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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병 정동영 예비후보가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정치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정 후보는 지난해 12월 13일 한 지역행사에서 지지자 등에 여론조사에 응답할 시 20대로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JTBC>는 “실제 나이를 정직하게 말하면 여론조사 전화가 연결이 끊어진다”며 여론조사 기간 동안 20대로 답변을 부탁하는 정 예비후보의 목소리를 그대로 내보냈다. 당시 현장에는 약 20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은 정 예비후보가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받은 상태다. 정 예비후보는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었다. 그는 “어디 가서 여론조사에 협조해달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 음해”라면서 “엉터리 제보”라고 일축했다. 녹취가 방송된 이후에는 “제가 한 발언이 맞다”면서도 “20대의 여론조사 등 정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단순 농담”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북지역 선거구 4곳에 대한 경선투표를 11~13일까지 진행한다. 전북은 김성주, 정동영 예비후보가 맞붙은 전주병과 유성엽, 윤준병 예비후보가 대결을 벌이는 정읍·고창이 2인 경선으로 치러진다. 3자 경선은 박희승, 이환주, 성준후 후보가 겨루는 남원·장수·임실과 김정호, 안호영, 정희균 후보가 경쟁하는 완주·진안·무주에서 진행된다. 전북에서는 결선투표 없이 경선에서 1위를 한 후보가 후보로 공천될 예정이다. 경선은 국민참여경선(권리당원선거인단ARS 50% + 안심번호선거인단ARS 50%)으로 진행된다.
선거구 변동으로 혼란이 생긴 완주·진안·무주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이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등 과열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5일 정희균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이 민주당 최고위에서 인용되자마자 이 지역 현역인 안호영 예비후보와의 거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완주 출신인 김정호 예비후보는 컷오프 된 두세훈 예비후보와 연대를 꾀하는 등 지지율을 반등시킬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다른 격전지에 비해 현역인 안호영 후보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이던 완주·진안·무주는 경선 시작 전 본격적인 흑색선전과 마타도어가 등장하면서 선거 분위기가 급랭하고 있다. 정희균 예비후보는 지난 1일 재심을 신청하면서 당과 안 의원을 비난했다. 정 후보는 "민주당 전략공천으로 지정할 이유가 없는 멀쩡한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묶는가 하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위를 기록한 저를 경선도 없이 배제했다”면서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온데간데 없이 실종 됐다"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어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저 또한 희생양이 됐다"면서 "더욱이 별다른 컷오프 사유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컷오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당은 5일 제230차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례적으로 이러한 정 예비후보의 재심을 인용했다.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정 예비후보는 안 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는데, 이는 상대 후보들이 정 예비후보의 범죄전과를 부각하는 도화선이 됐다. 정 후보는 "안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친형과 측근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에 구속까지 됐었다“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공격했다. 그러자 안 의원 측에선 “정희균 후보 본인이 ‘전과 3범’인데 누구의 도덕성을 지적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격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정 후보의 전과는 무려 3개인데 그 내용만 상해(벌금 100만원),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벌금 200만원)으로 선출직 공직자로선 매우 부적절한 범죄”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후보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정희균 예비후보는 지난 2002년 상해로 벌금 1백만 원,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백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15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최근 여러 괴문서와 소문들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완주·진안·무주 경선은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전북에서는 현역들이 모두 경선 링에 올라가면서 큰 이변은 없었으나 경선 후보 선정 과정에서 발표결과가 뒤집히는 등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납득하기 어려운 공천 심사 결과가 전북에서도 발생한 것이다. 공천 논란으로 연일 후유증을 앓는 민주당이 당헌·당규에 기반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알 수 없는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밀실공천’이라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민주당 공천 작업은 당 중진이나 지도부 인사들도 그 향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다. 실제 전북정치권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현역 의원 하위 20% 명단도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하위 20%의 기준이나 평가요소를 당사자도 모르는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 정치신인들은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역들 역시 비공개에 힘을 실었으나 결국 이 결정은 현역들에겐 족쇄가 됐다. 전북에선 전주을 공천이 시작되기 직전 이성윤 후보와 최형재 후보, 김윤태 교수만을 대상으로 한 민주당의 여론조사가 실시됐다. 여론조사가 끝난 후 이 후보와 김 교수는 국민경선 후보군에 올랐으나 김 교수가 불출마를 결정했다. 김 교수가 불출마하자 당은 갑자기 별다른 설명없이 고종윤 후보를 후보군에 포함시켰다. 일련의 과정 속에 2년 이상 혼란을 거듭하던 전주을은 갑자기 등장한 이성윤 후보가 공천권을 거머쥐었다. 완주·진안·무주 선거구는 안호영, 김정호 후보의 2인 경선으로 결정났으나 컷오프됐던 정희균 예비후보가 부활하면서 3자 경선으로 변경됐다. 컷오프와 재심 인용 이유가 모호하면서 해당 지역구에는 폭풍전야의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희균 후보는 재심을 신청하면서 당내 계파 싸움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공천 과정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의미다. 정 후보가 살아나자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당의 공천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당내 운동권 출신 대표 중진으로 원내대표까지 지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당내 '공천잡음'이 이는데 대해 "투명성의 문제"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4일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시스템 공천의 핵심 정신인 투명성과 공정성이 일부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타당하다고 본다"면서 "어차피 공천을 받는 사람과 탈락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사유는 설명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제3자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어떤 공천 기준을 만들었다면 적용의 일관성이 있어야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사람에게 적용한 잣대를 비슷한 경우의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공천하는 것이므로 당헌 당규상 규정한 기준에 미흡하거나 국민의 상식에 미달하는 후보가 아니라면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을 공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김주년 전주3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지역 보궐선거에 정당(민주당) 후보자 공천이 정당한가”라고 되물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은 당 규정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사고지역에 공천을 하지 않는 점에 대해 유권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며 “그러나 1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 민주당은 사고지역인 전주3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를 내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제3선거구 선거와 관련 평화 1·2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와 설명없이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 지역 주민이 어떠한 판단을 하실지 진정성 있게 판단하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곳 선거구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의원이 사퇴함으로써 발생한 사고 지역”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음주 전력이 있는 후보를 이곳 선거구에 내세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5일 정읍·고창의 경제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윤 의원이 발표한 공약은 △지방경제 회생 프로젝트 △동행 프로젝트 △농어촌 재구조화 프로젝트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 △서해안철도 건설 프로젝트 등이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오만과 독선으로 경제는 파탄 직전으로 국민의 삶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다”면서 “특히나 지방은 수도권 중심의 정책으로 지역간 경제력 차이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지역인구 감소와 같이 지역경제 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는 퇴행하는 국정의 기조를 바로잡고, 대한민국과 정읍고창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겠다”며 “지방소멸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경제, 농산어촌의 재구조화 등에 집중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읍·고창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고창에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새로운미래 신원식 전주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5일 “새로운미래의 중앙당 정무직 당직자로서 ‘경제활성화대책 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작금의 거대 양당은 모두 자신들의 허물을 덮고 사법적 절차를 피해 ‘방탄’하는데 급급해 국민이 헌법상 부여한 막중한 권한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면서 “이러한 양당 간의 방탄정국으로 인해 나라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민생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건만 어느 누구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제각기 살아날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연 이들은 어느 나라 정치인들이며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에 새로운미래는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고 경제적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당에 ‘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를 시급히 설치했다“고 덧붙였다. 신 후보는 ”우리나라 경제를 이대로 두어서는 저성장 추세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우며 곤두박질 치다가 머지않아 인구감소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도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새로운미래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현 정부에 ‘종합경제활성화대책’을 건의토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비수도권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특구 지정에 뛰어들면서 유치전은 한층 달아오르고 있다. 전북 역시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다. 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에 관한 지침을 고시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산업부가 신청을 마친 지자체부터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지정 요건은 기업 입주수요, 정주환경, 기반시설, 경제성, 주요 산업과 연계발전, 전문인력 확보와 발전가능성이다. 비수도권 지역에 특구가 지정되면 수도권에서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취득세 등 지방세를 최대 100% 감면하는 등 세제지원 및 재정지원, 규제 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이 지원된다. 지자체는 기업과 협의해 입지를 선정하고 자율적으로 면적상한(도 661만 1570m², 광역시 495만 8677m²) 내에서 특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시·군별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전주·익산·정읍을 연계한 바이오산업, 김제에 둥지를 튼 특장차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주의 강점인 탄소 융·복합 산업을 대상 산업 분야로 분석했다. 현재 전북자치도는 특구 부지 선정과 대상 산업 분야에 관한 기본구상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자 캠틱종합기술원에 용역을 맡긴 상태다. 조광희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추진단장은 “기회발전특구가 기업 유치와 함께 전북의 미래 산업지도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주력산업과 첨단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최선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주시 효자동과 삼천동, 그리고 서신동이 포함된 전주을에서 1여 2야의 빅매치가 성사됐다. 전주을은 전북에서 유일한 본선 다자구도 지역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후보가 유권자를 삼분해 싸우게 됐다. 전북은 야권 강세지역이지만 진보진영에서 현역인 강성희 예비후보와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정치신인인 이성윤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겹치면서 3자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다. 세 후보의 접전 양상은 여론조사가 실시된 이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전북정치 1번지로 꼽히는 전주을은 선거구가 신설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전북에서 가장 물갈이가 많이 이뤄진 곳이다. 그만큼 전북에선 가장 부동층이 많은 곳이란 의미다. 첫 재선 의원은 민주당 출신인 이상직 전 의원뿐이었으나 의원직을 중도에 상실하면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다.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이광철(17대), 장세환(18대) 전 의원은 각각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하고 그 다음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으나 낙선했고, 정운천 의원(20대)의 경우에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여파로 재선을 포기하고 비례대표로 선회했다. 이상직 전 의원은 무난히 재선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고, 재선거를 통해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선택받았다. 대부분의 전북지역 선거구가 그렇듯 전주을도 민주당계 정당이 무난하게 당선되는 곳이었지만, 22대 총선은 야권의 표가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으로 표심이 분산됐던 20대 총선과 비슷한 구도가 형성됐다. 반윤(反尹) 검사로 유명한 이성윤 후보와 입틀막 사건의 당사자인 강성희 후보 모두 현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포지션이 비슷하다.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는 이념적 성향보다 지역주의 타파에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당 차원의 총력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 후보는 여당 내에서 유일하게 호남 당선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나서 민주당 이성윤 후보, 진보당 강성희 후보와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도 있다. 한 위원장은 이 후보에 대해선 ‘정치검사’로, 진보당에 대해선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종북세력이라며 맹공을 가하고 있다. 이성윤 후보는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라는 발언으로 해임까지 당했다. 그는 경선에 승리하고 나서도 윤석열 정부 종식을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현 정부와 악연이 상당하다. 공교롭게도 경선에서 승리한 날 그는 법무부로부터 해임통지서가 날아왔다. 강 후보는 이 후보만큼 수위 높은 발언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강 후보는 윤석열 정권 출범은 쿠데타라고까지 말하기도 했다. 강 후보의 입은 입틀막 사건 이후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전주을은 세 후보 모두 색깔이 선명하기 때문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향후 지역구 정체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 후보가 승리하면 그는 여당 내 실세로 급부상할 수 있다. 다만 전북지역 내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과제다. 아울러 당 차원의 지원도 변수다. 강 후보가 승리하면 전주을은 진보정당의 교두보로 여겨질 수 있다. 이성윤 후보가 승리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호남민심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셈이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5개 청년단체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 특색에 맞는 청년마을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5개 청년단체를 지원했다. 올해 선정된 단체는 김제시 ‘오후협동조합’, ‘영업협동조합’, 장수군 ‘사계 art&culture’, ‘산골감상부’, 고창군 ‘청년짓다’ 등 5개 단체다. 단체 당 1억원이 지원되며 청년과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최종 선정된 단체들을 대상으로 6일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마을 사업이 청년들의 새로운 시작과 도전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보당 전권희 익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5일 기형적 선거구 획정을 원상복귀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후보가 토론회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전 후보는 “지난 2월 29일,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익산시 선거구가 무려 7개 읍면동이 변경되는 사태가 발생되었다”면서 “민주당은 이미 몇 개월 전에 익산 선거구 변경안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민들에게는 단 한마디도 알리지 않았고, 의견도 묻지 않았다. 선거구가 어떻게 되어도 당선에 지장이 없다는 민주당의 오만함의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심각한 점은 시민들이 이제까지 지지했던 후보를 찍을 수 없게 되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후보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라며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을지역으로 날벼락처럼 바뀌어 버렸고,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님도 저를 찍을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전 후보는 “졸속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주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으며, 깜깜이 선거가 될 수밖에 없어 민주당 이춘석 후보에게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면서 “특히나 선거구가 이렇게 바뀐 상황이라면 더더욱 시민들에게 후보를 검증할 시간을 주는 것이 참정권을 침해당한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5일 지역소멸로 의석수 감소가 이뤄지는 지방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이른바 ‘전북 의석 10석 사수법안’을 국회 등원 1호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의석수 문제는 총선때 마다 또다시 논란을 거듭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를 차단할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일반 개정안으로 할 수도 있고, 특별법으로 제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법률개정안으로 추진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조 ‘인구편차 2대1의 범위 안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인구소멸지역에 한해 인구편차와 상관없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로 강제해야 한다”고 했다. 또 “특별법은 특정의 사람과 사물, 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해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인구소멸지역에 한해 인구편차와 상관없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근본적으로 국가 출산율이 높아져 인구가 늘어나면 해결될 일이지만 이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법률 정비를 통해 탈출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5일 의장실에서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구징치’ 총영사 일행을 만나 양국의 상생발전 및 협력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올해는 우리 의회와 강소성인대의 교류 28주년, 우리 도와 중국 강소성의 교류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뜻깊은 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종식이후 세계는 다시 긴밀히 이어지고 있으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선 국제교류를 통한 지역 간 연대가 더욱 필요 하기에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구징치 총영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양한 협력증진 방안을 통해 전북자치도의회와 중국과의 교류가 더 끈끈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전북자치도의회는 중국 강소성 인대와 1996년 1월 자매결연을 맺었고, 운남성 인대와도 2011년 8월 우호협력을 체결한 이래, 매년 상호방문, 회의 등을 통해 교류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전북특별차지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5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은 농촌지역 인력수급난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시·군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가 시급한 상황에서 계절근로자의 입출국 관리를 비롯해 교육, 인력관리 등을 일원화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지역은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유용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이 대표발의한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촉구 건의안’이 5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에게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업용 산지는 임업 생산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소득 보전을 위한 임업직불금이 지급되지만, 공익을 위해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은 입업 생산도 할 수 없고, 직불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을 받는 실정이라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에서 산림을 관리·제공하는 산주에게 임업직불제 같은 제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전북자치도는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증진을 위해 공익 규제를 받는 산주 등을 대상으로 한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이유를 막론하고 실적을 따져봤을 때 분명한 실패다. 올해 1월 말 기준 투자액은 3045억 원(56.3%)으로 당초 투자하기로 한 액수(5412억 원)에 절반을 간신히 넘었다. 직접 일자리 창출은 530개로 목표치(1714명)의 30.9%에 그친다. 전기차 위탁 생산은 4300대로 목표 달성(32만 5000대) 대비 고작 1.3%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목표 대비 군산형 전기차라는 내놓을 만한 실적이 없다. 중국산 부품을 조달하는데 급급하고, 대량 조립 생산 라인도 구축돼 있지 않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사업 추진 전후로 제대로 된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주)MPS코리아는 새만금 투자를 철회했고, 에디슨모터스에 100억 원의 무담보 대출 보증을 섰다가 50여억 원의 손실을 보는 사태가 벌어졌다. 명신은 정부와 전북도, 군산시가 지원한 투자유치촉진지원금(지투보조금) 전액을 반납하기도 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위해 3400억 원(15개 사업)이라는 막대한 예산 대부분 기반 인프라 조성에 투입되다 보니, 정작 성과물은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생산 11조 4671억 원, 부가가치 2조 8149억 원, 취업 유발 3만 6899명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불투명하다. 현재 3년간의 정부 재정 지원이 끝났지만 구체적인 지침이나 계획,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실패에는 코로나19로 불안한 국제 정세와 반도체 시장 불황 등의 외부 요인이 있다. 이 때문에 물량을 확보하려는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애초부터 장밋빛만 가득한, 3년 안에 성과를 내지 못하는 구조였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사업 출발점에서 컴소시엄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에디슨모터스를 정치적으로 밀어붙인 것도 실패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 틀 안에 완성차라는 주력 기업군과 전기차 산업 기반이 없다 보니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은 유명무실하다. 지자체와 기업을 잇는 전문성을 가진 중간 조직도 없다. 사업에 주축이 되어야 할 명신은 중국 바이튼사의 자금난으로 위탁생산이 지연되고 가동 중단 위기에 몰린 바 있다. 이는 전체적인 사업 추진 동력을 잃었고 부품 협력업체가 직격탄을 맞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참여하는 지역 가운데 군산형 일자리의 약점으로는 미비한 앵커 기업의 경쟁력이다. 익산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하림의 참여로 탄력을 받고 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 관련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이차전지를 기반으로 배터리 업체들이 군산이나 전북에 많이 형성됐어야 했다"라며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밀려오는 초기에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이차전지 산업으로 확대를 요구했지만, 지자체와 정치권 등은 관망하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모진 비바람 맞고 4년을 뛰었는데도 지역에 내려온지 10일도 채 안된 후보에게 처참할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선거구 경선 결과 정치신인 이성윤 전 검사장이 압도적 표결로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전주을 경선은 ‘지역은 물론 중앙에서 정치적 역량과 존재감을 키워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는 평이다. 수 년, 수십 년을 지역에서 활동하며 얼굴을 알려왔을지라도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무게감이 없으면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받는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월 23일 이성윤 전 검사장을 인재영입했고, 이 전 검사장은 2월 27일 전주을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1차 경선은 3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이 같은 흐름은 비단 일반 후보뿐만 아니라 현역 국회의원에게도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에게 어필할 존재감 없는 후보는 언제 어디서든 당에서 내리꽂는 중량감 있는 인사에게 자리를 내줄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이번 전주을 경선에서 지난 4년간 텃밭을 일구며, 선거 조직을 넓혀왔던 최형재·이덕춘 후보는 경선 10일 전 돌연 출마한 이성윤 전 검사장에 패배하며 눈물을 삼켜야 했다. 이성윤 전 검사장과 함께 지역내에서 탄탄한 조직력과 개미표밭을 일궈온 최형재∙이덕춘 후보 등이 결선 후보로 점쳐졌지만 실제 경선 결과는 이성윤 전 검사장이 예선에서 과반 득표율을 넘기면서 결선투표 없이 곧바로 공천자로 확정됐다. 이 전 검사장은 신인가점 20%의 도움없이도 과반득표를 이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이라는 이름이 호남의 텃밭인 전북에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는 투사의 ‘상징성’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잼버리 파행,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중앙정부 사업에서의 전북 배제 과정에서 전북 정치권의 무기력한 모습을 지켜본 유권자들이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울 이성윤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지역구 내 공천권을 행사하며 제왕적 국회의원 노릇을 해 온 일부 현역 의원들에게도 이번 경선이 큰 교훈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시기마다 내려오는 국가예산 확보를 마치 큰 치적인양 홍보하고, 전북에 유리한 사안이 생길경우 마치 자신이 최선봉에 선 것처럼 치적을 내세웠지만 유권자들은 그의 존재감과 무게감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전주을 선거구에서 절치부심해온 후보들은 이번 경선 결과에 모두 깨끗히 승복했다. 줄곧 당내 여론조사 1위를 달렸던 최형재 후보는 “저는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검찰 독재 못지 않게 지역균형 발전이라던지 지역분권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봤고 악착같이 (운동을)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시민·유권자의 선택으로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데 일조하는 일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덕춘 후보 역시 “경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함께 뛰겠다”고 했다. 양경숙 의원 또한 “후보로서의 도전은 멈추지만 전주의 미래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며 “보내주신 사랑 간직하며,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함께 하겠다”고 했다.
진안과 무주에 조성된 지질공원이 국가지질공원 재인증을 획득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28일 제29차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에서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재인증이 최종 의결, 4년간 매년 1억 원의 국비 운영비가 지원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재인증된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의 총면적은 1154.62㎢로, 총 10개의 지질명소가 분포돼 있다. 진안은 마이산, 구봉산, 운일암반일암, 천반산, 운교리 삼각주 퇴적층 등 5곳(613.98㎢)이다. 무주는 외구천동, 적장산, 오산리 구상화강편마암, 금강벼룻길, 용추폭포 등 5곳(540.64㎢)이다. 재인증을 통해 지질공원 브랜드를 활용한 탐방객 편의시설 확충 등 관련 대규모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질공원 홍보와 주변 마을 협력사업 등 신규사업도 발굴한다. 또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지질 생태교육 등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질공원 완성도 제고를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아을러 에코캠핑 삼천리길 같은 생태관광지와 연계한 탐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등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9년 7월 최종 인증된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은 국가 브랜드를 활용한 체류형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500여 명의 탐방객이 방문했으며,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및 문체부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강해원 도 환경녹지국장은 "그간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운영과 재인증을 위해 노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국가 브랜드를 이용한 지역주민 소득사업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원장 김대식)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이민정책 수행과 외국인 지원 사업을 위해 이민정책연구원(원장 우병렬) 교육네트워크와 5일 서울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이민정책연구원과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을 포함한 전국 10개 외국인 국내 정책지원 기관들이 공동으로 체결한 것이다. 이민정책연구원 교육네트워크는 전국 지자체의 외국인지원센터로 구성돼 있으며 협약을 통해 외국인과 상호 소통하는 사회통합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전북의 경우 지난해 10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이민정책 테스트베드’ 협약 이후 외국인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과 지방의 연계와 타 지역 벤치마킹을 위한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이민정책연구원의 전문 자료 및 자문을 받아 외국 출신 국적 취득 지원을 위한 교재 편찬 등 외국인 대상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구징치(顧景奇)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전북, 전남, 광주 영사구역) 신임 총영사 등 일행은 5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예방했다. 제6대 총영사로 부임한 구징치 총영사는 “한국 근무는 처음이지만 한·중 교류 협력과 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를 처음으로 공식 방문한 그는 김 지사와 국주영은 도의장, 서거석 도교육감을 차례로 예방하고 전주 한옥마을 등지를 시찰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후 처음으로 맞이한 외빈이다”며 “새만금 산단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수요가 상승하는 시점에 신임 총영사가 한·중 경제 협력과 전북자치도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은 전북자치도를 관할하는 유일한 외교공관이며 총영사의 임기는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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