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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법제화’된다. 그간 전북도와 전북도의회의 협약에 따라 인사청문이 진행됐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사청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는 것이다. 전북도의회는 20일 제405회 정례회를 열고 ‘전라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정원 37명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인사청문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인사청문 대상은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장,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북군산의료원장,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장,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등 9개 기관에서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을 추가한 10개 기관 장으로 했다. 인사청문은 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다만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 사항 △개인 명예나 사생활 침해 우려 △기업 및 개인의 금융 또는 상거래 누설 우려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정보 누설 우려 △그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 등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또한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의 인사청문을 제척하거나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 공개는 인사청문 대상자인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ㆍ직계비속까지로 한정했으며.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하기로 했다.
전주시의회 이국 의원(덕진·팔복·송천2동)은 20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감사에서 “전주시가 직장 배드민턴팀 감독선임과 관련해 채용공고를 철회한 것은 조례 절차에 어긋나고 자격요건도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자격이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시는 배드민턴 감독 채용공고를 냈다가 지난 5월 15일 자격기준에 대한 민원(재검토)이 발생됐다며 공고문을 임의로 삭제하고 취소 공고를 다음날 냈다”며 “공고 취소 및 후속조치 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원 공고 삭제 및 정당한 취소 사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조례를 위반해 사무처리를 할 수 없고 조례에 명시된 감독의 자격요건 변경은 시장의 재량사항이 아니다. 자격요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공고 취소 사유는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자격요건은 시장의 재량을 넘어선 사항으로 아무리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구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취소공고 대응은 과하다”며 “또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경우 비공개로 추진해야 하는 인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한 것은 채용의 공공성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와 규정을 무시한 상부의 강압적인 업무지시에 담당부서의 순응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시 조직문화가 얼마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미국 정치권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한중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중국의 'IRA 우회로'로 활용된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LG화학과 SK온 등 최근 1년 동안 이뤄진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 대부분이 한중 합작사업으로, 미국이 IRA 해외우려기업(FEOC) 기준을 강화할 경우 새만금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미국 IRA를 주도한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최근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한국과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IRA 전기차 보조금 규정의 엄격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상원 에너지위원장인 맨친 의원은 "중국은 오랜 시간 법 규정을 우회하고 공정 무역을 노골적으로 무시해 왔다"며 "IRA 보조금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동맹국과 내수기업을 위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광물 세탁'을 하는 적성국이 가로채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느슨하고 의도적으로 약한 (법률) 해석을 통해 나쁜 행위자들에게 보상하는 것은 부도덕하다"며 FEOC와 관련해 가능한 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기차 배터리 원자재를 공급하는 중국기업들이 올해 들어 한국에서 합작사업 계획을 9건이나 발표하는 등 외국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IRA를 우회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LG화학은 중국 화유코발트, SK온과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중국 거린메이(GEM)와 한중 합작사를 설립하고 새만금에 이차전지 전구체 공장을 짓기로 했다. 또 중국 론바이는 한국 합작사 없이 단독으로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을 세울 계획이다. 이는 중국기업들이 IRA 규제를 피해 미국 진출의 교두보로 한국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새만금은 그 반사이익을 본 대표적인 지역이다. IRA에 따르면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40% 이상이 자국이나 자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조달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2025년부터는 비율과 관계없이 FEOC로부터 조달한 핵심 광물을 배터리에 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미국은 지난해 IRA 백서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소유·관할·통제하는 기업을 FEOC로 지정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발표하지 않았다. 올해 안에는 세부 지침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래서 FEOC 해석 범위가 한중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업에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 이에 한중 합작사들은 합작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IRA 규제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상황 속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연내 발표 예정인 FEOC 지침이 배터리와 핵심 광물의 세계 공급망 구조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외국기업과 합작이라는 우회 방식을 통해 IRA 규제를 피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미 의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지난 9월에는 포드자동차와 중국 닝더스다이(CATL)의 합작사업이 돌연 중단되기도 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10일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1일 군산시선관위를 시작으로 △남원시선관위 22일 △김제시선관위 23일 △전주시완산구선관위·완주군선관위 28일 △정읍시선관위 29일 △전주시덕진구선관위 30일 △익산시선관위 12월 5일 순으로 개최된다. 남원시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도의원 재선거(남원시 제2선거구) 입후보 안내설명회도 함께 개최된다. 12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과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사항,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등을 주로 안내할 계획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개정된 선거법과 필수 절차 등을 안내해 입후보 예정자의 원활한 선거준비를 돕는 자리인 만큼 해당 선거의 입후보와 선거운동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있는 입후보 예정자 및 선거사무 관계자 등은 꼭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주을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중인 성치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소통협력위원장이 전주시와 김제시 통합을 제안했다. 성치두 위원장은 19일 “전주광역시 또는 전주광역화도시를 위해 김제시와의 통합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완주군과의 통합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무산됐고, 현재도 문화, 교통 등에만 국한되는 모습으로 여전히 지역정치인들과 이해관계인들의 통합 반대가 거세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반해 전주시와 김제시의 통합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으로 전주시는 김제시에 정중하게 통합을 제안해야 한다”면서 “전주시와 김제시가 통합되면 추후에 익산시, 완주군 등 원하는 시군과 소통하고 추진해서 전주광역시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조국 전 장관의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가 전주시민은 물론 해외에서까지 독자 400여 명이 참석하면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북콘서트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회로 진행됐으며, 특별 게스트로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한 인연으로, 문재인 정부의 제1공약이었던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계획 등을 수립했다. 조국 전 장관은 “대한민국이 대한검국으로 변했고 그 중심에는 신검부가 있다”면서 “5공 때 신군부의 권력 찬탈 이후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권력의 핵심에 있었다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요직에는 검사와 검사 출신이 있는 등 신검부가 있다”며 검찰 중심의 국가 권력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실의 최우선 과제였던 검찰개혁을 위해 당시 보좌관을 지낸 황현선 전 행정관과 검찰개혁을 위해 2년 여 시간 동안 동고동락을 함께 한 이야기를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같이 일하는 동안 황 전 행정관의 능력을 확인했다”며 “오랜 정당생활로 전략수립과 정무적 판단이 뛰어났는데 정치인으로서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열심히 잘 하리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곧 출간을 앞두고 있는 황 전 행정관의 책에 대한 기대도 전했다. 황 전 행정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권력기관 개혁 과정과 ‘민정수석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오는 12월 출간할 예정이다. 황 전 행정관은 “정치를 해온 28년 중 15년 동안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대선, 청와대에서 전략기획을 해온 만큼 전북 발전방안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이제 전주가 광주를 넘어설 수 있도록 정치력과 경제력을 모두 회복해야 할 때”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소비자단체 표창을 잇달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 창립 16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에서 ‘소비자권익증진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을 상대로 ‘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 지연’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이달 14일 ‘상생금융 기여금 부과법’을 대표 발의한 공로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일에는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2023 한국소비자대상’ 시상식에서 소비자 친화 입법 부문 수상을 했다. 한국소비자협회 수상에선 감염병 예방 대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개혁,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독과점 구조 개선 관련 법률 제 · 개정 및 정책 제안에 주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 이재명계의 움직임이 총선을 앞두고 본격화됐다. 각자 따로 행동하던 비명계 의원들은 최근 구심점을 만들어 행동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칭 “당 대표의 사법 문제가 민주당을 옥죄고 그 여파로 당 내부의 도덕적 감수성이 퇴화했다”며 “사법적 문제가 다른 것을 가리는 현상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 등 비명계 민주당 의원 4인은 지난 16일 '원칙과 상식'을 결성하고 집단행동을 개시했다. 당내 '도덕성·민주주의·비전 회복'을 명분으로 한 이들은 당장 탈당과는 거리를 뒀으나 연말까지 개선이 없을 경우 '또 다른 결단'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비명계는 "행동에 공감하는 의원이 40~50명 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수긍했다"면서 세력 확장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는 18일 공개된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현 지도부 구성에 대해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면서 “굉장히 안타깝다. 민주당은 굳건한 면역체계를 갖고 있었다. 당내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다.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큰 병이 든다. 그걸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현상에 대해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영향이 크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사법적 문제가 다른 것을 가리는 현상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고 있다"며 "굉장히 심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5선의 이상민 의원은 여당으로서의 이적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당장 오는 21일 국민의힘 혁신위는 이 의원을 초청해 강연을 듣기로 했다. 앞서 그는 지난 15일 탈당 후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전북도는 19일 최근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독감)가 유행함에 따라 예방접종 참여와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적극 권고했다. 질병관리청은 앞서 11월 첫째주 기준 호흡기감염병 방문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39명으로 2주 전 42주(10월 15~21일)차 18.8명 대비 대폭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수치는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의 6배에 해당하며,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2019~2020절기 12월 2째주(12월 8∼14일)에 기록된 28.5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연령대별로는 아동·청소년에서 인플루엔자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11월 첫째주(10.29.∼11.4.) 기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은 7∼12세(90.8명), 13∼18세(84.8명), 19∼49세(38.3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인플루엔자 유행 추세에 대비해, 지난 9월 20일부터 생후 6개월에서 13세 이하 어린이·임신부·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손씻기·기침예절 등 개인위생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단체생활을 하는 학령기 아동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만큼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는 지난 17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모색을 위한 ‘제11차 새로운 전북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포함해 부지사,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 및 출연기관장 등 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산운용의 이해와 금융중심도시 인프라’를 주제로 강의와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포럼은 교보악사자산운용㈜ 이용신 본부장의 특강에 이어 토론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전북은 오랜 기간 글로벌 금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지난 2015년 국민연금공단을 시작으로 2017년 기금운용본부가 왔고, 이후 국내 안팎의 내로라하는 금융기관들이 전주사무소를 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운용중심 금융도시를 향한 길이 순탄치 않지만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준비하며 길을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 강사로 나선 교보악사자산운용㈜ 이용신 본부장은 “자산운용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요구하는 최고 전문기관의 영역”이라며 “자산운용기관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직접운용 뿐 아니라 위탁운용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이 자산운용중심 금융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금융중심도시 정책의 본질에 충실함과 동시에 국내 타 도시들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외국인 금융인 유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해외 금융인 유치 방법, 금융도시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등 다양한 내용의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강태창)는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을 만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30일 한병도∙정운천 국회의원 명의로 각각 발의됐고,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돼 있다. 개정안은 모두 219개 조문으로 △4대 자치권(농생명, 환경, 금융, 인력) 확보 △생명산업 육성 및 전환사업 진흥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을 앞두고 선언적 조항 중심의 현행법을 대폭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최근 정부∙여당 중심의 ‘전북 차별’ 기조가 강해져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특자도 특위는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면담을 가졌고, 개정안 연내 통과의 필요성 및 공조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김교흥 위원장도 “전북특자도법 전부개정안 연내통과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공감했다. 한편, 전북도는 개정안의 22일 법안 1소위 심사, 23일 행안위 전체회의, 12월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의 주4일 근무제 도입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19일 ‘주4일제 사회와 전북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이슈브리핑을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근로일수 또는 근로시간 단축제가 실험되는 등 주4일 근무제는 가까운 미래다. 금·토·일 3일을 쉬는 주4일 근무제는 여가사회로의 전환을 가져옴에 따라 사회 전반에 획기적 변화가 예상된다. 전북 역시 주4일제를 발전의 기회로 삼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아이슬란드는 2014~2019년까지 경제활동인구 1%(2500명)를 대상으로 주4일 근무제 실험을 진행했고, 참여자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동시에 업무 생산성 역시 증가하는 등 큰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국내의 경우 휴넷과 뮬라웨어, 밀리의 서재, SK수펙스추구협의회, 배달의민족, 세브란스병원 등이 주4일제, 토스와 토스증권, CJ ENM, 금성출판사는 주4.5일제, 카페24, 여기어때, 바로고, SK텔레콤 등은 격주 4일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4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세브란스병원 실험 참여자는 휴일 여가시간이 1시간 8분, 자기계발 시간 44분이 추가됐고, 시간 활용에 있어 취미·스포츠(25%), 여행(30%), 교육(20%) 등이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또 월 평균 실근무시간이 38시간 40분으로 감소했으며, 출퇴근 교통 시간은 월평균 4시간 8분으로 단축되는 등 삶의 질이 높아졌다. 전북연구원은 주4일제에 맞선 전북의 대응 전략으로 ‘주4일 근무제 선도 도시화를 통한 인구 유치’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4일 근무제에 70% 이상 찬성하는 20~30대 청년층을 인구감소지역인 전북에 유치하는 전략으로 주4일 근무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선도 도시화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전북도 차원의 주4일 근무제 시범사업 개발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도내에서 주4일 근무제를 희망하는 기업과 노동조합 등과 협력해 전북형 주4일 근무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성과와 한꼐를 분석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주4일 근무제 시업사업 특례를 전북특별법 특례로 담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전북연구원은 “전북특별법에는 전국 단위 사업 전에 전북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 뒤 전국화하는 특례가 담겨 있다”며 “4일 근무제를 전북에서 실험하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특례를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해 포함해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말이 전북정치의 향후 4년을 결정지을 최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역대 최악의 예산 상황과 총선을 앞두고 전북 지역 내 정치적 혼란이 가속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은 새만금 예산 부활론과 14개 시군의 예산 상황이 첨예하게 맞물리면서 민선 지방자치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잼버리 사태는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전북 예산 확보에 치명타가 됐다. 이 와중에 전북정치권은 예산 확보와 지역구 관리라는 두 가지 부담을 함께 안게 됐다. 정치권은 표면적으로 새만금 예산 부활과 지역구 예산 확보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속내를 살펴보면 지역구 내 조직관리와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하느라 분주하다. 사실상 전북 총선 대진표도 완성되지 못했다. 저마다 지역구에서 정치 신인들이 현역 의원들에게 도전장을 내고 지역구 밭갈이에 집중하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지역구가 정확하게 어디가 될지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전북의 상황이다. 전북 10석 유지와 현행 지역구 유지 가능성이 턱 없이 낮은 것이 그 이유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관리와 함께 당내 역할에 사활을 거는 것도 민주당 중앙당의 판단이 22대 총선에서 자신의 입지와 직결되는 데 있다. 실제로 전북정치권은 도전보다는 안전한 길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민주당의 경우 수도권 출마자들이 대부분 결정됐기 때문에 호남 쇄신론이 나온다면 옮겨갈 지역구가 전무한 상황인 점도 현역 의원들이 몸을 사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신 같은 지역 내 정치인들 사이에선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는 민선 자치단체장도 예외가 아니다.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겉으로는 협력 관계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견제 관계에 더 가깝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11~12월 한 달간 정치권 실적에 따라 총선 판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만약 입법·예산 실적이 지역구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면 선거에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서다. 정치 신인이나 중진 출신 총선 출마 예정자들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정치권과 국회에서는 괴소문까지 돌고 있다. 정부 여당의 ‘새만금 국제공항 절대 불가론’과 집행이 어려운 새만금 예산 대신 14개 시군 예산을 우선시하는 ‘예산 뒷거래설’, ‘전북도 제3금융중심지 포기설’, 새만금 현안에 대한 포기를 종용하는 ‘한덕수 흑막설’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같은 괴소문이 낭설에 불과한 마타도어인지 사실인지, 그 여부에 따라 새만금 현안은 전북 정치 전체를 뒤흔들 뇌관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1박2일 동안 순창 쉴랜드에서,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찬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의 2024년 예산 규모는 2023년 예산 대비 1765억 원(3.8%) 감소한 4조 5022억 원으로 내년은 올해에 비해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든 만큼 교육위원들은 각 부서의 주요 사업 개요를 보고받았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이번 연찬회는 위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예산의 적절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24년도 예산안을 철저하게 심사해 건전한 재정운용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찬회는 내년도 예산 심사를 앞두고 예산안에 대한 검토, 조율 및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예산안 심사는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름만 ‘특별자치도’가 아닌, 그 이름에 걸맞는 자치단체로 새로 출범하려면 전북 보다 앞서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와 강원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6년 출범 이후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는 평가와 오히려 과거가 나았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강원은 지난해 특별자치도 출범을 기점으로 전통적인 산간지역에서 첨단산업 중심지로의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이들 특별자치도는 나아갈 방향성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지방소멸 시대 생존을 위한 도전에 나섰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일하다. 두 지역의 사례를 통해 전북의 과제를 고민해본다. △제주특별자치도 17년의 명과 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과 함께 기존 제주도 내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는 2개 행정시 체제로 재편했다. 선출직 자치단체의 영향력이 큰 다른 지역의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결단으로 당시에는 행정력 통합과 집중으로 제주 발전이 빨라질 것이란 기대가 많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제주특별법은 363개 조항이었지만 여섯 차례 개정을 거치며 현재는 481개 조항으로 늘었으며, 이 과정에서 4000건이 넘는 사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됐다. 하지만 반대편에선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단체장의 책임성 부재와 소극 행정으로 도민들의 만족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에 직면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오는 2026년 새로운 행정체제 도입을 목표로 공론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한 제주특별법의 국회 통과 여부와 도민 여론이 변수로 남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적인 성장 국내 첫 특별자치도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상당한 경제적 성장을 이뤘다. 인구는 출범 원년 기준인 2006년 56만 명에서 14년 후인 지난 2020년 67만 명으로 11만명(19.6%포인트) 늘었다. 비슷한 기간 ‘200만 전북’이 ‘170만 전북’으로 추락한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물론 특별자치도 출범과 제주 인구 증가를 단순히 연계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내 총생산은 2006년 8조 6999억 원에서 2020년 132.8%나 증가해 20조 2611억 원으로 늘었고, 예산 규모도 2조 5972억 원에서 5조 8299억 원으로 2배 늘어났다. 관광산업이 특화된 제주도는 지난 2006년 531만 명이던 연간 관광객 수가 1024만 명으로 증가했고, 농업과 축산∙수산 등 1차 산업 규모도 2배 가량 큰 폭으로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자본 영향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 2006년 105만 달러에서 2020년 4753만 달러로 무려 45.3배 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질적인 한계 제주특별자치도는 6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4660건의 특례권한을 이양 받았다. 그러나 과제가 부분적이고 단편적이다보니 행정의 완결성이 뒤떨어졌다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체 평가다. 그러다 보니 주도적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후 17년째 지속된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도민들의 끊임없는 개편 요구도 난제다.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지 못한데다 도민 여론도 갈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는 기초단체 부활로 대부분 여론이 모아졌다. 제주도가 올해 3월과 4월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체제 개편에 찬성한 도민은 61.4%였고, 16.7%만 반대했다. 제주도지사가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임명하는 현행 행정시장제의 문제점으로 도지사의 권한 집중에 공감한 도민이 74.3%로 나타났다. 제주도내 여론은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지며 예산과 조직결정권, 조례제정권 등 주요 권한은 제주도로 몰렸는데 이것이 오히려 책임 행정을 막았다는 평가다. 행정시에 조례제정권이 없고 제주도를 통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서 책임성 저하 및 행정력 낭비는 물론 행정시 특성에 맞는 조례제정에도 한계가 있었다. △도전에 직면한 제주형 분권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한 이후 시군이 없는 단층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제주특별자치도 내 시군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올해 통과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 구조도 달라지게 된다. 이 법안은 위성곤 국회의원과 오영훈 지사가 의원 시절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다. 이 법안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제주자치도 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나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맞춰 제주형 분권모델 정립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단계별 개별사무 이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포괄적 권한이양이란 국방·외교·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국가권한(사무)을 제주도의 권한(자치사무)으로 이양하면서 자치사무로 이양된 권한을 도 조례에 대폭 위임해 고도의 자치권 강화라는 제주특별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새로운 입법방식이다. 통합법 제33조 제2항에 ‘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분권모델의 선도지역인 제주가 국내 최초로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타당하다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장이다. 전문가 전담 조직(TF)을 운영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포함될 정책과제 발굴 및 제주형 분권모델안도 추진 중이다. 이 조직은 자치, 재정, 산업, 환경, 복지 등 10여 명 내외의 전문가들과 관련 부서 참여로 도민의 자기결정권 확대, 미래산업 육성 등 분권 정책과제 발굴과 제주형 분권모델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전북과 강원은 물론 세종까지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발전을 위한 연대협력을 강화할 생각이다.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시·도 맏형으로서 역할을 할 때”라며 “대한민국의 분권모델 완성을 제주에서 시작하겠다”고 자신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전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의 관건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비전의 명확성과 지역 간 이익의 조율이다. 강원은 제주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고 지역 내 문화도 상이하다. 굉장히 넓은 영토에 광역적으로 18개 시군이 있고 지역별 이해관계가 상반된다. 춘천, 원주, 강릉의 지역간 경쟁과 접경지역과 폐광지역, 농·산림지역과 동해안지역 등 지역별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시군의 다양한 요구를 특례에 모두 담기에는 명분으로나 물리적으로 한계가 많다는 게 도 자체적인 분석이기도 하다. 강원의 도전은 전북과도 맞닿아 있다. 전북은 전주, 익산, 김제, 완주 등 중심권역 도시들 간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고, 새만금권역의 영토다툼도 현재진행형이다. 또 소외된 동부권의 발전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를 제도적·실무적으로 해결하느냐가 강원과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 성공하느냐를 풀 열쇠로도 거론된다. /제주·춘천=김윤정 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지난 17일 완주 화산-경천 지방도 740호선 확포장공사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청취하고 공사 상황을 점검했다. 2차로를 신설하는 지방도 740호선 화산-경천 구간은 길이 2.96㎞, 폭 9.5m로 총사업비는 약 263억 원이며 공사는 내년 상반기 완료 예정이다. 권요안 의원은 “일부 진입로는 트레일러 등 대형 차량들의 이용이 많은 곳이어서 사고위험이 많다”며 “교통 불편과 소음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진입구간 확장 및 방음벽 설치 등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북도는 지난 17일 육군 35사단과 공군 38전투비행전대 등 도내 군부대에서 복무중인 타 지역 출신 장병 40명을 초청해 모범장병 전북투어를 진행했다. 모범장병 전북투어는 상반기에 이은 두 번째로 전북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산, 관광명소 등을 소개하며 타 지역 장병들에게 전북의 멋과 맛을 알리고 관·군 유대 강화를 통해 오피니언 리더 함양과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투어는 △진안 마이산 탑사 탐방 △경기전·호남 최초의 로마네스크 양식 성당인 전동성당 방문 등 전북지역의 문화유산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상반기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두 번째 투어를 진행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투어가 전북에서 군 복무 기간에 좋은 추억으로 남고, 군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군 관촌면의 젖소 농장에서 소 럼피스킨이 발생했다. 임실군 첫 사례로, 전북 해안지역으로 중심으로 확산하던 럼피스킨이 내륙지역에서도 확인되며 방역에 경고등이 켜졌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임실군 관촌면 젖소 농장과 지난 18일 고창군 해리면 한우 농장이 소 럼피스킨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도내 럼피스킨 확진 건수는 고창군 12건, 부안군과 임실군 각 1건 등 모두 14건으로 늘었다. 전북도는 임실군 젖소 농장(사육 두수 50마리) 확진 소에 대해 선별적 살처분을 하고, 나머지 소에 대해 정밀 검사를 하고 있다. 고창군 한우 농가(10두) 확진 소에 대해서도 살처분에 들어갔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9일 오전 8시 기준 소 럼피스킨 발생 농장은 모두 105곳이다. 중수본은 지난 10일 전국 모든 소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13일부터는 럼피스킨에 걸린 소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하고 있다. 다만 럼피스킨 발생 위험 지역인 고창군은 선별적 살처분 지역에서 제외돼 있다.
전주시의회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전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행감위원장의 독단적이고 고압적인 진행방식에 대해 의회 내부에서 조차 뒷말이 나오고 있다. 김윤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은 지난 16일 시 감사담당관실 행감 이후 “비서실에 대한 행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려 한다”며 행감을 중단시키고 위원회 내부회의를 가졌다. 비서실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행감 대상 조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과거에도 전주시 비서실에 대한 행감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었고, 행여 의회가 행감 대상으로 삼으려면 집행부와 사전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김 위원장이 비서실 행감을 언급한 이유는 행감 의원들에게 익명으로 제보된 내용 때문이었다. 제보된 내용은 ‘전주시 비서실 두 명의 팀장이 업무조율 과정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폭언과 갑질을 한다’는 취지였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은 직접 비서실 행감을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익명제보나 정확한 자료가 없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부 규정이 있다. 행여 익명성을 담보로 한 악의의 제보자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시의회는 이 제보 내용을 토대로 시청 공무원 노조 등을 대상으로 비서실의 갑질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까지 벌였지만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상황인데도 김 위원장은 회의까지 거론한 것이다. 그러나 의원 대부분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비서실 행감은 이뤄지지 못했다. 또 김 위원장은 회의 전 감사담당관실 행감 과정 중 담당관에게 “비서실 행감이 진행될텐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보시라”며 윽박지르기까지 했다. 심지어 이날 오후 10시 행감 첫날 일정이 마무리된 후 1시간 가까이 비서실 행감 개최여부를 논하는 회의가 진행됐다. 김 위원장의 폭주는 다음날 오후 비서실장이 해당 팀장 두 명을 배석한 채 영문모를 사과를 하고 폭언 및 갑질 재발방지 답변을 받아내고 나서야 멈췄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의원들에게 상의 없이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를 진행한 점은 잘못됐다"며 "행감은 법에서 정한 공정하고 성숙한 집행부에 대한 감사인데, 개인의 생각이 다르다고 대상도 아닌 부서를 행감하겠다고 회의까지 여는 위원장의 모습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행감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고 일관성 없는 위원장의 진행에도 말이 나오고 있다. B 의원은 “행감 진행 역시 특정의원에게 40분 넘게 질의시간을 주는 등 행감지연이 수두룩하고 의원별로 정해진 시간이 없이 들쭉날쭉하게 진행되는 등 운영에 대한 미숙함이 많다”며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위원장의 모습은 스스로 의회 격을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김윤철 위원장은 "비서실은 조례에 행감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조직은 행감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이번에 대상 논의를 한 것 자체가 소기의 성과라 본다"며 "앞으로 행감이 원활하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 고향사랑기부액이 저조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장재희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6일 전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의 고향사랑기금 설치 계획에 따른 연도별 조성 목표는 올해 10억 원을 시작으로 5년간 50억 원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다”며 “그런데 24년 목표액을 5억 원으로 낮췄다. 현재 조성된 기금 규모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의 10월 말 기준 고향사랑 기부제에 따른 총 기부금액은 1억2130만원으로 총 기부건수는 1207건이다. 기부인원은 1161명이었다. 이는 시 올해 목표 기부금액 10억원과 비교해 달성율은 12.1%에 그쳤다. 시의 기부금액은 시 인구나 재정 규모에 비해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임실이나 부안의 경우 인기물품 판매 등으로 올해가 다 되지 않았는데도 3억원 이상의 기부금액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자가 현 주소지를 제외한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면 기부금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 차원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장 의원은 전주시의 고향사람 기부금 사용사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 법률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선정된 사업은 제도의 취지에 맞으면서 시의 강점을 더욱 부각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 부족하다는 것이 장 의원은 지적했다. 또 시민공모사업을 진행해 총 12건의 기금사업 아이디어를 신청받았는데 최종 한 개도 선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 고향사랑기부금액 담례품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시가 최종 선정한 52품목의 답례품은 농산물과 가공품에 집중돼 있어 기부자들이 더욱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획형 답례품 개발 등 전략적인 답례품 개발 및 선정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 의원은 “최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18건 계류되어 있어 현행법이 가진 규제나 제약이 적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며 “지자체를 비롯한 적극적인 개선 요구 덕분에 행안부는 이러한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 시도 집행부로서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모금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기부자들의 신뢰 구축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꾸준한 관리가 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열쇠이며, 시에 맞는 전략과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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