 교사들은 정말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도 있지만, 사건은 경미할지라도 반성이 없거나 감정이 결여돼 있는 가해 학생도 있다며 징계 수위에 따른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보다 피해자의 심정, 가해자의 교화반성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2.07 19:56

‘전북 학교자치조례’, 2월 1일부터 공포돼 시행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모든 교육주체가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가 지난 1일 공포, 시행됐다. 전북교육청이 마련해 지난 1월 18일 전북도의회를 통과한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는 교육부 보고를 거쳐 2월 1일 공포됐다. 조례에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의 자치기구 설치 및 운영, 교무회의 설치 및 운영원칙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조례 시행을 통해 참여적 의사결정 및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의 방법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도교육청은 조례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세부 규칙과 매뉴얼 등을 알리고 학교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파악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도 이에 관한 논평을 발표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은 학교장 혼자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교육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서 출발한다며 학교 안 회의문화의 변화와 개혁에 학교자치조례가 견인차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단체는 학교자치 실태 조사 및 수시 모니터링, 학교자치 실현 계획 등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해 전북 학교자치 조례가 선언적 문구가 아닌 살아 숨 쉬는 조례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2.06 18:46

‘징계 요구 불이행’ 전주 신흥고 체육관 건립 백지화 논란

전북교육청이 징계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 소속 전주 신흥고등학교의 체육관 건립을 백지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초 신흥고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부지 적정성과 학생수 등을 종합 심사한 결과 신흥고 체육관 건립이 타당하다고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별교부금과 교육청 예산 등 총 18억 7000만원을 들여 체육관 조성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막바지 교육부 특별교부금 신청 단계에서 같은 학교법인인 신흥중의 선교후원금 유용 사건에 발목이 잡혔다. 교육청은 최근 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한 사업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흥고 체육관 건립 예산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신흥중 교장과 행정실장의 발전기금 불법 조성 및 유용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학교법인 측이 묵살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와 관할 교육청이 사립학교 재단에 교사 징계를 요구할 수는 있어도, 재단이 반드시 이행할 의무는 없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특교금 신청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도 보지만 이 사안의 경우 교육청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법인에 교육청 예산까지 들여 체육관을 세워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학교법인이 당초 징계 요구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법인과 교육청의 갈등으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흥고 관계자는 그간 체육관이 없어 신흥중 체육관을 함께 쓰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학교 숙원을 풀 기회를 놓쳐 아쉽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3~6월 신흥중을 상대로 특정감사를 벌여 선교 후원 명목으로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유용한 신흥중 전 교장 A씨와 행정실장 B씨에 대해 정직(중징계), 감봉(경징계) 처분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교육청 감사 결과 A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졸업생과 종교단체로부터 발전기금 3500여만원을 조성한 뒤, 이 중 480여만원을 업무추진비와 학교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후원 교회와 교직원, 사립 교장단을 대상으로 접대비 명목으로 약 780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해 내사를 벌인 전주 완산경찰서는 사적 유용 등 특별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내사종결 처리했다. 학교법인 측은 이런 경찰 조사결과를 이유로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2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나 처분을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형사사건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감사 담당부서에 주문했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9.01.30 19:30

경미한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 방침

앞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한다. 또 교육적 해결이 바람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30일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무조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총 9단계의 조치방법 중 1~3단계(서면사과접근금지교내봉사)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단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다.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조치를 받으면 원래대로 기재한다. 이는 교육부가 현행 학교폭력 대응 절차가 소송을 부추기고 교육활동을 위협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학생 간 관계회복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는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2018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표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표본 조사에는 전국 초등생 4학년부터 고등학생 2학년의 약 2.5%(약 9만 명)이 참여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학생(51.4%)이 학교 폭력이 특별한 이유 없이 단순한 장난으로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또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학교 규칙이나 안정성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1.30 19:30

전북지역 학교 석면해체 현장, 안전 상태 부실

전북지역 일부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석면해체제거 현장에서 공사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이 석면해체 작업을 한 도내 학교 5곳을 모니터링한 결과다. 1급 발암물질인데다 초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작은 석면 가루가 작업현장 밖으로 쉽게 퍼져나가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전북지역 학교 석면해체제거 현장에서 공사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방문한 학교 5곳 중 음압을 제대로 유지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석면 해제 작업을 할 때는 석면가루 날림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 내부를 비닐로 밀폐하고 내부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음압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방문한 현장은 적정한 음압을 측정할 음압기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보유했더라도 적정압력인 -0.508 mmH2O(수주밀리미터)를 유지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는 게 단체들의 설명이다. 현장 인근에 탈의실, 샤워실 등 위생설비가 없어 작업자들이 멀리 다녀야 하고, 석면 폐기물 반출 과정에서 제대로 밀폐가 안 된 점도 위험도를 높였다고 덧붙였다. 공사 현장 안전 미비뿐만 아니라 안일한 관리감독도 지적됐다. 이들은 더 큰 문제는 시공사와 현장을 점검해야 할 감리도 음압기 설치방법과 적정 압력 수치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데도 작업을 강행시키는 감리사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관 협력형 석면 모니터단을 구성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여름에도 도내 석면해체 공사를 한 132개 학교 중 102개교(77.3%)가 안전성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해 논란이 됐었다. 단체는 학교 일정에 맞춘 촉박한 기한도 문제라며 속도전보다는 철저한 가이드라인 준수, 관리감독으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에서 석면해체 공사가 남은 학교는 460여 곳, 60만㎡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1.30 19:30

“올해 혁신학교, 169개서 128개로 줄이고 질적 성장”

전북교육청이 혁신학교 수를 줄이는 대신 질적 성장을 이끌어 성공 모델로 구축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 교육혁신과는 이날 2019년도 혁신교육 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9년째 추진운영되고 있는 혁신학교는 수평적인 학교운영 시스템 구축과 인지비인지적 영역을 아우르는 교육과정수업평가 등을 하는 학교다. 혁신학교는 지난 2006년 전국적으로 일어난 학교혁신운동에서 처음 제기됐다. 전북에서 2009년 처음 교육 정책에 반영돼 2011년 혁신학교 19곳을 지정하며 본격적으로 운영됐다. 2011년부터 3년간 초기 단계를 거친 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양적 성장을 이루며 정착기를 이뤘다. 올해부터는 완성확산기에 진입한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도내 혁신학교는 2018년 기준으로 169개교가 있었지만, 올해 128개교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2019년 혁신학교로 지정된 곳은 특수학교 1초등교 79 중등교 33고교 15곳 등 도내 총 128개 학교다. 완전한 성공 모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전 학교에 확산시키고자 한다. 혁신학교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수업-평가 방식의 변화전문성을 끌어낸다. 협력토론 학습 등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동기수업참여도학교만족도 등을 끌어내고 성적뿐만 아니라 문제해결 능력사고의 유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높이는 게 혁신학교의 목표다. 그간 이러한 학업방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 문화 형성에 힘썼다면, 이제는 교대사대와 연계해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고 학습과정 전문가를 양성한다. 또 농어촌교육특구, 방과후마을학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해 학교 울타리도 넓힌다. 교육 과정방법론적으로는 단계를 쌓아가고 있지만 미비한 성과 연구는 여전히 혁신학교 확산의 발목을 잡는다. 운영 3기에 접어들까지 혁신학교 도입 전후의 교육 효과성, 종합적인 학력 신장 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학부모들과 일부 학교 현장에서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불안이 나오는 이유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혁신학교를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력사고능력 신장 여부를 추적조사하겠다며 교육의 전환기인 만큼 믿음을 갖고 변화에 관심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1.29 19:25

전북지역 중학교 2곳, 운동부 합숙소 운영 금지 지침 어겨

전북지역 중학교 2곳이 운동부 합숙소 운영을 금지하는 지침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합숙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7년 전라북도 학교운동부 운영 매뉴얼을 개정, 중학교 운동부 합숙소 운영을 금지했다. 인권침해, 학습권 보장 등이 이유다. 기숙형 자율중학교고등학교는 예외적으로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 운영은 가능하다. 그러나 축구부를 운영하고 있는 A공립중학교와 축구야구부를 운영하는 B사립중학교 등 도내 2개교는 지침을 어기고 합숙소를 유지해왔다. 도교육청이 2017년부터 공문을 보내 폐쇄 명령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운영중이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고창 유도부 성폭력 사건이 밝혀지면서 두 학교에 대해 강력히 폐쇄 명령을 내렸다. A공립중학교는 5월까지 합숙소를 없애겠다고 밝힌 반면 B사립중학교는 여전히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B사립중학교에 대해 엄중히 대응, 폐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체육계 미투가 잇따라 발생하고, 체육계의 폐쇄적인 문화 및 사제관계의 주요 원인으로 합숙생활이 꼽혔다며 해당 사립학교에 대해 형사고발까지 고려해 강력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 학교운동부가 있는 중학교는 79곳, 고등학교는 60곳이다. 이중 합법적인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는 중등 5개교고등 24개교다. 도교육청은 28일 발표한 교육부의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 방안에 따라 29개교의 합숙훈련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전체 139개 학교운동부에 대해서도 지도자 교육, 점검 등에 힘쓸 계획이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1.29 19:25

전북 초등교사 임용 적체현상 여전

전북지역 초등교사 임용 적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발령 대기 중인 초등 임용 합격자(2019년도 신규 합격자 포함)는 233명에 달한다. 2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도 전북지역 초등 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60명 중 발령 받은 인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17년도 합격자 152명 중에서도 60명이 발령을 받지 못했다. 28일 발표된 2019년도 초등교사 임용 합격자 104명도 내년에나 발령을 기대해야 한다. 게다가 도내 합격자 중 69명은 올해 임용되지 못하면 합격 무효 위기에 처한다. 2017년도 합격자 60명과 군 제대 후 발령대기자 9명인데, 임용후보자의 임용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것이다. 수요공급 조절을 위해 매년 초등교사 선발인원이 소폭 줄고 있지만 임용 적체현상은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14년도에도 합격자 302명이, 2016년도에는 261명이 미발령돼 논란이 일었다. 올 상반기에는 교사 정원이 50명 늘어 인사 적체가 해소될 것으로 봤지만 복직자명예퇴직자 수가 변수로 작용했다. 복직자가 140명으로 대폭 늘었다. 교육 관계자들에 다르면 복직자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육아시간이 매일 2시간으로 늘어남에 따라 육아휴직의 필요성이 줄어든 탓으로 풀이된다. 명예퇴직자도 22명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신규 교사가 임용될 자리는 30여 석이 남았다. 현재 대기발령자 230여 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합격자들을 임용 유효 기간 안에 발령 내겠다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상보다 올 상반기 신규 임용 자리가 줄었지만 정년퇴직승진자 수를 고려하면, 발령이 시급한 69명은 올 상하반기 내에 모두 임용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교육청 어학연수 파견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등으로 파견해서라도 합격자들을 최대한 빠르게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적체현상이 되풀이 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학급당 인원이 줄어야 한다며 현재 29명 안팎에서 OECD 기준에 따라 학급당 인원을 25명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1.28 19:34

전북지역 올해 9개 초등학교 신입생 없다

출산율 감소와 인구 유출로 전북지역 농어촌 학교가 사라질 위기다. 도내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지역별 격차가 큰 상황이다. 매년 신입생을 받지 못하는 학교가 생겨나고 올해도 도내 9개 학교가 신입생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등학교는 9곳이다. 군산 5(무녀도초비안도초신시도초 야미분교내흥초어청도초), 부안 3(동북초장신초위도초 식도분교), 순창 1(적성초) 곳이다. 2018년도에는 군산(2), 진안(1), 무주(2), 임실(1), 부안(3) 등 도내 9개교가 신입생 환영식을 열지 못했다. 2017년도에는 7곳(군산4익산1임실1부안1)이었다. 군산 비안도초, 어청도초교는 3년 넘게 1학년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신입생 수도 매년 감소세다. 2005년 2만 4581명, 2009년 1만 7955명에서 올해 예상 신입생 수는 1만 6404명이다. 최근 3년간 도내 3개교가 문을 닫았다. 이마저도 올해까지는 흑룡띠생 출산 붐으로 학생 수가 유지됐지만 내년부터 감소폭이 커질 것으로 예측돼 신입생이 없거나 문을 닫는 학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농어촌 교육 특구 지정, 교통 지원 등 다양한 사업으로 농어촌 학교 살리기에 힘쓰고 있지만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경우는 막기 힘들다며 주민 의견을 들은 후 폐교 수순을 밟고 건물 활용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1.24 19:56

“수시·정시 비율 떠나 새로운 대입제도 제안하겠다”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현 대학입시제도에서 수시정시 비율을 떠나 새로운 대입제도를 마련하자는 현장 교사들의 제안이 나왔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EBS 교재 연계율을 대폭 낮추고, 교과서 및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뤄진 내용을 문제로 내 성적 줄세우기를 위한 난해한 문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해 8월 전국 진학 교사들로 구성된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을 발족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교육과정 실정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교육감협의회 회의와 함께 연구단의 대입제도 개선 방향 1차 보고회가 진행됐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열린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의 보고회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대입 개혁 제안들이 나왔다고 밝혔다. 보고회에서 주로 논의된 것은 수학능력시험의 개선 방안이다. 크게 공감된 제안은 EBS 교재 연계를 없애자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현 고등학생들은 내신을 위한 교과서와 수능을 위한 EBS 참고서, 두 개의 교과서를 보고 있다며 사교육을 없애기 위한 EBS 도입이 오히려 사교육 의무화, 교과학습 혼란 등의 역기능을 내고 있는 것에 다들 공감했다고 말했다. 연구단 소속 교사들 역시 교과서 진도 확보와 정식 교육과정도 아닌 EBS 교재 진도를 모두 확보해야 해 현장에서 무척 벅찬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 교육과정학습목표에 맞는 문제를 출제해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을 일체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연구단의 백상철 주성고 교사는 수능시험의 절대평가 전면 전환을 제안했다. 진로희망에 관계없이 고득점을 위한 특정교과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탓이다. 문제의 관련 학습 단원, 채점기준 등을 설명한 수능 이원목적 분류표를 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보고회에서는 수능시험 개선 방안 등이 중점을 이뤘지만 궁극적으로 대입제도에 대한 새 판을 짜겠다는 게 연구단의 의도다. 그간 대입제도에서 수시정시 비율 논의가 첨예했지만, 비율을 넘어 방법론을 재고민하겠다는 의견이다. 수능 존폐까지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오는 8월께 최종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1.21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