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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전북 공천 경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쇄신의원총회는 당 지도부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대통령 경선과 당 대표 선거에서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바탕으로 당을 완벽하게 장악했던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의 리더십에도 적지 않은 금이 갔다.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를 향한 쇄신론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경선 후보에서 중도 사퇴한 이후 이재명계와 맥을 같이 하려 했던 전북정치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전북정치권은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면 대선을 기점으로 대세론에 편승해 ‘개딸’ 등 당 열성지지자들의 입맛에 맞춘 메시지를 내놓기에 바빴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지면서 다시 계파 색채가 약해졌다. 본래 전북정치권은 계파 색채가 옅은 게 특징이지만 지금은 당 지도부에 대한 소신 발언도 없고, 당 지도부를 옹호하거나 중앙당 내 인맥을 과시하려는 움직임도 거의 사라졌다. 이러한 태도는 내년 총선 공천과도 연관돼 있다. 자칫 줄을 잘못 섰다가 어떤 변수에 걸려 낙마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전북정치권이 유독 중립적 행동을 보이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전북정치권은 혼란스러운 시기에 앞장서서 당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서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지역구 ‘텃밭 지키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앞서 전북정치권에선 국회의원은 물론 총선입지자는 물론 지자체 단체장까지 이재명 마케팅을 적극 활용했었다. 특히 SNS에선 친명계 핵심 인사들과의 친분을 강조하는 모습이 많았고, 지난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명계 후보에 표를 몰아줬다. 도덕성 검증 더욱 거세지는 것도 향후 공천 경쟁에 큰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강력범죄는 물론 도박이나 음주운전은 물론 금전과 관련된 모든 부도덕한 행동이 발견되는 경우 예외 없는 컷오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권부터 의도적인 개혁공천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김남국 의원의 자진 탈당이 민주당으로선 최악의 상황이라는 말도 많다. 쇄신의총에선 김 의원에 대한 지도부의 대응에도 불만을 대놓고 표출했다. 원내 지도부는 비공개 의총에서 소속 의원·당원·국민을 상대로 한 당 쇄신 방안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당 의원 168명 중 90% 수준인 150명 이상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문항은 △당이 가장 우선해서 쇄신해야 할 부분 △전당대회 투명성 강화 방안 △기득권 폐지 방안 △상시적인 도덕성 검증을 위한 방안 △국회의원 탈당 또는 출당 기준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됐다. 돈 봉투 의혹 관련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민주당 대처가 잘못 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 죽도와 고창군 외죽도에 거주하는 작은 섬 주민들도 물과 전기 걱정이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10명 미만이 거주하는 작은 섬의 주민들도 깨끗한 물을 마시고 기본적인 생활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은 섬종합발전계획 등 각종 사업에서 소외돼 생활환경이 열악한 작은 섬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번 공도방지 사업은 작은 섬의 해양·영토·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고 섬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을 신청한 군산 죽도와 고창 외죽도 등 전국 25개 작은 섬에 대해 5년(’23~’27년)동안 총 250억 원 규모(매년 5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작은 섬에 지원되는 내용은 △식수시설 △전력시설 △접안시설 △기타 기반시설 등 4가지 분야, 56개 세부사업이다. 섬 생활에서 필수적인 식수시설(9개), 전력시설(4개) 사업은 염수제거기·발전기 설치 및 우수저류시설 조성 등으로,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해 다른 분야보다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식수시설 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계속되는 가뭄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2023년에 집중 지원한다. 설계 등 사전 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접안시설(26개), 기타 기반시설(17개) 사업은 다년도로 편성하여 접안장, 진입로 등을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섬도 육지와 같은 우리나라의 영토”라며 “작은 섬에 사는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행정 서비스를 누리고 거주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전북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전주을 지역위원장 선출 작업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조강특위는 사고위원회 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은 지난 14일 조강특위 회의에서 사고지역위로 판정한 인천 남동구을, 부평구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지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2일 경기 포천·가평, 충남 보령·서천, 충남 서산·태안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후보자를 공모하고, 이중 일부 지역은 경선에 돌입했다. 이병철 전북도의원이 직무대행으로 있는 전주을의 경우 추가적인 인선 작업이나 경선은 없을 것이라는게 당내 중론이다. 총선 전 호남지역 내 지역위원장 경선 과열이 쇄신론을 맞은 당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다, 지역위원장 인선이 다음 총선에 미칠 영향이 부정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당과 지역정치권 일각에선 벌써부터 전주을 전략공천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에 전주을 일부 관계자들은 “중앙당이 왜 당원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마땅한 설명도 없이 전주을을 계속 방치해 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 전주을을 건드릴 때가 결코 아니다”면서 “괜히 지금 지역위원장 공모를 진행했다간 긁어부스럼만 만들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전북연구원은 19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릴레이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는 10대 특례와 관련된 전북연구원 연구진과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해 발제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릴레이세미나는 10대 특례인 △농생명산업육성 △이민 권한의 광역 이양 △새만금의 생명경제 거점화 △동부권 친환경 산악관광 특구 지정·육성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 지원 △자동차 대체부품 및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수소특화단지 조성 등 수소산업 육성 △K-팝 국제교육도시·국제학교 설립 △고령친화·사회서비스 산업 단지 조성에 맞춰 각 분과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15일에는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특례에 관해 류하늬 한양대 교수의 ‘제주도 재생에너지 공공적 자원관리 특례사례’ 발제와 함께 김영권 전북TP 에너지사업육성단 단장, 김길훈 제주대 교수, 박재필 군산대 교수 등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진 '수소특화단지 조성 등 수소산업 육성'과 관련해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국제수소거래소 설립과 운영 필요성’ 발제와 송민호 완주군 정책관, 김필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책임연구원, 모영환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토론도 이뤄졌다. 전북연구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요 특례의 부처 수용성을 강화시켜 전북경제 발전 및 도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정부를 상대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에 대한 성의 있는 대책과 답변을 요구했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최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생각을 물었고, 김 위원장의 답변은 호남 홀대론으로까지 번졌다. 박 의원은 이후 연일 정부를 향해 “공약 이행 의지가 없다면 그것이 바로 정부가 호남을 바라보는 태도”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 의원은 15일 논평을 내고 “오늘 오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금융위원장의 태도에 대한 총리와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엇인지,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에 서면자료를 요구했다. 또 금융위원회에는 실제 금융위의 금융중심지 지정 고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금융위 입장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했다”면서 “금융중심지 이슈는 한 두 번 문제제기하고 넘어갈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주 정무위원회 상임위 현안질의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금융위원장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바라보는 태도였다”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향한 정부의 태도에는 윤석열 정부의 호남을 향한 홀대가 묻어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주역에 와서 전북 전주를 제2의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후보의 공약집 역시 전북 금융중심지 공약이 분명히 있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는 전북 7대 공약으로 작년 5월 4일에 전북에 와서 보고까지 했다. 그런데 우선하지 않는 국정과제라니 기가 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전주을) 또한 당 대표단회의에서 제3금융중심지와 관련한 발언을 쏟아냈다. 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전북의 발전이 없었다며 전북 대변혁을 위한 인프라는 닦아놓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전북 변혁을 위한 7대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면서 “그만큼 대통령에게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이자 전북도민에 대한 약속이었다”고 역설했다. 강 의원은 이어 “공약 이행에 대한 실무진의 왜곡을 바로잡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전북도민에게 명확히 전해 주어야 할 책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전북도교육청이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15일 전북을 포함한 전국 9개 교육청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도교육청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에 선제적으로 나선다. 이를 위해 선도교육청은 자체 준비위원회, 자문단, 자치단체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한다. 선도교육청별로 과제를 추진하는데 전북도교육청은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교사 역량 강화 지원 과제를 수행한다. 전북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두 기관 간의 급식비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전북도와 협업해 만 3∼5세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를 추가 지원한다. 또 교육청, 자치단체,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온·오프라인 교원 연수 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선도교육청을 통해 교육·돌봄의 질이 높아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15일 윤 대통령 은사인 손관식·이승우·최윤복 교사와 현장 교원 22명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흘리개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선생님의 맹목적이고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입어 성장을 하고 계속 공직을 맡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감사하는 마음이 사무치게 자리하고 있다"고 인사했다. 이어 학창시절 은사들과의 추억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은사인 손관식 선생님에 대해 "국민학교 3학년부터 4년 간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지도해주신 분"이라며 "매주 토요일 거의 예외 없이 서울 근교 산 같은 데를 찾았다"고 말했다. 또 대광초 5·6학년 담임 교사였던 이승우 선생님에 대해선 "제가 편집을 맡기로 하고 학급 신문을 발행했다"며 "밤을 꼬박 새고 등사를 해서 신문을 나눠주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충암고 3학년 담임 교사였던 최윤복 선생님이 개근을 중시했지만, 공사장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친 학생이 응급실에서 학교 출석부터 걱정했다는 얘길 들은 뒤부터는 "무리해서 개근 안 해도 된다"고 언급했다는 일화를 꺼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매일 아침 7시 반 수업 전에 한잔씩 마시고 공부하라고 사모님께서 10L(리터) 이상 되는 큰 주전자에 보리차를 끓여오셨다"고 회상했다. 이날 초청 대상에는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 학교폭력, 기초학력, 특수교육, 유아교육 등 다양한 직역의 현장 교원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교사들에게 "저희 정부는 교육 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조로 다양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를 잘 활용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조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의 사회 활동을 더 강력히 뒷받침하기 위해 돌봄과 아동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며 "과학 교육과 디지털 교육에 더 관심을 갖고, 고등교육의 벽을 허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영향력과 파급력의 엄청난 덩치에 비해 저널리즘적 책임감은 부족하다는 여론의 부정적 시선과 국민적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영향력과 책임감이라는 저널리즘적 균형 의식은 뉴스를 다루는 어떤 형태의 매체·구성원에게도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게 상식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거대 뉴스포털(신문법 제2조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을 둘러싼 편파성·불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여론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문체부는 최근 네이버의 '키워드 추천' 서비스 도입 계획에 따른 우려와 비판도 주시하며 뉴스포털과 관련한 주요 논란을 신문법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신문법 제10조는 뉴스포털은 기사배열 등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박보균 장관은 "네이버·다음과 같은 거대 뉴스포털의 리더십들이 이런 논란에 대해 자체 대책과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줄 것을 우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거대 포털이 가짜뉴스의 소비·유통 플랫폼으로도 기능하고 있다는 사회적 의심과 비판에 대해서도 '가짜뉴스 퇴치 TF'에서 대책을 검토한다. '가짜뉴스 퇴치 TF'에서는 거대 뉴스 포털의 △시장지배적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 △기사 배열 등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침해 구제, △뉴스포털과 뉴스공급자와의 공정 상생 환경 조성, △여론 다양성 확보 등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논의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채널을 정교하게 강화하고 국회,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뉴스포털의 공정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법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같은 맥락에서 출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최우선 국정과제에 포함해 드라이브를 거는 반면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은 외면하면서 호남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제3금융중심지 문제를 금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뺀 이유를 집중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또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일부 발언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북홀대'라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함께 처리하는 ‘연계처리 일괄타결’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이 두 사안 모두 국가금융산업 정책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금융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함께 다루는 현안이다”며 “하나만 취사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가 대통령 공약은 맞지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같은)우선적인 국정과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곧 같은 지역공약임에도 체급이 다르다는 뜻이다. 실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38번으로 채택됐다. 혁신도시를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점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정부는 유독 산업은행 부전 이전을 콕 찝어 명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해 4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국정과제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빠졌다.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 김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전북차별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다. 김 위원장은 “대선공약이라고 해도 수많은 공약이 있다”면서 “전주가 자격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된다”고 책임을 전북에 돌렸다. 이어 “금융위가 (전북에 금융중심지)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 절차를 지켜서 신청하면 그에 맞춰서 우리는 논의하면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는 달랐다. 정부 공모나 공고도 없는 금융중심지 지정에 전북도가 신청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금융중심지 조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조성 계획과 지정 범위, 내용 등을 공고하면 지자체는 신청 전, 금융위와 협의를 꼭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전북이 조건이 맞으면 알아서 신청하라는 식의 김 위원장의 발언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지난 2019년 4월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의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보류 결정 역시 금융중심지 후보지를 선정하기 전 거쳐야 하는 선행 절차였다. 금추위가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승인해야만, 특정 자치단체를 금융중심지로 선정하는 과정에 돌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지난 12일 광주를 찾아 연이어 정부 호남 홀대 논란에 대해 그 대표적 예시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를 제기했다. 같이 패널로 참석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현 정부를 향한 호남홀대론에 공감했다. 금융중심지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찬밥 신세에 벗어나지 못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물론 과거 기회를 잡고도 무기력했던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또한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조짐이다. 실제 2019년 민주당 전북도당은 금추위의 금융중심지 보류 결정에 “아쉽지만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전북도당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지도부의 눈에 거슬리지 않기 위해 지나치게 눈치를 본 셈이다. 2019년 금융중심지 지정 논의는 2009년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한 이후 10년 만의 기회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제3금융중심지 공약을 지키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속는 것도 한두 번이다. 전북을 포함한 호남이 달라져야 한다. 저 역시 ‘전북 홀대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주를 제2금융도시로 만들겠다" 며 “전주에는 1000조 원의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와있다. 이걸 바탕으로 서울에서 독점해오던 금융산업을 전북에서도 활성화 되게끔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도는 14일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 도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하는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폐렴은 국내 사망원인 3위(44.4% , 21년 기준) 질환이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은 매우 치명적이다. 이에 도는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으로 질병 부담을 감소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2013년부터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중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어르신은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로 1회 접종할 수 있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적기에 맞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비위 행위와 의원 품위 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아 출석 정지된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자는 제안이 전북지역 정가의 화두다. 광역·기초의원들은 그간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줄줄이 의정비를 인상해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엔 의원들이 스스로 문제가 생긴 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자고 나선 것이다. 전북 광역·기초의회에서 이 같은 제안이 잇따르고 있으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15일 개회하는 제400회 임시회에서 ‘징계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안)’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비위행위로 구금된 경우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의될 조례안은 구금 뿐 아니라 출석정지 징계 기간에도 의정활동비는 물론 월정수당까지도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출석정지의 경우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비를 미지급하고 징계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 역시 징계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해 다음 달까지 두 달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출석정지와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이 없었다. 앞서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전주12)은 지난 8일 충북 청남대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을 위한 조례 개정을 건의했었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날 전국 243개 지방의회 대부분의 조례에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비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구속되는 경우 의정활동비는 제한하고 있으나 월정수당은 계속 지급하고 있어 징계가 아닌 ‘유급휴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개정된 조례가 전국 일선 지방의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강태창 의원은 “이번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출석정지 기간과 의정비 1/2 감액보다 훨씬 강화했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대도민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방의회가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성인의 교육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북도가 대학과 협력해 평생교육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교육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 공모에 도내 대학 7곳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LiFE 2.0 공모는 이번 주 대면 심사를 앞두고 있다. LiFE(Lifelong education at universities for the Future of Education) 2.0 공모는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화하고, 성인학습자 친화적 고등교육 학사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과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을 통합·개편한 사업이다. LiFE 1.0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확대된 규모로 운영된다. LiFE 2.0 공모는 △구축형 △고도화형 △광역지자체 연계형으로 나뉘는데 구축형은 평생교육 시스템 미구축 대학, 고도화형은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대학이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신설된 광역지자체 연계형은 광역지자체의 대학 평생교육 수요를 반영해 사업 계획을 수립한 컨소시엄(1개 광역지자체, 2개 일반대)이 신청 가능하다. 도내에서는 구축형에 우석대, 원광보건대학, 전북과학대학, 전주기전대학 등 4개교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도화형에는 LiFE 1.0 공모에 선정됐던 전주대, 군장대 2개교가 신청서를 냈다. 광역지자체 연계형에는 전북도와 전주대, 호원대가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한다. 사업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로 연 대학당 국비 10억 원, 도비 1억 원 정도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다음 달께 구축형과 고도화형은 20개 대학, 광역지자체 연계형은 5개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서 평가는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을 확인할 정량 지표, 컨소시엄의 사업 수행 의지와 계획 등을 평가하는 정성 지표를 기준으로 삼는다. 특히 평가 배점 항목에는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한 대학 평생교육체제 마련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이를 반영하듯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에 속한 대학에는 최대 3점의 가점이 주어진다.
웹툰은 콘텐츠의 모든 장르를 통틀어 국내에서 글로벌 플랫폼 주도권을 가진 유일한 분야이지만 아직 전북에서는 웹툰 양성과 관련한 전공학과 보유 대학교가 전무한 실정이다.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비례)은 지난 12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국주영은 의장을 비롯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 전문가, 웹툰 작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웹툰 산업 활성화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양지훈 연구원은 “웹툰은 콘텐츠의 모든 장르를 통틀어 국내에서 글로벌 플랫폼 주도권을 가진 유일한 분야”라면서 “저비용∙고효율 산업인 웹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석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원장은 “전북 웹툰산업은 관련 교육기관이 부족하고 웹툰 전공학과 보유 대학교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웹툰제작 지원사업과 웹툰 창∙제작활동을 위한 인턴 및 어시스턴트 인력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권혜련 전북웹툰캠퍼스 기성작가는 “웹툰이 재택을 넘어 지방인 전주로 가야하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웹툰 작가나 사업자의 대출 우대 및 세금 혜택, 전북으로 이사 시 전세금 지원, 서울에 위치한 웹툰 제작 스튜디오 분점 유치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윤극 세종대학교 교수는 “최근 웹툰 콘텐츠 간 경쟁이 심해져 웹툰 작업량이 증가하면서 1인 작가 중심에서 팀 형태로 제작 공정이 다층화되었고, K-웹툰 스토리 연출력과 작화, 채색 등 퀄리티가 글로벌 어느 문화권의 대중들에게도 재미를 주기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2021년 웹툰산업 매출액은 약 1조 5660억원으로 매년 급성장 중이며, 특히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웹툰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지난 11일부터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현장 방문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세종에 있는 국토교통부 청사를 방문해 이원재 1차관과 김흥진 기획조정실장, 이용욱 도로국장, 이윤상 철도국장 등과 만나 익산과 전북의 주요 현안과 예산 심의에 대해 논의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조기착공 및 보상비 증액,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예산 5000억 증액, 서수-평장 국대도 예산 증액, KTX 호남선 천안아산-익산간 직선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익산-새만금간 국도 신설 등 주요 SOC 사업들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증액과 신규 사업 반영 등을 요청했다. 특히 국가철도망 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등 주요 국가 계획에서 전북 사업들이 대거 누락되었던 현실을 지적했다. 이대로 가면 전북에서는 새만금 개발을 제외하면 사실상 SOC사업이 전무할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전북 이차전치 특화단지 지정’ 등 지역 주요 역점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의 관심·협조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12일 국회본관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 추진, 대광법과 국립의전원법 등 주요 현안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전북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국가 스마트 그린산단인 새만금은 저렴한 부지 비용과 국내 유일의 RE100을 실현하는데 최적지임을 강조하면서 전북이 대한민국의 이차전지 산업 중심지가 되어 국제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지사는 내년 1월 18일 특별한 지위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아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게 됨에 따라 이에 걸맞은 전북의 강점과 특수성을 반영해 마련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도 요청했다. 아울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광역시가 있는 대도시권만 한정해 광역교통시설을 지원하고 있지만, 울산권·광주권과 비슷한 광역교통 통행량을 가진 전주권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 설득에 도움을 요청했다. 지역의 오랜 현안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과 관련,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을 골자로 한 국립의전원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상정‧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작년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지자체 합동 평가 전국 1위 등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앞으로 전라북도의 더 큰 발전과 도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서 입법과 예산 등 모든 것들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도정 핵심현안에 대한 추진동력을 제공할 ‘새로운 전북 자문단’ 경제‧사회 분야 위원 10명을 위촉했다. 도는 지난 12일 전북도 서울본부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들과 도정 주요현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경제·사회 분야 학계와 재계, 언론계 등에서 대표직을 역임하는 등 해당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는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단장은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 비상임이사로 활동 중인 유희열 前 과기부 차관이 맡게 됐다. 자문위원으로 조시영 ㈜대창 대표이사 회장, 유균 극동대학교 교양대학 석좌교수, 신상훈 前 신한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사장, 김홍규 아신회장, 송희영 前 조선일보 주필, 임준섭 ㈜유엔아이메디컬 회장,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조봉한 이쿠얼키 대표, 김선우 성균관대학교 융합보안대학원 교수다. ‘새로운 전북 자문단’은 향후 2년 동안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자문활동은 수시로 이뤄진다. 도정 핵심시책의 추진방향과 현안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추진 시 자문위원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추진동력 확보도 기대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우리 전북은 도민들과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을 거둬나가면서 더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경제·사회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새로운 전북 자문단’으로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북발전을 위해 많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쇄신 의총'을 열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쇄신 의총 진행 과정을 밝혔다. 쇄신 의총은 이날 오후 4시께 국회 본청에서 진행됐다. 의총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60여 명이 참석해 마라톤 토론을 이어갔다. 오후 6시에는 송기헌 원내수석 부대표가 당내 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외부 조사업체에 의뢰한 국민·당원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저녁은 도시락으로 해결한 후 조별 분임토의, 종합토론을 밤 시간까지 가졌다. 같은 날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보유·투자 논란으로 자진 탈당한 데 대한 해결책도 함께 논의됐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며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당 쇄신안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태영호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선출 절차에 곧 돌입하는 가운데 최고위원 적임자로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이 급부상하고 있다. 여의도 정가 역시 이 의원을 유력한 최고위원 후보자로 보고,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5일께 선관위 구성을 의결할 예정으로 태 의원 몫의 차기 최고위원 선임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이 의원 본인은 자신이 나섰던 지난 원내대표 선거 때와는 달리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14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직접 (최고위원에) 나설 생각도 관심도 크게 없다”면서 “하마평을 듣긴 했는데 당에서 직접적인 주문은 아직 없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 의원이 최고위원 유력 후보자 물망에 오른 배경은 호남지역 유일의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인데다 최근 당 지도부가 잇단 설화로 최악의 공백기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또 22대 총선을 채 1년도 남기지 않은 만큼 선수·지역·계파 등을 고려해 지도체제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중한 성향의 인사가 중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는 것도 이 의원의 하마평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의원은 중도 확장성을 갖춘 데다 영남권으로 쏠린 지도부의 탕평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정치적으로 할 말을 하면서도 정제된 언어를 쓰는 인물로도 평가받는다. 지난해 있었던 원내대표 선거에선 106명 중 42표로 선전하며 탄탄한 당내 지지기반도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한병도 위원장) 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고선영)가 출범식을 갖고 열악한 환경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활동에 돌입했다. 전북도당은 지난 12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한병도 도당위원장과 김윤덕 국회의원,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이동주(국회의원‧비례) 중앙당 소상공인 공동위원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은 민병덕(국회의원) 중앙당 전국 소상공인 공동위원장과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영상 축사, 한병도 도당위원장, 이동주 중앙당 소상공인 공동위원장의 격려사로 이어졌다. 고선영 전북도당 소상공인위원장은 “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충은 정부 차원의 지원 만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범 국민운동 등으로 각종 지원 사업들이 전개돼야 할 것”이라며 “현실적 지원 방안을 개발해 당 차원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의장은 지난 12일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 ‘NO EXIT’는 지난달 26일부터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진행하는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지목에 따라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어 캠페인에 참여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난해 도내에서 검거된 마약사범 204명 중 20대 이하 청소년이 61명을 차지할 정도로 마약 범죄가 우리 사회 깊숙이 침투해 있다”면서 “도의회는 아동과 청소년을 비롯한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약 청정 전북을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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