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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송영선 진안군수의 채짹질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유연한 자세를 일관해 오던 예전과 사뭇 다른 송군수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의도적 채찍’이라는 시각이 많다.‘당근’을 내 밀어도 별 효험을 못 본 그간의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자의적 방어’로 해석된다. 송 군수는 질책보단 대화로 모든 걸 아우르려 했다. 해외 연수문제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몇몇 실과장들에 대해 문책 대신 관용으로 안고간 게 비근한 예다. 내홍으로 불거진 군정 생채기에 즉각 인사권을 발동하는 후속인사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최고 인사권자만이 꺼내 들 수 있는 ‘대기발령’이란 카드를 제때 활용치 못한 댓가는 가히 컸다. 공직자 입방아에 “이미지를 실추시킨 고위 간부들을 문책치 않은 속내를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삐를 죌 인사 조치가 수반되지 않았으니, 이런 세태를 그저 나무랄 일만은 아닌듯 싶다. ‘인사조치를 당하더라도 강력한 카리스마를 보여달라’는 공직자들의 ‘소리없는 외침’에 답이라도 하듯, 송 군수는 감춰뒀던 칼날을 급기야 꺼내 들었다.“하반기 부터는 대화를 통해 달래는 ‘당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송 군수의 의중에서 그간 얼마나 고심이 컸을 지는 말할나위 없다.스스로 긴장감을 바라는 공직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때가 왔다.늦은 감은 있지만 조만간 있을 하반기 정기 인사에 대대적인 매스가 가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기인한 것이다.일 잘하는 공직자에게 인센티브를, 그렇지 못한 공직자엔 그에 합당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실추된 권위를 되찾아야 한다는 공론도 간과해선 안된다.강력한 리더십을 되찾는 인사가 이루어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골프라는 운동을 무지무지하게 백안시하던 어느 선배가 최근 골프에 입문했다. ‘빈타’ 스윙 연습을 한지 2주째라고 한다. “아빠도 이제 골프를 해야 한다”며 직장에 다니는 딸이 석달치 골프연습장 티켓을 막무가내로 끊어온 게 계기다. 골프에 대해 너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그 선배가 골프채를 잡은 건 하나의 '사건'이다. 신자유 물결이 판치는 세상에서 '청학동의 은둔'만을 고집할 수는 없었음일까-. 한번 빠지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 곧 싱글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 믿는다. 그 선배가 골프를 싫어한 이유는 두가지였다. 땅덩어리도 작은 나라에서 엄청난 면적(18홀 기준 30만평)을 돈 있는 소수 골퍼들을 위해 써야 하는가 하는, 다분히 이데올로기적인 이유이고 다른 하나는 비용 때문이다. 한번 라운딩 하는데 드는 비용이 20만원이라면 사치스포츠임에 틀림없다.누군가에 신세지는 라운딩이라면 심적 부담은 더할 것이다. 하지만 골프대중화가 지금 머리 맡에 와 있는 시점에서 첫번째 이유는 명분이 약하고 두번째 이유는 극복해야 할 과제다. 전북지역 골프장 이용객이 연말이면 100만명을 넘길 전망이다. 3년전부터는 매년 두배 가까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젠 도지사가 라운딩하는 팀 앞에서 7급 공무원이 버젓이 드라이브 샷을 날리는 판이다. 골프는 돈 있는 소수만 하는 운동이 아니라 이미 대중화의 길에 들어서 있다. 골프가 대중화되려면 많은 사람이 저렴한 값에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 우리나라 골프여건은 세계적인 골퍼를 배출한 나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후진국 수준이다. 국토면적 대비 골프장 비율은 0.18%로 일본 0.6%, 영국 1.0%에 비해 크게 낮다. 골프장도 27만명당 1개꼴에 불과하다. 미국은 1만7000명, 영국은 2만9000명, 일본은 5만2000명당 1개꼴이다. 골프장 이용료도 10만원이 넘지 않는 미국 영국 중국 태국보다 두배 이상 비싸다. 비싼 이용료와 부킹 난 때문에 해외로 빠져나가는 골프인구가 연간 30만명에 이르고 이들이 쓰는 돈이 연간 1조원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이런 원인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태부족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비싼 돈 주고 운동하면서도 혀 짧은 소리를 해야 하는 유일한 곳이 골프장이다. 시설도 형편 없고 서비스 수준도 낮은 터에, 담합을 하면서 이용료를 올리고도 큰 소리 치는 곳 역시 골프장이다. 식음료나 음식값을 두배, 세배 올려받는 곳도 골프장이다. 모두 정상이 아니다. "농민들도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언급은 이미 10년 전의 것이지만 골프정책은 제자리걸음질만 친 결과다. 이런 고질적 적폐를 해소할 수 있는 건 공급량을 늘리는 길 밖에 없다. 특히 대중골프장을 늘려야 한다. 지금보다 더 파격적인 각종 세금혜택과 인허가 편의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또하나, 고창의 골프산업클러스터나 군산의 81홀 골프장 등이 돈만 벌어들이려 하기 보다는 대중화에도 기여해야 한다. 대중화는 커녕 투자도 않고 돈만 아는 골프장들이 너무 많다. /이경재(전북일보 경영지원국장겸 논설위원)
어제는 59회 제헌절.4대 국경일 가운데 하나인 제헌절은 올해가 마지막 쉬는 공휴일이었다.내년부터는 달력에 빨간색이 아니라 검은색으로 표기될 것이다.1948년 제헌의회에서 헌법을 제정 공포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헌절을 만들었다.제헌절에 맘이 무겁다.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위로는 대통령부터 아래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법 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1948년 제정된 이후 9차례 개정됐다.오늘의 헌법은 1987년 개정된 이후 20년간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으로 자리매김 해왔다.물론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3.15 부정선거,4.19혁명,5.16군사 쿠데타,10월 유신 ,5.17 계엄 확대 등 헌법이 위기에 처한 적도 많았으나 1987년 6.10 항쟁으로 6.29명예혁명이 이뤄지면서 현행 헌법이 안정되게 됐다. 우리 헌정사상 지금처럼 헌법의 근본 이념과 기본원리가 심각하게 훼손된 적이 없다.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시장경제질서의 헌법 이념이 노무현 정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부정되거나 도전 받고 있다.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선출된 권력도 헌법적 정당성에 어긋나는 권력을 행사해선 안된다.노대통령 추종자는 대통령은 왕이요,비선출적인 기관은 신하로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은 4년간 헌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그 놈의 헌법”이라고 폄훼하면서 헌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각인시켰다.누구보다도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 한다.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고도 그 놈의 헌법만을 탓하고 있다.선거관리의 중립성을 확보해야할 대통령이 헌법에 대해 오만과 편견을 드러 낸 것이다.심지어 5년 단임제는 쪽 팔리는 ”나쁜 헌법이라고 지칭하면서 개헌을 주장하지 않았던가. 아무튼 제헌절을 맞아 우리 사회가 다시한번 법치가 근간 임을 깨달아야 한다.선진 민주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민주적 시민정신이 필요하다.민주시민 없이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교훈을 다시한번 돼새겨야 한다.무법적 떼거리 정치도 합리적 다수결 정치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시민들은 질서 있는 자기 주장을 하여 생산적인 민주사회 건설에 앞장서야 한다.그래야만 최고 권력자로부터 그 놈의 헌법이란 말도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다.
◆ 전라북도 목우회(회장:김성연) 7월 월례회의 = 19일 오전 11시30분, 목우회사무실. 285-2025. ◆ 합천이씨 전북 종친회 모임 = 21일 오전 11시 전주시청옆 호남성. 011-673-3282.◆ ROTC 6기 전북동우회(회장 노행남) 하계 모임 = 24일 오후 6시30분 전주 안행집. 019-601-4222.
정읍시청 간부공무원들의 모임인 공직자가족봉사회(회장 서국희)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매주 목요일에 회원 3명이 한조가 돼 금붕동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찾아 노인들의 점심 배식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회원들은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배식봉사활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인복지회관 점심배식 봉사활동에는 여성발전동우회(회장 유봉순) 회원들도 참여, 매주 금요일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전 당시 해병대 최초의 전투인 ‘군산·장항·이리 전투전적’을 추모하는 행사가 16일 오전 군산 월명공원 전적 기념탑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문동신 시장과 양용호 시의회 의장, 김명환 해병대전우회 총재, 김용배 해병대전우회 전북연합회 군산지회장, 해병대전우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해병대 사령부와 해병대전우회 중앙회가 주최하고 해병대전우회 전북연합회 군산지회가 주관한 이 행사는 살신보국 충정으로 산화한 해병전사들의 영령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이 전투는 1950년 7월 16일 북한군이 군산을 향해 내려오자 군산에 있던 정부미를 안전하게 반출하기 위해 벌인 전투로 당시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던 부대가 참전했다.
완주군 구이면 새마을협의회(회장 정재희)는 자체 방역봉사단을 구성하고 면민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여름나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30여명으로 구성된 구이면새마을협의회 방역봉사단은 이를 위해 구이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9월까지 매주 한차례씩 소독작업에 나설 예정이다.한편 구이면새마을협의회는 제헌절인 17일엔 도립공원 모악산 로타리에 태극기와 새마을기 100개를 게양,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나라 사랑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김영곤)이 논산 육군훈련소(소장 장종대)와 자매결연을 맺었다.두 기관은 16일 오후 4시 30분께 육군훈련소 접견실에서 김영곤 병원장, 장종대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정식을 맺고 장병건강관리와 인적·물적 자원 교류를 통한 의료체계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이날 협정은 교육·훈련 복무 중인 장병과 가족에 대한 건강관리, 질병치료 등 의료지원에 공동노력, 병영체험 등에 상호교류와 협력의 내용을 담고 있다.장종대 육군훈련소장은 “뜻 깊은 협약을 맺기 위해 먼 길을 와 주신 전북대병원 측에 감사하다”며 “전북대병원과 같은 우수한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전북대병원 김영곤 병원장은 “국방을 책임지는 국군 장병들의 기초 군사훈련을 담당하는 논산훈련소와 자매결연을 맺게 돼 영광”이라며 “국군 장병들의 건강에 작으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답했다.
전북경찰청(치안감 유근섭)은 최근 논란이 된 한화 김승현회장 폭행사건과 관련, 경정급 이상 간부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내 청탁행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16일 열었다.결의대회에 참가한 경찰 간부들은 부정청탁 근절과 수사공정성 제고방안을 논의하고 전원이 자정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청탁근절을 위해 간부급들이 솔선수범을 보였다.경찰 관계자는 “전 경찰관이 화합하고 일치단결해 본연의 임무인 민생치안 확립과 사회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고 말했다.한편 경찰청은 청탁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으며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해 퇴직 경찰관의 취업범위 및 한계와 관련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투병 중인 나태주 시인께.선생님께서 입원하신 지도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열정을 다하여 삶을 일관해 오셨는데 병원 생활이 얼마나 답답하고 지루하십니까? 선생님께선 사모님과 둘이서 병원으로 소풍 오셨다고 하셨지요. 전 그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자 노력하는 선생님을 보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쨌거나 사모님께서 잘 돌보아 주시니 다행입니다.글쟁이로, 늦깎이 학생으로, 출판쟁이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판단을 해야 할 때, 선생님께서는 언제나 포근한 조언자가 되어 주셨지요. 한 뿌리에서 나온 형제자매들도 삶이 다르다보니 저의 길은 관심 밖의 일이 되어 속내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제 투정과 기쁨을 경청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병상에 계시니 얼마나 답답하고 그리운지 모릅니다. 마치 소가 등 비빌 언덕을 잃은 기분입니다.기쁜 일이 있어도 자랑할 곳이 없고, 쓸쓸하다고 엄살 부릴 곳이 없습니다. 선생님, 하루 빨리 나으셔서 예전처럼 새로 쓴 시도 읽어주시고, 제 투정도 좀 받아주세요. 꼭 그렇게 되기를 선생님의 하나님께 간구해봅니다.안녕히 계십시오./안현심(시인)
교육열에 관한한 한국은 맨앞자리에 서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교육전문가’를 자처한다. 전북, 전북사람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형편이니, 그만큼 국내에서 실제 ‘교육전문가’의 설자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을 듯하다.도내에서 최고의 교육전문가가 모인 곳은 단연 도교육청이다. 헌데 도교육청을 제쳐두고, 일부 자치단체들이 교육사업에 나서겠다고 한다. 순창의 옥천인재숙에 자극받아서다. 옥천인재숙은 몇년전부터 관내의 우수 중·고교생들을 선발해 집중지도중이다. 자치단체가 사설 기숙학원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해서 전국적인 화제를 낳았다.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원천차단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이다. 일단 여진(餘震)은 남겠지만, 자치단체의 기숙학원은 더이상 설립이 불가능해보인다. 도교육청이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16일 최규호 교육감이 직접 나서 ‘자치단체의 기숙학원 설립추진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교육당국에 맡기는 대신 자치단체가 직접 학생교육에 나서겠다는 발상은, 얼핏 보면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자치단체가 공교육을 거부하는 모순된 정책인데다, ‘소수정예의 집중지도를 통해 단기실적에 치중한 발상’이라는 비난도 나올법하다.하지만 왜 일부 자치단체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기어이 기숙학원을 설립하려고 하는지를, 교육당국은 되새겨봐야할 것같다. 공교육시스템이 촘촘하고 치밀하게 가동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교육수요자가 요구하는 교육정책이 구현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 이래저래 공교육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다.
중국에는 황하와 양자강이 있다. 양자강은 일기가 좋기 때문에 농사가 잘되는데 황하지역은 봄에는 황사가 날리고 여름에는 가뭄과 홍수로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인류최초의 문명은 양자강이 아닌 황하유역에서 시작되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에서 그것을 ‘도전과 응전’이라고 표현했다.황하의 도전을 받은 사람들은 응전을 했고 자연을 극복하면서 문명이 탄생했다. 폐허화된 밭을 복구하며 기하학이 생겼고 날씨와 홍수를 예측하기 위해 천문학이 탄생되었다.양자강 사람들에겐 도전이 없었기에 응전하지 않았고 그래서 문명이 생겨나지 못했다.소설가 황석영씨는 고등학교 때 가출했다. 어린나이에 진주에서 머슴살이를 하다가 힘이 들어 구로공단에 위장 취업을 하면서 노동운동을 하게 되었다. 그 후 북한에 불법 입국하여 독일에서 도피 생활을 한 후 한국에 와서 9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하였는데 그곳에서 그는 한문공부에 올인하게 된다.그러한 열정으로 출감후 「삼국지」를 번역하여 세상에 이름이 알려졌고, 그는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대문호가 되어있다.‘야생초편지’의 저자 황대권씨는 1980년대 서울농대를 졸업했다.그러나 뜻하지 않게 학원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13년을 복역하고 나서야 무죄를 인정받아 석방될 수 있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기나긴 세월동안 세상 사람들과 단절되어 지내면서도 좌절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름모를 잡초를 친구삼아 연구에 몰입하면서 감옥에 야생초화단을 만들어 100여종의 풀을 직접 가꾸고 식용에 활용하며 편지 형식으로 기록하여 세상속으로 보낸 것을 모아 엮어냄으로써 야생초편지라는 베스트셀러가 탄생된 것이다.세상은 우리에게 가끔씩 헤어 나올 수 없으리만큼 절망과 아픔과 시련을 주곤한다. 얽힌 실타래처럼 풀릴 것 같지 않은 문제를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 뒤에는 반드시 기회도 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돌파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운명은 판이하게 달라진다.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도전정신과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21세기 무한경쟁 글로벌시대에 국가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다.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가 허무맹랑하고 불가능하다 말할 때 가능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용기이다.일찍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아내와 자식을 빼고 모두 다 바꾸라고 했다.”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사고방식, 시스템을 과감히 철폐함으로써 그는 오늘날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세계적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세계 최고의 갑부 빌게이츠에게 성공비결을 물었는데 대답은 ‘변화’였다.김태호 경남지사가 ‘04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자 간부들에게 “경남도청이 망하는 방법을 찾아내어 제출하라.”는 과제를 냈다.혹시 공직자들이 이런 길을 걷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짐하자는 취지에서였다. 또한 그의 집무실에는 태평양과 인접한 경남을 세계적 무대로 사고하고 준비하며, 도전하는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 지도를 거꾸로 내걸었다.“신은 나에게 세가지 은총을 주셨다. 나를 가난하게 하셨기에 어려서부터 공장직공 등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그리고 허약한 몸을 주셨다. 그래서 항상 체력단련을 하여 건강할 수 있었다.”“또한 배우지 못하도록 하셨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생각하고 배우는 자세로 살아왔다.”내셔널 파나소닉을 비롯해 세계 570여개 계열사에 25만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일본 마스시타 그룹 창업자의 얘기다./임정엽(완주군수)
전 화림공업 대표 심재명씨가 13일 춘향장학재단 장학기금으로 1000만원을 남원시장에게 기탁했다.심씨는 이 자리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달라"고 당부했다.심씨는 95년에도 춘향장학재단에 1억원의 장학금을 기탁한 바 있으며 89년 주생파출소 청사 신축비 7500만원과 94년 노인회관 신축비 2500만원, 2004년 남원경찰서 실내체육관 신축비 1억5000만원 등을 기부하는 등 장학사업과 지역발전사업을 적극 후원해왔다.한편 춘향장학재단은 95년 설립된 뒤 지금까지 50억원을 조성해 지역의 꿈나무 육성과 남원영어마을 조성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발굴, 추진해 오고 있다.
오수라이온스클럽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14일 임실군 오수면 의견공원 문화체육센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이날 기념식에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지구 박판용 총재와 김학관 의장, 장위현 교육장 등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장과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취임식에서 박세근(49) 신임 회장은“라이온스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기쁨으로 참여하는 봉사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우수회원 시상에 이어 오수라이온스는 삼계와 지사, 오수면 주민들에 혈당기 24대를 전달했고 지사중 장효원 외 3명의 학생들에 장학금도 수여했다.지난 77년에 창립한 오수라이온스클럽은 그동안 의료봉사와 장학금 전달, 만세운동 재현 등에 앞장서 왔으며 104명의 회원들로 구성됐다.
부안여중(교장 임만호)이 올해도 교내 합창경연대회를 개최했다. 16일 마무리된 합창경연대회에서 지휘자상은 1학년 조은별양을 비롯해 2학년 서지언, 3학년 김지은양이 수상했다. 반주자상은 박은정(1년), 고은이(2년), 김지혜양(3년)이 수상했고, 학년별 금상은 1학년 5반, 2학년 5반, 3학년 5반이 차지했다.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합창경연대회는 학생들이 직접 노래를 선곡하고 꾸준한 연습을 마다하지 않는 등 ‘학생들이 준비하는 축제’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아름다운 화음을 들려주기 위해 거의 일년동안 준비과정을 거친다”면서 “이같은 과정을 통해 학급간의 공동체의식과 우애를 얻는 것은 물론 자신의 끼와 재능을 끌어올리는 값진 경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대 법학과 겸임교수인 서동석 법학박사(48)가 지난 13일 오후 군산시내에 거주하는 새터민(북한이탈주민)에게 법률 강의를 실시했다.서 박사는 이날 새로운 환경에 정착하게 된 새터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강의했다. 또 빠른 사회적응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민형사상 문제 및 대처방법을 사례를 통해 알기쉽게 설명했다.서 박사는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새터민의 빠른 사회적응을 위해 법률 지식을 강의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새터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군산지역에는 현재 20여명의 새터민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유류세 인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오르기만 하는 기름 값에 기업경영과 가계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첫째주에 1ℓ 에1554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뒤 조금씩 하락했으나 지난주 부터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국내 기름값 상승은 국제 원유가격이 높아진 탓도 있지만 그동안 국내 유류세가 지나치게 높은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석유류 소비자 가격의 60%가 세금이다. 반면 미국은 17%, 일본은 46%가 세금이다. 우리의 기름값이 이들 나라에 비해 구조적으로 비쌀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런 높은 세율 덕분에 정부는 지난해 유류 관련 세금으로 25조9000억원을 거뒀다. 2000년과 비교하면 50% 가량 급증했다. 지난해 전체 세금 138조원의 20% 가까이를 유류세로 채운 셈이다. 휘발유의 경우 부과되는 세금 종류만도 교통세와 주행세, 교육세, 부가세등 4가지이다. 세금에 또 다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휘발유 1ℓ를 넣고 1500원을 지불했다면 900원을 세금으로 낸 것이다. 이제 자동차는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이던 시대는 지났다.전국의 등록차량이 1600만대를 넘어서면서 자동차는 서민들에게도 필수품이 됐다. 자동차를 운전해서 먹고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대형차나 외제차를 타는 계층은 기름값 몇푼 오른다해서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고유가로 고통받는 계층은 불황과 구조조정등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다. 정부는 이같은 국민들의 요구에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세수감소’와 ‘에너지 절약의 역행’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 고통 보다는 손쉽게 거둬들이는 세수확보를 더 비중있게 생각하는 입장이다. 에너지 절약 주장도 차를 굴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서민들 호소는 아예 듣지 않겠다는 고압적인 자세다. 유류세 인하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나라당 경선 유력후보들도 공약으로 내걸고 있고, 열린우리당도 인하쪽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다. 손쉽게 막대한 세금을 거둘 수 있다고 해서 서민과 중소기업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지나친 세금은 국민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합리적인 선에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 볼 시점이다.
정읍시는 지난 11일 시청 5층 회의실에서 13개 고등학교에서 추전, 선발된 39명에 대해 표창하고 격려했다. 매사에 품행이 단정하고, 효행을 실천하며,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 헌신한 모범학생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취지. 표창은 효행상, 봉사상, 선행상 등 3개 부문에 걸쳐 이루어졌다. 강광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생 여러분 모두는 10년 혹은 20년 후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이라며 “공부는 물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앞장서는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의 튼실하고 건전한 일꾼으로 성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창희(전 전북도청 투자통상과장)·정희씨(전 농협 상무) 모친상, 홍순택·양순조(전 전주우체국 집배실장)·박주하씨 빙모상 = 14일, 발인 16일 오전 8시30분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지실, 장지 임실군 덕치면 하곡리 선영하. 019-9184-3934.
◆ 전북노인복지회관 수지침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20일까지, 모집인원 50세이상 30명(선착순), 개강 23일(매주 2회 월,금요일 오후2시∼4시) 수강료 전액 무료. 접수처 전북노인복지회관 사무실. 276-2086, 276-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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