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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시 총리공관으로 기회발전특구를 보유한 전북을 비롯해 부산·대구·대전·경남·경북·전남·제주 등 8개 시도의 단체장·부단체장을 초청해 가운데 주재한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거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한다.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면적 상한 내에서 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북은 4개 시에 걸쳐 총 88만 평(292만 3883㎡) 규모로 구성돼 있다. 산업별로는 동물의약품·건강기능식품(익산·정읍), 모빌리티(김제), 탄소융복합(전주) 등 3개 분야다. 이날 회의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견기업·중소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담긴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8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의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 시‧도지사들은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기회발전특구에 창업·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공제 한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참석자들은 '최고로 모셔부러(전북)', '고마 퍼뜩 오이소(부산)', '여 오면 부자됩니더(경남)', '겁나 잘해줄랑게(전남)', '혼저옵서예(제주)' 등 각 지역의 사투리로 쓰인 홍보 피켓을 들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역 이전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는 '전북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1기업-1공무원 전담제'와 '유치기업 전담제'를 통해 기업과의 소통 및 관리를 강화하고,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영자단체 등과의 노사 상생선언으로 노사관계 유지에 힘쓰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평선 2산단과 백구일반산단, 전주탄소산단 등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들이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대규모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대학과 협력해 분야별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공급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상속세 특례를 활용한 기업유치 전략을 세워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면서 "대(對) 국민, 대(對) 기업, 대(對) 국회 공동설명회 등을 함께 열어 특구 내 특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과 2024년 세법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중앙-지방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합동 설명회 등을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위원장(임실)은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컬링팀이 전지훈련 중인 강릉 실내빙상장 컬링센터를 방문해 지도자와 선수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정규 위원장은 “먼 곳에서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수들과 지도자에게 감사드리며, 다가올 대회에서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다”며 “훈련시설 등 여건 개선을 위한 애로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컬링팀은 지도자 및 선수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다가오는 전국체전 및 국내·외 경기에 대비하여 강원도 강릉에서 구슬 땀을 흘리며 전지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 2)이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와 함께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군산시에 위치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세대를 직접 방문해 주거환경을 살펴보고 현재 진행중인 주택 개조사업 및 주거생활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주택개조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국비지원사업(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으로 그동안 총 44억 7000만원이 투입돼 도내 1215가구의 주거환경이 개선됐다. 올해는 8억원을 투입해 206가구의 주거 개선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현장을 “인건비 및 건축재료비 상승에도 가구당 지원예산이 380만원 내외에 불과해 도배, 장판 등 경미한 보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장애인의 주거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 가구가 안전과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수리지원금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시 총리공관으로 기회발전특구를 보유한 전북을 비롯해 부산·대구·대전·경남·경북·전남·제주 등 8개 시도의 단체장·부단체장을 초청해 가운데 주재한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근로자 거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전북(탄소섬유‧특장차 등)은 지난 6월 1차로 지정됐다. 한 총리는 간담회에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과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중앙-지방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합동 설명회 등을 개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총 45개 기업이 전북자치도와 투자를 약속했다“며 ”이러한 투자는 1기업-1공무원 전담제와 유치기업 전담제 등 기업친화적 정책 덕분“이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어 김 지사는 중앙-지방 협력을 강조하면서 “대 국민, 대 기업, 대 국회 공동설명회 등을 함께 열어 특구내 특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견기업·중소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담긴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8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의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 시‧도지사들은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기회발전특구에 창업·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공제 한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또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대통실은 2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전날 공식화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에 대해 의과대학 증원 계획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또 오는 30일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도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윤·한(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대표)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된다. 변함이 없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당 쪽에서의 의견과 전혀 무관하게 항상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 "현재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한덕수 총리 등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부와 대통령실은 한 총리를 통해 증원 유예가 어렵다는 입장을 당에 전달했지만, 한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증원 유예를 공개적으로 거듭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29일 예정된 국정 브리핑 겸 기자회견에서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 과제를 직접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30일로 예정됐던 만찬을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모여 식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라며 "여당 지도부와의 식사는 추석 연휴 끝나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이미 전대 직후 당의 많은 분들과 식사 등을 통해 만났다"며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추석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찬 연기 배경을 두고 최근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시각차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혈투를 벌일 10·16 전남 곡성군수·영광군수 재·보궐 선거 결과가 전북지역 지방선거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7일 야권에 따르면 ‘호남맹주’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민주당과 혁신당의 경쟁은 이미 본격화했다. 두 정당은 10월 호남혈투 결과가 다음 지선은 물론 대선과 직결된다고 보고, 지지세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특징은 민주당과 혁신당 모두 호남이 텃밭으로 신생 정당인 혁신당의 선전 여부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10·16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선 호남 외에도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수 선거도 치러진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은 호남으로 분류되는데, 이번 선거 결과가 호남 유권자의 현 민심을 직접 반영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경계하고 조국혁신당이 기대하는 것은 지난 총선의 비례대표 호남득표율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득표율은 37.63%로 조국혁신당의 45.53%에 7.9%p 뒤진 바 있다. 광주에선 47.72%로 더불어민주연합의 득표율 36.26%보다 11.46%p 높았다. 전남에선 43.97%로 39.88%를 득표한 더불어민주연합에 약 4%p 앞섰다. 10·16 전남 곡성군수·영광군수 재·보궐 선거는 전초전으로 진짜 전투는 2026년 지선이다. 두 선거 결과에 따라 조국혁신당의 명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의 향후 행보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혁신당은 오는 29일 시작하는 워크숍 장소를 영광으로 잡았다. 이튿날엔 곡성으로 옮겨 당원간담회도 진행한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재·보궐선거를 대비해 '호남 월세살이'를 결정했다. 호남에서 직접 생활하며 주민들과 소통해 민심을 사로잡겠다는 것이다. 지역구 총력전은 과거 진보당이 전주을 재보선에서 썼던 방법으로 조국혁신당은 보궐에 이어 지선까지 전북 등 이길 수 있는 지역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분석된다. 인재 영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혁신당은 전날 10·16 전남 곡성군수 재·보궐 선거에 대비해 박웅두 곡성군치유농업협의회 대표를 영입했다. 아직 지역구 선거에선 승리 경험이 없는 혁신당은 중앙당 차원의 총공세를 펼쳐 반드시 당선자를 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에서도 민주당 복당이 불허된 인사나 진보진영에 있지만 이재명 대표 라인에 서지 못한 정치권 인사들을 영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국 대표는 야권 분열을 우려하는 시선에 대해 “(두 정당의 경쟁이)민주진보진영에 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지난 4월 총선 결과는 정반대였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없었다면 야당 의석수는 훨씬 적었을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고 민주당과 호남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움직임을 경계하면서 호남지역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한준호 최고위원과 전남 곡성∙영광에서 지방의원들과 군수 출마자를 만나고 시장을 방문해 현지 사정을 살피고 왔다"면서 ”당 지도부는 이번 주 다시 현지를 방문해 지역 기본소득 정책과 당 차원 정책을 호남에서부터 구체화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호남이 전북의 정치적 고향이니 무조건 도와달라고 지지를 부탁하는 자세는 이제 먹히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북은 물론 호남의 발전과 미래를 책임지는 비전과 역량을 갖춘 유일한 정치 세력으로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전북 등 호남정치에 경쟁이 사라지면서 나타난 결과는 도민 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며 “경쟁과 협력의 정치를 복원하려면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호남정치 독점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가 사상 최초 10조 원 국가예산 확보 목표에는 실패했으나, 3년 연속 9조 원대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2025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9조 600여억 원(1129건)을 확보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신규 사업 1412억 원(215건)과 계속 사업 8조 9188억 원(914건)으로 구성됐다. 이는 전년도 정부안 대비 1조 1400억 원가량(14%) 증가한 규모다.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이 3.2%에 그치는 등 지속되는 긴축 재정 기조라는 악조건에 불구하고 '선방'했다는 평가다. 다만, 도가 당초 요구한 총 10조 1155억 원(1565건)과 대비해 10% 감소한 수치다. 특히 신규 사업의 경우 요구액(7244억·580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412억 원(215건)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SOC 분야에서는 무주 설천-무풍 구간 신규 국도 확장 사업과 김제-삼례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실시설계비 24억 원, 익산역 확장 및 선상 주차장 조성 사업 등을 확보했다. 새만금 주요 SOC 예산으로는 6660억 원을 확보해 전년 대비 910억 원 증가했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북연구개발특구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 사업,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배전선로 지원, 하이퍼튜브 핵심 기술개발 등이 반영됐다.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과 재해 예방 사업, 전주 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등 정주여건 개선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예산도 확보됐다. 그러나 일부 핵심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되거나 미반영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표적으로 대선 공약이었던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예산(요구액 30억 원)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신속 추진을 언급했던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예산도 요구액의 절반 수준인 55억 원에 그쳤다. 전국 최초로 새만금에 조성하고자 했던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요구액 10억 원) 예산 역시 정부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신규 사업 발굴 단계부터 시작된 국가예산 확보 활동은 녹록지 않은 과정이었다"며 "기재부 단계에서 미반영된 사업들은 쟁점 사항 해소 필요성에 대한 논리 강화 등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시작된다. 최종적으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이 의결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에 초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가예산 10조 원 확보를 목표로 하는 전북도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전북이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려면 올해 국가예산 9조 164억 원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9조 600억 원보다도 10% 이상 늘어난 국가 예산을 더 따내야 한다. 다행인 점은 올해 정부 예산안 증감률보다 전북 국가예산안 증감률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는 점이다. 최종 국가예산 확보단계인 국회에서 예산 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지난해 벌어진 예산 대폭 삭감 충격은 만회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전북의 이번 실적은 지난해 ‘잼버리 예산 보복’ 사태의 기저효과 영향이 커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께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총지출 예산을 전년 대비 3.2% 증가한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전북도는 정부 예산안에 전북 예산 9조 600억 원이 반영됐다며 역대 최대 실적을 자랑했다. 지난해 새만금 예산 삭감 여파로 2023년 예산안 대비 4.6%나 감소한 7조 7215억 원의 예산안과 비교하면 14.3%가 늘어난 금액이다. 전북도가 최종 확보 목표액으로 설정한 10조 원에는 9400억 원이 모자란 금액으로 올해 예산이 대폭 늘어난 다른 지역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다. 국회 단계에서 증액이 이뤄진다 해도 정부 예산 증감액의 2배 이상을 뛰어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전북도와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앞으로는 ‘국회의 시간’으로 전북 국가 예산 10조 원 확보 전략이 현실화할 단계에 돌입할 시기다. 이날 전북일보가 윤석열 정부 시기 전북 국가예산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충격을 만회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부가 실제적으로 예산을 짜기 시작한 것은 2023년도 예산안부터로 잼버리 사태 이전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예산보다 높은 국가예산 확보 증감액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실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은 639조, 최종 국가예산은 이보다 감소한 638조 7000억 원이었다. 각각 전년 대비 5.7%, 5.1% 늘어난 예산인데 전북은 정부 예산안 단계서 8조 3085억 원만 반영됐으나 최종적으로 9조 1595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전년대비 10.7%의 예산이 증가하는 실적을 거뒀다. 그러나 2024년도 정부예산이 전년대비 2.8% 증가하는 고강도 긴축과 잼버리 여파 등의 영향으로 전북 예산안은 7조 9215억 원으로 추락했다. 국회 단계에선 9조 164억 원까지 회복했으나 전년보다 예산이 줄어든 유일한 광역지자체로 평가됐다. 전북은 올해 증감률만 놓고 보면 고무적이다. 지난해 7조 9215억 원에서 올해는 9조 600억으로 정부 단계에서 14.3%의 예산이 늘었다. 최종 확보액 대비 10%의 실적을 기대하는 전북도 입장에서 이 수치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전북이 목표로 하는 예산 증가치는 현재 정부 예산안 증가율 3.2%보다 7.7% 높다. 국회와 정치권 관계자 다수는 “전북 예산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다른 지역과 비교가 필요한데, 전망이 밝지는 않지만 전체 국가 예산이 크게 늘지 않은 점은 고려하면 절망적인 상황은 결코 아니다”면서 “만약 정부 예산안 수준에서 최종 예산을 확보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실패작으로 10조 원은 아니더라도 9조 원 후반대 예산은 확보해야 다른 지역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관장 김항술)은 27일 개관 1주년을 맞아 특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동북아 경제 요충지로서의 새만금 비전을 공유하고, 간척의 역사·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항술 관장은 “새만금을 비롯한 간척사업의 역사·문화를 전시하는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 지역사회와 국가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자리매김되어 기쁘다”며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의 성공적인 1주년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 우리 민족의 도전정신과 개척의지를 상징하는 새만금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전달하는 전문박물관으로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식품사막’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27일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사막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식품사막이란 기본적으로 삶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신선식품 등을 쉽게 공급받지 못하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다. 이날 토론회는 전북자치도 소멸위기 지역의 행정리 안에 음식료품 소매점이 없어 거주하는 고령층의 식료품 등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 농림축산식품부 김광선 사무관, 거금도농협 추부행 조합장, 숭실대학교 오주현 학생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지정토론에서는 2024 전북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자인 오주현·유상은·이승연 학생의 ’이동식 식료품 판매 서비스‘와 현재 운영 중인 거금도농협의 이동식 판매 ’화목장터‘가 소개됐다. 좌장으로 나선 서난이 도의원은 “전북자치도의 식품사막 현상은 전국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이런 심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자치도에서 적극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며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활용하거나 이동식 판매서비스에 대한 창업지원으로 다양한 정책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자치도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27일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TF회의'을 열고 구체적인 대책 수립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주요 대책으로는 △건축물 지하층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제한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사 이전 지원 △질식소화포 등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이다. 도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현재 관련 규정이 미비한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심의 시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유도한다.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상 이전이 가능한 경우 이를 권고하고 지원하며, 불가능하면 화재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오는 10월 중 '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전기차 관리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산업부에 충전시설 전기시설 규정을 옥외 설치 원칙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은 공동주택의 수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참여가 저조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충전시설 점검을 강화해 지상 이전을 독려할 방침이다. 도는 화재의 주요 원인인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해 관련 기술개발 R&D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화재안전관리 방안은 시군을 통해 구체화하고, 다음 달 발표될 정부의 화재안전대책과 관련해 도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건축·소방·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 과정을 거쳐 실효성 있는 화재안전대책을 마련해 도민의 불안 해소와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방세 체납자들의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한 압류 작전을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3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3169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건설기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 건설기계는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등 총 27종이다. 도는 한국지역정부개발원에 자료를 요청해 체납자들의 건설기계 소유 정보를 확보하고, 시군과 협력해 압류등록, 인도명령, 점유, 공매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표준 지방세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체납처분이 누락됐던 사례를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폐업법인과 고액 체납자의 건설기계에 대한 청산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에 충당할 예정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다양한 체납처분 사례를 발굴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국내 최초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미래목장을 설립한다. 김관영 지사는 27일 도청 회의실에서 이효율 (주)풀무원 총괄CEO와 김재영 서울대 산학협력단 단장, 장구 (주)라트바이오 대표이사와 함께 동물복지 미래목장 설립 및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풀무원에서 10억 원, 그 외 투자금 10억 원 등 총 20억 원이 투입된다. 진안군 성수면에 위치한 도 축산연구소의 기존 축사를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목장은 소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충분한 운동장 면적을 확보하고, 개체별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다. 로봇착유기와 분변로봇청소기, 송아지 자동포유기, 사료자동급이기 등 다양한 스마트 ICT 장비를 도입해 전자동화 시스템의 미래목장 표준 모델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낙농 후계농, 신규·청년축산인들을 위한 ICT 기반 경영실습장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낙농 시스템 자동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높은 경제적 수익 창출이 기대되며, 이는 낙농산업 기피 현상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미래목장 설립에 그치지 않고, 축산환경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저감, 기후변화 적응 등에 산·관·학 공동연구도 함께 추진된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동물복지와 첨단기술이 결합된 미래목장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낙농환경이 개선되고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 조성을 이뤄 전북의 축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풀무원과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에 참여한 대표들도 "낙농업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협약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전북자치도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 대응에 머리를 맞댔다.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와 전북연구원, 전북여성가족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전북형 저출생 대응 정책 발굴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각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전북 지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해 기준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전남(0.97), 강원(0.89), 경북(0.86) 등 다른 도농복합도시보다 낮은 수준이며, 광주(0.71), 대구(0.7), 인천(0.69) 등 대도시권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혜숙 한일장신대 교수, 조막래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자리 정책 △전북특별자치도의 저출생 대응 방향 △전북형 일·생활균형 정책환경 진단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성호 부연구위원은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참가율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막래 연구위원은 MZ세대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인식 변화를 언급하며, 전북 도민의 일생활 균형 환경 조성과 관련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혜숙 교수는 전북 지역의 낮은 출산율의 원인으로 가임 연령대별 미혼율과 기혼여성의 무자녀비율 상승을 꼽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년여성에게 매력적인 전북 만들기, 주출산 연령대 핀셋 결혼지원정책 강화, 생애주기별 출산지원 정책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양대학교 이삼식 교수의 사회로 한국고용정보원, 충남연구원, 경북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북의 저출생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저출생 대응 세미나는 다자녀 가구채용목표제 도입, 파격적인 주거정책 등 실효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됐다"고 평가했다. 전정희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은 "전북의 저출생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전폭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7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전북의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을 위한 '지속가능한 노동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전북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기록하고 있어,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요구되고 있다. 임승식 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포럼은 전북자치도의 노동정책을 개선하고, 지역 청년 및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노동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토론회와 포럼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노동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태 전북지속협 운영위원장은 “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지표관리를 통해 비정규직 비율 개선 및 청년창업 지원 정책을 위한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역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27일 사랑의 희망풍차 결연세대(도내 1000가구)에 구호물품을 전달한 뒤 적십자 봉사원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희망풍차 결연사업은 도내 읍·면·동 별로 구성된 4500여 명의 봉사원들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 발굴하고, 행정기관과 함께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으로 봉사원과 결연세대를 1대 1로 결연해 물품 전달과 정서 지원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강태창 의원은 이날 “무더운 여름 날씨에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건강 등 생활환경에 불편함이 없는지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종복 의원(전주3)은 27일 복지 사각지대인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적십자 봉사회 완산지구 박현희 회장, 평화동 신겸서 회장, 김한규 사무처장 등과 함께 평화동 주공 4단지 내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며 무더위에 불편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세대를 위로했다. 또한 수혜자와 봉사원이 1:1 결연을 맺고 정기적 물품 및 정서를 지원하는 희망풍차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봉사원과 간담회를 통해 봉사원들의 인도주의적 활동을 응원했다. 정 의원은 “희생과 헌신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오신 분들 적극 지원하고 자원봉사 문화가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내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방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해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고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면서 "그러려면 양질의 교육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과 AI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지방 산업과 연계한 대학 교육을 비롯해 대학 1곳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의 경우, 재정과 행정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등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중증 질병이 생길 때 병원을 제대로 못 가게 된다면 어느 누가 지방에 살려고 하겠냐"며 "지방 의료체계가 안 잡히면 지역 균형발전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람이든 기업이든 안 간다"며 "교육과 의료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모든 국토와 지역을 최대한 활용해야 우리나라 전체 경쟁력이 생긴다"며 "국가 전체를 어떻게 리모델링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인기에만 연연하지 않고, 선동이나 가짜뉴스, 거짓 프레임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상속세 완화, 기업 밸류업, 규제 해제, 그린벨트 해제 등은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의 경우, 국내 및 해외 자금 유입, 기업 자금 조달,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자본가와 노동자가 윈윈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국회 출석에 따른 피로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국정을 다룰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생기고, 국·과장급도 이를 뒷받침하느라 힘들어한다"면서 “이럴수록 국무위원들이 고위 공무원으로서 내공을 다지고 품위를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각 부처 직원이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 채무가 1076조 원에 달한 것을 들며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항목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며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연다고 대통령실이 2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정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 직접 답할 예정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5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국민 앞에서 상세히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가 내년 한 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2천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보다 목표 물량을 4만7천가구 늘렸다.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사업 예산을 9천640억원 편성하는 등 지방 신공항과 도시철도 투자를 늘리기로 했으나, 전반적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조원 가까이 줄였다. ◇ 내년 공공주택 예산 14.9조원…30곳서 뉴빌리지 사업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공공분양 10만가구, 공공임대 15만2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공공주택 공급 물량은 공공분양 9만가구, 공공임대 11만5천가구 등 총 20만5천가구다. 이를 내년에는 4만7천가구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내년 공공주택 예산은 14조8천996억원으로 올해(18조1천276억원)보다 3조2천280억원 줄였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매입 약정부터 착공, 준공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예산 반영을 일시에 하지 않고 3년간 나눠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공급은 2년간 16만가구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시세의 90% 전세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을 3만가구(8천627억원) 공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7천500가구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초기 사업비는 20곳 대상으로 400억원 규모로 융자해준다. 오래된 빌라촌을 소규모로 정비할 때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은 30곳에서 추진한다. 지원 규모는 총 930억원이다. ◇ SOC 예산 3.6% 감소…가덕도신공항은 80% 증가 내년 SOC 예산은 25조4천825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원 가까이 줄었다. SOC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인 2023년 10.2% 감액됐다가 올해 예산안에서는 3.9% 늘었으나, 2년 만에 다시 3.6%(9천597억원) 감액 편성됐다. 도로부문 예산이 7조1천998억원으로 9.8%, 철도부문 예산이 7조16억원으로 13.6% 각각 줄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완공된 도로·철도 노선이 많았고, 신규 노선은 소액의 설계비만 반영되면서 SOC 예산이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덕도, 대구경북 등 8개 신공항 예산은 올해 6천978억원에서 내년 1조1천505억원으로 늘었다. 이 중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산이 9천64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올해(5천362억원)보다 80% 증가했다. 대구경북 신공항 예산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667억원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384억원에서 632억원으로 증가했다. 제주 제2공항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63억원 늘어난 236억원을 편성했다. 지방 도시철도 투자도 늘린다. 울산 1호선, 대구 엑스코선 등 8개 노선에 1천45억원을 투입한다. 고속철도 병목구간인 평택∼오송 선로 확대에는 2천5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김포 골드라인 등 도시철도 과밀 구간 차량 증차에는 110억원을 지원한다. 도심지 철도 지하화 추진 예산으로는 20억원(2곳)을 배정했다. K-패스는 가입자가 360만명까지 증가한다고 보고 예산을 735억원에서 2천375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다자녀가구 할인율을 20%(일반)에서 30∼50%까지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중증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은 588대에서 635대로 늘리고, 준공영제 노선은 214개에서 250개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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