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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던 황현선 더 전주포럼 대표가 31일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MBC 압수수색을 두고 “이중 잣대이자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윤재관·박성오 전 선임행정관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MBC 기자와 보도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해당 기자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건을 보도한 당사자”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했을 때 검찰은 개인정보 유출자를 찾지 못하고 수사를 중단한 사실을 감안하면 이번 수사는 명백한 이중 잣대”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문재인 정부 선임행정관 3명과 최강욱 의원은 국회의 개헌 논의에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가 31일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가운데 전북 제3금융중심지는 아예 논의 대상에서 배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과 김성주 의원(전주병)의 지적에도 윤석열 정부의 전북지역 대표 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계획은 철저히 외면됐다. 전북 정치권과 전북 여론의 지속적인 호소에도 정부가 전북을 대하는 태도는 공언무시(空言無施)에 불과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논의가 제외됐다는 것은 현 정부에 만연한 지역 차별주의와 대통령이 전북도민과의 약속 이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는 향후 3년간 금융중심지 비전과 정책 방향이 담겨있다"면서 "이번 계획은 금융중심지에 대한 추가 지정 여부나 추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의 근거가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전주에서 직접 발표한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제3금융중심지를 넘어 전주를 서울 다음가는 제2의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현재,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언급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구성된 후반기 국회에서 정무위원회로 보임한 이후, 국정감사를 비롯해 매번 열리는 상임위 때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고, 관련 용역 시행과 기본계획 반영을 수차례 요구했다"면서 "그럼에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무관심과 무책임한 언행으로 일관하더니, 결국 대통령이 직접 한 약속을 무시하고 전북도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추가 지정에 대한 계획이나 입장도 없이 진행된 이번 금융위원회의 기본계획 심의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80만 전북도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이 31일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이른바 우주발사체 1발이 어청도 서방 200여km 해상에 떨어졌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어청도는 전북 군산 서쪽 60여km에 위치한 섬이다. 합참은 "이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하여 어청도 서방 200여km 해상에 비정상적 비행으로 낙하했다"며 "한미가 공조해 추가적인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군은 낙하한 북한 발사체 잔해 수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수거에 성공하면 추진체 엔진의 성능과 외국 부품 사용 여부, 기술 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쏜 것은 2016년 2월 7일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이다. 북한 군사우주개발국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사고가 발생했다며 '가급적 빠른 기간 내' 재발사하겠다고 예고했다.
북한이 31일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쏜 것은 2016년 2월 7일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이다. 군은 발사체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합참에 따르면 발사체 1발은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했다. 군 소식통은 해당 발사체가 낙하 예고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군은 발사체가 공중 폭발했거나 해상에 추락하는 등 발사 과정 전반이 실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동창리 기존 발사대 또는 현재 건설 중인 제2발사장에서 쏘았는지 정밀 분석 중이다. 군은 동·서해 해상의 이지스함과 지상의 탄도탄 감시레이더 그린파인 등을 통해 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이달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단 로켓 낙하지점으로 '전북 군산 쪽에서 서해 멀리', 페어링(위성 덮개) 낙하지점으로는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먼 해상', 2단 로켓 낙하지점으로는 '필리핀 루손섬 동방 해상'을 지목했다. 북한이 이날 쏜 것이 '위성 탑재' 발사체로 확인된다면 북한의 위성 발사 주장으로는 6번째가 된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문자를 보냈으나, 30여분 뒤 행정안전부발로 재송부한 문자에서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고 정정했다. 이에 대해 합참은 북한 발사체가 서해상 비행 중이라며 수도권 지역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경계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고작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국가예산 추가 투입이 절실해졌다. 잼버리 침수 사태 대책은 다음 달 12일에 열릴 세계잼버리조직위 공동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담판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 침수 대책과 안전 대비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최소 88억 원으로 여기에 강제 펌핑 등 긴급 배수 예산 30억 원의 별도 배정이 촉구된다. 30일 전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잼버리 현장은 최근 전북지역 전역에 내린 100㎜ 이상의 집중호우로 야영지 터에 물웅덩이가 생기는 등 배수 대책에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났다. 그러나 기존 예산과 지자체·조직위원회 역량만으로는 지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침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 이번 대회를 치른다면 전북을 넘어 국가적인 망신이 불가피한 만큼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잼버리 공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침수 대책에 신속한 국비 투입을 촉구한 것도 지자체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잼버리 야영장에 대한 침수 안전 대책 마련과 국비 투입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조직위원장 5명을 비롯해 집행위원장이 참여하는 ‘긴급 공동회의’ 개최를 제안했고, 이날(30일) 최종적으로 연석회의 개최가 확정됐다. 공동위원장 연석회의는 다음 달 12일 오후 4시 서울에서 진행된다. 회의에는 김윤덕 의원을 비롯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등 공동위원장 5명과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참석한다. 한자리에 모인 이들은 침수와 폭염 등 당면 현안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침수 대책과 안전 관련 예산 투입 규모도 이날 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전북도와 조직위가 요청한 예산은 추가 예산 소요액 88억 원 중 54억 원으로 34억 원은 조직위 가용 예산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국비 투입이 결정되면 △침수 대책 44억 원 △폭염 대비 3억 원 △안전 대비 27억 원 △비상 상황 대비에 14억 원이 각각 배정될 예정이다. 추가 예산 중 관건은 간이 펌프장 조성 및 관리 등 배수로 정비 관련 예산으로 별도의 배정이 필요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막판 추가 국비 확보 여부에 잼버리의 명운이 달렸다"며 "6월이 잼버리 침수 및 안전 대책을 보완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 달 12일 연석회의가 잼버리 침수 대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국비 추가 확보 당위성 논리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잼버리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애정이 확실한 만큼 긍정적인 답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잼버리 부지를 찾아 "이번 대회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정상화로 가는 상징적 행사"라며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 총리는 특히 "최악의 조건을 가정해 배수시설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거듭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간호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89표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번 표결은 전체 의석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간호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터라 부결이 예상돼 왔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공이 넘어왔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처우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반대하자 국민의힘은 이 법을 의료 분쟁의 불씨라면서 반대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윤 대통령 역시 지난 16일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거부권을 발동했다. 간호법의 이날 부결로 법안이 폐기되자 대한간호협회가 저항권을 시사하며 반발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본회의 재표결 직후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내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영경 간호협회 회장은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한 간호법의 명줄을 끊었다"면서 "2024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국회의원을 심판하고, 간호법을 조작 날조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단죄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부친 간호법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되면서 의사단체가 반대하는 다른 법안인 국립 공공의전원법 통과 또한 더욱 어려워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가 지난주 대통령실로 송부한 한 위원장의 청문 조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다.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사퇴로 공백이 생긴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에 6명이 등록했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선 유일한 호남 출신인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꼽혔지만, 그는 이번 보궐선거 후보에 등록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애초부터 최고위원 선거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주변의 권유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보궐선거 후보 등록엔 김가람 국민의힘 청년대변인, 정동희 작가, 천강정 국민의힘 경기도당 의료정책위원장, 김한구 현대차 사원, 김영수 한국자유총연맹 이사, 이종배 서울시의원 등 원외인사만 접수했다. 한편 일각에선 후보 등록 마감을 하루 앞두고 김기현 대표와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등 당 지도부가 직접 김 청년대변인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은 최고위원 후보 접수를 접었다는 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원외인사 모임인 민주당 혁신행동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와 당무감사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혁신행동은 대의원제 폐지를 요구한 친명계 원외인사들이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만 깜깜이식 비공개로 진행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와 당무감사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계파를 막론하고, 현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치권 인사들이 원하는 방향이다. 이들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실시한 평가 결과를 당원들이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민주당 당규 제10호에 따르면 민주당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역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의정 활동과 도덕성, 역량 등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의 주인인 당원들은 당에서 실시한 선출직 평가 결과를 알 길이 없는 상황이다. 혁신행동은 당규 제10호와 제72조를 독소 조항으로 꼽았다.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 결과를 위원회 안에서도 일체 열람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조사 결과가 아니라 최종 점수로 환산된 결과만 공천기구에 전달하도록 규정하면서 선출직 평가와 당무감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불만도 높았다. 이들 단체는 "선출직 평가 결과는 공천기구의 전략선거구 선정 심사,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심사 등에 반영될 정도로 중요한 평가 지표임에도 이처럼 철저히 베일에 감춰져 있다"며 "최근 중앙당이 진행한 지역위원회 당무감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당무감사 결과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지표로 사용된다. 그런데도 당원에게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에 촉구한다. 현행 당규를 개정해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공개하라. 나아가 최근 실시한 당무감사 결과 또한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공개를 촉구하는 배경에 대해선 민주주의와 투명성의 비례를 주장했다. 당원들이 내는 당비로 운영되는 정당에서 각종 선거 때마다 당원들 참여를 독려하면서, 마땅히 공개해야 할 정보는 일부 고위 당직자들만 독점하는 것은 당원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서 전주을로 출마할 예정인 이정헌 전 JTBC 기자(앵커)가 있었다. 한편 현역과 원외인사, 친명계와 비명계, 중진과 초·재선 의원들 간 이익과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민주당이 공천 쇄신 작업 등을 주도할 혁신기구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선출직 평가, 당무감사 결과 공개와 함께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의원제의 폐지 주장이다. 만약 친명계가 요구하는 대의원제가 축소 또는 폐지되면 상대적으로 권리당원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의 발언권이 올라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또 현역 평가 결과가 일반에 공개될 경우 경선 과정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게 될 것이란 주장과 경선 과정에서 상대 당에 빌미를 제공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전북도의회가 자립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전라북도 자립준비 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북도의회 서난이 도의원(전주9)이 30일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의 자립지원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했거나 보호 조치가 끝난 자립준비 청년 등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자립지원 정책 수립과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책을 수립할 때 자립준비 청년 등의 참여를 보장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조례에는 자립준비 청년 등의 자립지원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 지원사업, 자립지원 전담기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서 의원은 "자립준비 청년이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때까지 도의회는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 등 이들과 보폭을 맞춰 함께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내 이차전지 기업 집적화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전북지역 대학들이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등 이차전지 인력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전북도는 이 같은 대학의 선제적인 인력 양성 체계 구축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에 들어서는 기업의 현장 인력 수요를 파악한 결과 향후 5년간 4000명 정도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도는 공장 가동 시기에 맞춰 적기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핵심 인력 △제조 공정 인력 △현장 인력으로 구분해 8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현장 인력 양성을 위해 군산대·우석대·원광대·전북대·전주대·호원대 등 도내 6개 대학과 협의체를 구성한 상태다. 도는 이들 대학과 배터리학과 신설, 교육 과정 확대, 국내외 우수대학과 연계한 공유대학(원) 설립 등 매년 13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미 전북대는 2024년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배터리융합공학과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한국폴리텍대학 김제캠퍼스도 2025년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배터리학과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도내 마이스터고인 전북기계공고, 군산기계공고도 이차전지 관련 교사를 확보하고 장비를 구축해 전문성 있는 현장 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해 싱가포르 난양공대, 일본 도쿄공대,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국내외 유수 대학·연구기관과 거버넌스 체계를 갖췄다. 특히 도는 인력 양성을 총괄 지원할 전문기관으로 전북테크노파크 안에 이차전지 인력양성지원센터를 설치하기도 했다. 우수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채용 연계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전북일자리센터 등과 연계해 취업률과 고용 유지율을 높이는 정책도 구상하고 있다. 오택림 도 미래산업국장은 "이차전지 산업은 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 여부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늠하기 때문에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는 우수 인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새만금에 집중되고 있는 이차전지 기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우수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과 고창 등 원전 소재 인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방사능 방재를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원전 소재 인근 도시들은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해 정부가 지원 대책도 없이 방사능 방재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원전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지방교부세 재원 가운데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 세원을 마련하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반경 22~30㎞)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에서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경우 지자체당 100억 원 정도를 매년 안정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해당 법안은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이 2020년 6월 발의한 데 이어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이 지난해 말 수정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2019년 발족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에 따르면 회원 지자체의 방사능 비상구역 내 주민들은 모두 503만명으로, 이는 국내 5개 원전 소재 도시 인구(75만여 명)보다 많다. 그러나 기존 원전 소재 도시들의 경우 원전 신설 시 받는 특별지원금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반면 원전동맹 도시들을 위한 지원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원전동맹에 따르면 23개 회원 도시 주민과 단체 등을 중심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전북도 또한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안정적인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하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30일 서명운동 동참과 함께 SNS를 통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속해있는 고창과 부안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방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도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다음 참여자로 김진태 강원도지사,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의장,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을 지명했다. 아울러 전북도는 청사 내 부스를 설치해 오는 7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도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역 간 비상 공급 급수체계 조정과 가뭄-홍수 통합 관리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전북도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준병 국회의원, 임승식 전북도의원, 한국수자원학회, 전북물포럼 공동 주최로 '통합물관리 시대의 중장기 가뭄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통합물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에서는 유제철 차관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에서 정재성 순천대 교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빈도와 강도가 심화하고 있다"면서 '물공급 체계 조정'과 '수요관리제도 개선' 등을 중장기 대책으로 제시했다. 김대하 전북대 교수는 "가뭄 발생 전 관리계획 수립과 모니터링, 예측이 중요하다"고 들고 "홍수-가뭄 통합관리 필요성과 시설 간 연계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만금위원회 박영기 민간위원장은 기상 이변이 자주 발생하는 현실에서 가뭄 시 유역 간 비상 공급할 수 있는 급수체계 조정 방안 의견을 내놓았다. 임승식 전북도의원은 "정읍권에 하루 5만 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섬진강댐은 관개 시 농업용수 방류량이 많아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대체 공급원인 용담댐과 부안댐의 하루 공급량이 정읍권 생활용수 수요의 5.7%인 3000톤에 그쳐 중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기후 이상으로 극한 가뭄, 집중호우 등의 강도는 향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환경부 유제철 차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에 대응하고자 발전용수, 농업용수의 생활용수 전환 사용, 공업용수 수요 절감, 도서지역 비상 급수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편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시설 간 비상 연계 확대 등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수립된 중장기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취임 1주년 외교 성과 공유와 함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에서 "어려울 때마다 종교계가 보여준 연대 정신은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국민을 대표해 종교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참석자 대표로 나선 진우스님은 "국민의 평화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대통령과 정치권이 노력해달라"며 "종교계와 정부가 국민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 천주교 정순택 서울대교구장,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박상종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 등 종교계 지도자 9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종단별 현안을 경청했으며 국정 운영을 위한 조언도 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8일 7대 종단 종교 지도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 바 있다.
전북도는 전통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북천년명가(全北千年名家)’ 6곳을 선정했다. 전북천년명가는 30년 이상 한 길 경영을 하고 있거나 가업을 승계한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40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업체는 △일신(농·축산 방역과 관련된 다양한 방역 시스템과 아이템 운영/전주) △라복임플로체(생화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컨텐츠 제공/군산) △영흥관(물짜장의 원조 중식당/전주) △만성한정식(2대에 걸쳐 전주 전통음식 계승/전주) △동방상회(50년을 이어온 참기름 명가/전주) △미락도시락출장뷔페(고객들의 연령대와 입맛을 고려한 음식 제공/정읍) 등이다. 최종 선정 된 업체에는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북천년명가’ 인증 현판을 제공한다. 또 경영지원금 최대 2000만 원, TV 방송 홍보, 전문 멘토링 지도, 이차보전 연계 특례보증 대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천년명가는 도내 성장잠재력이 있는 30년 전통의 명가를 육성하는 사업”이라며 “전북천년명가 선정 업체가 존속·성장해 지속 가능한 구조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이들 업체의 노하우 등을 전수해 성공모델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30일 최근 지역 활동에 의회 공무원 강제 동원, 물품 구매 거부 시 예산 심사 보복 등 도의원들의 갑질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도의회의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회 의장이 도의원 갑질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약속한 만큼 그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지난해 인사권 독립 이후 도의회의 높아진 권한과 위상에 걸맞은 자정능력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2022년 3월 전국 광역 최초 전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신설, 2023년 5월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 강력 조례 개정 등 번지르르한 말만 늘어놓지 말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때"라며 "만약 도의원의 갑질 행태가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해당 도의원이 속한 당사 항의 방문 등을 통해 갑질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상재 노조 위원장은 "일부 도의원의 갑질 의혹은 수많은 도의원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높은 수준의 자정 기능과 함께 의원 개개인의 자세와 태도가 변할 수 있는 대안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도의회 안팎에선 일부 도의원이 상임위와 무관한 개별 활동에 의회 직원을 동원하고, 도청과 도교육청 등에 특정업체의 물품 구매 압력을 넣었다는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가 면접에서 '아빠 동료'들로부터 만점에 가까운 고득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여권에 따르면 김세환 전 사무총장 자녀의 선관위 채용 면접에는 내부 위원 3명이 참여했다. 지방공무원으로 일하던 김 전 총장 자녀는 2020년 1월 인천시 선관위에 경력 채용됐다. 선관위 직원인 면접위원 3명 중 2명은 각각 5개 평가 항목에서 모두 최고점인 '상'을 줬다. 나머지 1명은 1개 항목에서만 '중'을 주고, 4개 항목에서 상을 줬다. 면접위원 3명은 김 전 사무총장과 인천시위원회에서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의 자녀도 채용 당시 '아빠 동료'에게 면접을 봤다. 면접위원 4명 중 내부 위원 2명이 신 상임위원과 서울시위원회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다. 1명은 신 상임위원 아들에게 5개 항목 모두 상을 줬고, 1명은 상 3개·중 2개를 줬다. 2021년 경남도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총무과장 자녀의 면접에도 경남도선관위 직원 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각 4개 항목에서 상을, 1개 항목에 중을 줬다. 박찬진 사무총장의 자녀는 채용 면접에서 4명의 면접위원으로부터 총 20개 항목 중 17개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았고,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는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의 경우 면접위원과 함께 일한 경험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선관위는 내달 1일 오전 긴급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어 박 총장과 송 차장의 면직안을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과 송 차장이 지난 25일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따라 의원면직을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징계를 피하기 위한 퇴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선관위 특별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원면직하면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와도 공무원 연금을 박탈하는 해임 등의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내부 감사를 받을 때 의원면직이 불가능하지만,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예외에 해당한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선관위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총장과 송 차장의 의원면직에 대해 "마치 책임을 지는 것처럼 사퇴하면서도, 공직 재임용이나 공무원 연금 수령 등 혜택은 그대로 누리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논평 발표 후에는 기자들에게 "기관에서 국민이 경악할 만한 자녀 특혜채용 의혹, 북한 해킹 의혹이 드러나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게 최고 책임자의 자리"라고 언급하며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부의장인 같은당 정우택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내부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박 사무총장, 송 사무차장 두 사람이 징계받지 않고 퇴직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은 '제 식구 봐주기' 특혜 면직"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선관위의 비대한 특권에 대한 대수술은 물론, 정치적 중립을 위한 외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선관위를 자정 불가, 회생 불능의 위독한 지경까지 방치한 선관위원장이 하루빨리 거취를 결단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지난 26일 자신이 사는 지역에도 '고향사랑 기부'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모금 실적이 저조한 지역이 생기고 있는 맹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현행법은 지역 주민 대상의 과도한 기부금 모집·홍보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만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모금 방법을 대중매체 광고로만 제한하고 있다. 양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고향사랑기부제 입법 개선 방향을 의뢰한 결과, 조사처는 본인의 주민등록주소지에도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양 의원이 개정안에 지역 주민의 기부를 허용하고, 국가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전반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한 배경이다. 양 의원은 “새로운 시도에는 시행착오가 따르는 만큼 개선점들을 충실히 반영해 고향사랑기부제가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를 이슈화하는데 큰 기여를 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6월부터 국회 상임위를 정무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긴다. 박 의원은 29일 전북 국회 출입기자단 등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법사위로의 이동을 알렸다. 특히 그는 정무위에서 심혈을 기울였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법사위에서도 계속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금융위원회 차원의 가시적인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전북 제3금융중심지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 이행을 위해 전북도민과 함께 하겠다”며 “이 행동에 민주당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야당의원으로 ‘신검부’라 불릴만한 검찰의 권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 화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정의로운 법 집행과 국민 상식에서 균형 잡힌 법 질서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한 재의결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2시 개의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 제정안을 재상정한다. 간호법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문턱이 높아진 만큼 사실상 폐기가 유력해진 셈이다. 지난달 13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절차를 거쳤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총 290표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다만 민주당은 비밀투표로 진행된다는 점에 희망을 걸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각 상임위원장 교체도 진행한다. 이번에 교체되는 상임위 중 민주당 몫은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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