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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7월 수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상가당 200만 원 씩 총 53억 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이 7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지역에서 시장·군수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 침수피해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지원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사실이 인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각 시군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수해 피해 신고를 접수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지난 9월 말까지 진행했다. 지역별로는 군산시가 1515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익산시 1032곳, 완주군 96곳 등으로, 전북자치도는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함께 도는 이번 지원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지원책도 강구해 수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과 도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일상 회복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김성수 의원(고창1)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4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조례안은 재난관리자원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광역 및 개별 비축창고를 포함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해 재난관리물품과 인력, 재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지역재난관리자원기업의 표시 △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비용부담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이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조례안에 명시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재난관리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해 낙후지역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딜레마가 해결되지 않자, 일부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이를 단순한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현상으로 몰아가려는 움직임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 지역의 이기주의 때문에 국가 전력망 확충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전력을 사용하는 지역에 발전시설을 짓거나 전력을 끌어오려는 지역에 기업을 설립하자는 대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 전력망 확충의 원인을 지역이기주의로 지목한 이들은 정작 ‘만약 자신의 지역에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건설되는 것을 찬성할 것인가’라는 물음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25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북 등 전국 각지의 송전선로 논란은 일반적으로 ‘대안 없는 반대’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를 단순한 님비현상으로 끌고 가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정부와 국회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전시설과 송전망을 기업유치와 연계하는 '생산 전력 지역기업 우선 공급' 의 제도화와 전력망과 SOC연계 방안 등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대안들이다 수도권 안에서도 송전선로 문제는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신도시 역시 건강권 문제는 물론 부동산 지가 하락 등 여러 가지를 이유로 송전선로 건설을 기피하고 있다. 지난 8월 21일에는 동해안 발전소의 전력을 수도권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으로 보내는 데 필요한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에 대해 경기 하남시가 건축허가를 최종 불허하면서 2026년 6월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 지연됐다. 하남시 측은 인구 3만9665명에 달하는 감일 신도시의 경우 변전소 반경 1.4㎞ 이내에 아파트 단지 19개와 초·중·고등학교 7곳이 자리 잡고 있다는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반영했다. 그러자 일부 언론에서는 하남시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기사나 칼럼을 게재했다. 전북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송전선로가 집중될 계획인 전북에서도 반대 논리가 거세지면서 이를 단순 지역이기주의로 치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때문이다. 동·서해안 송전선로가 용인 반도체·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가동을 위해 꼭 필요한 전제조건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 여당에서는 이와 관련해 국가 기간전력망 건설 때 정부 역할을 늘리는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일방적 피해와 반대를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선호 시설인 도로·철도 등 인프라와 송전망을 함께 건설하는 방안이 관계 부처의 협력 관련 조항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법안은 아직 단 한 번도 법안 심사를 하지 않았다. 한편 전력망을 둘러싼 님비 논쟁은 전력 생산과 소비의 지역 편중이 그 원인이다. 지난해 기준 수도권은 국가 전체 전력의 40.2%를 쓰는 반면 생산은 27.4%에 그쳤다. 반대로 호남 지역은 7.8%를 쓰고 13.7%의 전기를 생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흔들릴 수 있었던 당내 지배구조 역시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이번 선고는 이 대표를 둘러싼 8개 사건 12개 혐의에 대한 5개의 재판 중 두 번째 1심 결과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이 나왔지만, 두 번째 고비였던 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되면서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가 증인 김 씨와 통화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할 것인지가 여부 정해지지 않았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대표가 김 씨의 각 증언이 거짓이라고 알았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하도록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1심 무죄에 납득이 안된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선고후 법원을 나오며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 되지 않겠느냐”면서 “이제 정치가 서로 이렇게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고 이번 판결에 대한 소감을 말했다. 그는 또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했다. 이 대표의 무죄가 선고되자 이 대표 체제에서 배지를 단 전북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환영성명을 냈다. 이들은 특히 이 대표의 무죄 선고를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는듯한 제스처를 보이는 등 표정관리에 힘썼다. 전주갑 김윤덕 의원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고, 전주을 이성윤 의원은 “정의와 진실의 승리”라고 표현했다. 전주병 정동영 의원은 “당연한 결과”라고 했으며, 익산갑 이춘석 의원은 ‘죽이는 정치보다 살리는 정치를 하자’는 이 대표의 말을 인용했다.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의원은 “검찰의 마녀사냥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은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라는 내용의 짤막한 게시물을 남겼다.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이 교역 투자, 인적 교류를 넘어 국방, 방산, 그리고 그린수소, 핵심 광물을 비롯한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어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동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로서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이러한 관계 발전을 반영하여 오늘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점증하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지역 및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양국 간 연대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와 한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고, 이를 통해 포괄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저희가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말레이시아에서 잘 알려진 국가"라며 "한국 기업이 말레이시아 페낭 대교를 설립했고, 저 또한 페낭 출신"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 기업은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를 건축했고, 초고층 건물인 메르데카118 건축에도 기여하며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관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안와르 총리는 양국 협력 분야에 대해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방산·방위·국방·안보·경제와 다른 글로벌 이슈들이 있고, 나아가 새롭게 저희가 다룰 수 있는 것으로는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여·야 지도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건의활동에 나선다. 2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27일까지 3일 동안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맹성규 국토 교통위원회 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여야 핵심 지도부와 잇따라 면담한다. 김 지사는 이번 국회 방문을 통해 2025년도 국가예산 편성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주요 현안 사업들을 설명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번 활동에서 새만금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농업용수 공급, 환경생태용지 조성 등의 사업 예산을 비롯,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 등 핵심 사업들의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새만금이 농생명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내부개발 사업비 855억원을 증액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새만금의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환경생태용지 조성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55억원의 예산 확보를 위한 여야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비 23억 원 증액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 관련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해 실버산업 거점 단지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김 지사는 전북 지역의 창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비 5억 원 등 지역 균형 발전과 혁신 창업 생태계를 구축을 위한 사업을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전북자치도가 겪는 차별과 어려움을 설명하고, 지역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 개정을 강력하게 피력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전북자치도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여야 지도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2025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와의 후속 협상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지역 햇빛으로 만들어진 전기수익이 도민들을 위한 희망의 빛이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특수목적법인인 ㈜새만금희망태양광(대표 박덕현)이 전북자치도청을 방문, 2019년부터 진행한 ‘새만금 육상 태양광 1구역’ 발전 수익 중 6억6000만 원을 도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 기탁식에는 김종훈 경제부지사,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박덕현 ㈜새만금희망태양광 대표, 이현웅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한명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참석했다. 새만금개발공사와 한국남동발전 등 11개사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인 ㈜새만금희망태양광은 친환경 에너지 확산 및 ESG 경영 실천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수익금 일부를 기탁했다. 기탁금 6억6000만원중 3억원은 전북자치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전달돼 학교장 추천을 받은 도내 생활형편이 어려운 중‧고등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인다. 나머지 3억3000만원은 새만금 지역(군산과 김제, 부안)의 출산과 육아활동(3억원), 교통약자 차량(전북전체 3000만원) 지원을 위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된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참석한 기관들의 전북도민을 향한 따뜻한 나눔과 동참이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북도민을 위해 큰 금액을 기탁해 주신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희망태양광 측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 조홍남 차장과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 ㈜새만금희망태양광 박덕현 대표 또한 이번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나눔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한편, ㈜새만금희망태양광은 한국남동발전㈜ 35.0%, 새만금개발공사 27.2%, 현대엔지니어링㈜ 15.0%, 전주문화방송㈜6.8%, 다스코(주) 5.0%, 엘에스일렉트릭(주) 3.0%, ㈜디엔아이코퍼레이션 3.0%, ㈜한백종합건설 2.0%, (유)여민건설 1.0%, ㈜아람엔지니어링 1.0%, (유)경원에너지 1.0%씩의 지분으로 구성돼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22일 고용노동부 '제6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에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성공적인 사회적경제 정책을 수행한 지자체에 수여하는 것으로 전북자치도는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혁신적인 정책과 성과를 인정받았다. 도는 정부의 국비 지원 축소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관기관 및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신규사업 및 지원사업을 추가 편성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개관해 사회적경제기업 발굴부터 육성, 고도화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 공간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한자리에 모여 지원기관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민간 자조기금과 연계한 사회적경제기금도 대폭 확대하고 민간 금융기관과 협력해 특례보증을 마련하기도 했다. 오택림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수상은 국비 사업 축소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북이 발굴한 대응 사업과 지원체계가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정책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북정치권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앞둔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에 총집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후 5시30분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4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했다. 서울 도심서 여는 4번째 장외투쟁이었고 이 대표는 행사에 참석했지만 별도 연설은 하지 않았다. 이날 집회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차지도지사도 참석하면서 민주당을 둘러싼 정국이 심상치 않음을 방증했다. 김 지사가 임기 2년 동안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김태흠 충남시장, 강기정 광주시장과는 달리 정치적 행동을 최소화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집회 참가는 매우 이례적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의 집회 참가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후 꺼낼 수 있는 대여(對與) 공세 카드를 총동원하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김 지사 또한 민주당 소속으로서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당내 주류의 움직임에 적극 힘을 실어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의미다. 전북에서는 도내 각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당원들과 시민들을 대거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정치인 중 집회에 가장 적극성을 보인 사람은 김 지사와 정동영 의원(전주병),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등 3명이었다. 김 지사와 정 의원은 이 대표 바로 뒤에서 그를 보좌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안 의원은 연이은 집회 상황을 인스타그램 등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보여주며 집회 참석에 적극성을 어필했다. 이들 외에도 대부분의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들이 광화문에 속속 모여들었다. 일부 무소속 전북 정치인들도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이날 집회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데 집중됐다. 다만 25일 있을 이 대표의 1심 선고에 맞춰 사법부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고, 정치색을 빼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 대표는 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진두지휘를 했으나 공개발언에 나서지는 않았다. 공개발언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신했다. 실제로 이번 집회는 앞선 집회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민주당은 당 색채를 없애려 주력했다. 또 시민단체나 다른 야당과 연대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집회에 참석한 전북정치권 인사들 역시 민주당 상징하는 파란색 옷차림을 자제하고 당 지역위원회 파란색 깃발도 내렸다. 당에서 집회 전날 당 깃발과 파란색 계열 의상을 착용하지 않도록 공지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이재명 방탄 집회’라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러한 빌미를 최대한 주지 않으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이번 집회 참석과 관련해 정치권의 SNS 홍보가 적었던 것도 이 같은 공지사항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집회는 약 30분간 압축적으로 진행됐다. 예정된 집회를 마친 민주당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하는 거리 행진에 다른 야당들과 함께했다. 거리 행진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들은 오후 6시 40분께 광화문에서 명동역까지 행진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시도’라고 폄훼했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부끄러운 충성 경쟁”이라고 비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핵심 기반인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연관산업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22일 익산시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에서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 강영석 익산부시장, 입주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기업지원관 현판식’을 가졌다.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우진비앤지, 미라클스코프(주), ㈜디바바이오, ㈜진셀바이오텍 등 4곳이다. 전북자치도는 동물용의약품 연관 산업을 선도하기위해 환경을 조성해 왔으며, 이번 입주 기업들은 도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하면서 입주하게 됐다. 특히, 기업들은 지난 6월 도가 주최한 연관기업 간담회에 참석하며 전북의 비전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전북자치도는 2020년부터 익산시를 중심으로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작년 12월 완공이후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평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평가센터는 동물용의약품 품목 허가를 위해 필수적인 전문시험실시기관으로, 입주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 전북자치도는 2026년까지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을 완공하고,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지난 9월에 완료하는 등 산업 생태계 확대를 위한 단계적 인프라 확충을 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기반을 통해 전국의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동물용의약품 산업을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은 동물용의약품 연관산업에서 선두주자로 자리 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클러스터를 통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전주에서 전국 4번째 '탄핵다방'을 열었다. 지난 22일 오후 5시 전주시 전동 풍남문 광장. 그를 보기 위해 모인 500여 명의 시민들 환호 속에 단상에 오른 조 대표는 “전주에 오니 윤석열 정부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는 말로 운을 뗀 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를 세 차례 복창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박수와 함성을 보내며 조 대표의 구호를 따라 외쳤다. 탄핵다방은 조국혁신당이 정권 퇴진을 목표로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진행 중인 장외투쟁으로 지난 2일 대구에서 시작해 전남 무안, 서울 여의도를 거쳤다. 전북대 강연 후 풍남문 광장을 찾은 조 대표는 “탄핵다방 현장에서 만난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것을 후회하며 탄핵을 요청했다”며 “이제 국민들은 윤 대통령을 자신들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국정이 무속과 역술에 좌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행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영부인이 무당과 역술인의 지시에 따라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런 대통령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 제거를 위한 검찰 동원 외에 한 게 없다"며 창당 초기 구호였던 '3년은 너무 길다'를 '3개월도 길다'로 바꾼 배경을 설명했다. 조 대표는 "우리 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정당 가운데 가장 먼저 발표했다"며 "물론 탄핵은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끈질기게 기다리며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설을 마친 조 대표는 탄핵다방 차량 위로 올라 시민들에게 직접 커피를 나눠주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민들은 커피를 받으며 조 대표와 기념사진을 찍는 등 광장의 분위기는 늦은 저녁까지 뜨겁게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중폭 이상의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과 관련, "인사에는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각 시점과 관련한 질문에 "인사에는 민생을 위한 예산 통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대외 일정도 함께 고려돼야 하고, 검증 절차에서도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기는 좀 더 유연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내각 및 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관련해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예산 심의와 미국 새 정부 출범 등이 한두 달 사이에 전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등까지 감안해 시기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면서 "추경은 논의한 바도, 검토한 바도, 결정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으나,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고 언급해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 기조로 밝힌 '양극화 타개'에 추경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 관계자는 "오전에 나간 것은 필요한 경우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일반론적 언급이었다"며 "건전 재정 기조아래 어려운 분들을 위해 재정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2일 “윤석열 정부가 후퇴시킨 국민 자유권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조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전주시 덕진동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대학생과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우리가 결정하는 대한민국’ 특별강연에서 국민의 기본 권리인 사회권 강화를 중심으로 한 비전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강연에서 “대한민국은 정치적 민주화를 이뤘지만 사회적 권리인 ‘사회권’은 여전히 국가의 시혜로 여겨지고 있다”며 “사회권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등 사회권이 보장된 국가들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도 주거권과 돌봄권 등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주거권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는 모든 소비활동에서 세금을 내지만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이 국민의 주거와 복지에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는 청와대 이전과 해외 순방비 등에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면서도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다른 선진국처럼 기본적인 생활권이 보장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돌봄권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대표는 “돌봄은 국가의 선의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며 간병비 부담과 돌봄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전 국민 돌봄 보장 정책과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칠레가 무상교육과 보육제도를 통해 성공적인 사회권 확대를 이뤘음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칠레보다 경제규모가 두 배인 만큼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검찰 통치를 강화하고 방송 장악과 언론 자유 탄압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다”며 이를 1970년대 군부독재 시절에 빗대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검찰독재를 종식시키고 주거권 보장과 돌봄권 혁신 등 국가가 국민에게 당연히 보장해야 할 사회권을 강화하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주요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강연 후 시민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됐는데, 한 시민이 사회권 선진국 실현 가능성을 묻자 조 대표는 “군부독재 시절에는 투표권 보장조차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지금은 현실화됐다”며 “사회권 보장 역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답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제동을 걸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북과 강원,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가 정부로부터 이양된 환경영향평가의 권한과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환경자치권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3개 자치도는 22일 ‘환경영향평가 추진 협약’을 체결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예측·평가해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추진 사례 공유 및 협의 방안 마련 △전문 검토기관과 자문단 구성·운영 △지역 주도의 환경영향평가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공동 대응 등이다. 협약에 따라 전북을 비롯한 자치도들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모색하고, 자치권 확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내년부터 실무진 중심의 협의체를 운영하며 공동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환경자원 관리 방안 논의 등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각 자치도가 1년 씩 영향평가 협의체 위원장을 돌아가며 맡고, 협의체는 매년 1차례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 3개 자치도는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관련 권한 일부를 이양 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의 경우 다음달 27일부터 농생명산업지와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산림복지단지 등 4개 지정 구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직접 수행한다. 강원은 올해 6월, 제주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권한을 이양 받았다. 한순옥 전북자치도 탄소중립정책과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지역발전과 환경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협력의 틀이 마련됐다”며, 협력과 소통을 통해 지역 중심의 환경영향평가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41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박정규 의원(임실)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창업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는 전북자치도에 거주하는 중장년층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해,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중장년창업자 발굴 및 육성 지원 △중장년창업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중장년창업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중장년창업자를 위한 지원 공간 및 인프라 조성 △중장년창업자의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등이다. 박 의원은 “중장년층은 우리 사회와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취업과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중장년층이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고, 도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년창업 지원 조례는 중장년층이 가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며 "임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대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4대 구조개혁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속히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의료개혁은 연말까지 핵심 과제를 마무리하겠다"며 "임기 내에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이뤄내겠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개혁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안착시키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길러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노동개혁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민생과 직결된 연금개혁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의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제 건전 재정 기조가 자리 잡았고,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도 활력을 찾게 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 성과를 거론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각국 정상은 하나같이 자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 크게 고심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층 격화되며 전쟁이 불러온 에너지, 식량 공급망 위기가 세계 각국 경제를 더욱 큰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더욱이 미국 행정부 교체를 맞아 세계 안보와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의 리스크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까지 쭉 그래왔듯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당면한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가조찬기도회에는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종혁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국가조찬기도회장,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가조찬기도회장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며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전략으로 쌀값 안정화 선도에 나서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 쌀 수급 안정 대책’에 발맞춰 올해 전략작물 재배면적을 전년 대비 6167ha 증가한 1만6691ha로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로 도는 이를 통해 쌀값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북의 쌀 생산량은 54만 5000t으로 전년 대비 3만 7000t(6.4%) 감소했다. 쌀 생산량은 지난 2001년 84만 1000t으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해왔다. 이 같은 결과는 논 타작물 확대 정책뿐만 아니라 1인당 쌀 소비량 감소와도 맞물린 결과다. 실제로 1인당 쌀 소비량은 2000년 93.6kg에서 지난해 56.4kg으로 급감했다. 도는 이러한 쌀 소비 감소와 생산량 감소를 기회로 삼아 논콩, 조사료 등 다양한 논 타작물 재배를 통해 식량 자급률 제고와 농업 다각화를 추진중이다. 특히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면서도 벼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쌀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2025년까지 타작물 재배 품목에 대한 직불금 지원도 확대해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할 계획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적정한 벼 재배면적 유지가 필수다”며 “논 타작물 재배 확대와 정부 정책 연계를 통해 시장 안정화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대상포진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서미화 의원(비례대표)과 대한통증학회, 대한노인병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대상포진 예방 대택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좌장은 이평복 대한통증학회 회장이 맡는다. 첫 번째 발제는 박휴정 대한통증학회 교수가 ‘대상포진 질환(환자의 임상적) 특성과 질병부담’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후 김영상 대한가정의학회 교수가 ‘대상포진 NIP 필요성 및 비용 부담 방식 개선 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다. 이 의원은 “대상포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또는 개인 접종에 의존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자치단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접종률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접종률을 높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접종률 제고를 위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1일 제주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에서 "전국 특별자치시·도가 지방분권의 모범이 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제주 썬호텔에서 열리는 이 포럼은 ‘지방분권, 지역의 힘으로 더 나은 내일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포럼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승원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등 4개 특별자치시·도 관계자와 의회 의장(부의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방분권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은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첫날에는 이탈리아 남티롤과 스위스의 지방자치 사례 소개를 시작으로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국내 행정 전문가들이 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을 논의했으며 자치사무 확대와 지방재정 자립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지방의회와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도 이어졌다. 둘째 날인 22일에는 주민자치와 행정체제 개편 방안 논의가 이어진다. 주민자치 발전 방안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마지막으로는 ‘지방자치의 미래’를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 전북자치도에서는 이진하 임실치즈마을위원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포럼에 앞서 열린 '2024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2차 정기회의에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방안 마련을 위해 각 시·도지사가 머리를 맞댔다. 현 대표회장인 오영훈 제주지사가 임기를 마치고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대표회장직을 넘기는 안건이 보고됐으며 김 지사를 포함한 3개 특별자치도지사는 공동회장을 맡을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날 “특별자치시·도는 각기 다른 시기에 출범했지만 모두 지방분권이라는 하나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지방시대의 선도지역으로 자리 잡기 위해 4개 지역이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앞으로도 한 목소리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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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힘 전북도당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후보자 모시기’ 사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