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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시대 생존전략은…"기후테크’ 대전환"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과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으로 ‘기후테크’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테크 등 환경 관련 혁신기술 개발이 적극적으로 육성돼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와 국회 역시 이 같은 분위기를 인식하고, 지역 특화 녹색산업 거점 조성을 통한 녹색기술 및 산업 발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제언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넷제로 2050 기후재단'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탄소중립시대, 기후테크에서 찾는 지속가능한 미래' 세미나에서 나왔다. 넷제로 2050 기후재단은 익산출신인 장대식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단체로 기후변화가 환경과 인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설립됐다. 또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해 기후, 환경,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민간주도 기술혁신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날 장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구온난화 심각성을 줄이는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 기후테크와 같은 혁신기술 개발이 더없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기후테크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보자”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속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초래될 기후 리스크를 최소화할 해법으로 기후테크가 주목받고 있다”면서도 “기후테크 관련 투자가 재생에너지 등에만 치중돼 있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배영임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극심한 기후 현상의 영향에 따른 다중 기후변화 리스크는 식량과 영양, 생계 등의 분야에 더 복잡해지고,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소실과 피해는 증가하고,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후테크 방법론으로는 △수소연료선박 △직접공기포집(DAC)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후핀테크 △배터리 재활용 등을 거론했다. 이어 이지선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사무관은 ‘우리나라의 녹색산업 추진 현황 및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녹색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정부 전략으로 △글로벌 수준 녹색기업 육성 △혁신기술 전략적 확보 및 사업화 △녹색산업 지역거점 조성 △녹색투자 확대 및 신시장 창출 △전략적 해외시장 공략 등이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포스코홀딩스와 SK에코플래트, LG에너지솔루션 등 각 사의 탄소중립 전략과 기후테크 현장 사례도 공유됐다. 김희 포스코홀딩스 전무는 “올해 6400억원을 들여 광양제철소 내 연산 250만톤 규모 전기로 공장을 착공했다. 내년 말 준공해 2026년부터 본격 가동된다”면서 “인공지능(AI)으로 전기 고로 조업 전반을 예측하고 자동 제어해 연간 수백만톤 이산화탄소를 감축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자동차 (공급망 규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강은 국가 주력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이며 최근 '수소환원제철 그린철강' 기술패권을 쥐기 위한 글로벌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전기 고로 등) 저탄소 브릿지 기술을 넘어 궁극적으로 탄소를 수소로 대체하는 'K형 수소환원제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의원은 환영사에서 "기후테크는 탄소중립시대를 준비함과 동시에 기업 성장과 이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다"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와 기업은 물론,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영역까지 모두가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1.21 17:30

전북 서해안 지질공원, 전국 만족도 조사 1위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창군과 부안군에 걸쳐 있는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실시한 '2024 전국 지질공원 만족도 조사'에서 15개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전국 15곳의 세계, 국가지질공원 방문객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은 이 평가에서 관계자 친절도, 탐방로 정비 상태, 방문 추천 의향 등에서 최고 점수를 받으며 전반적 만족도와 재방문 의향에서 최상위권에 올랐다. 이번 성과는 '전북 지질공원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질명소와 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을 꾸준히 추진한 도의 노력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도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지질공원 방문객 유치와 체류 인구 증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제고를 노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북 생태관광지 12개소와 삼천리길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탐방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질공원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탐방로와 지질명소의 유지·관리에 힘쓰는 등 ‘다시 찾고 싶은 지질공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순옥 도 탄소중립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방문객들이 즐겁고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지질공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4.11.21 17:15

[완주-전주, 함께 가나 따로 가나]④타 지역 통합의 명암

우리나라 행정통합 역사는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한 성공사례가 있는 반면, 예기치 못한 갈등으로 얼룩진 실패도 있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논의가 중대 기로에 선 가운데 광주광역시의 송정시, 광산군 통합과 청주시의 청원군 통합은 '성공 방정식'으로 평가된다. 반면 여수시와 창원시는 충분한 사전 논의와 주민 간 이해 조정 없이 진행된 통합이 새로운 갈등의 뿌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기도 하다. △ 광주광역시와 청주시, 통합이 가져온 도약의 발판 1988년 광주광역시는 송정시와 광산군을 통합해 인구 124만 명의 호남권 최대 도시로 발돋움했다.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확장을 넘어 지역 경제의 지형을 바꾼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광주광역시는 통합을 계기로 정부 특별교부세와 민간 투자를 유치해 옛 광산군 일대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했다. 그 결과 반도체, 바이오, IT 등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며 광주를 넘어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다. 행정 전문가들은 기존의 분리된 행정구역 체제로는 불가능했을 성과라고 입을 모은다. 이는 도심 개발 한계에 직면한 전주시가 완주군과 통합할 경우 완주의 농촌 자원을 활용해 산업과 경제를 확장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역시 성공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두 지역은 역사적·생활권적 배경을 공유했음에도 세금 부담, 농촌 소외 우려 등으로 통합이 세 차례나 무산됐었다. 청원군은 한때 완주군처럼 자체 시 승격을 모색하기도 했지만 네번째 시도에서 주민 요구와 정치적 결단이 맞물리며 2013년 통합이 성사됐다. 통합 이후 청주시의 성장은 두드러졌다. 옛 청원군 지역인 오창, 오송은 산업단지와 주거단지가 들어서며 각각 38%, 64%의 인구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역내총생산(GRDP)도 통합 이전 16조 원에서 39조 원으로 폭증했고 기업 유치 활성화로 인한 경제효과는 62조 원에 달한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지방소멸 상황에서도 청주시 인구는 통합 직후 83만 명에서 올해 85만 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수시와 창원시, 통합이 가져온 갈등의 씨앗 통합 여수시와 창원시는 '통합의 그늘'을 여실히 보여준다. 여수시는 1998년 여수시·여천시·여천군의 '3여 통합'을 통해 인구 30만 명의 도시로 거듭났다. 통합의 배경에는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천국가산단이 있었다. 통합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구 여천 지역 주민들은 흡수 통합에 대한 우려와 재정 부담 문제로 반발했다. 여천국가산단에서 나오는 막대한 세수를 필요로 했던 여수시는 통합 시청사를 여천 지역에 유치한다는 양보안을 제시하며 통합을 성사시켰다. 통합 여수시는 성공 가도를 달렸다. 국가산단의 세수 증가로 연간 예산이 2배 이상 늘었고 2012년에는 엑스포 유치라는 성과도 거뒀다. 하지만 통합 혜택이 여천지역에만 집중됐다는 점이 문제였다. 국가산단이 있는 여천지역은 경제와 행정의 중심지로 급성장한 반면 어업, 관광 중심의 여수지역은 오히려 쇠락하며 인구가 18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곤두박질쳤다. 여기에 통합 시청사도 여전히 3곳으로 분산돼 있어 '반쪽짜리 통합'이란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창원시도 비슷한 전철을 밟았다. 지난 2010년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군이 통합해 인구 100만 특례시로 도약했으나 창원에 편중된 행정, 자원 배분으로 마산지역의 쇠퇴가 뚜렷해졌다. 실제 마산 인구는 통합 이전 50만여 명에서 올해 35만 8000여 명으로 줄어들며 주민들 사이에선 통합이 '마산의 희생'으로 여겨지고 있다.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연구센터장은 "통합은 지역발전의 기회이자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며 "지역 간 균형발전 전략과 미래 청사진에 대한 충분한 주민 합의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제언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4.11.21 16:55

군산시, 행정 부실로 드러난 민낯…전북자치도 감사 결과 ‘기관경고'

군산시가 공무원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근무와 채용절차에서 공정성을 훼손하는가하면, 행정절차를 미흡하게 했다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에 적발됐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충모)는 21일 '2024 군산시 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군산시는 징계절차와 근무성적평가, 건설폐기물 관리, 투자진흥기금 운영, 지방하천정비공사, 사회복지법인 재산처분 철차 등 6가지 부분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먼저 감사위는 군산시가 소속 공무원의 범죄 사건 중 벌금형과 기소유예에 대해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종결한 사례 8건을 확인했으며, 이 중 2건은 징계 시효까지 지난 상태였다. 군산시는 또 근무성적평가에서 부적절한 가점 부여와 비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자격 조건을 설정해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감사위는 설명했다. 감사위는 또 군산시 건설폐기물 관리와 관련,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서 1377건이 미제출된 가운데 4만9675t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환경오염 방지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투자진흥기금 운영에서 높은 이율의 정기예금을 활용하지 않고 보통예금으로 관리해 약 4억 5800만 원의 이자수입 손실을 초래한 부분이 지적됐다. 홍수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공사에서는 중복 반영된 공사비와 불필요한 공사비로 약 7억 9000만 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됐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절차에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감사위는 이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고 기관경고와 함께 군산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보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4.11.21 16:30

'기자 무례' 발언 홍철호 수석 "적절치 못했다" 사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당시 부산일보 기자의 질문과 관련해 "무례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홍 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공지를 통해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관련 답변 과정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무수석으로서의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가다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수석은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지난 7일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무엇 때문에 대국민사과를 하는 것인지'를 묻는 부산일보 기자의 질문을 언급하면서 "(기자회견이) 끝날 때 한 기자가 '어떤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과하신 것인가'라고 묻자 (윤 대통령이) 답변을 못 하셨다"고 하자,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 지역기자단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홍 수석은 질문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했을 뿐 아니라 언론의 역할과 기자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했다"며 "기자의 역할은 본래 대통령과 국가기관이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수석이 ‘무례하다’ ‘시정해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홍 수석의 사과와 해명,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실은 21일 오전 윤 대통령이 APEC·G20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홍 수석의 사과문을 기자단에 공지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11.21 13:16

전북자치도, 수소산업 육성 박차…경제 성장동력화 시동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소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전북자치도는 20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수소위원회'를 열고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과 주요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4월 출범한 제2기 수소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소산업 및 수소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됐다. 수소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책 자문 및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을 맡는다. 위원장은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맡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7명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방향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수소 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사업 기획 등 전북도의 수소산업 현황과 중장기 계획이 논의됐다. 앞서 도는 수소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본격적인 수소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지난 7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 시험 인증 특화센터' 구축산업에 선정됐고 11월에는 완주에 국내 유일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를 개소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3월 완주수소공급지에서 수소 생산을 시작했으며 2025년 준공 목표로 부안에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를 구축 중이다. 도는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와 수소 클러스터 예타사업 등 대규모 집적화 단지 조성 등 수소경제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경제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전북이 이를 선도할 수 있도록 수소위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4.11.20 18:46

권익현 부안군수 "새만금 농생명용지(7공구), 산업용지로 지정해달라"

부안군이 부안지역과 인접한 새만금농생명용지(7공구)의 산업용지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익현 부안군수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김슬지 의원,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 군의회 의원들, 부안지역 기관단체장 등 20여 명은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수립 중인 새만금기본계획 과정에서 현 농생명용지 부지인 7공구를 산업용지로 지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새만금은 부안군민에게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하는 희생과 염원의 산증"이라며 "산업단지가 없는 부안군은 지역 균형발천 차원에서 7공구를 산업용지로 지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7공구는 이미 18㎢의 매립이 끝나 바로 (기업에) 산업용지로 제공할 수 있다"며 "(새만금기본계획상) 신항만과 남북도로 인접,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인근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한 지산지소 형태의 에너지 공급 등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기본계획상 태양광부지를 제외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산업용지는 19㎢에 불과해 총수요 대비 25㎢가 부족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7공구의 경우 그동안의 매립비용에다 산업단지 기반시설공사를 위해서는 추가예산 투입 등이 필요한 실정으로 부안군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실리적인 정부부처 설득 논리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날 권 군수는 "부안군은 방조제 공사에 필요한 토석을 제공하기 위해 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창석산을 희생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상실했고 내측 어항 6곳과 갯벌 3246ha가 소멸, 어민들의 생계기반이 파괴됐다"며 "이런 부안을 위해서라도 부안 발전을 위한 산업용지 전환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은 이 같은 촉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22일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25일에는 결의대회를 여는 등 변경을 위한 촉구활동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4.11.20 18:39

전북자치도, 지방세 체납자 286명 명단 공개...체납액 113억 원

전북특별자치도눈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86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와 전북자치도, 각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2006년 처음 시행됐으며 이후 법 개정을 통해 공개 기준이 1억 원에서 현재의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해당 제도는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 이번 명단에는 개인 163명과 법인 123개가 포함됐다. 체납액은 개인 60억 3000만 원, 법인 53억 4000만 원으로 총 113억 7000만 원에 달한다. 체납자 명단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됐다. 도는 지난 2월부터 후보자 337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를 제공했다. 그 결과 46명이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중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거나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중이면 제외될 수 있다. 도는 공개된 명단에 체납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및 세목, 납기, 체납 요지 등을 명시한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정보도 함께 포함된다. 올해 도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총 15억 5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도는 이번 명단 공개에 이어 체납자의 외국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청과 협력해 압류 및 공매를 진행해 체납 재산 은닉을 방지하고 징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명단공개는 체납자에게 사회적 신뢰도와 법인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간접제재 수단”이라며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배우자 은닉 재산 조사, 가택수색,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조치를 병행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4.11.20 17:42

​[올림픽 개최지의 조건] (하) 총성없는 전쟁 ‘스포츠 외교’

전북특별자치도가 김관영 지사의 올림픽 선언 유치로 총성 없는 전쟁으로 비유되는 ‘스포츠 외교’의 최전선에 서게 됐다. 김 지사의 올림픽 개최 도전은 그 자체로 그의 외교력과 행정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무대가 됐다는 의미다.(관련기사 3면) 특히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개최도시 시민들의 단합된 의지와 일치단결성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보는 만큼 전북은 내부부터 일치단결하는 게 최대 과제로 부상했다. 20일 체육계에 따르면 전북의 올림픽 유치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나 세계 한인 비즈니스대회와는 차원이 다르다. 단순한 국제 스포츠 이벤트 개최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전북이 중심이 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이슈를 공론화하는 국제 리더로서의 역량을 증명하는 자리다. 김 지사의 올림픽 개최 도전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도 유치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치 후에 얼마나 대회를 잘 치르느냐가 더 절실하다는 사실을 잼버리를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역발전에 앞서 2036 올림픽이라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얼마나 잘 치를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지역사회가 먼저 하나 돼야만 스포츠 외교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포츠 외교전은 단순한 ‘인맥 과시’와는 거리가 있다. 급변하는 체육계의 동향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핵심 인물을 공략함은 물론 합당한 명분을 제공해야 한다. 실제 IOC 역시 위원들과 후보 도시와의 소통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2년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세 번 만나는 등 공을 들은 것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전북 역시 국내 개최지 선정이 내년 2월로 임박한 만큼 스포츠 외교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IOC 위원과의 접점을 찾아 이들을 직접 만나 여러 사항을 어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치권과의 화합도 시급하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2036 올림픽 유치를 지원사격하기 위해 지난 13일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서울시의회 지원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유치전에 이미 칼을 빼든 전북은 IOC가 도시 분산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기에 빨리 갈등을 봉합하고 의회와 도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게 체육계의 공통된 이야기다. 익명을 요구한 체육계 핵심 관계자는 “올림픽 정신은 소통과 화합으로 김관영 지사와 정치권부터 이 같은 정신을 구현해 유치전에 뛰어들어야 했어야한다”고 조언했다. 대한체육회와 함께 IOC 위원 맞춤 공략도 필수 요소로 거론된다. IOC에 따르면 정원이 총 115명인 IOC 위원 중 현재 111명이 활동 중이다. 국내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 회장 겸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이 IOC 위원이다. 이 회장은 최근 국감에서의 위기와 IOC 위원 정년(70세)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2024 파리올림픽 기간 동안 외교사절단을 이끌고 현장에서 ‘전북 알리기’에 주력한 것도 스포츠 외교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끝>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1.20 17:15

4500억 원 규모 새만금국가정원, 꿈인가 현실인가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총사업비 45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지역의 녹지 인프라 확충과 국제적 생태관광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 문제와 부지 확보 난항 등 현실적 제약이 많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보다 더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전북자치도와 산림청에 따르면 새만금 국가정원은 국가가 직접 조성·운영하는 30ha 이상의 대규모 정원으로 계획됐다. 현재 운영 중인 국가정원은 순천만국가정원과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이 있으며, 거제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조성 중이다. 새만금은 서울시 면적의 약 70%에 해당하는 409㎢의 광활한 지역이지만 녹지 면적은 전체의 0.56%에 불과하다. 이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에서 목표로 설정한 공원·녹지 비율 20%에 크게 못 미친다. 산림청은 새만금 국가정원을 통해 부족한 녹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태·복지·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도시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지역 공약에 포함되며 추진 동력을 얻었다. 여기에 지난 2022년 전북자치도가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에는 약 450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면적은 200만㎡에 달한다. 이는 순천만 국가정원(112만㎡)의 두 배 규모로,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순천만국가정원은 연간 90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약 1조59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록했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국가정원이 조성된다면 서해안권의 유일한 국가정원으로서 생산유발 효과 3조4965억 원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4329억 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교통망 부족과 예산, 부지 확보 문제 등이 겹치면서 비관적인 전망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새만금은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가 미흡해 접근성이 떨어져 관광지로서 한계가 명확하다. 순천만국가정원이 KTX와 고속도로 등 우수한 교통망을 바탕으로 성공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만금 국가정원은 그와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부지 확보 문제도 발목을 잡고 있다. 새만금은 산업용지와 농업용지가 모두 부족해 국가정원 조성 면적이 계획된 200만㎡에서 100만㎡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예산 마련 역시 쉽지 않다. 산림청 주도로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지만 일부 시·도비 매칭이 요구되고 있어 세입 감소에 시달리는 전북자치도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새만금수목원 조성이 우선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점도 국가정원 조성을 늦추는 주요 요인이다. 순천만국가정원이 순천시와 전라남도가 자체적으로 지방정원으로 시작해 국가정원으로 승격된 사례인 반면, 새만금 국가정원은 산림청 주도로 처음부터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첫 삽을 뜨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교통망 확충, 안정적인 예산 확보, 부지 문제 해결 등 선결 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새만금 국가정원이 차일피일 미뤄지다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새만금 국가정원의 조성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며 “순천만 사례처럼 사업 조성과 운영이 국가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지역이 주체적으로 추진 동력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4.11.20 16:51

"2036 올림픽 유치 소통 부족" 김관영 지사 도의회에 공식 사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0일 도의회에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계획을 발표하며 의회와의 소통 부족 논란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어렵지만 아름다운 도전'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가진 의원총회 자리에서 "올림픽 유치라는 중대한 사안을 두고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며 "지난해부터 서울과의 공동 개최를 추진했으나 결렬돼 긴박하게 전북 단독개최로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러면서 의회와 일찍 논의하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김 지사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올림픽 유치는 전북 재도약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36년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17일간 진행될 예정인 하계 올림픽은 유치에 성공할 경우 전주 도심권과 새만금권, 동부권으로 나눠 치러진다. 주경기장은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수직 증축해 활용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9조1781억 원으로, 경기장 신설과 개·보수 및 선수촌 건립 등 직간접 투자비 5조3840억 원, 대회 운영비 4조 9065억 원이다. 이는 2024 파리 올림픽(12조 원)과 2018 평창 올림픽(14조 원)보다 적은 규모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저비용 고효율 올림픽'이 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아울러 경기장 신설을 최소화하고 기존 시설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33개의 종목 중 배구와 농구, 탁구, 핸드볼 4개 경기장만 신설하고 나머지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며, 광주광역시의 수영장과 양궁장, 2027 충청권 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 등 인접 지역 시설과 연계해 예산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숙박 시설 확보에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그는 "IOC 요구 기준인 4만실 마련을 위해 도내 호텔과 무주리조트 등 민간시설 2만 2000여 실과 대학기숙사, 인재개발원 등 유관기관 1만 4000실을 확보했다"며 "미디어촌과 선수촌도 5000호 규모로 건립해 대회 후 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어 27조원대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한 김 지사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비전과 도전이다. 한강 작가도 ‘불충분한 낙관 속에서도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이 인간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했다"며 “도지사 취임 이후 일관되게 외쳐온 ‘도전경성’의 자세로 이번 도전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어렵지만 아름다운 도전에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자치도의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비공개로 진행된 설명회이니만큼 전북 만의 유치전략과 실행계획 등을 기대했으나 의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며 유감을 표한 뒤 "도의회와 도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동반자인 만큼 소통부재의 아쉬움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더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기대하며, 도가 국내 도시 선정시까지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김관영 지사의 도의회 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도지사 김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승우 의장님과 우리도를 대표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2036 전주 하계 올림픽 개최 계획”을 설명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사과 말씀부터 드립니다. 올림픽 유치라는 중대한 사안을 두고 의회와의 소통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간 속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 해부터 올림픽 유치를 준비하였고 서울과 공동개최를 추진하였으나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북이 중심되어 충청·전라권과 연계하는 단독개최로 방향을 수정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공개 시점을 두고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인비즈니스 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올림픽 유치를 선언하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인비즈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나서 의원님들과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좀 더 일찍 소통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올림픽 유치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성공적으로 치르기를 바란다”고 하시면서도 우려하는 지점들이 많았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는 올림픽 유치 계획에 대해 밀접하게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림픽 개최 계획 설명> 그럼 지금부터 “2036 전주 하계 올림픽 개최 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2014년 IOC 총회는 개최도시의 재정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올림픽 어젠다 2020」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영구시설 대신 기존시설과 임시시설의 활용을 적극 권고하였고, 복수의 국가 또는 도시의 공동개최 또한 허용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올림픽 개최 예산이 대폭 절감되며, 부국과 대도시의 전유물이었던 올림픽 개최의 문턱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반영되어 2036 올림픽 유치 경쟁에는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 카타르 등 10여개 국가,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유치 의향을 밝혔고, 우리 도 역시 경쟁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2036 하계 올림픽 유치는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전북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대회 개요입니다. 정식 대회 명칭은 “제36회 전주 하계올림픽”으로 기간은 2036년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17일간입니다. 경기는 도심권, 새만금권, 동부권과 인접 도시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주경기장은 전주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경기장을 수직 증축하여 부족한 관중석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경기종목은 정식종목 28종목을 포함해 33개 종목이며, 참가규모는 200여 개국 약 1천5백만 명입니다. 대회 컨셉입니다. ‘세계를 맞이하는 전통과 미래의 향연’이라는 비전 아래, 천년고도 전북의 문화유산과 대한민국의 첨단기술을 결합해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올림픽을 준비하겠습니다.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라는 올림픽 슬로건을 구현하여, 전 세계가 화합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한마당을 만들 것입니다.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3S, 4Ware’라는 핵심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S에는 ‘효율성, 지속가능성, 화합’의 가치를 담았습니다. 디지털 혁신을 통한 효율적 대회 운영, 친환경 인프라를 활용한 지속가능성 확보, 다양성 존중과 포용으로 상생과 화합의 올림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Ware에는 친환경 미래도시 인프라, K-컬처의 원류 확산, AI와 빅데이터를 통한 사용자 경험 혁신, 협력과 연대 중심의 거버넌스의 가치를 담았습니다. 재정 계획입니다. 올림픽 어젠다 2020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저비용 고효율 올림픽을 목표로 합니다. 총 예산은 약 9조 1781억 원으로, 2024 파리 하계 올림픽에는 약 12조원,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는 14조원이 투입된 것에 비해 경제적인 올림픽을 지향합니다. 영구시설 대신 기존 시설과 임시 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광주, 청주 등 인접도시의 경기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경기장 신설과 개·보수, 선수촌 건립 등에 소요되는 직간접 투자비는 5조 3840억 원,프레올림픽, 올림픽, 패럴림픽을 포함한 대회 운영비는 4조 9065억 원입니다. 재원 조달계획입니다. 올림픽은 국가적 행사로 올림픽 특별법이 제정됩니다. 이를 통해 국비, 공공 및 민간분야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IOC 지원금 및 스폰서십을 통해 운영비를 조달할 계획입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의 경우 국비와 민자유치로 78%의 재원을 조달하였으며, 강원도의 지방비는 4%인 3,619억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대회 계획입니다. 인적자원은 올림픽유치 확정 시 연도별 계획에 따라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화프로그램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판소리, 농악 등 전통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고, 한옥, 서예, 비빔밥 등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K-컬처를 전면에 내세우겠습니다. 전세계에 전북의 맛과 멋을 알리고 IT 기술과 융복합하여 세계인이 반할만 한 문화행사를 기획하겠습니다. 경기장 활용 계획입니다. 전북의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탄소배출 저감 목조 건축물 및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극대화한 친환경 시설로 구축하겠습니다. 기존 경기장과 임시시설로 33개의 경기장을 운영하고, 배구, 농구, 탁구, 핸드볼 4개의 경기장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전, 대구 등 인접도시의 경기장 사용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경기장 신설 예산은 최소화 하겠습니다. 올림픽 이후 신설 경기장은 프로 스포츠 구단 유치, 전문·생활체육 등 체육시설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하되, 콘서트, 박람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건립할 예정입니다. 경기장 배치는 도내 경기시설 여건 및 자연환경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도심권, 새만금권, 동부권,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해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인접도시인 광주의 수영장과 양궁장을 활용하고, ‘2027 충청권 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 일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미 시설물 사용 허가서를 확보하여, 유치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숙박시설 계획입니다. IOC에서 요구하는 4만여 객실을 확보하였습니다. 도내 호텔과 무주리조트등 민간 분야 2만 2천여 실, 대학기숙사, 인재개발원등 유관기관 1만 4천여 실을 확보하였습니다. 숙박시설 확보계획에는 470실 규모의 고창 종합테마파크, 150실 규모의 부안챌린지테마파크 콘도, 200실 규모의 전주롯데호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반 관람객 수용을 위해 새만금 신항만 등에 선상 크루즈 호텔을 운영하고, 한옥 스테이, 템플 스테이, 홈스테이 등 다양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장기 숙박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숙박시설 등급분류 TF, 숙박시설 가격책정 위원회 등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미디어와 선수 관계자는 약 5천호 규모의 미디어촌과 선수촌을 건립하여 활용하고, 이후 공공임대 및 민간분양 방식으로 환원하겠습니다. 국가통계포털 가구수 추계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가구수는 2033년 795,729세대를 정점으로 감소가 예측되지만, 1~2인 가구는 2036년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인구 추세에 따라 고령자 친화 주거공간인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연간 총 3천호의 공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5천호 규모의 선수촌 및 미디어촌을 공급하고 대회 이후에는 전북도민의 주거 환경 개선에 활용할 것입니다. 경제적 효과입니다. 경제적 효과는 한국은행의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국내 주요 연구기관이 사용하는 공식 분석 모형인 투입산출모형을 통해 산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약 40조 원, 전북에는 약 27조 원, 취업유발 효과는 전국 기준 45만 명, 전북 기준 약 37만명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500만명의 방문객을 기록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직접효과는 약 20조원으로 나타났고, 개최 이후 10년 간의 간접효과는 약 44조원입니다. 올림픽 개최는 이외에도, 관광객 유입 등에 따라 숙박, 음식, 교통, 쇼핑 등 지역 산업 및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고용 창출과 더불어 전북 경제 구조를 강화시킬 것입니다. 이상으로 2036 전주 하계 올림픽 개최 계획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도가 다른 국가와 서울시에 비해 출발이 다소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유치하지 못했을 때의 좌절감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문으로 많은 의원님들께서 애정어린 비판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심정을 백 번 천 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1962년 9월 12일, 존. F. 캐네디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10년 안에 달에 가기로 했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캐네디 대통령은 말합니다. “쉬워서가 아니라 어려운 것이기에 도전합니다. 우리의 에너지 기술 수준을 정비하고, 그 한도를 측정할 기회가 되기에 도전합니다. 뒤로 미루기 쉬운 도전이기에 도전합니다. 다른 이들도 성공하고자 하는 도전이기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비전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 전북이 하나가 되어 역량과 자원을 모은다면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저는 도지사 취임 후 일관되게 ‘도전경성’을 외쳐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새만금 이차전지 특구 지정, 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공 개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한민국 1위. 도와 의회가 힘을 모아 도전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뤄낼 수 없을 성과였습니다. 도전의 행보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전북의 도전의 역사, 계속 써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실패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또 도전할 것입니다. “불충분한 낙관 속에서도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이 인간의 아름다움”이라고 한강 작가는 말했습니다. 어렵지만 아름다운 도전에 의원님들의 관심과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치일반
  • 백세종외(1)
  • 2024.11.20 11:08

[기획-올림픽 개최지의 조건](중) 개최도시 특성 “전주 도시가치 제고 시급”

역대 하계올림픽 개최지는 소도시에도 열렸던 동계올림픽과 달리 한 나라의 경제·문화 중심지에서 매번 치러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2036 전주올림픽’ 유치를 위한 도시 마케팅이 시급해졌다. 전주는 국내에서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도시로 문화적 가치나 그 의미에 있어선 올림픽 개최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바라는 하드웨어 구축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과제가 산적하다. 19일 국회와 체육계 등에 따르면, 앞선 개최지들은 G20 국가의 상징적인 도시들이었고 이 도시들의 개최 사례 연구를 통한 보완점 도출이 절실해졌다.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지가 호주 브리즈번으로 시드니나 멜버른이 아닌 곳에서 개최된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브리즈번은 호주에서 3번째로 큰 도시로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는 데다 연중 300일 이상이 맑고 온난하다. 또 하계올림픽이 열리는 7~8월은 호주의 겨울이나 최저기온이 섭씨 5도 이상으로 기온이 평이하다. IOC 요구하는 조건들과 기존 개최지의 특성을 파악해 전북의 강점을 살려야 하는 것도 전북특별자치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체육계 등의 목소리다. 국내 심사 종료일인 내년 2월까지 전북과 전주에 대한 비전을 대한체육회에 어떻게 어필할지 논리를 개발해야 하기에 남은 시간도 촉박하다. IOC와 대한체육회의 평가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 복수 개최지 신청은 없었기 때문이다. 우선 IOC 올림픽 개최 능력을 최우선으로 평가하는데 교통이나 경기장 등 도시 인프라, 경제적 능력, 정치적 안정성 등을 고려한다. 개최도시에는 충분한 경기장과 숙박시설 등 선수단과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제1순위다. 기후 조건이 좋아야 하며, 개최도시는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 제공으로 개최도시로서 위상을 갖춰야 한다는 게 IOC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환경적 문제가 거론되면서 올림픽 경기장의 재활용 등도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도가 저비용·고효율 대회를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파리올림픽의 경우 파리에 기존 체육 인프라가 풍부해 저비용 대회를 치를 수 있었다. 정부와 기업의 지원 및 후원 계획, 시민 지지, 철저한 예산 계획 등도 전북자치도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필수 요소로 꼽힌다. 개최국과 개최도시가 자체적으로 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재정적 자원과 예산 계획도 IOC가 살펴보는 요인이다. 하계올림픽 개최지가 유독 동계올림픽에 비해 다양하지 않고, 개최지가 반복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실제로 2008년 개최지 중국 베이징과 2016년 개최지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빼면 2012년 개최지인 영국 런던 3회(1908년, 1948년), 2020년 개최지 일본 도쿄 2회(1964년), 2024년 개최지 프랑스 파리 3회(1900년, 1924년), 2028년 개최지 미국 로스앤젤레스(1932년, 1984년)까지 모두 반복 개최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는 전주 올림픽 유치경쟁과 관련해 “막연한 지역경제 유발효과만 어필하는 것은 전북 내수용밖에 되지 않는다”며 “과거 모든 (올림픽)개최도시는 한 국가의 수도거나 최대 경제도시였다. 이 같은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과 치밀한 계획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4.11.19 18:34

빚 지는 전주시, 늘어나는 지방채 어쩌나

전주시 지방채 발행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시의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전주시의회 최명권·이남숙·김학송 의원은 19일 제41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최 의원은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주시의 채무 비율은 7.55%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6위를 기록했다"며 "지난해와 올해 전주시의 지방채 발행액이 1000억 원을 넘기며 채무 비율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를 초과할 경우 재정주의단체, 40%를 초과할 경우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방채 발행 제약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며 "내년 전주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2%로 재정주의단체 지정 위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시의 채무 비율은 지난해 12.2%, 올해 16.5%였다. 내년은 22%로 추정된다. 최 의원은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채무를 져야 한다"며 "고금리 상황 속 지방채를 과도하게 발행하면 시민 혈세를 빚 갚는데 쓸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지방채 발행 억제와 부채 관리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강준 시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받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공유재산 토지(740필지, 1500억 원)를 매각하고,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해 재원을 확보하겠다. 민간 보조금도 절약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용 재원 발굴,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지방교부세 비율, 징수교부금 비율 상향 등 기초자치단체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금리로 불어난 지방채 이자 부담도 지적됐다. 이들 의원들은 "고금리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 부담이 더 커진다"며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차환하려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시민 채무 부담을 계산해 보니 1인당 70만 원으로 나타났다"며 지방채 상환 계획을 수립해 조기 상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4.11.19 17:27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