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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국회 심의 첫발을 내디뎠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비공개로 열렸다. 강병원 위원장 등 소관 6명이 참석한 이번 공청회 내용은 행안위 법안심사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이 자리에는 고경훈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과 윤창근 아주대학교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행안위 소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전북특별법 개정안의 비전, 추진 방향 및 특별법 주요 내용 등을 설명했다. 윤창근 교수는 "산업화 과정 등의 소외, 식량안보 전진기지로 활용됐으나 전북 인구감소 및 노령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번 전북특별법개정을 통해 산업관광 등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 반등의 계기로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고경훈 연구위원은 "전북이 인구소멸위기에 가장 가까이 있고 현재 도 단위의 인구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과거 식량안보에 최전선으로 활용돼 경지면적이 60%가 넘을 정도로 개발에 뒤처지는 것을 감수하며 농지를 지키고 있지만, 1970년 대비 25%의 인구감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자치도와 글로벌생명경제 비전을 통해 각자도생이 아닌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도는 개정안 입법과정의 첫 단추인 공청회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개정안 심의를 위한 향후 소위 일정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소위 심사를 대비해 개정안의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완료한 상태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연내 통과까지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회 심의를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15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295명의 신규 명단을 도·시·군·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295명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98억 5500만원에 달한다. 지방세 86억 56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억 9900만원이다. 지방세 분야는 개인 145명(체납액 45억 300만원), 법인 119명(41억 5200만원) 등 총 264명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26명(체납액 7억 2600만원), 법인 5명(4억 7300만원) 등 31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최대 체납액은 개인 2억원, 법인 3억원이다. 이번 신규 체납으로 지난 14일 오후 6시 기준 도내 누적 체납자는 2102명, 체납액은 849억 9900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방세는 2028명, 822억 4900만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74명, 27억 5000만원이다. 도와 명단 공개 이전까지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뒤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제공했지만, 끝까지 납부하지 않은 신규체납자라고 설명했다. 앞서 명단공개 전 도내 체납자 131명이 14억원(지방세 10억·지방행정제재부과금 4억)을 징수했다.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회생 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명단공개자에 대해 입국 시 휴대 물품, 해외직구 등의 수입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고액 체납자 등에 대해 출국금지, 가택수색, 골프 회원권 조사 등 재산압류 및 동산압류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적극 의뢰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마이스 산업 육성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영숙 전북도의원(익산3)은 15일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가 ‘전북 글로벌 마이스 육성센터’ 설립을 계기로 2024년을 지역 마이스산업 육성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지만 정작 전북 마이스 육성의 내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회의나 미팅, 컨벤션, 전시 등 마이스 행사를 유치하는 경우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도내 마이스 육성 및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올해 마이스 인센티브 지원 실적은 총 15건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마저도 대부분이 컨벤션에 편중돼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15건 실적 역시 지난 2021년 마이스 인센티브 지원조건을 크게 완화한 결과로 전북 마이스 육성정책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기준 조례나 시행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윤 의원은 “참가자 규모 10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지원기준을 1/10수준으로 대폭 완화한 것은 누가 봐도 실적 채우기용 기준 완화조치일 수밖에 없다”면서 “실적 채우기 목적의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마이스 유치실적이 15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마이스 정책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3면)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부와 여당이 관련 예산 전부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고집했다. 자신들이 전북도민에 한 약속을 스스로 뒤집은 셈이다. 정부는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새만금 개발에 필수적인 SOC 예산 복원에 노골적인 반대 의견을 드러내면서 도민들의 분노를 한층 더 자극했다. 대선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넘어 당정이 새만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국토위에선 농해수위 전체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 단독으로 새만금 관련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대폭 삭감하기 전 최초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국토위 차원에서 새만금 예산이 전부 복원되면서 일단 한 차례 고비는 넘겼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사업에 난항이 우려된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수흥 의원(익산갑)에 따르면 이날은 국토위와 예결위 예산소위 전체회의가 함께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은 새만금 예산 전반은 물론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예산에 유독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토부에선 원희룡 장관이 새만금 SOC 사업 예산 복원의 불가 방침을 견지했고,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위원들도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야당은 당장 내년 착공에 필요한 새만금신공항 건설 예산과 기본설계 보상비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예산 역시 신항만과 국제공항 개항 시기에 맞춘 실시설계비 100억 원 증액을 국회가 요구했지만 정부 의견에 막혔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2025년 준공 및 개통을 위한 예산 1666억 원과 신항만, 국제공항 개항 시기에 맞춘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 100억 원 증액 요청이 수용되지 못했다.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에선 새만금 예산 등을 놓고 여야 간사 합의에 돌입했으나 첨예한 입장차로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데 무리가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한술 더해 “새만금 예산 삭감은 당연하다. 새만금신공항 역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마디로 국토위에서 새만금 관련 예산이 복원돼도 예결위 차원에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 이는 곧 여당 예결위 간사가 호남을 포용하는 당 혁신안과 대통령실의 입장, 그리고 새만금 신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과 역주행하는 발언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다만 국토위에서 새만금 예산이 복원되는 것으로 의결됐고, 예결위 예산소위 과정에서도 새만금 예산이 복원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만큼 섣부른 비관론은 아직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골프장 농약 사용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15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잔류농약 검출 골프장에 대한 계도와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전국의 골프장 545곳을 대상으로 농약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내 27개 골프장 중 농약 저사용 골프장은 단 4곳 뿐이며, 농약 다량 사용 골프장은 1곳으로 나타났다. 박용근 의원은 “매년 국내 골프장의 농약 논란과 환경오염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골프장내 농약 사용 관리방안과 환경오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골프장 관리를 위해 다양한 화학 약품이 사용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골프장 내 관리를 위해 사용된 농약이 인근 지역으로 흘러가 토양과 수질오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빈틈없이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위법성 논란에도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연구용역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용역이 진행되는 내년 6월까지는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SOC 사업의 행정절차가 모두 중단되는 만큼 새만금 SOC 예산이 복원되더라도 용역으로 인한 사업 차질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최근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사로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용역은 내년 6월까지 진행한다. 국토부는 과업지시서를 통해 새만금 SOC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아직 착공하지 않은 공항, 철도, 도로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가 그 대상이다. 용역사는 이들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필요 사항,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과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한 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이번 용역은 위법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세 사업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된 국책사업임에도 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대로 예타 통과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9년 1월 정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타를 면제받았다. 새만금 인입철도와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각각 2021년 12월, 2022년 10월 예타를 통과했다. 국토부의 용역이 아니었다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정대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해 늦어도 내년 7월에는 착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토부 용역으로 설계 심의 절차 자체가 무기한 연기되며 내년으로 예정했던 착공은 2025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1년 12월 예타를 통과한 새만금 인입철도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11월까지 끝내고 내년 상반기까지 총사업비 및 발주 방식을 협의해 턴키 발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으며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마찬가지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도 올해 하반기에 턴키 발주를 하고, 내년에 기본설계·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부처 요구액의 2%인 11억 원만 반영돼 2029년 준공·개통이 어려워졌다. 문제는 새만금 SOC 예산이 복원된다고 해도, 국토부 용역으로 인한 행정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만금 SOC 사업 재검토를 지적하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재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시간을 보상할 방안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자문기관인 미래기획단이 15일 제6차 회의를 열고 도정 신성장동력을 위한 5개 분과별 아젠다(정책)를 제시했다. 농생명산업 수도 분과에서는 '푸드테크 산업의 메카화'를 주제로 산업 육성을 위해 인프라 전략적 유치, 푸드테크 기업 육성 환경 정비, 푸드테크 인재육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도민경제 부흥 분과는 소기업 정책은 활성화를 통한 직접적인 도민소득 증대 방향으로 전개, 전북형 소기업 업종 지정, 지역 내 활성화 사업 정비, 소기업 정책 담당 실국 신설 등을 제안했다. 문화·체육·관광 분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이미지 제고'를 주제로 K-푸드, K-POP 등 K-컬에 대한 체험과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바둑에 대해 전북도 선점 필요성을 주문했다. 새만금·균형발전 분과는 '동서 삼북(전북·경북·충북)연합'을 주제로 지방소멸 대응 및 동서축 소통과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삼북 광역단체연합 출범, 중부권역 동서 경제권역 구축 등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도민행복·희망교육 분과에서는 수도권 일극화가 심해지는 이유로 좋은 일자리가 산업화 시대의 통념과는 다른 일자리 대전환 현상을 원인을 분석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특징과 지역 일자리 문제를 꼬집었다. 홍경준 미래기획단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도정 발전을 위한 혁신적으로 창의적인 대안 제시로 다가오는 기회와 도전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 미래기획단은 분과별 제안된 사업에 대해 논의 후 구체적인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전주12)은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제8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국주 의장은 이날 “내년 1월 18일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도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시작 전부터 수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은 광역시 부재와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른 차별, 영남과 호남의 차별, 호남 내 차별, 초광역 제외 등 끊임없는 차별을 겪어와 산업구조는 악화되고,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방소멸 위기 최전선에 직면했다”고 덧붙였다. 국주 의장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선 지역균형 발전이 필수”라며 “그 시작이 될 전북특별자치도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님들과 함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연내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주 의장은 지난 14일 전북특별법 연내 통과를 염원하는 범도민 서명부를 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했으며, 16일에는 여당 원내대표에게도 전달해 전북인의 하나된 의지를 보여줄 예정이다.
(사)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회장 정윤섭)는 15일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해 달라며 한우고기 1515kg(5000만원 상당)을 전북도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사)전국한우협회 정윤섭 지회장, 한양수 부회장, 전북한우육종협동조합 박승술 이사장, 전북한우협동조합 김희동 조합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동수 회장이 참석했다. (사)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장학금과 한우고기 나눔행사를 통해 7억 원을 기부하는 등 매년 전북도를 통해 이웃사랑 성금 기탁과 한우 나눔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한우협회 임원 및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맞아 경제적으로 힘든 도내 저소득 가정에 회원들의 정성이 잘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차 2박 4일 일정의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이 아태 지역 경제성장과 번영을 논의하는 협력체인 APEC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APEC 회의 세션에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와 자유무역 체제 수호의 중요성, APEC 회원국 간의 연대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CEO 서밋과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와의 대화, 첨단산업 기업 투자신고식 등을 통해 각국 정상 및 재계 리더들과 교류한다. 또 APEC 회의 참석과 맞물려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저녁 귀국한다.
“4년 전에 비해 조금 더 성장했다, 호남과 전북 정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 내년 4월 열리는 22대 총선 군신 지역 후보자 김의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새만금 예산 지키기에 급급한 현실을 바꾸고, 군산을 발전시키는데 헌신하는 리더가 되겠다“ 밝혔다. 15일 김 의원은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정책과 군산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오늘날 호남 정치는 ‘심정지 상태’처럼 무기력하다”며 “윤 정부에 맞서 호남과 전북 정치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리더십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만금 SOC 예산 복원에 대한 질문에 “기존에는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이러한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며 ”삭감돼 올라온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켜 다시 올리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고 답했다. 이어 “윤 정부의 폭주로 새만금 예산이 5000억 원 이상 삭감되고, 정부 사업으로 선정됐던 국립 수중고고학센터를 비롯해 새만금 하이퍼튜브 실증센터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예비타당성이 불발됐다”면서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지키기에 급급한 현실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청년의 도시, 미래가 있는 군산 비전’ 제시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생태계 혁신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청년들이 군산을 떠나는 이유는 일자리와 정주 여건이 좋지 않아서다”라며 “지역 청년 인구 감소는 일자리와 정주 여건이 좋은 곳으로 떠났음을 의미하고, 노령 인구는 자연 증가지만,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26만 명은 곧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젊은 인재가 몰려오고, 미래의 희망이 보이는 군산을 만드는 원대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지엠 폐쇄, 현대중공업 가동중단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대기업 의존적인 경제 구조로만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면서 “새만금 글로벌 이차전지 핵심 소재 공급기지와 국내 이차전지 벨류 체인을 완성하기 위해 새만금 트라이포트(공항, 항만, 철도) 등 SOC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총체적으로 진행하고, 대학과 지역의 혁신기업가, 군산시가 참여하는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과 실질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15일 시의회는 제406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섬길 의원(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동의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내년 1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전북은 특별자치도의 실질적 권한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재정 특례가 수반돼야 함에도 현재 특별법은 특별자치도 설치 근거와 지원위원회 구성 등 28개의 선언적 조항만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구체적 특례를 포함한 219조의 전부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내년 1월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도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고 있다. 올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북은 이름만 특별자치도로 바뀌는 수준으로 예산을 비롯해 조직 등 독자적인 전북 구현은 헛구호에 그치게 된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각 정부 부처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는 내년 1월 공식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역할과 지위를 다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 연내에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의회는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각 정당 대표, 국회 등에 해당 건의안을 보낼 예정이다.
에코시티가 들어서고 천마지구 개발을 앞둔 전주시 송천동 구도심의 도로확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주시의 노력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최지은 의원(송천2, 덕진, 팔복동)은 15일 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송천동의 경우 에코시티가 들어서고 인근 천마지구개발을 앞둔 송천동 구도심 도로확충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송천동의 경우 에코시티지구 1단계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에코시티 주민들이 시내를 진입하는 도로는 전주과학로, 송천중앙로, 기린대로를 이용하는 방법과 전주과학로, 동부대로, 시천로, 서곡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차량정체 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최의원이 전주시 교통정비센터자료를 분석한 결과, 송천동 구도심 도로는 평균속도 16~18km/h로 정체 정도가 전주에서도 최상위 수준이다. 이에 최의원은 송천동 구도심 도로는 앞으로 교통정체가 심각해질 것이며, 이러한 교통혼잡은 곧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송천동 구도심은 1986년 5월 아파트 지구 지정 이후 기반시설인 도로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올해 8월 기준 송천동 인구는 8만9468명이며, 송천2동에 10359세대, 송천1동에 2만4041세대가 거주중이다. 최 의원은 에코시티 2단계 개발로 아파트 1700여 세대, 송천동 천마지구 개발로 3100여 세대가 추가로 들어설 예정으로 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향후 천마지구 개발까지 이뤄지면 송천동의 차량통행량은 더욱 증가하면서 교통체증은 심각해질 우려가 높다. 이에 최 의원은 기린대로와 동부대로를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인 송천동 가리내로(중로 1-17호선)와 송천1동과 2동의 미개설 미확장 부분인 용소로(중로2-15호선)의 신속 개통과 추가적인 도로망 확충을 촉구했다. 또 교통사고 다발 지점 개선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을 통해 교차로 면적 축소, 차선 수 확대 및 선형조정, 교통섬 정비, 시야 및 차선 확보를 위한 주변 토지와 건축물 매입, 교통혼잡 지역의 모니터링 진행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의원은 " 수요 예측을 통해 신설 도로 안에 반영하고, 뿐만 아니라 이미 계획된 도로가 일몰제라는 이름 하에 사라지지 않게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적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등 최적의 도로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시가 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시는 시민이 만족 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수 전북도의원(익산2)은 14일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만금 잼버리대회 개최를 위해 건립한 글로벌리더센터의 향후 활용방안을 신중히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새만금 잼버리대회 개최를 위해 450억의 예산을 투입해 글로벌리더센터를 건립 추진에 들어갔고 24년 3월 완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일부 건물은 잼버리 대회 때 의료동이나 프레스센터로 사용됐다. 잼버리 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교육소통협력국은 새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용역결과를 보면 글로컬 청소년 리더교육 L-E-A-D모델”을 제안했지만, 도내 다른 청소년 시설과 비교해 차별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며 “글로벌 리더센터가 ‘돈 먹는 하마’·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심도 있는 고민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리더센터가 새만금 잼버리대회를 추억하고, 전 세계 청소년들이 방문해 즐기고 체험하는 청소년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염원하는 도민들의 의지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한병도·신영대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이들은 이날 홍 원내대표에게 범도민 111만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하고 조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오는 16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게도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9월 1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도민과 출향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서명운동에는 모두 111만 3594명이 참여했다. 도는 청소년자원봉사 페스티벌, 일자리박람회, 도내 주요 대학교 등에서의 현장 서명운동과 여성단체협의회, 대한노인회 등 10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층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김제지평선축제, 완주와일드푸드축제, 전북∙경북 국민화합전진대회 등 도내 여행객 1만여 명도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산하기관인 콘텐츠융합진흥원 원장이 출장보고서를 통째로 베껴쓴데다 대필 의혹까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병도 전북도의원(전주1)은 14일 콘텐츠융합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콘텐츠융합진흥원장의 ‘2023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출장보고서는 사실상 인터넷 내용을 거의 100% 베낀 것이며, 심지어 대필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진흥원 A원장의 출장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A원장은 지난 1월 4일부터 7일간 746만 9000원을 들여 수행없이 홀로 10일간 미국으로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출장을 다녀왔다. 공무국외출장 시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A원장은 규정을 어기고 서면심사로 대신했다. 그 결과 출장지 등급을 잘못 적용해 숙박비와 식비를 과다 책정했다가 환수조치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A원장의 출장보고서는 인터넷 내용을 거의 100% 베낀 것”이라며 “글뿐 아니라 이미지까지 그대로 가져온 엉터리 보고서”라고 질타했다. 이어 “출장보고서 대부분 내용과 이미지는 삼일회계법인 경영연구원의 보고서 ‘5대 테마로 살펴본 CES 2023 : M.A.D.E for Human Security’를 도용한 것”이라며 “출장보고서를 보면 사진 몇 장만 첨부돼 있을 뿐 A원장의 행적이 드러나지 않아 출장지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 대필의혹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입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를 마친 가운데 전북권 의대는 모두 증원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대 증원의 본질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 해소임에도 공공보건의료 전문의를 양성하는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은 후순위로 밀려나는 분위기다. 다만 그동안 공공의대 설립에 신중론을 펼친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지역의무근무를 지역·과목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패키지에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논조 변화를 보이면서 국립의전원 설립 불씨도 살아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에 의대가 있는 전북대와 원광대는 정부에 증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40개 의대에서 2025∼2030학년도 입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취합했다. 최소치와 최대치로 나눠 희망 수요를 받았는데 2025년 증원 폭은 최소 2000명대 초반, 최대 2700명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전북대는 현 정원 142명(서남대 의대 32명 포함)에서 최소 18명까지 증원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광대는 93명(서남대 의대 17명)에서 150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이번 주 이 같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의학교육점검반의 서면 검토와 현장 조사를 통해 각 대학의 역량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르면 연내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당장 2025학년도는 현재 의대 위주로 증원하고 향후 의대 신설 등 단계적 증원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지역의 편차라든지 지역 병원의 인프라 등을 감안해서 (의대 신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의대 증원 방안에 공공의대와 지역의무복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지역·과목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패키지'에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민주당에 국립의전원 설립을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의대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기관이다.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지난 2018년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정협의에서 공공의대를 남원에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나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결부되며 논의가 중단됐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대 설립을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의협 반대 등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관련 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됐으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제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새만금 예산 회복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체 퇴장한 점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잼버리 파행 전북 책임론을 지운데다 새만금 예산마저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새만금 SOC 예산의 정당성이 부각된데다, 전북도민의 반발도 커지자 사실상 새만금 예산 복원에 대해 노코멘트 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모호한 입장과 여당 의원들의 무관심이 사업 정상화에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여당 의원 전원이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표면상으로는 새만금 예산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들은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지구 내부개발(농생명용지·방수제·농업용수·가력선착장), 새만금 수목원 조성 등 3개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증액을 요구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정부 안에서 삭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증액 통과를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동의하지 않은 안건을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뜻도 전했다. 결국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자 중앙부처도 부정적인 견해를 표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새만금 지구) 재점검 후 정부가 제대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 합의 안 된 상태에서 강행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과 남성현 산림청장 역시 "새만금을 국가 발전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원칙에 따라 필수 소요를 반영했음에도, 정부 반대에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증액 통과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외적 기조로는 여전히 새만금 예산 증액에 반대하지만 내부적 기조로는 새만금 예산의 일정부분 복원에 공감하고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추후 상임위별 예비 심사에서도 이같이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농해수위 여당 의원 퇴장 건은 전초전으로 새만금 예산을 다루는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 같은 모습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 국힘 의원들은 새만금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한 현실이라는 정치권의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의 한 전북 의원은 "새만금 예산 문제 제기에 큰 반박을 하고 있진 않지만, 그렇다고 찬성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정부는 새만금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구체적인 복원 방향에 대해서는 한 발짝 물러서면서 여당 의원들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 산하기관인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혈세 낭비 하마’라는 지적이 나왔다. 40억 원을 들여 신축 섬유패션클러스터동을 짓기로 했음에도 82억 원을 들여 부도난 폐공장을 매입해 공장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특히 리모델링된 건물을 보면 외면만 새 건물이고 내부는 부실시공된 하자 투성이며, 하자 역시 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16억 여원을 들여 교육시스템 마련 및 재봉틀 등 기자재를 구입해 설치했지만 1년만 사용된 뒤 방치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했다. 김대중 의원은 14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의 방만한 운영과 시설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2014년 도비 20억 원과 시비 20억 원 등 총 40억 원을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 지원해 섬유패션클러스터동을 신축하도록 했다. 하지만 에코연구원은 협의나 논의없이 단독으로 연구원 옆 부도난 공장을 매입했다. 에코연구원은 매입한 공장 건물에 ‘희망드림 새 일 프로젝트’ 사업으로 15억 8000만 원(국비 14억 2200만 원, 지방비 1억 5800만 원)을 투자해 여성 봉제기능 양성을 위한 교육장 및 교육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때 교육 기자재로 구입한 재봉틀 100대(6억 6500만 원)는 2016년 한 해 동안만 사용됐고, 2017년부터 2013년 11월 현재까지 흉물로 방치돼 있다. 2014년 매입한 공장 역시 예산이 없어 방치되다가 2019년이 되어서야 섬유패션클러스터동으로 리모델링에 들어가 2021년 완공했다. 리모델링 예산은 국비 42억 8000만 원이 투입됐으며, 연구원은 이곳에 18개 입주기업 공간과 전시장, 접견실, 인큐베이터실 등의 시설을 구축했다. 그러나 리모델링된 건물 2, 3층은 바닥이 흥건할 정도의 누수로 곰팡이가 피었고, 전체 창문 틀에는 빗물 누수를 막기 위해 임시방편 비닐로 막음 처리를 해놨다. 천장 등에 부착돼 있는 전기제품 역시 사용되지 못하고 비닐로 포장을 해놓는 등 관리 실태가 엉망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섬유패션클러스터동 기업 입주율은 44%(18곳 중 8곳 입주)에 그쳤다. 건물 리모델링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2023년 말까지 보수가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그 어떤 보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대중 의원은 “섬유패션클러스터동 시설의 리모델링을 했으나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장비도 전혀 사용하지 않아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면서 “2014년 당시 섬유패션클러스터동을 신축했다면 지금 같은 일은 없었을 것으로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더 많은 사업비가 투자돼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며 “섬유패션클러스터동을 어떻게 사용하고 유지시킬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내 수도권 내 도시를 서울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4일 이와 관련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메가서울 추진과 관련해 “특별법으로 발의할지 일반법으로 발의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서울 편입을)원하는 지역에 대해서 만큼은 이번 주 내에 (관련)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일엔 구리시청을 방문하기로 했다. 앞서 조경태 특별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마친 뒤 “김포가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편입을 원하는 지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을 서울 편입으로만 한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일단은 그렇다"고 답했다. 수도권 비대화 현상을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방이 스스로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에서 메가시티로 초광역화하지 않으면 지방 경쟁력이 상실된다는 것을 본인들이 느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의 역량이 부족한 것을 ‘서울 탓’, ‘수도권 탓’하지 말라는 의미로 서울 일극 체제를 사실상 옹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메가서울' 논의를 기점으로 전북의 전주-완주 통합을 비롯해 각 지역의 중심도시 통합론이 다시 제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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