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1 05:49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지역일반

[시론] 선진복지와 자치단체 마인드 - 김동길

올 한해도 어느 덧 마무리 되어 가고 새해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 있다. 늘 이맘 때 쯤이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게 된다. 계절적인 특성 때문에 이 시기가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하지만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경제적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에게 주어지는 공식적·비공식적 복지는 열악하다. 그러나 복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낮은 수준의 복지에 머물러 있는 이유에 대해 열악한 재정의 이유를 들고 있다. 물론 어떠한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 재정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지만 언제까지나 재정적인 열악함을 내세워 낮은 수준의 복지를 정당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06년 지방자치단체 복지 종합평가 결과는 지역의 복지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재정적인 요인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재정자립도와 복지 수준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재정적인 수준에 따라 복지의 수준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추어 각종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확대되고 있다. 또 그런 시대적 추세 속에서 열악한 재정구조를 지닌 우리 도의 복지수요는 많다.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재정적 상황에만 의지할 수 없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장, 일선 공무원들의 복지의식과 복지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을 물질적이고, 관주도의 공식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복지 패러다임은 복지공급의 주체를 다원화 하고 있으며,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빗물적인 차원 또한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복지정책 추진 상황을 보면 우리지역 자치단체의 장과, 공무원들은 복지에 대한 의식과 마인드가 잠들어 있는 것 같다. 복지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 개발 의식이 부족하고 인간봉사(Human service)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복지마인드는 전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단순히 복지정책의 유일한 방법은 물질적인 투입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부족한 재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복지정책의 수반(首班)에서부터 복지의식에 대한 전문적인 마인드가 제고되어야 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혁신적인 기획능력 및 사업추진력을 높여 지역사회 유휴(遊休)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선진 지역사회복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주어진 재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복지수준은 달라질 것이다. 아무리 많은 재정이 뒷받침 된다 할지라도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한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없다면 결국 비효율적이며 비효과적인 예산낭비만 되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방화시대를 맞고 있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복지마인드와 의지에 따라 그 지역의 복지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또한 복지문제는 지역적 특성을 갖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혁신적인 복지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지역주민의 욕구와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현실적인 정책대안과 복지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김동길(전라북도의원·교육복지위)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6.12.25 23:02

[오목대] 속설(俗說)

올해 병술년(丙戌年)은 음력으로 2006년 1월9일부터 2007년 2월19일까지다. 한데 그 사이에 입춘(2월4일)이 두 번 들어있으니 쌍춘년(雙春年)이라는 말은 맞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떠들어댄 것처럼 '2백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쌍춘절'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허무맹랑한 소리다. 쌍춘절은 2백년이 아니라 약 3년에 한 번 꼴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는 책력(冊曆)을 보면 간단히 확인할 수가 있다.그렇다면 이같은 언론보도는 무엇을 근거로 나온 것인가. 시사저널에 따르면 모 중앙일간지가 '올해는 쌍춘절, 중국 예식장 초만원'이라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특히 이번 개의 해(2006년)는 7월 윤달이 끼어있어 1년이 385일에 달한다. 1년이 385일인 경우는 기원전 221년부터 서기 2100년까지 2300여년 동안 열두 번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드물다"라고 한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는 것이다. 즉 쌍춘년이 2백년에 한 번 씩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385일 윤년이 2백년에 한 번 씩 돌아온다는 기사를 잘못 이해하거나 의도적으로 뻥튀기를 한 것 같다는 말이다.2007년 정해년(丁亥年)을 앞두고 또 이와 비슷한 뜬소문이 퍼져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내년이 600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돼지해라 출생하는 아이가 큰 복을 받는다는 헛소문이다. 해설도 그럴싸하다 정해년의 정(丁)자가 오행에서 불을 뜻하기 때문에 내년이 붉은 돼지해며 여기에 음향오행을 더해 계산하면 '황금돼지해'가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근거없는 속설이라는 것이 명리학자나 민속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오행 중 정(丁)이 불을 상징하는 것은 맞지만 이를 대신해 금(金)을 붙여 황금돼지해라고 부르는 것은 역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쌍춘절이다, 황금돼지해다 해서 작은 소망이나마 가져보겠다는 것을 탓하자는 것은 아니다. 근거없는 낭설에 들떠 무조건 잘 될 것이라는 환상에 빠지면 반드시 후유증이 뒤따른다는 것을 경계하고자 함이다.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의 일은 자신이 판단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황당무계한 낭설을 믿고 대책없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다간 정말 대책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또 어느 한 해 갑자기 출산률이 높아졌다가 다시 뚝 떨어지는 것도 국가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6.12.25 23:02

[딱따구리] 달갑지 않은 전국최고

전북이 교통사고에서 경미한 부상을 당한 환자의 입원율이 전국 최고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또다시 불명예를 안게 됐다. 각종 경제지표는 전국 최하권에 머물면서도 달갑지 않은 분야에서는 항상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원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지만 접촉사고 등으로 목이나 허리를 삐는 경상환자들까지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경상환자 입원율은 전국 평균치(71.9%)를 훨씬 뛰어넘는 87.6%로 최고치이다. 그러다 보니 입원해 있어야 환자들이 외출하는 환자의 부재율도 높다.이같은 요인은 열악한 지역경제에도 기인한다. 손보업계에서는 지역경기가 어렵다 보니 생계형 빈곤층이 늘어나고, 이에따른 교통사고 환자들의 보상심리가 증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여기에 생·소본사의 상해보험 가입증가와 생존경쟁이 치열해진 의료기관들의 입원권유 등이 맞물려 경상환자의 입원을 부추기고 있다.그러나 이로인한 피해가 선의의 제3자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게 문제이다.전국에서 가장 손해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전북은 이미 손보업계에서는 특별관리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논의가 제기될 때마다 거론되는게 전북이고, 지역별로 보험료를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될때마다 지목되는 지역이 전북이다.이에따라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보험회사들이 보험인수를 거절해 난감해 하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손보회사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전북이 가장 근무하고 싶지 않은 지역”으로 꼽힌다고 한다.지역의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보다 성숙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 지역일반
  • 김준호
  • 2006.12.25 23:02

전북대병원 신경외과 '환자 위한 작은 음악회'

“징글벨, 징글벨……”,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늘 엄숙한 모습으로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던 의사들이, 백의의 천사로 불리는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위한 예술가, 연예인이 됐다. 환자들을 위한 축복의 노래와 크리스마스 캐럴이 병동 가득히 울려 퍼졌다. 교수, 전공의, 간호사들이 하나가 되서 부르는 노래는 환자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21일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센터 33병동에서 행복한 음악회가 열렸다. ‘신경외과 환자를 위한 작은 음악회’가 그것. 병동에서 의료진이 직접 준비한 음악회는 모두에게 행복한 기분을 갖게 했다.신경외과 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최하영 교수는 성악가 김동규가 불러 유명해진 노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독창했다. 최 교수와 전공의들은 남성 중창 ‘생명은’으로 화음을 맞췄고, 의료인 대금연주 모임 ‘대울림’ 핵심 멤버로 활동 중인 이비인후과 홍기환 교수는 ‘칠갑산’을 대금으로 연주했다. 권정현 간호사 등은 가수 싸이의 ‘연예인’에 맞춰 춤을 추기도 했고, 신경계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Must have love' 등의 중창곡을 불렀다. 전북대병원 장세환 감사의 색소폰연주, 포크 기타, 색소폰과 클래식기타, 첼로 공연 등 찬조 공연도 환자들 귀를 즐겁게 했다. 이날 마지막 무대는 신경외과 의사와 간호사 전체가 함께 부른 노래로 꾸며졌다.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야곱의 축복’ 등 환자들의 쾌유와 축복을 비는 노래들로 작지만 행복한 음악회의 막이 내려졌다.최하영 교수는 “각종 뇌질환으로 오랜 기간 투병 중인 환자들이 행복하고 따뜻한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음악회를 준비했다”며 “준비하는 의료진이나 음악회를 듣는 환자들 모두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 지역일반
  • 안봉주
  • 2006.12.22 23:02

[이치백의 一日五話] 1145년 역사책 삼국사기 김부식 완성

◆ 12월 22일① 가장 오래된 역사책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 삼국사기(三國史記)가 김부식에 의해 1145년의 오늘 완성됐다. 사마천의 ‘사기’를 본뜬 기전체로 기술되어 잇는 이 책은 백제·고구려·신라의 옛 기록과 유적(儒籍) 및 중국의 역사책에서 많은 자료를 수집 편찬한 정사이다. ② 그 주인공은 김태근한국 침략의 원흉 이등박문. 1905년 소위 을사늑약으로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고 통감부를 설치, 초대 통감이 된 자이다. 그러한 그가 1905년 오늘, 수원에서 사냥하고 안양역을 통과할 때 그들에게 돌팔매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김태근(金台根)이었다.③ 안두희 살해 미수백범 김구선생의 살해범 안두희가 칼을 맞았다. 군납업을 하고 있던 그를 겨냥한 사람은 전북 김제시 진봉면 출신의 곽두영(郭斗榮)이란 열혈청년이었다. 그러나 안두희는 구사일생으로 죽음을 면하고 도망쳤다. 1965년의 오늘 강원도에서의 일이다. ④ 소설 같은 소설가의 운명1849년의 오늘, 러시아의 소설가 토스토에프스키에게 소설 같은 일이 벌어졌다. 28세 때 혁명사상가의 모임에 참가했다하여 반역죄로 총살형이 선고된 바 있었다. 마침내 형 집행이 될 찰나에 황제의 특명으로 시베리아 유형으로 감형됐던 것이다.⑤ 동 지오늘은 동지. 이날은 일년 중 낮보다 밤이 가장 긴 날이다. 어느 가정에서나 팥죽을 먹는다. 이날의 팥죽은 찹쌀로 새알만한 단자를 너는 것인데 이를 ‘새알심’이라고 한다. 동지 팥죽은 사당·마루·광에 떠다놓은 후, 잡귀를 쫓아낸다는 풍습에 따라 대문이나 벽에 뿌리기도 한다.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6.12.22 23:02

[오목대] 달력

한 때 ‘달력 국회의원’이란 말이 있었다. 순창·임실지역의 어느 국회의원을 지칭한 말이다. 그는 해마다 이맘 때 달력을 만들어 돌렸고 그것이 국회의원이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달력이 귀하던 시절, 한 장으로 된 그 달력은 일년 내내 지역구 주민의 마루고 사랑방이고 붙어 있었다. 그 달력에는 자신의 얼굴과 공약 등이 새겨져 있었고 자연스럽게 홍보효과를 본 것이다.또 40대 이후는 달력 종이를 요긴하게 활용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신학기가 되어 새 교과서를 받아 오면 달력으로 교과서를 공들여 쌌었다. 지난 10월 작고한 최규하 전 대통령은 낡은 달력을 작게 잘라 메모지로 이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본인 뿐 아니라 비서진에게도 그것을 활용토록 나눠 주었다고 한다.이러한 달력의 역사는 꽤 오래 전으로 올라간다. 기원전 250년경 이집트의 한 천문학자는 지구가 태양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365일에 가깝고 4년마다 하루를 더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리고 기원전 46년 이집트를 정복한 로마제국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윤년이 도입된 365일제를 채택했다. 이 달력은 1년의 평균 길이를 365.1/4일로 잡았다. 그러나 1/4일은 하루로 칠 수 없어 4년중 3년은 1년의 길이를 365일로 하고 4번째 해는 366일로 했다. 하지만 이것도 서기 325년에 이르러 4일의 오차가 생겨났다. 그래서 1582년 그레고리우스 13세는 이를 정정했다. 종전과 같이 4년마다 윤년을 두되 400년에 3일씩 날짜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이것이 현재 사용하는 양력이다. 서양의 태양력에 비해 중국은 태음태양력에 기원을 두고 있다. 한대(漢代) 이후에는 음양력의 추산뿐 아니라 일식과 월식, 오행성의 운행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포함시켰다. 지금 쓰이는 음력은 1644년 중국의 탕약망이 만든 시헌력(時憲曆)이다. 우리나라는 1652년 김육에 의해 도입되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동지에 관상감에서 달력을 올리고, 임금이 그것을 관리들에게 나눠주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조선 초에는 약 4000부를 찍었는데 후기로 들어 1만부 이상을 인쇄했다고 한다. 요즘 달력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경기불황으로 관공서나 기업에서 제작부수를 줄였기 때문이다. 어쨌든 정해(丁亥)년 새해에는 1년 열두달 모두 ‘희망의 씨’가 싹텄으면 한다.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6.12.22 23:02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