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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5일 비례대표 현역 의원인 정운천 전주을 예비후보를 비롯한 전북인사 6명을 단수공천했다. 전날 면접을 진행한 전북 지역구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로 사실상 여당인 국민의힘은 10개 중 6개 선거구에서만 후보를 냈다. 전북에선 △전주갑 양정무 전 국민통합위 전북협의회 회장 △전주을 정운천 의원 △익산갑 김민서 전 시의원 △익산을 문용희 전 전주 현대차노조 지부장 △정읍·고창 최용운 전 인천펜싱협회 부회장 △남원·임실·순창 강병무 전 남원축산업협동조합장 등 6명이 단수추천 대상자다. 같은날 경기 일부와 인천지역 공천심사 결과도 나왔다. 수도권에선 인천 계양을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동·미추홀을에 윤상현 의원, 경기 수원병에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수원정에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 25명이 단수공천 대상에 올랐다. 경기에선 총 14명으로 △수원갑 김현준 전 국세청장 △수원병 방문규 전 산자부 장관 △수원정 이수정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 △분당갑 안철수 의원 △성남 수정 장영하 전 성남지법 판사 △성남 중원 윤용근 당 정책위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의정부갑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 △고양병 김종혁 조직부총장 △안양 만안 최돈익 전 당협위원장 △안양 동안갑 임재훈 전 의원 △광명을 전동석 전 경기도의원 △의왕·과천 최기식 전 당협위원장 △남양주을 곽관용 전 당협위원장 △남양주병 조광한 전 시장 등이 단수공천 대상자다. 인천은 △계양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동·미추홀갑 심재돈 전 당협위원장 △동·미추홀을 윤상현 의원 △중·강화·옹진 배준영 의원 △연수갑 정승연 전 당협위원장 등 5명이 단수추천 대상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5일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아직도 선거구획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유권자의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지금까지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유권자에게 후보자 검증의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처사와 같다”며 “정치권에서 할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지독한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민의 대표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후보자들이 오히려 각종 이슈와 뒷담화로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면서 “지금은 우리 지역을 제물로 삼아 자신들의 이익만 얻으려는 자들에 맞서 싸워줄 지역의 대표 정치인이 간절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 상태로는 정부 여당 숟가락에 고기를 얹어주는 격”이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하루빨리 선거구 획정을 통해 유권자의 공정한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치권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5일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전북지역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을 전북지역 전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까지 확대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전주시의 20대와 30대 청년인구는 총 1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5%를 넘어서고 있지만 각종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청년을 위한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전북지역 전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끼니를 걱정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전북지역 전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 제공 사업을 방학기간에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북지역 대학생 중에서 ‘천원의 아침밥’을 희망하는 인원을 1000명이라고 계상하고 이들이 150일을 이용할 경우 연간 15만명을 지원하게 된다”며 “1인당 3000원씩 지원한다면 4억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5일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발표하고 전북발전을 위한 기후정치 실현을 약속했다. 최 후보는 “기후재난 방지와 녹색 무역장벽 돌파를 위한 법률과 정책을 만드는 기후정치가 필요하다”며 “국가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대한민국이 기후 영웅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전북특자도가 최선봉에 서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만금과 전북 일원을 RE100 선도지역으로 만들고 RE100 에너지공사 창립 △RE100 특화산업단지 조성과 글로벌 RE100 기업 유치를 통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개정으로 지산지소(地産地消)의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새만금 조력발전소와 재생에너지 단지를 구축, 도민 배당을 통한 도민 전기료 경감 등을 약속했다. 최 후보는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 전북 갈등조정협의회 사무처장,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약을 개발했다”면서 “기후위기가 만든 에너지 대전환을 기회로 포착하고 전북특자도가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추월형 성장모델’을 창조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에서 보관 중이던 신동진 종자 307톤이 곰팡이의 일종인 진균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최근 익산시 소재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저장 공간에 보관 중이던 신동진 종자의 발아율 검사에서 1328톤 중 307톤에서 발아율이 85% 미만으로 품질 저하가 발생했다. 이는 농경지 면적 약 6140ha에서 재배 가능한 물량으로 지난해 전북지역 벼 재배면적(10만 7383ha)의 5.7%에 해당한다. 품질 저하의 원인은 곰팡이의 일종인 진균으로 추정되는데 국립종자원은 상세한 원인에 대해 국제종자검정 인증기관인 종자검정연구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 국립종자원은 지역 농가에 원활한 종자 공급을 위해 전북자치도 농업기술원, 14개 시군과 참동진 510톤, 안평 177톤, 해품 40톤 등 대체품종 공급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농촌진흥청에서 신동진 대체품종으로 개발한 참동진은 벼 흰잎마름병 저항성 개선 등의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전북에선 50% 이상이 다수확 품종인 신동진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이다. 국립종자원은 전북자치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의해 신동진의 대체품종인 참동진의 특성에 대한 농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북자치도 농업기술원 등과 신동진 종자를 소독 처리해 농가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신동진 종자를 희망하는 지역 농가에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역 내 농협, 농가 등에서 자체 확보 중인 신동진 종자 물량을 파악해 공급이 가능한 372톤을 희망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수도권 충청 험지와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제3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지역 공천심사 결과는 빨라도 20일 이후에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호남은 경선이 원칙”이라면서 단수공천을 최소화할 것이란 원칙을 밝혔다. 제3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에 따라 일부 지도부 의원과 부산·경남 지역 중 야권 지지세가 있는 ‘낙동강 벨트’ 현역 의원들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영입인재 4명도 전략공천자로 내정됐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단수공천 지역은 10곳으로 현역 의원 지역구 7곳이 포함됐다. 지도부에선 서울 중·성동구갑에서 험지 서초구을로 지역구를 옮긴 홍익표 원내대표와 서울 광진구을 현역 의원인 고민정 최고위원이 단수공천을 받았다. 부산·경남 지역에선 부산 사하구갑 최인호 의원, 경남 김해시갑 민홍철 의원, 경남 김해시을 김정호 의원, 경남 양산시을 김두관 의원이 단수공천자에 이름을 올렸다. 강원 원주시을 송기헌 의원도 단수공천됐다. 경선 지역은 14곳의 대진표가 확정됐다. 광주는 지역구 8곳 중 5곳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 전북 역시 전략공천지역인 전주을을 제외 2곳 정도를 단수공천하면 5곳 정도가 경선지역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6일 1차 심사 발표에서 광주 북구갑(조오섭·정준호), 북구을(이형석·전진숙), 동구남구갑(윤영덕·정진욱)을 경선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날 동구남구을과 광산구을 등을 경선지역에 추가했다. 동구남구을에선 이병훈 의원이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2차관과 광산구을에선 민형배 의원이 정재혁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대결구도가 성사됐다. 민주당이 “호남은 경선이 원칙”이라며 못을 박았지만 아직도 당의 공천심사 기준에는 물음표가 남아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친문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등 전정부 핵심인사들에게 책임을 요구하며 공천에서 불이익을 시사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준은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에 직면할 조짐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친문핵심으로 꼽혔는 고민정 의원이 단수공천자로 확정된 반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사실상 차별받고 있어서다. 이는 친문출신 중에서도 친명으로 스탠스 전환을 한 인물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신호로도 읽힐 수 있다. 실제 여당 시절 국회의원 전원이 친문을 표방하던 전북은 현재는 전체가 친명에 가까운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4일 앞으로 다가온 익산갑 선거구의 이춘석 후보와 고상진 후보가 사실상 후보 단일화를 이뤄냈다. 지난 6일 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된 고상진 후보가 이춘석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번 지지선언이 박빙 구도에 있는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민주당 고상진 후보는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춘석 후보 지지를 전격 선언했다. 고 후보는 “저를 비롯한 제 지지자들이 꿈꾸는 익산을 만들기 위해 어떤 역할에 나서야 하지 않겠냐는 주변의 많은 권고와 깊은 고뇌 끝에 이춘석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정치는 윤석열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고, 무능한 현역 정치인의 책임을 묻고, 침체된 익산을 되살리는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이춘석 후보와 같이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갖춘 노련한 중진의 정치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난 시민들의 선택은 세대교체의 새로움보다는 3선 중진의 노련함이었다”고 덧붙였다. 고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해 정권피탈을 뜬눈으로 지켜 볼 수밖에 없었을 이춘석 후보의 마음도 저와 같으리라 생각한다”며 “저와 이춘석 후보는 힘을 합쳐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오만함과 싸워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후보는 “고 후보와 협력해서 더 나은 정치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면 고 원장과 함께 군산·익산 통합을 의제로 한 지역 발전 토론회를 갖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경선이 4일 남은 상황에서 고 후보의 지지는 (상대 후보와) 오차범위 내에 있는 지지율의 격차를 벌리는 중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선 이후 고 후보와의 통합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방안을 구상해 보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고 후보의 지지선언에 대해 김수흥 후보는 “희대의 정치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얼마 전까지 물어뜯으며 경쟁하던 후보들이 본 경선을 닷새 앞두고 부끄러운 손을 잡았다”며 “이런 정치 야합의 행태는 익산 시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배지를 수성·탈환하기 위한 숨막히는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오는 19일부터는 익산갑 선거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전북 첫 경선이 시작된다. 권리당원 50%, 일반시민 50%로 진행되는 익산갑 경선은 21일 승패가 결정된다. 전북 10개 선거구에서 숨가쁜 총선 레이스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일보는 매주 금요일자 지면과 인터넷신문을 통해 총선과 관련한 한 주의 전북 정치권 이슈를 분석, 정리해본다. 이번 주는 화제의 선거구인 전주을과 코 앞 경선을 앞둔 익산갑 선거구를 둘러봤다.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의 공백으로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전주을 선거구는 ‘뜨거운 감자’로 불린다. 이곳은 현역 국회의원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오래전부터 지역내 조직을 관리해온 국민의힘 비례대표 정운천 의원, 그리고 민주당 최형재 후보의 3강 구도가 맞물려 있다. 이들 3명은 오차범위 내 박빙 구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경선을 준비중인 고종윤·이덕춘·박진만·성치두·양경숙 후보가 포진하고 있다. 자유통일당 오삼례 후보와 무소속 김광종 후보 역시 전주을 입성을 노리고 있다. 문제는 전주을 선거구의 경선방식이 아직까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미 진즉부터 특정인물의 전략공천설에 이어 단수공천설까지 제기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강성희 의원을 축으로 한 야당 통합후보 공천설까지 나돌고 있다. 일단 전략·단수공천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강성희 야당 통합후보 공천설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당 중앙당 역시 전북도민, 즉 유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도민의 여론을 보며 경선 방식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다. 자칫 생면부지의 인물을 전주을에 내리꽂아 진보당이나 국민의힘 후보에게 금배지를 빼앗길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중앙당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야당 통합후보를 내세울 경우 수년 전부터 이곳에서 선거운동을 준비해왔던 민주당 후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자칫 경선 후폭풍으로 컷오프된 후보들의 단체 탈당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야당 통합후보를 내세울 경우 유권자의 선택할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진보당의 요구를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는 최근 전주을 경선 방식을 결선투표제 등을 도입하는 경선 방식으로 정해 공천관리위원회에 올려보낸다는 자체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 총선에서 첫 경선이 치러지는 익산갑 선거구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익산갑 민주당 경선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이곳은 현역 의원인 김수흥 후보와 전직 3선 의원인 이춘석 후보가 오차범위 내 박빙의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두 후보에 이어 지지율 3위 자리를 유지하다 최근 컷오프된 고상진 후보가 15일 이춘석 후보를 지원하기로 전격 결정하면서 총선 무게추가 이 후보측으로 기울어질지 관심사다. 전현직 의원들의 리턴매치인 만큼 이곳 익산갑 경선을 지켜보는 전국의 시선이 집중돼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 종류가 더욱 확대되고 지문 이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 인증방식도 활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권익위)는 발급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2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발급기로 발급 가능한 문서는 관련 법령상 119종으로 제한돼 있으며 지문이 닳아 발급기로 본인인증이 어렵다는 민원을 야기한다. 이에 권익위는 보훈‧교육 분야 행정문서(국가유공자·유족 확인, 대학졸업·성적증명서 등)를 중심으로 발급 문서 종류를 확대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본인 인증방식을 다양화하도록 했다. 신규 발급기는 민원인의 접근이 쉽고 장시간 운영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고 수수료를 인하 또는 감면하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발급기 운영·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국민이 좀 더 다양한 서류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중앙공모사업 도전을 통한 신규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잰걸음에 나섰다. 1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지자체 간 경쟁체제로 전환되는 국가보조사업 방식에 맞춰 190건의 중앙공모사업을 발굴하고 올 한해 150건 이상의 공모 선정을 목표로 수립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발전에 필수적인 중앙공모사업을 올 한해 최대한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전북은 지난해 187건의 중앙공모사업을 발굴하고 144건이 선정되면서 국비 총 1조 2533억원을 확보했다. 올해 들어서는 전북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전주 예수병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고창군), 국가하천 승격(전주천, 오수천),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농촌인력지원센터,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등 6건의 중앙공모사업을 따냈다. 3월에는 중앙공모사업을 신청한 산업부 주관 대용량 고출력 무정전 전원장치(UPS) 위험성 평가 및 안전기술 개발을 포함해 복지부 주관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 문체부 주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등 24건의 심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돼 선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전북자치도는 산업부 주관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등 국비 10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 12건은 중점관리 사업으로 선정해 사업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 공모에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공모사업의 지방비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 필요성에 대한 사전 검토 과정을 통해 지방재정의 낭비 요인을 차단한다. 비정기적으로 추진하는 중앙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시군과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정책기획관은 “전북이 농생명과 문화관광, 미래첨단 산업의 발전을 통해 글로벌 생명경제도시가 이루려면 신규 사업 확보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중앙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진안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 등을 점검했다.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 사업은 안전 취약지를 대상으로 전북자치도가 사업대상지 선정 시 경찰, 주민자치회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선제적으로 안전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부터 전북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해 왔으며 올해 10개 시군의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CCTV, 로고젝터, 비상벨, 도로 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상반기 중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진안군의 경우 지난해 북부마이산 가위박물관을 비롯해 올해 운산인공습지, 자주공원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윤동욱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에 취약한 지역부터 사업을 추진해 도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15일 우리나라와 쿠바 간 외교관계 수립에 대해 "이번 수교는 과거 동구권 국가를 포함해 북한의 우호 국가였던 대(對)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수교는 결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세가 어떤 것인지, 또 그 대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중남미 모든 국가와 수교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대(對) 중남미 외교,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외교 지평이 더 확대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쿠바는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여개국과 수교를 하고 있고, 100개국이 넘는 나라가 하바나에 대사관을 운영할 정도로 중남미 거점국 중 하나다. 비동맹 운영과 제3세계 외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쿠바 수교는 한국 외교의 숙원이자 과제였다"며 "이번 수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들의 긴밀한 협업과 다각적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쿠바와 수교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해만 해도 외교부 장관이 쿠바 측 고위 인사와 3차례 접촉하는 등 적극적인 교섭 노력을 펴는 한편, 쿠바에서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에 나서고 비정치 분야 교류도 활성화하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교 협의 과정에서 양국 정상 간 교감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국교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상 간 교감이나 교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며 "실무진, 또는 외교부 장관 레벨에서 접촉이 있었고 대통령은 진행 상황은 소상히 보고받고 있었다. 연휴 기간에 최종 합의가 돼 저희가 전화로 보고드렸다"고 말했다. 또 쿠바에 제재를 가하는 미국 측에는 발표 전 수교 방침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쿠바가 그간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린 점도 거론하며 "이번 수교로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심리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쿠바는 북한과 아주 오랫동안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우방국"이라며 "그동안 수교 문제에 대해 쿠바가 한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호감을 갖고 있었음에도 수교에 선뜻 응하지 못했던 것은 북한과 관계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쿠바와 정치·경제적 관계뿐 아니라 문화 교류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 도전장을 내민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의회 이미선 부의장이 남원 제2선거구 도의원 후보직을 사퇴했다. 남원 제2선거구 도의원 선거는 4.10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이미선 의원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랜 고민 끝에 다가오는 도의원 보궐선거에 불출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전북 서부권 발전을 위해 뛰고자 도의원 출마를 결심했고,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며 “그러나 중앙당에서 공관위 결정이 나기 전에 현직을 사퇴하지 말라는 권고안이 내려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지방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인 김윤덕 국회의원 등 민주당 내 다수의 분과 상의했고, 남원의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이번은 선당후사의 마음이 필요할 때라고 하셨다”면서 “전국적으로 보궐선거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리 당 귀책사유로 보궐이 생긴 전북권에 시의원 보궐선거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당에는 큰 부담이며, 이 선거가 자칫 총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3당이 창당되고 선거구 확정도 되지 않은 지금, 기초·광역의원 선거보다 총선에 주력해야 함을 강조했다”며 “저는 전라북도당 대변인과 중앙당, 전북도당 등 임명직을 수행해 온 민주당 선출직으로 이번 출마 시 당선에 자신 있었지만 개인의 입신보다 당의 요청과 그 결정을 우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부의장은 “이번 보궐선거 불출마로 실망을 안겨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다”며 “이번 선거 출마와 상관없이 시민 곁에서 365일 성실하게 일하겠다. 지역을 위해, 민주당을 위해 묵묵히 일하겠다”고 했다.
전북 전주을 선거구가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지역 지정에 이어 ‘민주진영 통합 경선론’ 지역으로까지 제기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를 준비하기 위한 연합 정당으로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등을 포함했는데 전주을 현역인 진보당 강성희 예비후보가 공개적으로 민주당과 공동경선을 제안했다. 이는 사실상 야권 단일후보를 뜻하는 것인데, 민주당 소속으로 텃밭을 일궈온 다른 예비후보들은 일제히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역구 현역이자 조직력이 탄탄하고 행동이 신속한 진보당이 경선에 참여하면 민주당 소속 원외 후보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주을 공천 논의는 유독 외부의 입김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으로 예비후보들이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하는 것조차 당이 방해하는 꼴이 됐다. 강성희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출마선언을 하면서 야권 단일화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역구를 어떻게 단일화할 것이냐 저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각 당이 대표를 선임해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같은 날 민주당이 사실상 주축이 되는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은 연석회의를 열고 지역구 연합 방식의 경우 민주당-새진보연합, 민주당-진보당 등 각 당 간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 예비후보자들은 강 의원의 야권 연대가 명분도 실리도 없다며 응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전주을 내부 충성당원층은 이미 당에 배신감을 느끼며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전주을의 선거구도가 기묘해지면서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 유권자들의 선택보다 밀실 논의가 더 관심을 받는 곳도 전주을이다. 이 과정에서 검증위를 통과했지만 전주을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여운태 전 육군참모차장 출마는 논외로 여겨지고 있다. 이미 그는 전주을 선거전에 참가할 골든타임을 놓쳤고, 출마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평가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비례대표 출마설과 전주을 출마설이 나도는데 이어 조국신당 참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전주을이 선거출마가 확실치도 않은 일부 인사들의 도구로 여겨지는 셈이다. 자객 경선후보설이 잦아들자 난데없는 연합경선 가능성에 안 그래도 혼란한 22대 총선은 더욱 혼탁해질 조짐이다. 중앙당 일부에선 출처가 불분명한 자객공천설마저 떠돌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21대 총선 이상직 전 의원 사건으로 참정권에 치명타를 입은 전주 효자, 삼천, 서신동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전북일보와 전북CBS가 공동으로 개최한 '선택 2024 4·10 총선 민주당 경선 강대강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군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후보와 김의겸 후보가 지역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군산 선거구는 14일 채이배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이룬 김의겸 후보와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신영대 후보 간 앞으로의 당내 경선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역구 현역인 신 후보는 김 후보의 자질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 대변인 시절 적절치 못한 표현과 언행으로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정치 자금을 휴일과 서울에서 사용하는 등 잘못된 사용처와 사용량 역시 과다하다는 점을 겨냥했다. 같은 당 비례대표인 김 후보는 신 후보의 재임 기간 미진한 실적을 비판하고 나섰다. 현재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블록 생산에 그치고 있지만, 청사진 제시는 미진하다는 것이다. 해외 기업 유치 관련 역할론과 지난 대선에서 호남 국회의원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군산에서 가장 낮았다며 책임론을 지적했다. 다만 두 후보는 새만금 해수 오염 문제에 공감하며 해수 유통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 현안과 별개로 조국 신당과의 연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는 협력할 관계는 아니라며 모두 선을 그었다.
전북 국회의원 선거가 유권자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후보자들은 자신이 뛰어야 할 지역이 어딘지 모르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한마디로 전북 22대 총선은 싸울 링도 선수도 정해지지 않은 역대급 깜깜이 선거로 정치권의 유권자 우롱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비례대표제 전략과 수도권 공천 등 선거 공학에만 치중하면서 전북도민들은 국회의원 후보자를 검증할 최소한의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의 선거전략이 수도권과 격전지인 충청, 부산 등에 쏠리면서 ‘전북 국회의원은 사실상 민주당 임명직’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아예 전북을 버리는 지역으로 인식하고, 관심조차 주지 않는 실정이다. 설 연휴 직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제를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이후 국민의힘은 선거구 획정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민주당에 밝힌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민주당 경선 후보조차 옥석을 가릴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전주을 선거구 당선 경험이 있는 정운천 의원마저 제1차 단수 공천자 명단에서 빠졌다. 민주당은 14일 발표하기로 예정돼 있던 2차 경선지역 및 단수 공천자 발표를 하루 미뤘다. 2차 발표는 광주 일부 지역을 비롯한 50여 개 지역의 대진표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선거구 획정이 안됐다는 이유로 2차 발표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구가 10석이 될지 9석이 될지도 모르는 전북은 지역구 변동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이어서 오는 20일 이후에나 경선 후보와 단수 공천자가 결정될 분위기”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익산갑만 경선지역으로 먼저 결정된 데 대해 여러 궁금증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회 정개특위도 협상을 이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선거구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준비되지 않은 후보들을 찍어야 하는 처지다. 깜깜이 선거가 계속되자 여론조사 상위권에 있는 도내 민주당 예비후보 중 일부는 토론회 참여를 거부하면서 선출직 후보로서 최소한의 자격조차 던졌다. 어차피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공식이 22대 총선에서도 현실화한 탓이다. 22대 총선은 유독 선수들이 게임 룰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선거 후 ‘불공정’ 논란이 불가피해 졌다. 실제로 선거구부터 공천까지 현역들의 입김이 원외 인사들의 의견보다 강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재외선거인명부가 작성되고 선거 30일 전인 3월 11일에는 재외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거대 양당은 이 일정에 맞춰 이달 중 공천심사를 마무리하고 경선지역을 대부분 확정할 계획이다. 4년간 국가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검증하는 기간이 고작 한 달이라는 뜻이다. 전북은 민주당의 경선 지역과 단수공천자 발표 이후 컷오프 된 인물들이 개혁신당과 조국 신당에 유입될 것을 우려해 가장 마지막에 대진표가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들에 대한 통보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통보 시점을 ‘2월 초’로 잡았다가 ‘설 연휴 이후’로 늦췄다. 급기야 지난 13일에는 선거구 획정 미비를 이유로 더 지연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거대 양당 내부에선 제3지대인 개혁신당의 이른바 ‘이삭줍기’에 따른 충격을 방지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광종 전 우석대학교 기획부처장이 전주을 선거구 무소속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후보의 선출직 출마는 이번이 9번째이며, 전주에서는 4번째다. 김 후보는 1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4월 5일 (전주을)재선거에서 꼴찌를 한 김광종”이라며 “1등만 알아주는 세상에서 꼴찌들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출마 사유를 밝혔다. 이어 “중증치매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전주와 전북 역시 정치적 치매에 걸려 있다”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만 내세우는)익숙한 것을 이제 그만 할 때로 국민을 약탈하는 탐권인들로부터 전주, 전북을 구해내는 천직으로서의 정치가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저의 정책은 지난 선거과 완전히 동일하다”면서 “다만 하나 추가된 것이 있다면 형법상 친족 상도례 조항을 폐지하고, 친족간 이뤄지는 재산범죄, 특히 치매 등 무능력자를 상대로 한 노인 범죄는 가중처벌하는 법 개정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5일까지 18일간 설 명절 대비 도내 축산물 취급 업소 576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 및 이력제 단속에 나선 결과 위반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사업장 7곳은 모두 익산이었다. 이번 점검에서의 위반 사항은 영업자 정기 위생교육 미수료 3개소, 이력제 거래 내역 신고지연 2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1개소,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1개소 등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소고기 DNA 동일성 검사 65건 중 2건이 불일치해 해당 사업장에 대해 후속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공무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80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일제점검에 나서 식육판매점, 선물세트 제조 가공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도내 축산물 취급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을 지속해서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민생일보 행복만보'를 캐치프레이즈로 선정하고 민생, 현장 중심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다함께 하는 민생'을 큰 그림으로 기존의 관련 사업을 확대, 신규 시책을 적극 발굴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6일 '다함께 민생살리기 추진단(가칭)' 회의를 시작하고, 각 실국에서 민생사업단을 구체화하는 민생보듬기에 돌입했다. 이번 민생 살리기 정책을 통해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업계와 중소기업, 골목상권, 건설, 보육 분야는 물론 청년, 고령층, 소외계층에 대한 밀도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와 복지, 건설 등 3개 영역을 우선적으로 민생을 챙겨야 할 분야로 판단하고 실행계획과 관련 사업들을 현장에서 찾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업들을 모아 필요한 재원 마련계획 도출, 도민 의견 수렴 및 현장 의견 청취 활동을 통해 신속한 추진 방안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잼버리 사태 이후 예산 복원 등에 전력하면서 민생 부분이 다소 소홀했던 것 같다"라며 "겨울 동안 민생현장 프로젝트를 잘 준비해서 봄부터는 민생과 현장을 적극 챙기면서 대민 지원을 크게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등 전북 일부 지자체들의 민원서비스가 사실상 낙제점을 받아 민원 처리에 관한 역량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등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가~마 5개 등급으로 나눠 14일 발표했다.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고용노동부, 전남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으로 32개 기관이 가 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북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제일 높은 가 등급을 받았고 새만금개발청은 제일 낮은 마 등급을 받아 희비가 엇갈렸다. 전북 지자체 중에선 부안군과 순창군, 완주군이 나 등급을 받아 간신히 체면치레를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익산시와 정읍시, 무주군은 다 등급에 만족해야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그보다 아래인 라 등급에 그쳤다. 군산시와 김제시, 남원시를 포함해 고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역시 라 등급을 받았다. 전주시는 제일 낮은 마 등급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권익위와 행안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 업무평가의 일환으로 해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종합평가는 각 기관의 대민접점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형 집단고충민원 처리, 국민과 민원 공무원 모두가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민원 환경 조성 등을 위한 평가가 강화됐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과 자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후속관리와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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