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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0석 붕괴, 현역 무능론 확산

전북에 배정된 국회의원 의석수가 10석에서 9석으로 줄어들 사상 초유의 한 자릿수 의석수 전락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전북 현역 의원 무능론'이 확산하고 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제기되는 전북 현역 국회의원 무능론은 잼버리 사태, 새만금 예산 문제, 2024년도 전북 국가예산 감소 등과 맞물리면서 그 파급력이 커지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통과는 물론 지역구 현안 해결 실적이 전직 의원들보다 훨씬 낫다"면서 억울함을 표출하고 있지만, 전북 10석 붕괴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이들의 자화자찬은 비판의 화살로 되돌아오고 있는 형국이다. 전북 10석 감소를 막으려면 부산 1석 감소를 걸고 넘어지기보다 비례대표 의석수 1석을 감소시키는 게 효과적인 대안이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 수 있는 전북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이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마찬가지다. 과거 최대 24석을 보유했던 전북은 현재 9석으로 대폭 쪼그라들 수 있는 치욕적인 상황임에도 현역 의원들은 '겉으로는 10석 사수, 내부에선 9석 대비 선거전략'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의석수를 1석 축소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획정위원회의 원안을 수용하겠다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의 입장에 반론을 제기하는 의원도 없다. 그간 10석 유지를 호언장담하던 전북 정치권은 당 지도부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이다. 전북의 의석수 감축은 21대 총선이 끝난 4년 전부터 제기됐으나 21대 국회의원들은 이를 미리 대비하지 않았다. 선거구 획정에 대비한 인구 논리개발과 선거법 개정 등에 가장 절실한 지역이었음에도 안일함과 보신주의가 만연했다는 비판이 높은 배경이다. 실제 전북 선거구 1석 감소는 보신주의와 무능의 끝판왕으로 불렸던 잼버리 졸속 개최와 새만금 국제공항 적정성 검토, 공회전하는 남원 공공의대의 상황을 다시 도민들에게 복기시키고 있다. 전북이 지역구인 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은 지난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획정위 원안대로면 전북 의석이 10석에서 9석으로 줄어드는 것과 관련, "인구 대표성, 지역 대표성 등 선거구 획정의 기본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졸속 조정"이라며 10석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원론적인 회견에 그쳤다. 전북 10석 사수의 핵심인 비례대표 의석 1석을 포기하라는 요구는 어디에도 없었다. 현행 선거법이 인구대표성에 있는 만큼 민주당이 비례대표제와 텃밭 지역구 모두를 품을 수는 없는 상황임을 전북 현역 의원들도 잘 알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주장대로 획정위 원안을 처리하면 여야가 잠정 합의한 서울·경기·강원·전남 4개 지역의 구역조정 방안도 백지화된다. 여야는 앞서 서울 종로, 중·성동갑·을, 춘천을 비롯한 강원 8개 선거구 등을 특례에 따라 지금처럼 유지하는 내용의 구역조정에 공감대를 이뤘는데 전북이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 부분이다. 26일에도 여야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 팽팽한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전북 의석과 관련 29일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면 국회의 선거구 획정은 후보자 등록 직전인 3월 초나 중순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원외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은 “의석수 1석 감소의 탓은 오로지 현역 의원들의 능력부재에 기인한다”면서 맹공을 퍼붓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외(1)
  • 2024.02.26 18:41

민주당, 전주을 경선일정 및 방식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제225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주을 전략경선 방법을 의결했다. 당은 이날 전주을을 비롯 전략선거구의 경선후보자 선정 및 경선방법을 공표했다. 고종윤, 양경숙, 이덕춘, 이성윤, 최형재 경선 후보 5명이 경쟁을 벌일 전주을 전략경선은 국민경선으로 치러진다. 국민경선은 당원투표 50%를 반영하는 일반 경선과는 달리 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를 100% 반영한다. 조직선거보단 대외인지도와 범국민적인 지지도에 의해 경선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선은 다음 달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결선투표는 같은 달 6일부터 7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경선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진행한다. 선거인단 규모는 안심번호 5개를 추출해 이뤄진다. 이는 일반 경선 선거구 추출규모와 동일하다. 투표방식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강제적(Out-Bound) ARS투표다. 경선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 전주을 전략경선에는 1인당 최소 14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선까지 가정하면 최대 4000만 원에 가까운 경선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다. 결선 투표는 1위 후보자가 과반 미만을 득표했을 때 진행되며, 1위‧2위 후보자 간 다시 양자대결을 벌이게 된다. 만약 1위 후보자가 과반을 득표하면 결선투표는 하지 않는다. 한편 경선 후보 중 민주당 영입인재인 이성윤 후보는 정치신인가점 20%를 받고, 1980년대생으로 만 44세인 고종윤 후보는 청년신인가점 25%를 받는다. 민주당 청년정치인은 만 45세가 커트라인이다. 한편 고 후보는 김윤태 교수가 불출마를 선택하고, 민주당 청년위원회 등이 청년정치인 배려를 촉구하면서 경선 후보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2.26 18:40

전북형 바이오산업 트라이앵글 만든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시와 익산시, 정읍시 등 3개 시·군을 연계해 이른바 전북형 바이오산업 트라이앵글을 만든다. 26일 전북자치도청에서는 바이오 특화단지 추진 보고회와 함께 전북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기관 및 기업 등과의 업무협약이 잇따라 체결됐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는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윤여봉 전북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노상흡 캠틱종합기술원장, 임문택 전북연구개발특구 본부장, 이남호 전북연구원장과 지난해 9월부터 준비한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 관한 추진상황 등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는 전북에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주시와 익산시, 정읍시를 연계한 차세대 재생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바이오산업 육성인 국가 비전을 선도하는 지역 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전북 바이오산업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와 정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북자치도는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를 전북형 바이오산업 트라이앵글로 구축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국책사업 발굴 및 재정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해 내실을 다지기로 했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전북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와 연계해 지역 바이오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업무협약들을 잇따라 체결했다. 전북자치도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유럽연구소와 전북대, 원광대,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 등 9개 기관과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인재 육성 및 연구 개발 등 선도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뿐만 아니라 전북자치도는 익산시, ㈜하림, 전북대, 원광대, 한국식품연구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등 8개 기관·기업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바이오산업 육성과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기반이 되는 다양한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한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에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기관·기업 간 상호 지원과 후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바이오 분야의 동향과 정책에 관한 정보 교환으로 바이오산업 육성과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2.26 18:21

민주당 ‘해당행위 경고’ 비웃는 전북정치…지선 후보군 총선 줄서기 만연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특정 후보 공개지지를 해당 행위로 규정했지만, 전북 정치권은 이를 비웃듯 제9회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특정 후보 지원 활동에 사활을 걸고 있다. 선거 기여도에 따라 2년 뒤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 당선의 명운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사실상의 공천권을 행사한다. 형식적으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만, 이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으로 이어지는 전북 정치의 카르텔 현상을 부추기는 적폐로 꼽힌다. 지방자치가 지방 패권세력으로 불리는 일부 ‘이너서클’(조직의 실질적 권력을 점유하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수 핵심층)이 독점하는 권력 게임으로 변질된 셈이다. 이 같은 정치카르텔은 국회의원과 시장·군수는 물론 지방의원, 농축협조합장까지 선거 품앗이 구조의 거대한 기득권 먹이사슬로 엮여 있다. 26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물론 지난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던 지선 후보자들 대다수는 이번 총선에 자신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 지역위원장을 맡을 차기 국회의원 만들기 1등 공신이 2년 뒤 지선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전북에서 ‘총선 줄서기’는 다음 선거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처럼 여겨지고 있다. 한마디로 총선 지원사격은 지방 선출직 공직자에겐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의미다. 전북 22대 총선은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당시 현역 의원들이 지원하거나 선호하는 자치단체장 후보나 지방선거 후보는 명확했다. 그만큼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현역 의원들에게 정치적인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총선과 지선에서 승리하지 못한 측에서는 이번 총선 승리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판단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사생결단식 지원전을 벌이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중앙당의 숱한 경고에도 메신저나 SNS에 대놓고 지역위원장을 위한 유세전에 가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겉으로는 중립을 표방하고 있지만 누가 다음 국회의원이 되느냐에 따라 자신의 당락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치단체장들이 선거 전면에 나서지 않고,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물밑에선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특정 자치단체장을 지원했던 선거조직의 움직임은 어떤 단체장이 어떤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돕고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로 해석되고 있기도 하다. 가장 복잡한 정치적 함수가 감지되는 곳은 전주다. 지난 전주시장 선거에 이변이 컸었던 만큼 올해 전주 갑·을·병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2026년 지방선거는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군산 역시 마찬가지다. 군산은 아예 대놓고 지역정치권이 반토막으로 갈라져 싸움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 후보가 결정된 익산시갑 지역 역시 지역정치권 인사 간 반목이 극심했던 만큼 선거 결과가 향후 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읍·고창 또한 지난 지선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윤준병 예비후보와 갈등을 빚었던 인물들이 유성엽 예비후보를 돕고 있다. 반대로 유성엽 예비후보가 현역이던 시절 대립했던 인물들은 윤 예비후보 편에 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오는 4월 총선 결과는 4년 전 21대 총선보다 지방선거에 더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면서 “이제 전북은 3~4선 위주의 중진판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유력한데, 이는 곧 다음 도지사 선거와 시장군수 선거경쟁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2.26 18:21

전북 빈집 수두룩...실태조사는 '중구난방'

전북 전역에 방치돼 있는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가 조사처와 기준, 조사 시점 등 일관된 지침 없이 중구난방으로 진행되면서 빈집 정책에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본보 취재 결과 2022년 말 기준 전북자치도가 자체 조사한 빈집은 1만 5955호, 한국부동산원 소규모&빈집정보 알림e는 2만 1899호,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코시스(KOSIS)에는 9만 190호로 3개 기관에서의 빈집 수가 모두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 실태조사는 대부분 중앙부처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다. 이에 기초단체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착수하거나 위탁 협약을 맺은 LX 또는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에서 대행으로 실시한다.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경우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국토부는 도심, 농식품부는 농촌, 해수부는 어촌 등 지역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빈집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상위 법령 또한 다르게 적용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농어촌 중심의 농어촌정비법, 국토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으로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앙부처마다 빈집 조사 및 취합 시점이 다르다 보니 빈집이 중복돼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북은 도농이 섞인 곳으로 도심, 농촌, 어촌 등 빈집을 어느 지역의 통계로 잡아야 할지 혼돈을 겪고 있다. 현재 도는 한국부동산원에 빈집 현황의 수정을 요청한 상태지만, 교차 검증을 통해 빈집 수가 동일해질 가능성은 낮다. 통계청의 경우에는 법령과 관계없이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즉 조사 시점에 따라 빈집이 많거나 적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난해 상반기부터 빈집 실태조사 체계 일원화가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 아울러 도내 시군에서는 정확한 빈집 실태와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참여에 소극적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국비를 투입해 전국적으로 농촌 빈집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재 전북에서는 진안, 무주, 순창, 고창, 부안 등 5곳만 조사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준영 전주대 건축학과 교수는 "인구 절벽과 지방소멸 문제와도 직결돼 있는 빈집은 분명히 더 늘어날 전망으로 지속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황 파악이 정량적이고 정밀하게 이뤄져야 하며 이를 꾸준히 취합해 줄 수 있는 연구기관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2.26 18:20

윤대통령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300만평 해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1억300만 평(339㎢) 규모의 땅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곳 서산 비행장만 해도 주변이 전부 비행안전구역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것"이라며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모가 1억300만 평이 된다. 서산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 평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서산 비행장은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군기지로, 서산 민간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보호구역까지 해제되면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의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입지 공간 여건이 갖춰지는 것"이라며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충남에는 천안, 홍성 두 곳 국가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로 조성하려고 한다"면서 "3군 본부, 국방대학 등 충남의 국방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방산업특화클러스터로 논산을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서 외국 첨단기술기업들이 우리 기업들과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 지방시대를 언급하며 "아산에 경찰병원을 건립해 충남의 지역의료 체계를 보강함으로써 경찰과 주민 모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겠다"며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을 적극 지원해서 미래 첨단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2.26 18:20

전북자치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시행

전북특별자치도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올해 말 1차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지속되자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2차 사업이 연장 확정됐다. 전북자치도는 1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올해 1월 기준 4254명의 청년에게 74억 원을 지원했다. 2차 사업은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으로 추가됐으며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 종료 후 2차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금은 소득·재산 조사,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이며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와 국토부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600-0777)나 주소지 관할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의 정주여건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2.26 18:20

김관영 도지사, 농업마이스터대학 학생장들과 소통

농생명산업 수도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업분야 지역리더를 육성하고 있는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 전공별 학생장들과 소통 행보에 나섰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26일 전주 참예우에서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 학생장 등 20여명과 자리를 함께하며 수업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농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학교와 농업현장에서 노고가 많다”며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생들이 전북을 발전시키고 지역농업을 도약시키는 영웅이다”고 격려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민선 8기 공약으로 전북을 농생명산업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자긍심 높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업인과 농촌을 함께 만들어 보자“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장들은 “전국 9개 농업마이스터대학 중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이 가장 많은 전공과목을 운영하고 있다”며 “도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은 농식품인력개발원(본부) 8개 전공, 전북대학교 4개 전공, 한국농수산대학교 4개 전공 등 모두 3개 캠퍼스에서 16개 전공이 운영되고 있으며 280여명이 영농역량을 키우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2.26 18:20

[4.10 총선 레이다]정동영 “전북 정치권, 선거구 사수 위해 도대체 뭘 했나” 참담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5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전북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를 9석으로 줄이는 획정안 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180만 도민들의 염원을 깡그리 무시해 버린 처사”라고 분개했다. 정 후보는 “10명의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원내대표 한명을 설득하지 못했다”면서 “전북 출신 최고위원은 커녕 원내대표 하나 만들지 못한 정치권 현실이 이처럼 맥없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인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 목소리를 중앙에 여과없이 전달해야 할 책무를 가진다”면서 “농도의 특성을 무시하고 획일적 잣대에 의해 선거구를 잘라내는 현실앞에 전북 정치권은 무기력만 보여주고 만 격”이라고 질타했다. 정 후보는 “전북을 지켜달라고 원내대표에게 매달리는 ‘읍소정치’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원팀으로 뭉쳐 최고위원도 만들고, 원내대표도 만들어 냈어야 했다”면서 “선거구가 1석 줄어들게 되면 이 지역 총선판은 대혼란에 휩싸이게 되며 각종 기형적 선거구 탄생이 불가피하다. 전국을 통틀어 지방에선 유일하게 전북 의석만 1석 줄어드는 엄중한 현실을 현역 정치인들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2.25 18:31

전북 10석 붕괴 가시화

22대 총선에서 전북특별자치도 10석 붕괴가 가시화하고 있다. 올해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첫 해 국회의원 한 자릿수 광역자치단체로 전락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앞세워 그동안 부산에서 1곳을 줄이고 전북 10곳을 유지하는 것으로 국민의힘과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특례지역 적용과 일부 지역 조정을 통해 10곳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고 전북 국회의원들도 "10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여파로 물거품이 됐다. 전북 정치권은 표면적으로는 10석 사수를 외치고 있지만, 물밑에선 9석과 획정위 선거구안에 대비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민주당에 유리한 전북 1석과 비례대표제 중에서 진보진영 비례위성정당에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를 선택해 전북 1석은 위성 정당과의 협상의 재물이 된 셈이다. 전북은 이제까지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민주당은 물론, 낮은 지지를 보냈던 국민의힘에게도 고립되는 처지에 놓였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본회의는 25일 기준으로 고작 4일 남았지만 전북정치권에선 이렇다 할 해법 없이 남탓 공방에 들어갔다.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지역별 의석 증감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내놓은 대로 선거구획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최후 통첩을 했다. 선거구획정위 획정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지난 총선 대비 서울과 전북에서 의석이 각각 1석 줄고, 인천·경기에서 1석씩 늘어나게 된다. 민주당은 전북 지역구 1석보다 비례대표 1석을 중시했다. 실제 민주당은 전북에서 1석 감소는 수용할 수 없다며 부산 의석을 1석 줄이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하면서 “전북 의석을 유지하려면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라”고 다시 제안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여야 간 잠정 합의안을 백지화하고 획정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면서 배수진을 쳤다. 이는 곧 비례대표 의석 확보와 위성정당의 승패가 전북 1석보다 민주당 입장에서 중요하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의 경우도 전북 의석 1석은 변수로도 여기지 않고 있다. 전북 1석을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포기하자는 뜻을 개진하는 전북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과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은 협치는커녕 서로를 탓하며 한심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무조건적인 국민의당 악마화에 들어갔으며, 반대로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정권에 제대로 전북도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도 못하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9석으로 줄어도 이를 국민의힘이 의석 1석 감소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면 되기 때문에 선거에서 불리할 것이 없다. 국민의힘에선 어차피 전북에서 당선 가능성은 희박하기에 비난에도 부산을 감싸고 도는 것이다. 만약 전북에서 10석이 붕괴하고, 9석이 현실화하면 민주당 전북도당과 현역 국회의원들의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2.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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