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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에 초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가예산 10조 원 확보를 목표로 하는 전북도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전북이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려면 올해 국가예산 9조 164억 원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9조 600억 원보다도 10% 이상 늘어난 국가 예산을 더 따내야 한다. 다행인 점은 올해 정부 예산안 증감률보다 전북 국가예산안 증감률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는 점이다. 최종 국가예산 확보단계인 국회에서 예산 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지난해 벌어진 예산 대폭 삭감 충격은 만회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전북의 이번 실적은 지난해 ‘잼버리 예산 보복’ 사태의 기저효과 영향이 커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께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총지출 예산을 전년 대비 3.2% 증가한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전북도는 정부 예산안에 전북 예산 9조 600억 원이 반영됐다며 역대 최대 실적을 자랑했다. 지난해 새만금 예산 삭감 여파로 2023년 예산안 대비 4.6%나 감소한 7조 7215억 원의 예산안과 비교하면 14.3%가 늘어난 금액이다. 전북도가 최종 확보 목표액으로 설정한 10조 원에는 9400억 원이 모자란 금액으로 올해 예산이 대폭 늘어난 다른 지역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다. 국회 단계에서 증액이 이뤄진다 해도 정부 예산 증감액의 2배 이상을 뛰어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전북도와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앞으로는 ‘국회의 시간’으로 전북 국가 예산 10조 원 확보 전략이 현실화할 단계에 돌입할 시기다. 이날 전북일보가 윤석열 정부 시기 전북 국가예산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충격을 만회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부가 실제적으로 예산을 짜기 시작한 것은 2023년도 예산안부터로 잼버리 사태 이전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예산보다 높은 국가예산 확보 증감액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실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은 639조, 최종 국가예산은 이보다 감소한 638조 7000억 원이었다. 각각 전년 대비 5.7%, 5.1% 늘어난 예산인데 전북은 정부 예산안 단계서 8조 3085억 원만 반영됐으나 최종적으로 9조 1595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전년대비 10.7%의 예산이 증가하는 실적을 거뒀다. 그러나 2024년도 정부예산이 전년대비 2.8% 증가하는 고강도 긴축과 잼버리 여파 등의 영향으로 전북 예산안은 7조 9215억 원으로 추락했다. 국회 단계에선 9조 164억 원까지 회복했으나 전년보다 예산이 줄어든 유일한 광역지자체로 평가됐다. 전북은 올해 증감률만 놓고 보면 고무적이다. 지난해 7조 9215억 원에서 올해는 9조 600억으로 정부 단계에서 14.3%의 예산이 늘었다. 최종 확보액 대비 10%의 실적을 기대하는 전북도 입장에서 이 수치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전북이 목표로 하는 예산 증가치는 현재 정부 예산안 증가율 3.2%보다 7.7% 높다. 국회와 정치권 관계자 다수는 “전북 예산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다른 지역과 비교가 필요한데, 전망이 밝지는 않지만 전체 국가 예산이 크게 늘지 않은 점은 고려하면 절망적인 상황은 결코 아니다”면서 “만약 정부 예산안 수준에서 최종 예산을 확보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실패작으로 10조 원은 아니더라도 9조 원 후반대 예산은 확보해야 다른 지역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관장 김항술)은 27일 개관 1주년을 맞아 특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동북아 경제 요충지로서의 새만금 비전을 공유하고, 간척의 역사·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항술 관장은 “새만금을 비롯한 간척사업의 역사·문화를 전시하는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 지역사회와 국가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자리매김되어 기쁘다”며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의 성공적인 1주년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 우리 민족의 도전정신과 개척의지를 상징하는 새만금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전달하는 전문박물관으로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식품사막’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27일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사막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식품사막이란 기본적으로 삶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신선식품 등을 쉽게 공급받지 못하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다. 이날 토론회는 전북자치도 소멸위기 지역의 행정리 안에 음식료품 소매점이 없어 거주하는 고령층의 식료품 등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 농림축산식품부 김광선 사무관, 거금도농협 추부행 조합장, 숭실대학교 오주현 학생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지정토론에서는 2024 전북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자인 오주현·유상은·이승연 학생의 ’이동식 식료품 판매 서비스‘와 현재 운영 중인 거금도농협의 이동식 판매 ’화목장터‘가 소개됐다. 좌장으로 나선 서난이 도의원은 “전북자치도의 식품사막 현상은 전국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이런 심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자치도에서 적극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며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활용하거나 이동식 판매서비스에 대한 창업지원으로 다양한 정책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자치도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27일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TF회의'을 열고 구체적인 대책 수립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주요 대책으로는 △건축물 지하층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제한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사 이전 지원 △질식소화포 등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이다. 도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현재 관련 규정이 미비한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심의 시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유도한다.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상 이전이 가능한 경우 이를 권고하고 지원하며, 불가능하면 화재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오는 10월 중 '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전기차 관리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산업부에 충전시설 전기시설 규정을 옥외 설치 원칙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은 공동주택의 수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참여가 저조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충전시설 점검을 강화해 지상 이전을 독려할 방침이다. 도는 화재의 주요 원인인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해 관련 기술개발 R&D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화재안전관리 방안은 시군을 통해 구체화하고, 다음 달 발표될 정부의 화재안전대책과 관련해 도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건축·소방·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 과정을 거쳐 실효성 있는 화재안전대책을 마련해 도민의 불안 해소와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방세 체납자들의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한 압류 작전을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3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3169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건설기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 건설기계는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등 총 27종이다. 도는 한국지역정부개발원에 자료를 요청해 체납자들의 건설기계 소유 정보를 확보하고, 시군과 협력해 압류등록, 인도명령, 점유, 공매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표준 지방세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체납처분이 누락됐던 사례를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폐업법인과 고액 체납자의 건설기계에 대한 청산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에 충당할 예정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다양한 체납처분 사례를 발굴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국내 최초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미래목장을 설립한다. 김관영 지사는 27일 도청 회의실에서 이효율 (주)풀무원 총괄CEO와 김재영 서울대 산학협력단 단장, 장구 (주)라트바이오 대표이사와 함께 동물복지 미래목장 설립 및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풀무원에서 10억 원, 그 외 투자금 10억 원 등 총 20억 원이 투입된다. 진안군 성수면에 위치한 도 축산연구소의 기존 축사를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목장은 소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충분한 운동장 면적을 확보하고, 개체별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다. 로봇착유기와 분변로봇청소기, 송아지 자동포유기, 사료자동급이기 등 다양한 스마트 ICT 장비를 도입해 전자동화 시스템의 미래목장 표준 모델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낙농 후계농, 신규·청년축산인들을 위한 ICT 기반 경영실습장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낙농 시스템 자동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높은 경제적 수익 창출이 기대되며, 이는 낙농산업 기피 현상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미래목장 설립에 그치지 않고, 축산환경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저감, 기후변화 적응 등에 산·관·학 공동연구도 함께 추진된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동물복지와 첨단기술이 결합된 미래목장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낙농환경이 개선되고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 조성을 이뤄 전북의 축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풀무원과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에 참여한 대표들도 "낙농업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협약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전북자치도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 대응에 머리를 맞댔다.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와 전북연구원, 전북여성가족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전북형 저출생 대응 정책 발굴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각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전북 지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해 기준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전남(0.97), 강원(0.89), 경북(0.86) 등 다른 도농복합도시보다 낮은 수준이며, 광주(0.71), 대구(0.7), 인천(0.69) 등 대도시권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혜숙 한일장신대 교수, 조막래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자리 정책 △전북특별자치도의 저출생 대응 방향 △전북형 일·생활균형 정책환경 진단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성호 부연구위원은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참가율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막래 연구위원은 MZ세대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인식 변화를 언급하며, 전북 도민의 일생활 균형 환경 조성과 관련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혜숙 교수는 전북 지역의 낮은 출산율의 원인으로 가임 연령대별 미혼율과 기혼여성의 무자녀비율 상승을 꼽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년여성에게 매력적인 전북 만들기, 주출산 연령대 핀셋 결혼지원정책 강화, 생애주기별 출산지원 정책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양대학교 이삼식 교수의 사회로 한국고용정보원, 충남연구원, 경북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북의 저출생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저출생 대응 세미나는 다자녀 가구채용목표제 도입, 파격적인 주거정책 등 실효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됐다"고 평가했다. 전정희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은 "전북의 저출생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전폭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7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전북의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을 위한 '지속가능한 노동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전북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기록하고 있어,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요구되고 있다. 임승식 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포럼은 전북자치도의 노동정책을 개선하고, 지역 청년 및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노동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토론회와 포럼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노동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태 전북지속협 운영위원장은 “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지표관리를 통해 비정규직 비율 개선 및 청년창업 지원 정책을 위한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역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27일 사랑의 희망풍차 결연세대(도내 1000가구)에 구호물품을 전달한 뒤 적십자 봉사원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희망풍차 결연사업은 도내 읍·면·동 별로 구성된 4500여 명의 봉사원들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 발굴하고, 행정기관과 함께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으로 봉사원과 결연세대를 1대 1로 결연해 물품 전달과 정서 지원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강태창 의원은 이날 “무더운 여름 날씨에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건강 등 생활환경에 불편함이 없는지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종복 의원(전주3)은 27일 복지 사각지대인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적십자 봉사회 완산지구 박현희 회장, 평화동 신겸서 회장, 김한규 사무처장 등과 함께 평화동 주공 4단지 내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며 무더위에 불편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세대를 위로했다. 또한 수혜자와 봉사원이 1:1 결연을 맺고 정기적 물품 및 정서를 지원하는 희망풍차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봉사원과 간담회를 통해 봉사원들의 인도주의적 활동을 응원했다. 정 의원은 “희생과 헌신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오신 분들 적극 지원하고 자원봉사 문화가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내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방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해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고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면서 "그러려면 양질의 교육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과 AI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지방 산업과 연계한 대학 교육을 비롯해 대학 1곳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의 경우, 재정과 행정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등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중증 질병이 생길 때 병원을 제대로 못 가게 된다면 어느 누가 지방에 살려고 하겠냐"며 "지방 의료체계가 안 잡히면 지역 균형발전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람이든 기업이든 안 간다"며 "교육과 의료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모든 국토와 지역을 최대한 활용해야 우리나라 전체 경쟁력이 생긴다"며 "국가 전체를 어떻게 리모델링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인기에만 연연하지 않고, 선동이나 가짜뉴스, 거짓 프레임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상속세 완화, 기업 밸류업, 규제 해제, 그린벨트 해제 등은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의 경우, 국내 및 해외 자금 유입, 기업 자금 조달,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자본가와 노동자가 윈윈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국회 출석에 따른 피로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국정을 다룰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생기고, 국·과장급도 이를 뒷받침하느라 힘들어한다"면서 “이럴수록 국무위원들이 고위 공무원으로서 내공을 다지고 품위를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각 부처 직원이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 채무가 1076조 원에 달한 것을 들며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항목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며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연다고 대통령실이 2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정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 직접 답할 예정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5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국민 앞에서 상세히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가 내년 한 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2천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보다 목표 물량을 4만7천가구 늘렸다.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사업 예산을 9천640억원 편성하는 등 지방 신공항과 도시철도 투자를 늘리기로 했으나, 전반적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조원 가까이 줄였다. ◇ 내년 공공주택 예산 14.9조원…30곳서 뉴빌리지 사업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공공분양 10만가구, 공공임대 15만2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공공주택 공급 물량은 공공분양 9만가구, 공공임대 11만5천가구 등 총 20만5천가구다. 이를 내년에는 4만7천가구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내년 공공주택 예산은 14조8천996억원으로 올해(18조1천276억원)보다 3조2천280억원 줄였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매입 약정부터 착공, 준공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예산 반영을 일시에 하지 않고 3년간 나눠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공급은 2년간 16만가구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시세의 90% 전세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을 3만가구(8천627억원) 공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7천500가구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초기 사업비는 20곳 대상으로 400억원 규모로 융자해준다. 오래된 빌라촌을 소규모로 정비할 때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은 30곳에서 추진한다. 지원 규모는 총 930억원이다. ◇ SOC 예산 3.6% 감소…가덕도신공항은 80% 증가 내년 SOC 예산은 25조4천825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원 가까이 줄었다. SOC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인 2023년 10.2% 감액됐다가 올해 예산안에서는 3.9% 늘었으나, 2년 만에 다시 3.6%(9천597억원) 감액 편성됐다. 도로부문 예산이 7조1천998억원으로 9.8%, 철도부문 예산이 7조16억원으로 13.6% 각각 줄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완공된 도로·철도 노선이 많았고, 신규 노선은 소액의 설계비만 반영되면서 SOC 예산이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덕도, 대구경북 등 8개 신공항 예산은 올해 6천978억원에서 내년 1조1천505억원으로 늘었다. 이 중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산이 9천64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올해(5천362억원)보다 80% 증가했다. 대구경북 신공항 예산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667억원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384억원에서 632억원으로 증가했다. 제주 제2공항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63억원 늘어난 236억원을 편성했다. 지방 도시철도 투자도 늘린다. 울산 1호선, 대구 엑스코선 등 8개 노선에 1천45억원을 투입한다. 고속철도 병목구간인 평택∼오송 선로 확대에는 2천5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김포 골드라인 등 도시철도 과밀 구간 차량 증차에는 110억원을 지원한다. 도심지 철도 지하화 추진 예산으로는 20억원(2곳)을 배정했다. K-패스는 가입자가 360만명까지 증가한다고 보고 예산을 735억원에서 2천375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다자녀가구 할인율을 20%(일반)에서 30∼50%까지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중증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은 588대에서 635대로 늘리고, 준공영제 노선은 214개에서 250개로 확대한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3.0% 오른다. 2017년 이후 처음 3%대의 인상 폭이다. 내년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44조8천억원에서 46조6천억원으로 4.0% 늘어난다. 국가공무원 인건비 예산에는 중앙부처뿐 아니라 헌법기관, 군 장병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 보조비를 합친 보수에 대한 처우 개선율이다. 올해 보수 인상률(2.5%)을 웃돌 뿐 아니라 2017년(3.5%) 이후 8년 만에 최대폭 인상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9천860원→1만30원)인 1.7%를 상회한다. 정부는 누적된 물가 상승과 팬데믹 기간 억제한 보수 인상률, 민간과의 보수격차 등을 반영해 내년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보수는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올랐다가 코로나19 기간 인상률이 0∼1%대로 낮아졌다.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 등이다.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임금 인상률은 낮은 반면 물가는 높은 편이라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다"며 "민간과의 보수격차도 벌어지고 있어 이를 고려해 작년보다 높였다"고 말했다. 일반직 9급 1호봉 세전 연봉이 처우 개선율(3.0%)만큼 오른다고 가정하면 올해 3천10만원에서 내년 3천100만원으로 90만원 오른다. 기본급으로는 월 187만7천원에서 193만3천원으로 5만6천원 높아진다.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을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 209만6천270원에는 못 미친다. 앞서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5급 이상은 2.5%, 6급 이하는 3.3% 올리라는 권고안을 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기재부에 해당 권고를 수용하라며 대정부 투쟁을 했다. 기재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20년 90%가량에서 올해 전망은 약 82.8%로 낮아졌다. 보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정부는 2.6%, 한국은행은 2.5%다. [표] 공무원 보수 인상률 ┌───┬─────┐ │연도 │인상률(%) │ ├───┼─────┤ │ 2025│ 3.0│ ├───┼─────┤ │ 2024│ 2.5│ ├───┼─────┤ │ 2023│ 1.7│ ├───┼─────┤ │ 2022│ 1.4│ ├───┼─────┤ │ 2021│ 0.9│ ├───┼─────┤ │ 2020│ 2.8│ ├───┼─────┤ │ 2019│ 1.8│ ├───┼─────┤ │ 2018│ 2.6│ ├───┼─────┤ │ 2017│ 3.5│ ├───┼─────┤ │ 2016│ 3.0│ ├───┼─────┤ │ 2015│ 3.8│ └───┴─────┘ [자료: 기획재정부]
내년 정부예산이 총지출 67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수치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지출증가율(2.8%)보다 다소 상향 조정됐지만, 증가 보폭을 2년 연속으로 3% 안팎에 묶어둔 셈이다.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지난해(24조원)와 올해(23조원)에 이어 3년 연속으로 20조원대 재구조화를 진행한 것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총수입은 39조6천억원(6.5%) 증가한 651조8천억원으로 짜였다. 국세를 15조1천억원(4.1%)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24조5천억원(10.0%) 늘려 잡은 결과다. 총지출은 20조8천억원(3.2%) 늘어난 677조4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예산(604조4천억원)과 비교하면 12.1% 늘어난 규모로,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로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다. 내년도 지출증가분의 대부분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의무지출로 채워진다. 의무지출은 347조4천억원에서 365조6천억원으로 18조2천억원(5.2%), 재량지출은 309조2천억원에서 311조8천억원으로 2조6천억원(0.8%) 각각 증가했다. 재량지출이 지난 2017년(-0.1%)처럼 마이너스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1%에도 못 미치는 0%대 증가율로 사실상 제자리걸음 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비효율적이고 중복된 부분을 덜어내고 그 빈자리에 사회적 약자 등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넣었다"며 "지출증가율 숫자보다는 내용적으로 경제활력에 기여하는 예산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악화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도 20조원을 웃도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지난 2년간의 구조조정으로 '순수한' 재량지출에서는 여력이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이번에는 각종 경직성 경비까지 '테이블'에 올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국가채무는 1천196조원에서 1천277조원으로 81조원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낮아진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재정 준칙(3% 상한)을 준수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민생'에 최우선 비중을 뒀다고 강조하면서 4대 키워드로 ▲ 약자복지 ▲ 경제활력 ▲ 체질개선 ▲ 안전사회·글로벌 중추외교 등을 제시했다. 약자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원 인상한다. 관련 예산은 1조원가량 증액된다. 노인 일자리를 현행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늘린다. '1천만 노인 인구'의 최소 10%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1조6천억원을 투입해 기초연금을 1만원(33만4천원→34만4천원) 인상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천호(임대 15만2천호·분양 10만호) 공급한다. 예산은 14조9천억원에 달한다.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대해 4조3천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이 공급된다. 원전·방산·콘텐츠 펀드를 신설하고, 유망중소기업 100개 사를 선정해 컨설팅·바우처·스케일업 금융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대대적인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대폭 증액으로 전환된다. 선도형 R&D를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26조5천억원에서 29조7천억원으로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사업주의 대체인력지원금을 늘리고,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원)을 신설한다.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데 2조원이 투입된다.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에 맞춰 의대 교수와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전공의 수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하는 용도다. 중기적으로는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α'를 투자한다. 국방예산은 60조원 넘는 규모로 편성된다. 인건비가 총 22조8천억원을 웃돈다.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원으로 오르면서 매달 205만원을 받게 된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최초 양산에는 1조1천495억원이 들어가며 레이저 대공무기도 712억원을 들여 양산을 본격화한다. 그밖에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2만3천기→9만5천기)를 대폭 확충하고, 딥페이크 인공지능(AI) 영상·음성분석 예산도 신규 편성한다.
전북이 심화되는 소지역주의와 지역 간 갈등으로 균형 발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이 역설적으로 분열을 초래하고 있어, 전북의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 완주·전주 통합 문제, 제2혁신도시 유치 경쟁 등 복잡한 내부 갈등이 전북을 뒤흔들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광역 경제권 구축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북은 내부 이해관계 조정에 난항을 겪으며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 전북 국회의원들과 전북자치도 간의 정책협의회는 이러한 갈등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과거 전북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이 중심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지역구 이익 대변에 치중된 모습이 두드러졌다. 새만금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만경 7공구의 김제시 귀속을 결정했으나, 주변 인프라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 추가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이로 인해 새만금 전역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져, 관련 지자체 간 합의점 도출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의 제2혁신도시 조성 계획 또한 자존심을 건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남원, 익산 등 각 지역 당선인들의 공약과 기존 혁신도시의 요구가 충돌하며,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 전주, 익산, 군산 등 3개 시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쏠림 현상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전북자치도의회에서는 '서남권 홀대론'과 '동부권 홀대론'이 대립하며 지역 간 화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 정치권의 근시안적 접근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선거 때마다 지역 안배를 내세워 표를 얻는 데 급급했고, 지자체장들은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돼 큰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북 전체의 발전 전략이 후순위로 밀리고, 중앙정부로부터의 소외를 자초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소지역주의 지속이 전북의 경쟁력 약화, 인구 유출,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주요 사업 추진 지연,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중앙정부 상대 협상력 약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아울러 소지역주의로 인한 갈등은 전북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이는 투자 유치와 관광객 유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책사업 유치나 예산 확보 과정에서 전북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송기도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당선을 이유로 14개 시군의 단체장들과 정치권이 전북 전체의 이익보다 자기 지역을 우선시하고 있다"라며 "지역 간 내부적 의견 통일 없이는 중앙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완주·전주 통합, 공공의대 문제 등이 개별 지역의 문제를 넘어 전북 전체의 문제로 확대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역 간 갈등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기간 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호남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주 체제를 비판하며 10월 재보궐과 2년 후 지방선거에서 치열한 한판 승부를 예고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 일당 독점 상태”라며 “고인 물은 썩는다. (썩은 물은)흐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조국혁신당은 누가 더 좋은 사람과 정책을 내놓느냐로 경쟁할 것”이라며 민주당에 선전 포고를 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10월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고 야당들, 특히 민주당과 경쟁하며 협력하겠다. 호남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겠다”면서 호남을 전략지역으로 내세웠다. 조 대표는 민주당과의 경쟁에 대해 “(특정 정당 독점이 아닌 경쟁체제가 있어야)호남 정치가 활성화된다”며 “기존 네트워크가 아닌 새로운 통로가 생기고 제2, 제3의 ‘김대중, 노무현’이 발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이 단체장을 배출하거나 지방의회에 들어가면 지방정치가 혁신된다”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사이에 생산적 긴장이 만들어진다. 지방의회 내에서의 ‘짬짜미’ 가능성도 사라진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호남)유권자는 지금까지 민주당 후보나, 민주당 성향 무소속 후보를 찍어야 했다”며 “앞으로 참신한 혁신당 후보가 3번 기표 칸에 자리하게 된다. 주민들은 더 많은 후보 중 더 좋은 후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파리 올림픽에서 대승을 거둔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팀을 언급하며 “우리 양궁팀은 경쟁과 협력의 비결로 강하다”며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선거 전략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했다.
전북자치도가 장애인표준사업장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통합을 촉진한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ESG 경영 활성화를 꾀한다는 복안이다.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와 김남기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장, 염규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장 등은 장애인복지 증진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의 시도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사업장으로,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며 전체 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인 곳이다. 현재 도내에는 35개의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운영 중이며, 골판지, 인쇄물, LED 조명, 김치, 제빵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기준 이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전체 근로자 수는 725명 중 457명이 장애인 근로자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 구매율은 지난해 0.93%에서 올해 6월 1.43%로 상승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적극 장려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을 통해 장애인 고용 촉진에 집중한다.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는 장애인 고용 문화 개선과 사회적 인식 향상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장애인 신규 고용 1인당 최대 3000만 원(사업장당 최대 1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이 지원금은 작업시설과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도는 장애인표준사업장 확대와 함께 장애인 고용 규모도 늘릴 방침이다. 세제 감면과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또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제품 우선 구매율 달성에 연중 주력하고, 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사회서비스 산업박람회에서는 장애인생산품을 비롯해 자활, 노인 등 주요 사회서비스 생산품의 전시, 홍보, 판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앞으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가 활성화 고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길 기대한다"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핵심 보직에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전진 배치됐다. 도내에선 당 핵심에 전북과 인연이 깊은 인사들이 대거 약진하면서 지역 현안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전북 출신들은 단순히 일회성 보직을 맡은 게 아닌 지도부 실세들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써 민주당 지도부에는 선출직 최고위원과 정책, 정무직 지도부 인사에 전북 출신이 고루 포진하게 됐다. 이 대표는 26일 당 대표 총괄특보단장에 고창 출신인 5선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을 임명했다. 또 인재위원장에는 익산에 본적과 호적상 출생지를 두고 있는 정성호 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을 임명했다. 익산은 정 의원 부모님의 고향으로 많은 친인척이 살고 있다. 정 의원은 앞서 전북에 대해 ‘자신의 뿌리’라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전반기 예결위원장으로서 전북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의원은 5선 의원을 역임하며 고향 고창과 밀접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는 성균관대 선후배 관계다.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 유일한 호남 출신(전주)인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은 국회 국토위 위원으로서 대광법을 밀고 있다. 초선 때는 전북과의 접점이 생각보다 적었으나 22대 국회에서 재선이 되고부터는 정치적 영향력이 확장되면서 고향과의 인연이 부각되고 있다. 4명의 최고위원이 수도권을 지역구로 하는 영남 출신인데 반해 한 의원이 안정권으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던 전환점이 된 것도 전북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에서 비롯됐다. 당 정책과 살림살이를 맡는 사무총장은 전주갑 3선 김윤덕 의원으로 그의 당내 영향력은 21대 국회 때와 비교할 수 없이 커졌다. 정책위원회 의장은 김 의원과 동암고·전북대 동문인 3선 진성준 의원이다. 이 같은 상황에 비춰볼 때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는 광주·전남 출신 국회의원이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국회 때는 광주가 지역구인 송갑석 전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에 선임된 바 있다. 이번에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민형배 의원이 임명될지, 아니면 다른 광주·전남 의원에게 기회가 돌아올지 해당 지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날 인재위 수석부위원장에는 김병기 의원(3선), 수석사무부총장으로는 임호선 의원(재선)이 임명됐다. 당대표 수행실장은 김태선 의원(초선)이 맡게 됐다.
김진상 전 KIST전북분원장이 전북 명예도민이 됐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진상 분원장에게 전북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김진상 분원장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재임하는 동안 도내 기업의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업 수요에 맞춘 기술 개발 사업을 발굴해 전북의 전략사업 육성에 기여했다. 그는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 구축 협약과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사업 공모 선정, 지역 산학연 파트너십 프로그램, 기술 주치의 제도 운영 등을 추진해 도내 기업의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제공했다. 전북 지역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혁신 주체들의 협력을 강화해 산학연 협력 시스템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다. 김관영 지사는 "도내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 활동을 위해 노력해 감사드린다"며 "전북과 도민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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