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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현선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1일 플랫폼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확충 및 종사자 특성별 안전교육, 화장실 개방 지원 등을 약속했다. 황 후보는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서 보호해야 할 때”라며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동플랫폼 노동자는 전국에 약 20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근로조건, 근로복지 등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라며 “지자체나 사회단체 등이 일부 지원정책을 통해 이를 보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생리현상 해결, 극도의 추위와 더위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지자체의 쉼터 확충과 더불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화장실 등 개방에 참여하고, 온라인 앱 제작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약은 황 후보의 ‘어디에도 없는 선善한 케어’ 세번째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1일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임플란트 지원과 안질환 지원 확대, 노년층 일자리 지원 강화 등 3대 지원책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인구의 고령화 추세로 이제 장년과 노년층이 경제활동을 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일이 국가적 과제로 등장했다”며 “하지만 65세를 위한 각종 의료지원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플란트 지원 대상과 기준을 지금의 2배 이상 대폭 확대해서 4개까지 비용의 100%를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며 “노년층의 시력을 되찾아 드릴 수 있도록 현재 24만원 정도인 백내장 등 안질환 지원의 국가 부담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현행 노인 의료혜택이 65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어 60~64세가 국가 혜택의 무풍지대로 소외돼 있다”며 “60대 전반의 세대가 임플란트와 안질환 등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전북 출신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대거 ‘살생부’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북도민들은 유독 연고 의원에 기대감이 크다. 그러나 전북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의석마저 10석에서 9석으로 줄어들 위기에 더해 전북 현안 해결을 도와줄 지원군마저 대거 줄어들 처지에 놓였다. 최근의 공천 동향을 종합하면 민주당의 근간인 호남의 영향력 역시 22대 총선을 거친 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내부는 현재 물갈이와 공천학살의 칼날이 휘몰아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전북 출신 수도권 의원들이 포함된 것이다. 민주당 소속 전북 연고 국회의원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총 26명이다. 이중 비례대표인 김의겸 의원과 양경숙 의원은 각각 군산과 전주을에 출마해 사실상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의원은 24명이 됐다. 특히 비명계 전북출신 수도권 의원은 하위 20% 명단 포함, 해당 의원이 명단에서 빠진 당 여론조사, 친명계 자객출마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비명계 학살 논란은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천 살생부에 오른 이들 대다수가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의심받아 온 인물이다. 장수출신으로 전북 제3금융중심지에 애정을 쏟아온 서울 강북을 박용진 의원은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남아 경선을 치르겠다”며 “민주당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정풍 운동의 각오로 오늘의 이 과하지욕(跨下之辱·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견디겠다”고 선언했다. 같은 날 전주출신인 경기 성남 중원의 윤영찬 의원도 하위 10% 통보 사실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중앙당 당무감사와 의원평가에 정량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항목은 모두 초과 달성해 제출했다”며 “공천 과정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으며 특정 계파 사람들만 구제해주는 계파적 공천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고창 출신 중진인 홍영표 의원은 지난 17일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에서 자신을 제외하고 친명(친이재명)계 이동주 의원과 최근 민주당에 '인재'로 영입된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두 사람에 대해서만 경쟁력을 묻는 전화 여론조사가 실시됐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에 반발 "공정한 공천에 신뢰가 무너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친문계 좌장으로 꼽히는 그는 최근 다른 비명계 의원들과 긴급 회동을 가진 뒤 “지금 당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이 무너진 것 아닌가 우려가 많다. (다른 의원들을) 계속 좀 더 만나볼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주와 완주에 연고를 두고 있는 서울 동작을 이수진 의원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동작을에 전략공천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재명 대표와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의 2선 후퇴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4년 전에 아무도 갈 사람 없다면서 현직 법관을 끌어와 나경원과 싸우게 하고, 이후 4년간 험지에서 싸웠더니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면서 등에 칼 꽂고 있냐”면서 정면으로 이 대표에 항의했다. 이밖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일명 하위 20%명단 찌라시에는 이들 외에도 비명계 전북출신 수도권 의원 다수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두세훈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1일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로 야기된 전공의 집단사직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두 후보는 “증원되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분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붕괴된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에 부족한 의사수를 반영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국민들 절대 다수가 고령화 사회로 의료 수요 증가, 지역 의료 격차 해소, 공공의료기관 및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확보 등을 이유로 의사 증원에 찬성한다”면서 “핵심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적극 도입해 증원되는 의사들을 붕괴된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분야로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과거 군법무관 제도와 유사하게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통해 배출된 지역의사·공공의사가 일정기간 이상 관련 분야에 의무복무하도록 해 공공의료 등을 살려내야 한다”며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은 지방소멸 방지의 중요한 대책”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1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방안이 의료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면서 현실을 간파하지 못한 ‘윤석열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정치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연차적도 아닌 한꺼번에 의대정원을 2000명이나 늘리겠다는 것은 실현가능성 보다는 의료주체들의 반발을 뻔히 예견하고 벌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를 압박하 듯 의료계도 밀어붙여 협상 테이블로 끌어 내기 위한 사전 포석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일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현안임은 인정하지만 단순히 정원만 수천명 늘린다고 될 일은 아니다”라면서 “당장 전북 남원에 설립됐어야 할 공공의대를 비롯해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 선결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권 출신인 양정무 국민의힘 전주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대한민국의 근대민주주의가 시작된 핵심 공간인 전라감영을 민주주의의 상징 공간으로 성역화 할 것을 약속했다. 양 후보는 21일 “민관협치인 폐정개혁에 의한 집강소 설치 등 우리나라 민주자치 시대를 여는 위대한 역사가 깃들어 있는 전라감영을 민주주의 참뜻을 되새길 수 있도록 성역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라감영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최초로 실현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혁명적인 곳임에도 불구, 달랑 안내판만 놓여져 있는 등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전국적으로 전개된 대한민국 역사 근현대사의 민주·민중혁명 운동이 제대로 조명받는 국가주도의 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전라감영내에 기념공간을 조성해 동학혁명으로 순국한 민중들의 원혼을 달래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위령탑 조성, 집강소 설치 등 혁명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라감영을 국격에 맞게 민주화 혁명 시설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했다. 또 “전주시가 전라감영을 품고 있다는 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커다란 자산”이라며 “민주화운동의 산실인 전라감영의 민주주의 성역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난해 1회 시행했던 ‘여행가는 달’ 협업사업을 올해 3월과 6월 2회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3월 31일까지 ‘여행가는 달’을 통해 전북투어패스 20% 할인, 전북관광기념품 100선을 10% 할인한다. 20일부터는 지역 관광지 입장권 등을 구매 후 KTX를 이용할 경우 주중 최대 50%, 주말 및 공휴일 최대 30% 할인과 렌터카 이용 시 최대 50% 할인이 주어진다. 전북 7개 시·군에서는 남원 광한루원 개방과 관광택시 40% 할인, 김제 시티투어 버스 50% 할인, 무주 태권도원과 반디랜드 입장료 50% 할인, 순창 발효소스토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완주는 놀토피아 입장료 20% 할인과 호텔원 숙박료 주중 30%, 주말 40% 할인, 종교순례를 연계한 고백(GO BACK) 익산시티투어 20% 할인 등이 있다. 이남섭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 3월과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관광객의 소비 확대로 내수 진작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관리를 위해 15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사전투표장비 교육 및 실습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사전투표 절차, 사전투표통신망과 통합명부시스템 운영방법, 본인확인기·투표용지발급기 등 신규 장비 사용 및 장애처리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사전투표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명이인 확인, 투표용지 오·훼손 재발급 등 처리, 사전투표록 기재사항, 회송용봉투 인계절차, 사전투표소 물품 등 사용·인계 방법 등을 중점 교육했다. 사전투표장비 1대는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5인, 30개 정당 기준으로 관내사전투표 900명, 관외사전투표 750명 정도의 투표용지를 발급할 수 있으며, 선거인 1인당 본인확인 및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1분 30초 정도로 예상된다. 이번 총선부터는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표기형태를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에서 1차원 바코드인 막대형태로 변경하였으며, 사전투표 신분증 이미지의 보관기간도 연장돼 선거일 후 30일까지 보관된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항공 물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 '항공물류 기능 강화를 통한 새만금 국제공항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여객 중심의 공항 발전전략 한계 극복으로 항공물류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쟁 여건을 분석한 결과 입지와 특송물류, 콜드체인 등 특성화 물류 가능성 선점을 강점으로 내다봤다. 항공 물류산업에 적합한 전자상거래 화물, 신선화물 등 고부가가치 화물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 조성에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점으로는 항공 물류산업 기반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꼽았다. 군산공항은 군사공항 일부를 여객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항공 물류산업 기반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설명이다. 항공화물 물동량 대부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처리되는 특성 역시 항공 물류산업 조성에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항공 물류 활성화 전략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특성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신항, 배후산업단지, 수변도시 등이 집적된 입지 강점을 활용하는 한중 새만금 관문형 복합운송거점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에 따른 신선물류 핵심시설(콜드체인 시스템), 기업 유치 등 신선화물 항공 물류 거점으로 이끌 것도 강조했다. 또 새만금 권역을 물류특구로 지정해 한중 관문형 복합물류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를 역설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 물류 활성화 협력 거버넌스와 발전포럼을 구성해 운영할 것도 제시했다. 특히 부가가치 물류와 연계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현재 도청 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담당하는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기업유치지원실, 미래산업국, 농생명축산식품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등의 협력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나정호 연구위원은 "항공물류 기능 강화는 독창적인 특성화 물류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항공물류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항공물류 활성화 전략 추진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새만금 국제공항의 개항을 준비하는 지금부터 항공물류 기능 강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시민사회가 연합하는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이하 민주연합)이 다음 달 3일 창당한다. 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합의 서명식을 열고 비례대표와 지역구, 정책 등 선거 연대 방식을 확정했다. 비례대표 후보는 진보당 3석과 새진보연합 3석, 시민사회에 4석을 배분하는 등 총 10명을 배정했다.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각각 후보자 3명씩 총 6명을 추천하며, 시민사회는 국민후보를 공모해 4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지역구 후보 단일화는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울산 북구만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또한 호남과 대구, 경북의 선거구는 후보 단일화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 당초 전주을 선거구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야권 후보단일화가 논의됐지만 이날 합의에 따라 전주을 지역구는 민주당과 진보당이 각각 후보자를 내고 경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북 9곳 선거구 경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선 방식이나 경선 참여 후보조차 결정되지 않아 유권자는 물론 후보자도 혼란을 겪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21일 전국 선거구 18곳에 대한 4차 경선대상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3, 부산 6, 광주 1, 경기 5, 경북 1, 경남 2곳 선거구가 대상이다. 전북은 익산갑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의 경선 여부가 4차 심사 결과에서도 빠졌다. 1차 심사에서 익산갑 1곳만 1:1 경선지역으로 결정됐었고, 나머지 9곳 선거구는 언제 발표할지도 미지수다. 민주당은 앞서 1, 2, 3차 심사를 통해 전국 84곳의 경선지역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선거구획정 문제가 걸려있어 경선 후보 결정이 늦어진다고 밝히고 있지만 전주갑·병, 익산을, 군산시 선거구는 선거구획정과 상관없는 지역으로 민주당의 해명이 궁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은 이미 전북 6곳 선거구에 후보를 단수추천해 본격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전북 6곳 선거구 후보는 △전주갑 양정무 전 국민통합위 전북협의회 회장 △전주을 정운천 의원 △익산갑 김민서 전 시의원 △익산을 문용희 전 전주 현대차노조 지부장 △정읍·고창 최용운 전 인천펜싱협회 부회장 △남원·임실·순창 강병무 전 남원축산업협동조합장 등이다. 이를 두고 전북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오만함’을 비판하고 있다. 사실상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으로 여기는 민주당의 오만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4.10 총선은 ‘정당의 시간’이 아닌 ‘유권자의 시간’ 으로 더 나은 후보를 선택하고 검증할 시간을 보장해야하지만 이마저도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구 현장에서 선거를 뛰는 후보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전북 정치권 누구하나 빠른 경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 등 ‘입틀막’ 정치를 하고 있다. 자칫 민주당 중앙당 비위를 거슬려 공천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다. 표를 주는 유권자를 무서워해야 할 선거지만 오히려 중앙당을 무서워하는 선거풍토가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양새다. 유권자 강영례 씨는 “민주당은 아예 공천장이 아닌 당선증을 건네지 그러냐”면서 “유권자가 아닌 자신들이 임명할거면서 왜 선거로 포장을 시키는지 알 수가 없다. 유권자를 무시하는 이런 행태는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유권자 이춘배 씨 역시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까지 경선 후보를 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면서 “국민들이 후보의 인물됨을 언제 어떻게 판단하고 투표하라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1일 ‘2023년 직업교육혁신지구 성과공유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교육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전북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은 2023년 교육부 공모에 선정돼 스마트 농생명, 바이오 산업 중심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직업계고와 지역기업, 지역대학, 유관기관과 연계해 취업 및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직업계고, 유관기관 등과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 후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개최, 채용 연계형 교육과정, 유관기관 심화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상생·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2026년 2월까지 직업교육협력체계 강화, 지역인재 성장 경로 마련 등을 통해 전북자치도 전략사업인 스마트 농생명, 바이오 산업 관련 현장 실무형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나해수 전북자치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지역사회가 직접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 취업, 창업,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4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에 4개 농장이 신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지원 사업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농업 활동을 통해 돌봄·교육·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20개소가 선정됐다. 사업에 선정된 곳은 매년 평가를 거쳐 5년간 국비 3여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비는 사회적농업 활동 운영비, 시설비, 지역네트워크 구축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농촌돌봄농장은 △익산시 봄과로라의치유농장(장애인, 독거노인 등) △김제시 심고따는협동조합(청소년 발달장애인 등) △진안군 농업회사법인 자연맘(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진안군 백운통합돌봄 사회적협동조합(지역 어르신 등)이다. 도는 4개의 농장 추가로, 4년 연속 가장 많은 농촌돌봄농장(26개)을 운영하는 광역단체가 됐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누구나 살고 싶은 활력 농촌 조성을 실천하고 있는 도에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회적 약자와 함께 나누는 행복한 농촌마을 조성에 앞장서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3월부터 개별학습용 인지훈련 프로그램 ‘기억짝꿍3’를 시범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개별학습용 인지훈련 프로그램 ‘기억짝꿍3’의 경우 도민들의 치매예방과 인지기능 관리를 위해 ‘기억짝꿍1, 2’에 이어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광역치매센터가 새롭게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전북자치도는 도민의 치매예방관리를 위해 2015년 ‘뇌운동프로그램 인지훈련매뉴얼’, 2017년 ‘두뇌넉넉’, 2021년 ‘기억짝꿍1, 2’, 2022년 ‘복합중재 프로그램 기억튼튼’ 등 인지중재프로그램을 꾸준히 연구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23일 도내 치매안심센터 및 복지관 실무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고 ‘기억짝꿍3’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를 위한 시범운영은 3월부터 8월까지 도내 치매안심센터와 복지관 12곳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인지기능과 우울감에 대한 효과 연구를 병행해 결과를 토대로 도내 다양한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김정 전북자치도 건강증진과장은 “반복적이고 꾸준한 인지훈련은 치매를 예방할 수 있으며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뇌 건강을 지키고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평생교육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전북시민대학’을 본격 운영한다. 평생학습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전북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도는 저조한 상황이다. 최근 전북자치도가 발표한 2023년 전북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생교육을 받아본 적 있다’고 응답한 도민은 16.7%로 2021년 대비 1.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지난해 시범운영하던 ‘전북시민대학’ 사업을 올해부터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전북시민대학은 전북자치도가 정부의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23~2027년) 추진에 맞춰 총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지역맞춤형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지난 20일 ‘전북시민대학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북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전북시민대학의 기반이 되는 지역캠퍼스 운영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안내했다. 전북시민대학은 전북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본부 역할을 맡고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에 지역캠퍼스를 두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북시민대학을 운영할 지역캠퍼스 공모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시‧군 6곳을 최종 선정한다. 전북자치도는 공모를 통해 3월 중에 지역캠퍼스들을 선정하면 4월에는 전북시민대학 입학식을 일제히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시민대학 지역캠퍼스에서 이뤄지는 주된 교육 내용은 지역시민학을 필수 과정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선택 과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도민들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전북시민대학을 이용하는 학습자 이력관리를 통해 평생교육 학습이력 관리체계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광모 전북자치도 교육협력추진단장은 “전북시민대학 운영으로 지역과 긴밀히 연계한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전북형 학습공동체 문화를 구현하는데 더욱더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의원 의정활동비를 행안부 지침의 최대 한도인 15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주시의회는 21일 열린 제4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을 심의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올해 1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2월 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간담회 결정 및 시민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안건은 전주시의회 의원에게 월별로 지급되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를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총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전주시의원들은 조례 개정에 따라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120만원 이내로, 보조활동비를 월 30만원 이내로 지급받아 의정활동에 사용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미래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아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며, 이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는)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끌어내는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 수 있게 하겠다고 울산 시민에게 약속드린 바가 있다"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 해제 방향에 대해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첨단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개선할 것이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농지라는 개념을 땅에서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수직 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일시 타용도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게 돼 있다"며 이러한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또 산단 택지 도로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도 이용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와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돼 있다"며 "지역 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개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농지 이용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개에 달한다"며 "이를 전수조사해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읍·고창 윤준병 민주당 예비후보가 20일 제4호 총선 공약인 ‘동행(同行)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윤 예비후보는 “130년 전 정읍과 고창을 중심으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의 기본가치 중 하나가 바로 ‘모두가 다 함께 인간답게 잘 사는 대동세상(大同世上)’이었다”면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특권과 반칙이 통용되는 사회가 아닌,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의 정치’ 실현을 위해 “함께 더불어 인간답게 잘사는 동행(同行)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약의 일환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과감히 완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지방이전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인수단을 법제화하고 지난 1월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산업화 과정에서 뒤쳐진 현실을 바로잡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재정적·행정적 특례규정도 보완·강화한다는 목표다. 또 소득 양극화와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재정정책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가 강화되도록 조세정책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예비후보가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도시 전주’를 22대 총선 3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백제 역사문화권의 유적 · 유물의 조사부터 정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예산 지원의 법적인 법적인 근거가 생겼다”면서 “후백제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복원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는 경주, 부여, 공주, 익산에 이어 전주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추가함으로써 후백제 왕도이자 조선왕조의 발상지인 전주를 고도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도로 지정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후백제 복원과 역사도시 관련 사업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지난 4 년 동안 고도 관련 예산으로 경주는 1140억원을, 익산은 600 억 원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김성주 의원은 고도 지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주에 △국립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 △후백제 역사공원 조성 △한문화원형콘텐츠 체험관과 연계한 후백제 컨텐츠 개발이라는 세부 공약도 제시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합당 11일 만의 결별했다. 두 당의 통합이 결렬되면서 새미래와 개혁신당은 각각 딴살림을 차리게 됐다. 20일 이낙연 대표는 개혁신당과의 통합이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신당 통합 좌절로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을 드렸다.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전날 개혁신당 최고위에서 선거 정책 결정 등 전권을 이준석 대표에게 위임하는 안건이 다수결로 통과된 것과 관련해선 "통합 주체들의 합의는 부서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월9일의 합의를 허물고, 공동대표 한 사람에게 선거의 전권을 주는 안건이 최고위원회의 표결로 강행 처리됐다"며 "그것은 최고위원회의 표결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주의 정신은 훼손됐다"며 "그들은 특정인을 낙인찍고 미리부터 배제하려 했다. 낙인과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답습됐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준석 대표 측이 '통합 파기'와 '이낙연 지우기'를 기획했다고도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합의가 부서지고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되면서, 통합의 유지도 위협받게 됐다"며 "더구나 그들은 통합을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선 "다시 새로운미래로 돌아가겠다. 당을 재정비하고 선거체제를 신속히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제가 성찰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관리할 수 있다고 과신했던 것은 아닌지, 지나친 자기 확신에 오만했었던 것은 아닌지, 가장 소중한 분들의 마음을 함부로 재단했던 것은 아닌지, 국민께 겸허한 성찰의 말씀을 올린다”고 반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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