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급대표 일방적 임명해도 인권 침해

#1. A중학교 교사 B씨는 교칙을 위반한 학생 C군을 불러, 매 쉬는 시간마다 교무실 앞에 서 있으라고 지시했다. 지시대로 쉬는 시간마다 교실에서 나와 교무실 앞에 서 있던 C군을 본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웃었다.#2. D중학교 교사 E씨는 학생 F양이 머리카락을 펼 때 쓰는 기구(일명 고데기)를 학교에 가져온 것을 봤다. 그는 F양에게서 고데기를 압수하고, 압수한 고데기로 F양의 쇄골 부근을 툭툭 쳤다.#3. G중학교의 H반은 학급 실장부실장 선거를 치르지 않았다. H반 담임 교사 I씨가 학급 실장과 부실장을 모두 본인이 임명했기 때문이다.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들이지만, 이는 모두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심의위)와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인권센터)는 최근 심의의결한 내용들을 9일 발표하고, 해당 학교장들에게 인권감수성 향상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이들은 또 유사한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김승환 교육감에게 권고하기로 했다.이번에 심의의결된 사안들 중에는 체벌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다. 학생의 머리를 매로 툭툭 치는 등의 신체적 체벌, 학생에게 비속어를 사용하는 언어적 체벌, 쉬는 시간을 박탈하고 해당 학생이 놀림을 받도록 한 정신적 체벌이 모두 이에 포함됐다.학생들의 선출에 따르지 않고 학급 대표부대표를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생 자치활동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형석 인권센터 조사관은 교실 내에서 뒤에 서 있으라고 하는 것은 지도 방법으로서 유효하지만 교실 밖으로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은 잘못된 훈육이다면서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교칙을 어긴 학생을 상담실로 데려가 상담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말했다.고 조사관은 그러면서 특별히 큰 폭력이 발생한 사건의 이면에는 평소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인권 침해가 있다면서 학교에서 인권 침해 요소들을 하나씩 줄여나가는 것이 사회를 더 좋게 바꾸는 원동력이 된다고 강조했다.심의위원장을 맡아 사건을 심의한 전준형 전북인권교육센터 소장은 진정인들이 주로 체벌에 대해서 인권 침해라고 피부로 느끼고 있다면서 체벌 이외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감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심의위의 결정문은 인권센터 홈페이지(http://human.jbe .go.kr)에 공개되고 있다.

초중등
권혁일
2015.02.10 23:02

전북도교육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강화

기소유예나 구약식(벌금형)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 의결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주의나 경고 처분만 내려져 왔다. 또 일부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이 상향된다.전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개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도교육청은 성폭력성매매 비위에 대해 다른 직종 공무원에 비해 높은 징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장애인 대상 성 관련 비위는 미성년자 대상 비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또 구약식 처분을 받은 음주측정 불응이나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해서도 기존 경징계 의결 요구에서 중징계 또는 경징계 의결 요구로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초중등
권혁일
2015.02.09 23:02

특정 대학 '합격자랑 현수막' 아직도

지난 6일 오전 10시께, 전주 지역 사립 A고교.졸업식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정문 옆에는 이 학교 3학년 학생이 특정 대학교에 합격했다는 내용의 현수막과 함께 이 학생이 2015학년도 수능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았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함께 걸려 있었다.B고교는 정문에는 이 같은 현수막이 걸려있지 않았으나, 교사(校舍) 앞 게시판에 이 학교 학생들의 대학 합격 현황이 붙어 있었다.C고교는 정문 옆에는 수능 고득점 및 출신자 고시 합격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특히 교내 한 건물 벽면이 소위 명문대 합격 현황으로 채워진 대형 현수막으로 장식돼 있었다.이날 기자가 돌아본 전주시내 사립 고교 7곳 중 3곳이 대학 합격 현황을 현수막이나 게시판에 공지하고 있었다.전북도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잇달아 특정 대학 합격 홍보물을 내걸지 말도록 권고했으나 일선 고교에서는 여전히 이 같은 홍보물 게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이 특정 대학에 누가 얼마나 합격했다는 내용이나 누가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는 내용의 홍보물은 공교육 현장에서 학벌주의를 드러내고 입시 경쟁을 부추긴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인권위는 지난 2012년 일부 순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편으로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면서 특정 대학 합격 홍보물 게시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고, 지난달에 같은 내용으로 다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도교육청 또한 지난 2012년부터 특정 대학 합격 홍보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하고 있다.몇 학년 몇 반 누구 하는 식으로 특정한 개인을 드러내는 홍보물은 개인정보 관련 문제의 소지도 있다.박고형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는 개인에게 사전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봐야할 것이라면서 동의서를 받는 절차가 지켜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나 도교육청이나 인권위의 권고가 강제력을 지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홍보물이 단시간에 사라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도교육청 학교교육과 관계자는 학교에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시정 요구를 하면 보통 학교들이 잘 수용하는 편이라면서 습관적관행적으로 홍보물을 내거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고 말했다.박고형준 활동가는 일선에서 안 지켜지는 부분들은 시도교육청이 지도감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총동문회에서 게재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들 역시 사적인 조직이 아니라 교육 공동체 속에서 형성된 조직이기 때문에 공적인 책무를 생각해 현수막 게재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C고교 관계자는 졸업식을 위해 단발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 건 것이다면서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며, 곧 뗄 것이라고 해명했다.

초중등
권혁일
2015.02.09 23:02

완주 운주초, 두부인절미 만들기·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완주 운주초등학교(교장 서승원)가 지난 5일부터 지역 주민과 학부모의 재능기부를 활용, 두부와 인절미 만들기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눈길을 끌었다.학기말 오후 시간을 교과와 연계해 진행된 첫날 두부만들기 체험은 과학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완창정보화마을에서 이주영 학부모의 재능기부를 받아 학생들이 직접 콩을 갈고 끓이고 간수를 넣고 두부로 응고되는 과정을 체험하면서 과학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생생한 학습의 장이 됐다.둘째날에는 대둔산 자락 산아래장승마을 펜션에서 전교생이 모여 인절미를 만들었다. 역시 재능기부를 통해 만든 떡메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찹쌀을 직접 찧어보고 콩가루를 반죽과 얼굴에 묻히며 동심을 만끽했다.운주초는 9일 맑은영농조합법의 도움으로 숲체험 강사 3명을 지원받아 대둔산과 천등산을 병풍삼아 생활하는 운주지역에서 자연의 풍경을 눈과 귀로 느끼는 숲체험을 갖는다.운주초등학교는 봄, 여름, 겨울,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인성프로그램을 계절별로 열어 자연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초중등
김원용
2015.02.09 23:02

'집단설사' 익산지역 고교 식중독은 아닌 듯

속보=지난달 22일 학생들이 집단 설사 증세를 보인 익산지역 A고교에 대해 실시된 역학조사에서 식중독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월 26일자 6면 보도)이준기 전북도청 역학조사관은 3일 음식에서는 병원균이 나오지 않았고, 사람에서는 검사 대상 41명 중 1명에게서만 병원균이 나왔다면서 더 이상 의미 있는 결과를 보기는 어렵다. 이 정도가 최종 결론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식중독 등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음식과 사람에게서 모두 병원균이 검출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다만 당시 설사 증세를 보인 학생들 중 학교 정수기의 물을 마신 학생들이 많아 정수기 필터 교환 등 만약을 대비한 조치가 필요해보인다고 이 조사관은 덧붙였다.이 같은 결과에 대해 A고교 교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경각심을 갖게 됐다면서 정수기는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하고, 최근에도 수질검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초중등
권혁일
2015.02.04 23:02

혁신도시 완주 주민도 전주로 고교 전입학

전북혁신도시 내 완주군 지역으로 전 가족이 이전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완주군과 전주시 소재 고등학교로 전입학이 가능하게 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북혁신도시 내 고등학교 전입학 개선사항을 마련, 주소지와 상관없이 본인 희망에 따라 전주시 소재 학교 모두 전입학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종래 혁신도시 내 거주자에게는 2015학년도 전주시 일반고 신입생 전형 때만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응시자격을 부여했으며, 전입학 시 완주군 지역 거주자의 경우 전주시 일반고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도교육청은 완주군 소재 고등학교가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시내버스 환승과 배차시간 등 통학의 어려움을 고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입학을 허용키로 했으며,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 자녀와의 형평성문제도 고려했다고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이에 따라 혁신도시를 포함한 전주시 소재 일반고 전입학을 원할 경우, 전주교육지원청에 전입학 배정 신청을 하면 된다. 또 전주시지역 특성화고를 희망할 경우와 완주군 일반고 및 특성화고에 전입학을 원할 경우, 해당학교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다만, 완주군 소재 학교로 전입학했다가 전주시 소재 고등학교로 재전입학은 제한된다.

초중등
김원용
2015.02.02 23:02

전북지역 사설 학원 안전관리 강화한다

사설 학원에서의 안전 관리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이 학원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도교육청은 사설학원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사고를 내 원생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경우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또 학원의 특수성을 반영해 재난 시 대피 요령 등을 담은 학원 안전 매뉴얼을 보급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학원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강화에 따라 안전점검을 통과하는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한편 아동학대 전력자의 학원 취업도 크게 제한된다.지난해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고의무자에 학원장과 강사 등이 포함된 것과 관련, 도교육청은 이들에 대해 본인 동의를 거쳐 범죄 전력을 조회하겠다고 밝혔다.도교육청 미래인재과 관계자는 형이 끝나서 통지가 돼야 범죄 전력이 조회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올해부터 특례법 내용이 적용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초중등
권혁일
2015.01.29 23:02

유·초·특수교사 임용 합격자 발표

2015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유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이 28일 발표됐다.총 978명이 응시해 이 중 388명이 선발된 이번 시험의 합격자 명단은 전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e.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개인별 성적은 도교육청 초등 온라인 채용시스템(http ://cso.jbe.go.kr)에서 조회해볼 수 있다.이번 시험에서 합격한 유치원초등특수 교사들은 내달 9일부터 13일까지 신규 임용예정 교사 연수를 받게 된다. 또 일부는 3월 1일자로 임용될 예정이다.이날 또 유초중등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공개전형 최종합격자 명단도 발표됐다.

초중등
권혁일
2015.01.29 23:02

학교 영어회화 강사들 "고용 보장하라"

학교 현장의 대표적인 비정규직인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들이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전북도교육청사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지난 26일 오후 5시께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 강사들은 이날 도교육청이 각 학교에 보낸 공문 내용을 가리켜 우회 해고라고 주장하며 방침을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다.이들이 문제삼는 것은 2015년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지침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전달된 공문의 수업 시수 하한 부분. 해당 공문은 주당 책임수업시수 중 영어 정규수업을 최소 15시간 확보한 학교만 영전강 신규 채용 및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정규수업 하한선이 3시간 올라갔다.함께 기재된 시 지역 학교는 주당 18시간, 군 지역 학교는 12시간씩을 반드시 영어정규교사 적정수업시수로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과 조합되면 현재 130여명인 영전강들이 절반 이상 해고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예를 들어 3~6학년이 5개 반씩 모두 20개 반이 있고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정규 교원이 2명 있는 시 지역 초등학교라면, 영어 수업이 34학년은 주당 2시간씩, 56학년은 주당 3시간씩 있기 때문에 영어 과목의 총 시수는 주 50시간이 된다. 정규 교원 2명이 각각 18시간씩을 맡으면 남는 시간은 14시간. 이렇게 되면 최소 기준인 15시간에 미달하기 때문에 학교는 영전강을 채용하거나 재계약할 수 없다.이날 농성에 참여한 최모 강사는 2010년에는 4년이 지나면 재배치 등을 통해 고용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처음의 약속만 지켜주면 된다고 말했다.이성주 전 전북대표(45)는 4년 동안 수업을 해온 강사면 검증된 셈인데, 이들을 활용해 영어 공교육을 강화해나갈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그러나 도교육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교육혁신과 관계자는 정규 교원으로 수업을 전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원을 보조한다는 영전강 제도 도입 취지를 생각할 때, 학교 여건이 바뀜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수업 시수 하한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원칙임을 강조했다. 정규 교원들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강사들과 4회에 걸쳐 협의했다. 공문도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한편 영전강 제도는 2009년 영어 수업이 확대되면서 도입됐다.영전강 제도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은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입 때부터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3년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글

초중등
권혁일
2015.01.28 23:02

학습부교재 리베이트 엄중 단속

전북도교육청이 학습부교재에 관한 강매 행위나 금품 수수 행위 근절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습부교재 리베이트 근절대책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근절대책에는 △학습부교재를 강매하는 행위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부교재를 채택하는 행위 △특정 장소에서 구입을 안내하는 행위 등이 금지 대상으로 나타나 있다. 학교 차원에서 어린이 신문을 일괄 구독하거나 방과후 실기재료 구입 대가를 받는 것 역시 금지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면 방과후 교육활동 부교재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만약 금품이나 향응이 오고 가는 등 부조리가 발생하면 책임자에 대한 엄중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부교재 발행인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초중등
권혁일
2015.01.28 23:02

익산지역 고교 32명 집단설사, 관계기관 하루만에 "단순배탈"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집단으로 설사 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관계 기관들이 신고 하루 만에 식중독은 아니다면서 사건을 종결지어 논란이 일고 있다.교육부식약처가 급식 안전을 위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어서 앞으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22일 익산에 위치한 A고등학교는 학생 32명이 설사 증세를 보였다면서 익산시에 신고했다. 이 학교는 급식실을 폐쇄하고 정수기 사용을 중단했으며, 익산시보건소 및 광주식약청 등 관계 기관들이 역학조사반을 꾸려 원인 규명에 나섰다.이 학교는 방학 중 보충학습을 진행 중이었다.그러나 불과 하루 뒤인 지난 23일, 이 학교는 식중독이 아닌 단순 배탈 증세로 판명됐다면서 급식실정수기를 정상화하고 28일로 예정된 개학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또한 전날 했던 신고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통상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 가량 걸리는 것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이른 결론인 셈이다.이에 대해 이 학교 교감 B씨는 학생들 대부분 증세가 호전됐고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기숙사 학생 80여명, 교직원 50여명, 운동부 학생 20여명 중에서는 단 한명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식중독일 가능성도 낮고, 혹여 식중독이라고 해도 학교 급식이 원인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B씨는 이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2주 정도 걸리는데, 이렇게 되면 학사일정 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면서 식약청시청 등이 식중독은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해 학교장이 학사 일정을 진행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전북도교육청익산시청 등의 관계자들은 광주식약청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지난 23일 대응협의체를 통해 문제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론이 난 것으로 안다는 반응을 보였다.그러나 역학조사관으로서 직접 조사를 진행하는 도청 보건의의 입장은 다르다. 이 보건의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학사 일정을 진행한다면 환자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병원균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돼야 학사 일정급식을 재개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급식 사고 사건들은 전부 그렇게 해왔다고 말했다.특히 실제 문진 조사 결과 잠정적으로 드러난 환자 수가 74명에 달한다고 이 보건의는 밝혔다. 이는 앞서 학교 측이 밝힌 32명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추가 환자는 없다는 전제가 부정된 셈이다.이에 따라 노로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역학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사건에 대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광주식약청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담당자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 담당자는 도교육청 인성건강과 관계자를 통해 언론 인터뷰는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초중등
권혁일
2015.01.26 23:02

내신 절대평가, 일반고 '불리'

지난해 고교 1학년 학생들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내신 절대평가 제도(성취평가제)가 일반고 황폐화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본보가 학교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도내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 일반고와 자사특목고의 2014학년도 1학년 1학기 내신 등급 공시 자료를 집계정리한 결과 주요 과목의 내신 A등급 비율이 자사특목고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등급을 받은 학생의 비율이 자사특목고는 국어I 과목에서 평균 44.1%, 수학I에서 30.1%, 영어I에서 27.3%인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평준화지역 일반고는 국어I이 평균 11%였고 수학I은 6.5%, 영어I은 8.7%에 불과해 큰 격차를 드러냈다.현재는 각 학교마다 학생들을 9개 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수능 등급과 마찬가지로 상위 4%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반면 성취평가제는 학생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ABCDE등급 중 그 성적에 해당하는 등급을 매기는 제도다. 90점 이상은 A, 80점 이상은 B 하는 식이다. 경쟁을 완화해 사교육 부담 및 학업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올해는 2학년, 내년에 3학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하지만 대학 입시에 이 제도가 적용될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입시에서 자사특목고가 더 유리해질 것은 자명하다. A등급을 받는 비율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내신으로 선발하는 대학 수시모집을 사실상 포기해왔던 자사특목고도 지분을 넓힐 수 있게 된다.거꾸로 말하면 일반고는 마지막 보루로 여겨왔던 수시모집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인다는 것이다.만일 일반고가 이를 의식해 시험 난이도를 낮추거나 정답을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등의 내신 부풀리기를 시도한다면 대학은 내신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본고사와 고교 등급제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어떤 방향으로 흐르든 일반고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되는 셈이다.이 같은 우려 때문에 현재까지는 대학 입시에 내신 절대등급이 활용되지는 않고 있다. 지난해 고1 학생들은 절대등급과 함께 기존의 9등급제 내신 성적도 받았다. 절대등급을 대학 입시에 활용할지 여부는 올해 결정될 전망이다.송모남 전북도교육청 대입진학상담실 교사는 멀리 봐서는 절대평가가 좋지만 결국 대학 본고사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일반고를 살리려면 현행 9등급제로 그대로 가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초중등
권혁일
2015.01.23 23:02

혁신도시 양현고·온빛초 3월 개교

혁신도시 지역에 초등학교 한 곳과 고등학교 한 곳이 개교 준비를 마쳤다.전북도교육청은 양현고와 전주 온빛초가 첫 신입생을 받아 오는 3월 1일 개교한다고 22일 밝혔다.총 30학급 규모인 양현고는 가칭 혁신고로 불리던 학교로, 올해는 23학년 학생은 없이 1학년 6학급 155명으로 운영된다.함께 문을 여는 전주 온빛초는 총 36학급 규모로 지어졌다. 아직 학생 수가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21개 학급 규모로 운영이 시작될 전망이다.

초중등
권혁일
2015.01.23 23:02

31일 전주 서곡중서 '기간제 교사 인력풀 공개시험'

2015학년도 기간제 교사 인력풀 공개시험 장소가 공고됐다.전북도교육청은 오는 31일 전주 서곡중에서 국어영어수학체육특수(중등)특수(초등) 등 총 6과목에 대한 시험을 치른다고 지난 20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응시자는 26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채용 시스템을 통해 수험표를 출력할 수 있으며, 시험 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합격자는 내달 3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초중등
권혁일
2015.01.22 23:02

'책 꾸러미 지원 사업' 실효성 의문

전북도교육청의 책 꾸러미 지원 사업이 좀 더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서 관련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도교육청은 2013년부터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생들에게 책 꾸러미를 주고 이를 읽게 하는 책 꾸러미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다. 책날개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 사업에 따라 올해는 공립 초등학교 100곳을 대상으로 한 학교 당 평균 200만원씩이 신입생 숫자에 따라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3월에 입학한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수업이 시작될 때까지 약 한 달 간 책과 함께 지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학교장 회의, 북스타트 교사 연수 및 사제동행 독서동아리 등을 통해 독서교육 역량을 키우는 노력을 해왔다.하지만 일선 학교에 배치된 도서 관련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학생들을 책과 함께하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도교육청이 공개한 학교도서관 설치 및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420곳 중 사서교사가 배치된 곳은 12곳에 불과했다.계약직 사서 4명을 합해도 도서 관련 전문 인력이 배치된 곳이 모두 16곳에 불과하다.진안무주순창고창 지역 초등학교에는 전문 인력이 한 명도 없으며, 심지어 혁신학교에도 전문 인력이 배치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는 사서교사사서실기교사사서 등 전문 인력을 학생 1500명 당 1명씩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도내 초등학생이 모두 10만1848명이었으므로 전문 인력은 모두 67명이 필요하지만 법정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지난 12일 열린 책 꾸러미 지원 사업 관련 학교장 회의에서 황정원 군산 소룡초 교사는 읽을 만한 책과 사서가 있어야 하는데 부족하고, 도서관 담당 교사의 의지만으로 도서관을 활성화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도교육청 교육혁신과 관계자는 교육부의 교원수급관리계획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도교육청의 교원 정원이 제한돼 있는 상태여서 사서교사를 늘리려면 필연적으로 다른 과목 교사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것.교원 정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계약직 사서를 다수 채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상황이 되고 또 나중에 사서교사 정원이 늘어날 경우 도교육청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이 관계자는 다만 독서 교육을 어느 선생님이 맡더라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교원 연수를 통해 독서 교육을 체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올해는 자원봉사자학부모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 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타 시도와 함께 사서교사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초중등
권혁일
2015.01.20 23:02

정부, 학교급식 안전점검 나선다

정부가 학교 급식의 안전을 위해 대대적인 점검 및 교육에 나선다.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3월 27일까지 각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학교급식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 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으로 이 같은 교육이 계획됐다.실제로 2010년에 38건이었던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2011년에는 30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2012년에 54건, 2013년에 44건, 지난해 52건 등으로 꾸준히 4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 발생한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44건 중 도내에서 발생한 것이 8건으로, 도내 학교급식시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번 특별교육은 학교장과 영양사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도내에서는 학교장 대상 교육은 내달 4일, 영양사 대상 교육은 내달 11일 진행된다.이와 함께 교육부는 동절기 교육시설 특별점검 계획을 내놓고 학교 급식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학교가 자체적으로 방학 동안 쓰지 않은 조리기구시설 등에 대한 기본점검을 실시하고, 교육부는 시설관리개인위생식재료 검수 및 관리작업 위생 등의 사항을 점검한다. 또 오는 3월부터는 식약처와 합동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관계자가 밝혔다.한편 교육부의 이번 특별점검 계획에는 급식시설 외에도 학교의 축대옹벽 등 해빙기에 무너질 우려가 있는 시설, 각급 학교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안전, 기숙사기숙학원의 화재예방 조치사항 등도 점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초중등
권혁일
2015.01.20 23:02

교원 '학습연구년제' 운영 놓고 논란

교원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학습연구년제에 대해 도내 시민단체가 편법특혜 운영이 우려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이 이런 비판에 대해 낭설에 불과하다고 밝혀, 양 쪽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15일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정우식 원장)은 논평 자료를 내고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운영계획이 교육청 내부 기관에 대상자를 몰아주고 특정 교원에 선발 특혜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학습연구년제는 현장의 교원들에게 1년 동안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연수를 받으며 전문성을 키울 기회를 주는 제도다. 교육경력과 호봉이 그대로 인정되고, 연수 경비도 지원된다.도교육청의 2015학년도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연수 대상 교원을 자율연구 분야(유 1초 9중 7)와 정책연구 분야(유 1초 6중 8)로 나눠 32명을 선발한다.교육문화원이 문제 삼는 부분은 바로 정책연구 분야다.지난해는 연구 분야 구분 없이 17명(유 1초 8중 8)을 선발했다가 올해 인원을 늘리면서 분야를 신설한 것이 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산하 교육정책연구소에 연수 인원을 몰아주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는 다시 말해 교육청이 연구 인력을 손쉽게 확보하고 비용도 도로 챙기는 결과가 된다는 주장이다.교육문화원은 특히 도교육청이 연수 대상 인원을 선발하기에 앞서 미리 내정해둔 교원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초등 8명중등 8명이던 것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율연구 분야 9:7, 정책연구 분야 6:8로 바뀐 것이 바로 특정 중등 교원에게 정책연구 분야 연수 특혜를 주겠다는 의미 아니냐는 것.이들은 따라서 전북교육청 산하 기관인 전북교육정책연구소를 연수기관에서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학습연구년제 본연의 취지를 살릴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정우식 원장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연수기관에서 교육청 내부 기관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도교육청과 교육정책연구소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는 반응을 보였다.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정책연구 분야라고 해서 이 숫자가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예측 가능한 숫자로서 예시로 든 것 뿐이라며 해당 인원을 전부 정책연구소에 할당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분야 연구주제를 정해서 전북 만의 색깔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정책연구 분야를 신설한 것 뿐이라며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차상철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참학력 지원센터 5명, 교육 특구 사업 2명 등을 포함해 여러 분야에서 연수 인원 수요가 있고, 그 수요의 합이 15명인 것이라고 주장했다.초등과 중등의 선발 인원이 다른 것도 이처럼 여러 곳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차 소장은 특히 경기전남강원 등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타 지역에서도 연수기관으로서의 운영이 성공적이라며 평가가 좋다고 강조했다.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을 대변인 명의로 발표해 의혹을 부인했다.

초중등
권혁일
2015.01.16 23:02

"학생 키·성적순 출석번호 부여 말라"

전북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대해 키 순성적 순으로 출석번호를 매기거나 지역별 반 편성 등 학생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조치를 하지 말라고 15일 당부했다.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전달한 새학년 학급 경영시 유의사항에는 먼저 새 학급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등 사는 곳에 따른 반 편성을 지양하도록 돼 있다.또 학생들에게 출석 번호를 부여할 때 남녀를 구분하거나 생년월일, 키, 성적 순 등 학생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번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개인정보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학생 및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가급적 수집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동의를 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라야 한다.도교육청 학교교육과 관계자는 반 편성은 최대한 다양한 학생들이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는 학교장의 권한이지만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초중등
권혁일
2015.01.16 23:02

전북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교 공개 추첨현장 "가까운 곳 배정됐으면…" 바람속 희비 엇갈려

13일 오후 2시, 전북도교육청사 8층 대회의실.서전주중을 곧 졸업하는 오모 학생은 집에서 가까운 곳이 최고라며 1지망 학교에 꼭 배정됐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밝혔다.학부모학생과 도교육청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관한 가운데 도내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 일반계 고등학교 배정을 위한 공개추첨 행사가 열렸다.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해 양용모 전북도의회 의장, 김철수 전북중등교장단협의회 회장, 학부모 대표 김성희 씨, 학생 대표 노세현 학생, 언론계 대표 이병재 전라일보 문화교육부장 등 6명이 추첨위원으로 나서 배정 절차를 진행했다.추첨 대상이 된 예비 고등학생은 총 1만1384명. 지난달 19일 치러진 고입 선발고사에서 합격한 학생들이다.이날 추첨은 혁신권역, 전주권역, 군산권역, 익산권역의 순으로 진행됐다.권역별로 체육 특기자지체부자유자희귀질환자 및 다자녀 가구 학생 등 선배정 대상자에 배정이 먼저 이뤄진 뒤 국가유공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선추첨배정, 일반배정 대상자에 대한 추첨 배정이 이뤄졌다.추첨 배정은 추첨위원들이 입력한 배정기초값을 토대로 컴퓨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날 한편 추첨 방식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참관인도 있었다.전주시 중화산동에 거주하는 이모 씨(46)는 딸이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1지망으로 썼는데 꼭 됐으면 좋겠다면서 가까운 학교에 배정 받지 못하면 곤란한 경우도 있으니 근거리 우선 배정 등으로 방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학교 배정 결과는 16일 오후 2시부터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입학이 결정된 학생은 22일부터 27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하는 등 입학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초중등
권혁일
2015.01.14 23:02

"자유학기제에 맞게 교육과정 개정해야"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과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교육과정 개정이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유상은 대구 심인중학교 교사는 13일 새교육개혁포럼과 한국교육과정학회가 대전 호텔리베라 유성에서 여는 '국가교육과정 현장교원-전문가 연합포럼'에 앞서 배포한 발표문에서 자유학기제를 위한 수업방법 개선을 강조했다.자유학기제는 중학생이 한 학기 동안 지필시험에 대한 부담없이 토론, 동아리. 진로탐색 등의 활동에 집중하는 제도다.유 교사는 "과학 교과의 경우 실험실습현장체험을 강화하고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개인 및 조별 프로젝트 학습 등 다양한 수업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자기평가 외에 동료 및 학부모 평가를 활용하는 등 평가 주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제안했다.그는 자유학기제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재구성, 평가방법 개선, 수업 개선 등이 선결돼야 한다며 "교사는 항상 반성적 사고로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보며, 학생들 중심으로 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두정(충남대학교)백남진(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교육과정 개정에 자유학기제에 대한 지침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들은 "학생에게 기존의 교과학습 부담은 그대로 주고 여기에 더해 진로탐색이 라는 또 하나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자유학기제 시행에서 학교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포럼에서는 교과 내용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조영종 천안부성중학교 교장은 "현재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으로 제시된 범교과 학습 주제들은 어느 것 하나 교과 수업으로 학습 가능하지 않은 주제가 없다"며 범교과 학습 주제의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앞서 교육부는 작년 9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서 범교과 학습주제를 현행 39개에서 15개 정도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조 교장은 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학생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선택시간 축소 및 필수교과 신설 억제, 학생 개인별 교육과정 도입, 기간제 교사의 특별채용 법제화 등도 제안했다.김경자 국가교육과정개정위원회 위원장과 온정덕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고등학교 교과별 필수이수단위는 최소 수준으로 설정해 진로에 따른 학생의 과목선택권과 단위학과의 특성화된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밖에 교육과정 개정이 정권 교체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김두정백남진 교수는 개정 교육과정은 현 정권의 중반에 완성되고 새로운 수능 체제는 현 정권 이후 적용된다며 "정권이 바뀌면 개정 교육과정의 시행이 중단되고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정 방향은 정권 교체로부터 자유롭게 일관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전문가중심 포럼'을 3차례, '현장교원중심 포럼'을 4차례 각각 진행했다.교육부는 포럼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고 앞으로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초중등
연합
2015.01.1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