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총파업 지역 은행 창구 가보니 혼란 없어

“언론에서 은행들이 총파업을 한다고 예고하는 바람에 대기자가 밀릴까봐 걱정했는데 창구 업무를 보려고 하니 혼란은 없었네요” 지난 16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전국적으로 총파업을 단행했지만 이날 오전 전주시 금암동에 위치한 전북은행 본점을 비롯해 시중은행 등지에서는 고객들이 평소처럼 업무를 보는 모습이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당초 전국 단위로 조합원 10만여 명이 참여할 것이라 알려졌던 총파업에는 파업 개시 당일 2만여 명이 집결해 예상보다 참여 인원이 적었다. 지난달 19일 금융노조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93.40%의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정부와 사측인 금융산업협의회를 상대로 점포 폐쇄 중단, 공공기관 혁신안 폐기, 실질 임금 삭감 저지 등을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서게 됐다. 금융당국은 파업 당일 은행 본점 및 전산센터 등지에 검사 인력을 파견하며 총파업의 높은 찬성률에 대응해 전산 가동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기도 했다. 금융노조가 총파업에 나선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으로 전북지역에서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150여 곳의 점포에서 은행 업무에 차질이 예상됐다. 하지만 막상 파업이 열리던 날 은행마다 각 창구의 분위기는 혼란 없이 평소와 같은 상황을 유지했다. 전북에서 금융노조 조합원이 가장 많은 전북은행 노조는 전체 조합원 700여명 가운데 290명이 총파업에 나섰으며 참여율은 41%를 기록했다. 전북은행 지점 88곳 모두 파업 당일에도 정상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은행 다음으로 노조가 많은 농협은행은 전체 조합원 500여명 가운데 극소수만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본점 직원 위주로 총파업에 300명 이내 범위에서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영업점은 규모에 따라 한 두 명만 참가했으며 창구 영업도 차질 없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총파업의 참여가 저조했던 배경에는 언론 등에서 알려진 대로 총파업에 대한 일반 여론의 좋지 않은 시선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원호 전북은행 노조위원장은 “고객 편의 제공 등을 고려해 지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조에서도 일부가 총파업에 참여했다”며 “지점 폐쇄 반대 등 대의명분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이번 총파업 이후에도 투쟁을 계속 이어가며 오는 30일 제2차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증권
김영호
2022.09.18 16:55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바른 식생활 확산 공로 감사패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대표 곽금순)가 개최한 ‘2022 식생활교육 박람회’에서 바른 식생활 교육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공사는 고물가 시대 저소득층의 부족한 식품비와 영양 보충을 위해 국산 농식품을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는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와 협업해 바우처 수혜자 4200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습관 개선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추진 중이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건강한 식습관 개선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등 지속가능한 식생활 가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2 식생활교육 박람회’는 바른 먹거리와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농업, 농촌의 색으로 식생활을 물들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코엑스에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개최됐다.

경제일반
김영호
2022.09.18 16:55

LX사이클, 장애인 국가대표에 각종 기술ㆍ경험 전수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ㆍLX공사) 사이클선수단이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재능 나눔에 나섰다. LX 사이클선수단은 15일 전주 사이클경기장에서 열린 ‘함께하는 사이클 훈련’에서 장애인 사이클 국가대표 및 상비군에게 그동안 쌓아온 훈련 경험 및 경기 운영 등 다양한 경험을 전수했다. 아시안게임 5관왕 장선재 감독을 비롯해 국가대표 4명을 보유한 LX 사이클선수단은 유년기 초보 선수에서 국가대표가 될 때까지 겪었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맞춤형 강의와 훈련을 진행했다. 실내에서 진행된 강의에서는 페달링, 조정술 등 기술적인 훈련 방법부터 영양섭취, 훈련 후 회복, 정신관리 등 생활ㆍ심리적인 부분까지 장애인 선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두루 다뤄졌다. 트랙 훈련에서는 스탠딩 사이클을 타는 지체장애인 선수들과 텐덤 사이클(2인용 자전거)을 타는 시각장애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실내에서 설명했던 페달링, 조정술, 스타트 기법 등 사이클 기술을 직접 보여주며 자세히 알려줬다. 장애인 사이클 국가대표 이영주 감독은 “평소 우수한 비장애인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며 노하우를 들을 기회가 많이 부족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LX공사에 감사하며 이번 훈련을 계기로 장애인 체육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2.09.15 17:33

전북 제로페이 15% 할인 2차‘ 소비쿠폰’ 발행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전북경진원)은 높은 물가 상승에 힘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카드 사용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에게는 할인 혜택을 주는 ‘전북 제로페이 소비쿠폰’을 2차 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지난 8월에 이은 2차 발행으로 1차 6억원, 2차 3억원이다. 전북 소비쿠폰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등 3개 종류로 발행됐으며 구입 시 15% 할인해준다. 전북 소비쿠폰 구매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이다. 15% 먼저 할인된 금액(최대 7만 5000원 혜택)으로 비플 제로페이, 전북은행, 올원뱅크, 페이코 등 제로페이와 연계된 결제 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전북지역의 오프라인 제로페이 가맹점 어디서나 오는 11월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로페이는 큐알(QR) 코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대형 소매업(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영화관, 유흥업소는 결제 불가능하다. 이현웅 전북경진원장은 “최근 소비자물가가 폭등하고 있어 도민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다”며 “제로페이 소비쿠폰 사업으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줄이고 가맹점에게는 매출 증대로 이어져 활기찬 전북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비스·쇼핑
김영호
2022.09.15 17:33

금융노조 6년 만에 총파업, 은행 업무 차질 우려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전북은행 등 지방은행 노조로 구성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전면적인 총파업에 나서면서 전북지역에도 은행 업무 차질 등이 우려된다. 15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1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되는 총파업에 전국 7000여 곳의 사업장에서 조합원 10만 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19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93.40%의 찬성을 기록했다. 파업 가결 직후 금융노조는 정부와 사측인 금융산업협의회를 상대로 점포 폐쇄 중단, 공공기관 혁신안 폐기, 실질 임금 삭감 저지 등을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금융노조가 총파업에 나선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에 일이다. 지난 14일 노사 양측 대표는 교섭을 진행했지만 협상이 결렬되는 등 파업 가결 이후까지도 주요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금 인상률에서 금융노조는 당초 6.1%에서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5.2%를, 사측은 1.4%를 제시해 이견이 큰 상황이다. 노조가 요구하는 근로시간 단축(주 4.5일 근무제 1년 시범 실시), 점포 폐쇄 시 사전 영향평가제도 개선, 임금피크제 개선, 금융 공공기관 혁신안 중단, 산업은행법 개정 전까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중단도 사측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북지역의 금융노조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전북은행 등에서 조합원 1820명이 활동 중이다. 시중은행 등 지역 내 150여 곳의 점포에서는 금융 소비자들의 은행 업무 이용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사상 최대 수익을 경신하는 금융기관의 총파업에 대해 지역 여론도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전북지역에서 전북은행 다음으로 노조 조합원이 많은 농협의 경우 전 직원 700여명 가운데 500여명이 조합원으로 활동 중인데 이번 총파업에는 간부 위주로 소수만 참여할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금융노조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전북은행 노조는 본점에 근무하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파업에 나설 계획인데 각 지점별로 일부 조합원들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행은 전 직원 1100여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700여명이 노조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금융노조 총파업으로 인해 도민들이 은행을 방문하고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상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김영호
2022.09.15 17:33

전북농협-금마농협,‘농업인행복버스’ 운행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익산시지부(지부장 이상우), 금마농협(조합장 백낙진)은 15일 금마농협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행복버스’를 진행했다. 이날 금마농협은 금마면 거주 70세 이상 농업인 200여명을 초청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한방 의료지원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사진 촬영, 일상생활 편의 도모와 노안시력 보정을 위한 맞춤형 돋보기안경 지원까지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백낙진 조합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농민을 위해 봉사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조합원과 농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농사일로 지친 어르신들에게 잠시 나마 환하게 미소 짓는 시간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다”며, “전북농협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2.09.15 17:32

차기 전북개발공사 사장, 최종 추천자는 누구?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응모한 인사 가운데 2명이 서류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떤 인사가 최종 추천을 받아 차기 사장에 임명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전북개발공사는 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었고 2명의 인사가 서류심사를 통과해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오는 22일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추천할 계획이다.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최종 후보자로 추천될 경우 전라북도지사의 지명을 받아 전라북도의회 인사 청문절차를 거쳐 사장으로 임명된다. 전북개발공사의 경우 전북도 출연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택지개발과 아파트 건설 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기관이며 업무영역도 방대해 차기 사장에 누가 임명될지를 놓고 공모과정부터 지역사회의 시선이 집중돼 왔다. 이번 사장공모에 접수한 인사에 대한 신상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전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미 지역 내에서는 전북지역 군수출신과 함께 김관영 도지사가 낙점한 외지 출신 인사의 경쟁구도로 공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가 나돌았다. 특히 2차 공모에 접수한 군수출신 인사가 도지사와 사전 교감도 없이 공모한 상태여서 이미 도에서 내정된 인사로 판세가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면접이전에 공모 자진 철회도 점쳐지고 있다. 군 단위 자치단체장까지 했던 인사가 공연히 들러리만 섰다는 오명을 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이나 업무능력보다는 도지사의 낙점에 따라 공기업 사장이 임명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도지사가 낙점한 인사의 경우 명문대 출신이며 1군 건설사의 임원출신 이지만 전북지역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지방 공기업의 특성상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예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장 공모자격이 공기업 등의 상임임원출신과 4급 이상 공무원 경력 등을 요구하면서 능력 있는 인사가 원천 배제됐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과 인천, 전남 등의 도시개발 관련 공기업의 경우 공모 자격요건을 완화해 LH출신 지역 본부장이 사장에 임명된 경우가 많은데 전북개발공사의 경우 업무능력보다는 전북도에서 낙점한 인사나 공무원 간부출신에 짜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개발 공사 관계자는 "개인정보법 차원에서 응모인사에 대한 신상은 16일 발표이전에는 알려줄 수 없다"며 "사장 공모자격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으며 이번 공모에서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2.09.15 17:26

(주)정석케미칼, 꿈의 에너지 전고체배터리 핵심소재 양산 돌입

노면 도료 분야 국내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인 ㈜정석케미칼이 배터리와 수소연료전지 제조에서 핵심인 에너지 소재 분야에 진출, 에너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정석케미칼은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전고체배터리 핵심소재를 양산하며 에너지 소재 분야에 진출함에 따라 그간 페인트 업종 이미지를 탈피, 미래 첨단산업 기업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업단지 입주기업 정석케미칼은 15일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황(Li2S) 양산체제를 갖춘 제1공장 준공식을 갖고 에너지 소재기업 출범을 선언했다. 이날 리튬황 공장 준공식에는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과 김종훈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유희태 완주군수,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 등 정관재계 100여 명이 참석, 깊은 관심을 보였다. 제1공장 생산 능력은 연간 24톤이며, 정석케미칼은 리튬황 생산력 확대를 위해 최근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에 약 1만평의 부지를 매입, 세계 시장 진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석케미칼이 테크노제2산단 매입 부지에 계획한 공장은 생산 시설로는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의 리튬황 양산 설비이며, 2030년에 연간 5000억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김용현 대표는 “그동안 주력 사업인 도료 관련 분야 외에 에너지 소재 분야를 새롭게 미래 사업부문으로 선정, 배터리 관련 초기 투자에 집중해 왔다”며 “최근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황(Li2S) 개발을 완료하고 국내 최초로 리튬황 양산설비를 구축, 가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스마트폰, 전기차 등 배터리인 리튬이온전지는 열폭주(Thermal runaway), 재발화(reignition)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큰 기술적 한계가 지적돼 왔고, 업계에서는 새로운 배터리 제조기술 개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석케미칼이 생산하는 리튬황은 황화물계 전고체전지 원료이며, 고체전해질을 구성하는 물질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재다. 하지만, 제조 방법이 까다로워서 국내에서 양산 공장이 없었고, 국내 기업은 전량 일본,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정석 관계자는 “우리가 생산하는 리튬황(Li2S) 품질은 99.99% 고순도”라며 “전지의 성능을 좌우하는 이온전도도가 높아(10-3 S/cm, 전해질 제조후 10-2 S/cm ) 벌써부터 배터리 제조 업체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석케미칼은 리튬황에 이어 제2차 집중 산업으로 수소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이오노머 수지’ 등을 선정, 연구를 진행 하고 있다. 이오노머는 이온을 지니고 있는 폴리머이며, 수소이온만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특성 때문에 수소 연료 전지 제조에 필수적인 핵심 재료이다.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과 김종훈 정무부지사, 유희태 완주군수, 서남용 군의회 의장 등은 축사에 나서 "꿈의 에너지 전고체배터리 핵심소재 양산을 계기로 전북, 나아가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하기 바란다"며 규제 해소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1990년 설립된 ㈜정석케미칼은 최근 3년간 연매출 700억 원대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전체 직원의 12%를 기술연구소 인력으로 가동하고, 매출액의 5% 이상이던 연구개발비를 최근에는 8%까지 높이는 등 기술 투자에 주력하고 있다.

산업·기업
김재호
2022.09.15 17:22

현대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캘리포니아 대기질 개선사업 투입

완주산업단지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XCIENT Fuel Cell)이 우수한 상품성을 인정받아 미국 캘리포니아 대기질 개선사업에 투입된다. 현대자동차는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하 EPA)이 주관하는 ‘2021년 TAG(Targeted Airshed Grants)’ 프로그램 공모에 최종 선정, 오는 2023년 3분기 캘리포니아에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5대를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TAG 프로그램은 미국 EPA 주도로 2015년부터 시작됐으며, 미국 전역의 대기오염 저감을 목표로 EPA가 각 지역이나 주정부 산하 대기질 관리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를 접수해 지원하는 펀딩(Funding) 프로그램이다. 해당 기관이 파트너를 선정해 컨소시엄 형태로 프로젝트를 신청하면 이에 대해 EPA가 최종적으로 10개 내외의 프로젝트를 승인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대차는 이번 2021년 TAG 프로그램에서 캘리포니아 남부해안대기환경청(South Coast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 이하 SCAQMD)이 주관한 프로젝트에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전문회사인 미국 퍼스트엘리먼트 퓨얼(FirstElement Fuel, 이하 FEF)사와 함께 참여했다. 미국 SCAQMD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산하의 대기질 관리기관으로, FEF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운용하는 수소 운반용 디젤트럭을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으로 대체하는 것을 현대차와 FEF에 제안했으며, 양사가 이를 받아들여 프로젝트가 성사됐다. 해당 프로젝트는 배기가스 저감 효과, 기술력, 지속가능성 등의 항목에서 EPA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350만 달러(약 48억 원)의 보조금을 수주했다. 현대차는 향후 FEF와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3분기 수소전기트럭을 공급할 계획이다. 차량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1년 간의 의무 실증사업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상업 운행에 투입된다. 현대차가 공급할 차량은 총중량 37.2톤급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트랙터 모델로, 180kW급 수소연료전지 시스템과 최고출력 350kW급 구동모터를 탑재했으며 1회 충전 시 최대 720km를 주행할 수 있다. 한편, 현대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전북 완주군 완주산단 현대차전주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스위스, 독일 등 주요 시장에 공급되며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 현대차는 2020년 전세계 최초로 수소전기트럭 양산체제를 구축하고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스위스 23개 회사에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47대를 수출했다. 스위스에 공급된 차량은 올해 7월 기준으로 누적 주행거리 400만km를 돌파했다. 올해 8월에는 독일 연방디지털교통부(BMDV)의 친환경 상용차 보조금 지원사업과 연계해 독일 7개 회사에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27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기업
김재호
2022.09.15 17:21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산간농촌지역 내 진안군 백운면 노촌리 밭

진안군 백운면 노촌리(전)- 본 건은 노촌호 동측 인근 상미치마을에 위치하며, 주위는 산간농촌지역으로 주택, 전, 답, 임야 등으로 형성돼 있다. 산간농촌지역으로 대중교통사정 등은 불편하며, 인근까지 세로(가) 도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하나 차량출입은 할 수 없다.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이며,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이다. 임실군 관촌면 용산리(공장)- 본 건은 농원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축사,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국도주변 농촌지대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버스승강장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한 편이다. 남측 하향 완경사지의 계단식으로 평탄하게 조성한 상태의 부정형 토지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이다. 김제시 검산동(답)- 본 건은 검산오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전 등 농경지, 소규모 공장, 숙박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인근까지 소형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고 간선도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정도이다. 평탄한 대체로 삼각형의 토지이며,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경제일반
기고
2022.09.14 18:11

전주 첨단벤처단지, 신성장 동력 견인 역할 ‘톡톡’

전주 첨단벤처단지가 신성장 동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입주 기업들이 ICT 융합 등 4차 산업 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산업 생태계도 구축되고 있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첨단벤처단지는 지난 2001년 팔복동에 2만 5000여㎥ 규모로 조성됐다. 초기에는 지역특화 자동차산업 지원을 위한 금형, 정밀가공, 열처리 분야의 기업 11개 회사로 시작했는데, 최근 단지 내 입주 기업은 52개로 늘었다. 초기에는 단순 제조업 중심이었지만 현재는 ICT융복합과 드론·AI·메카트로닉스·바이오헬스·스마트팜·로봇 등 4차 산업을 이끄는 아이템을 내세운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이들 기업은 젊은 직원들이 많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도 한다. 현재 첨단벤처단지에 근무하는 직원은 310명이며, 이중 전주시가 젊은층 기준으로 삼는 39세 이하가 159명으로 전체의 51.2%를 차지한다. 첨단벤처단지 운영을 맡고 있는 캠틱종합기술원 노상흡 원장은 “전주 첨단벤처단지의 젊은 기업과 젊은 직원들이 전주의 산업지도를 과거 소비재 중심의 제조업에서 미래지향의 첨단, 디지털 업종 등으로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첨단벤처단지는 신성장 동력산업을 지원하는 전후방 생태계가 잘 구축된 것이 장점이다. 일반 시민과 학생 등이 자유롭게 드론을 만들어 보면서 창의력을 뽐낼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인 ‘윙윙 스테이션’이 오는 16일 오픈한다. 지난 3월 문을 연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는 중소기업들이 드론의 설계, 제작, 테스트 등을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SMT, 시뮬레이터, 고급형 3D프린터 등 고가의 첨단 설비를 들여왔다. 또한 단지 내 탄소복합소재뿌리기술센터는 탄소섬유 등을 활용한 시제품 개발, 양산금형 개발 등 파트를 맡아 전주 탄소산업의 도약을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스마트공장 배움터도 있다. 2년 전 중진공으로부터 40억 원을 지원받아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생산라인, 데이터 교육센터를 갖췄다. 김종성 전주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은 “첨단벤처단지가 탄소·드론·수소를 중심으로 ‘강한 경제’ 전주를 이끄는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산업·기업
강정원
2022.09.14 17:41

전북중기청, 제2차 지역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지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 이하 전북중기청)은 올해 제2차 전북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에 전북지역 주력산업 제조 소기업 24개사를 최종 선정하고 총 7억 8600만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전북중기청은 지난 5월 1차 혁신 바우처 사업으로 55개사 20억 4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2차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형별·특성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구성해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이번에 약 2.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24개사(고도화 서비스 2개사, 지역 단위 자율형 22개사)가 선정됐다. 선정기업을 보면 전북 주력산업인 스마트농생명·식품, 미래지능형기계, 탄소·복합소재, 조선해양·에너지 4개 업종 중 스마트농생명식품이 6개사(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선정된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1년 동안 기업이 원하는 분야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재경 전북중기청장은 “이번 혁신 바우처 사업이 지역주력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고 전북에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북 지역경제 발전과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기업
김영호
2022.09.14 17:35

전북도, 공공 와이파이 구축 전국 하위권 맴돌아

전북지역의 면적대비 공공 와이파이 구축이 서울과 비교하면 약 45배 차이로 현저히 뒤떨어져 개선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광역시도별로 면적대비 구축된 공공 와이파이 개소 수가 100㎢ 당 가장 많은 곳은 서울(948개)로 집계됐다. 전북의 경우 면적대비 구축된 공공 와이파이 개소 현황을 보면 100㎢ 당 21개로 서울과 비교하면 약 45배 차이가 났으며 전국에서는 강원(14개), 충북(20개)에 이어 3번째로 가장 적었다. 인구와 소득의 수도권 집중화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보 통신의 격차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격차가 발생한 이유는 지자체의 세입 규모에 따라 이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충분한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구축 수요를 많이 제출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내버스 등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구축된 공공 와이파이의 회선사용료 및 장비 유지·보수비 등의 운용비용(1개소 당 월 3만 3000원)은 지자체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다. 공공 와이파이 설치 수요는 점점 증가하지만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구축을 하고 싶어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경우 더 이상 할 수 없는 구조여서 지역 쏠림이 해소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구축된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유지 보수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자체가 매달 납부하는 회선사용료에 포함돼 있다 보니 적극적인 운영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적절한 시기에 장비 교체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 와이파이의 회선사용료 절감과 추가 구축을 위해서는 국비 지원 또는 약정 할인 등을 통한 지자체 부담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정문 의원은 “지자체별 공공 와이파이 구축 차이로 인해 지역 간 통신 소외계층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의 지역별 안배를 균등히 하고 지자체의 회선사용료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전북도의 경우 민선 8기 혁신 도정 가운데 도민 행복을 목표로 공용 와이파이 설치를 주요 과제로 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도정 추진을 위해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필수적인 것이다. 현재 전북지역 내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시‧군 수요조사와 함께 신청 대상지별 현장 실사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지자체별로 진행되다보니 설치 장소나 비용 부담 등에 어려움을 겪는 측면이 있다”며 “도민들의 정보통신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인프라 구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영호
2022.09.14 17:35

전주 송천동 옛 기무부대 도심 속 흉물전락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의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옛 기무부대 부지 수천 평이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방치되면서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2만여 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되거나 신축이 추진되고 있고 대형 상가가 밀집돼 있는 도심 한복판에 3미터 가까운 높이의 장벽과 초병 감시초소가 그대로 남아 위화감까지 조성되면서 활용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송천동 옛 기무부대는 문재인 정부의 기무사 개혁안에 따라 지난 2018년 9월 기무부대가 전격 해체됐으며 전국 광역 시·도 단위에 들어서 있던 기무부대(600단위 부대) 11곳이 모두 사라졌다. 전주에 있던 옛 608기무부대도 같은 해 10월 부대가 철수했다. 당시 국방부가 과거 기무부대가 사용하던 11곳 부지 가운데 전주를 포함한 의정부와 인천, 창원지역을 지자체에 매각 또는 교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전주시는 지난 2019년 기무부대 부지활용에 관한 현안회의를 갖고 에코시티 개발당시인 지난 2014년 가격으로 매입가능여부와 분할 상환 등을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매입키로 검토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활용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방치되면서 신도시 개발계획 전체의 큰 오점이 되고 있다. 문제는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세월만 지나면서 자연녹지 상태인 2만7518㎡의 부지 예상가격이 당시 200억 원에서 현재는 탁상감정으로만 300~400억 원으로 늘어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가 지자체에 매각 의사를 밝힐 당시만 해도 이곳에 임대 아파트가 건설되거나 공원과 체육시설 등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부지 매입비용과 주민편익시설 비용으로 500~600억 원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고 LH와 아직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임대 아파트가 건설되는 것도 희박한 실정이다. 송천동 지역 주민들은 기무사 부지 지역사회 환원차원에서 국방부로부터 부지를 무상 양여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국방부와 기무사 부지 3만 3000㎡ 가운데 절반은 매입하고 나머지 절반은 무상 양도받는 ‘국·공유지 양여 교환 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전주시 의회 박혜숙 의원은 “송천동 주민들은 지금까지 35사단 이전과 항공대 이전 문제 등으로 고통 받아 왔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기무사 부지 활용방안이 필요하다”며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북 정치권이 국방부와 협의해 당초 약속했던 기무사 부지 지역사회 환원(무상 양여)을 약속 받아야 개발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예산문제 때문에 기무부대 활용방안을 아직 세우고 못하고 있다”며 “LH의 국유재산 선도 사업으로 추진을 위해 협의를 통해 활용방안 구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2.09.14 17:35

국민연금공단, 창립 35주년..."국민이 체감하는 맞춤 서비스 제공"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14일 전북혁신도시 공단 본부에서 ‘창립 35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행사는 임직원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정춘숙 위원장과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영상 축하 메시지 상영, 유공 직원 포상 등으로 진행됐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은 1987년 창립 이래 가입자 2,200만 명, 수급자 600만 명의 국민 노후소득보장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했고, 기금 적립금 약 900조 원을 운용하는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다"며 지난 35년 동안 제도발전을 위해 힘써준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을 위해 대국민 서비스 접점 기관으로서 ‘국민 관점’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2.09.14 17:34

대출 막히면서 건축사사무소 외상비용 증가 돈맥경화

“아파트 공급을 늘린다는 게 정부방침이라는 데 사업추진에 필수요건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은 막아 놓으면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은 미리 해놓은 상태에서 설계비 지급은 뒷전으로 밀려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민간 아파트 건설공사의 설계를 주로 맡아 왔던 전주의 A건축사는 직원들에게 지난 추석명절 상여금은커녕 급여를 지급하기도 빠듯한 실정이다.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은 물론 지역주택조합 등 민간건설공사의 설계를 5~6곳 도맡아 왔지만 미수금이 20억 원을 넘어서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여기에 경기가 얼어붙고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다 전북지역의 경우 신규 사업에 대한 PF 대출을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개발 사업 자금 조달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용역을 수주한 사업장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야만 약속된 용역비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최근 악재가 겹치면서 '돈맥경화'에 대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통상 건축사사무소가 주택 개발 사업 등의 설계 용역을 수주하면 해당 사업을 주도하는 시행사 등과 용역비를 단계별로 받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한다. 예를 들어 사업 승인이 날 경우 설계비의 일부분을 순차적으로 받는 식이지만 시행사나 시행주체인 조합 대부분의 자금력이 풍부하지 않아 PF 대출 등 금융권을 통해 사업에 쓰이는 비용을 조달하는 형편인데 자금공급이 막히면서 설계비는 가장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조합 사업의 경우 업무대행사가 바뀌거나 집행부가 교체될 경우 용역에서 밀리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그동안 수행했던 용역비를 받아내는 게 어려워 소송을 진행해야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소송을 통해 미수금을 받아냈다는 전례가 낙인으로 찍힐 가능성도 있어 쉽사리 소송을 진행하지도 못하고 가슴앓이만 하고 있다. 결국 건축사사무소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 진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 정도여서 가뜩이나 업체 수 난립과 원가부담 상승으로 고사위기를 맞고 있는 도내 설계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A건축사 사무소 대표는 “대출규제가 심화되면서 이미 설계 용역을 수주해 팀을 꾸리고 설계안을 짜는 등 비용을 투입해온 설계사무소만 애가 타는 구조가 되고 있다”며 “민간사업 용역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이다”고 하소연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2.09.13 17:44

재배기간 짧아 마늘·양파 뒷그루로 딱 좋은 벼 ‘조영’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13일 마늘, 양파의 뒷그루로 재배할 수 있는 벼 품종으로 단기성 벼 신품종 ‘조영’을 추천했다. 단기성 벼는 소득작물 뒷그루에 재배하는 벼로서 6월 이후 늦심기 재배에도 생육기간이 110일 미만으로 짧아 정상적으로 쌀을 수확할 수 있으면서 이후 소득작물(마늘양파)을 안정적으로 파종을 가능하게 하는 벼 품종을 아울러 이르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단기성 벼 품종으로는 ‘조평’, ‘금오’, ‘해담쌀’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개발한 ‘조영’은 기존 품종보다 천알무게(천립중)가 무겁고 이삭패는 시기가 1~4일 빠르며 밥을 지었을 때 찰기가 돈다. 특히 재배기간이 짧아 양파보다 일찍 심어 월동하는 마늘과도 원활하게 이어짓기를 할 수 있다. 마늘이나 양파를 재배한 후에는 논에 질소질 비료가 남아 있어 뒷그루로 벼를 심었을 때 쓰러짐과 병해충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조영’의 줄기길이(76cm)는 ‘금오’(81cm)보다 짧아 쓰러짐에 강하고 도열병이나 줄무늬잎마름병에 저항성이 있어 보다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다. ‘조영’은 짧은 재배기간이라는 이점과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기존 보급종인 ‘조평’을 대체하는 품종으로 선정됐다. 올해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에서 보급종 종자 증식과정을 거쳐 2023년 100톤이 공급될 예정이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2.09.13 17:44

끊이지 않는 명절 택배 소비자 분쟁

전주에 사는 30대 남성 전모씨는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쇼핑몰에서 건강식품을 주문해 지인에게 배송되도록 신청했으나 배달 사고가 나는 바람에 택배사와 분쟁 중에 있다. 전씨는 “배송 예정일보다 일주일이 넘도록 건강식품이 도착하지 않아 택배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자 이미 5일 전에 배송완료 했다”며 “신고하라는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끊었다”고 황당해했다. 70대 남성 김모씨 역시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을 서울에 사는 친척집에 택배로 발송했다가 배달 사고로 낭패를 봤다. 김씨는 “친척이 물건을 받지 못했다고 해 확인해보니 다른 주소로 배송이 잘못됐다”며 “택배사의 사정을 감안해 물품가액을 15만원으로 합의하고 배상을 해주기로 했으나 약속한 날짜에 입금이 되지 않고 연락을 회피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매년 명절이면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지역 내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3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명절기간 전주지역 소비자 피해 집중 상담창구에는 2019년 171건, 2020년 108건, 2021년 95건의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대부분 명절 특수로 택배 이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분실이나 파손, 배송 지연 등과 관련된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택배를 분실했거나 파손 또는 변질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알려야 구제를 받을 때 도움이 된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택배 운송장에 배송하는 물품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보관해야 한다”며 “택배 이용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문제는 택배 관련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단순히 소비자들의 주의만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해마다 명절기간에 특히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택배회사의 일시적인 인력 부족 현상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명절 기간이 되면 택배 물량이 폭주하면서 배송 서비스의 부실을 초래하고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 채용에 따른 직무교육 부족 및 관리 미흡 등으로 분실·파손, 배송 지연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정훈 원광대 교수(소비학 박사)는 “소비자 관련 협회가 명절이면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피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택배 관련 분쟁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택배서비스 직원 및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인 피해예방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쇼핑
김영호
2022.09.13 17:43

전북경진원, 지역 내 7개사와 일본 동경 선물용품 전시회 참가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 이하 전북경진원)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일본 동경 빅사이트 전시장에서 개최된 동경 선물용품 전시회에 지역 내 기업 7개사로 구성된 전북관을 운영해 세계시장 공략에 나섰다. 1975년부터 연 2회 개회되는 동경 선물용품 전시회는 올해로 47년째 이어오고 있는 아시아 최대 소비재전으로 지난 2월 춘계 전시회에 비해 이번 전시회 참관객이 1.6배 증가하며 JTB상사, PPIH(돈키호테), 빅카메라등 빅바이어를 비롯해 20만명이 넘는 바이어가 전시장을 찾았다. 이번 전시회에 화장품을 제조하는 (주)원스킨화장품, 주식회사 하이솔, (주)에이알앤지와 발효식품과 펫푸드을 생산하는 유한회사 영인바이오, 김스낵 생산업체 에스시디디(주), 곡물 선식류를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주)디자인농부, 핸드폰 충전기 제작업체 드림드림 등 7개 유망기업이 참여해 3일간 총 275건 상담, 9억 6000엔(한화 약 94억) 규모의 상담실적을 거뒀다. 이 중 유한회사 영인바이오의 절임식품과 꽃게장, 반려동물을 위한 간식 댕댕면은 오사카 한국식품 판매업체와 현장에서 25만엔의 초도물량 계약이 성사됐고 앞으로 3년간 4000만엔(한화 약 3억 8000만원)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주)원스킨화장품의 퍼퓸크림 3종과 이너향수는 현지에서 관심이 높아 홈쇼핑 담당 바이어 및 OEM 생산 제안을 받는 등 향후 실질적인 계약을 추진 중이다. 이현웅 전북경진원장은 "세계 각국이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 해외 비즈니스도 차츰 재개되고 있다"면서 "일본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행사를 개최해 지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진원은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센터 운영, 긴급 수출물류비 지원, 전북형 수출바우처 지원, 현지 수출상담회·박람회 지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통·번역 지원, FTA 원산지관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 내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기업
김영호
2022.09.13 17:43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해외구매대행, 반품 비용 비싸

해외직구 시장 확대로 오픈마켓을 통한 해외구매대행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반품 관련 소비자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6개 오픈마켓( 네이버,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G마켓, 쿠팡) 내 해외구매대행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반품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과도한 반품비용을 부과하거나 실제 반품비용, 주소 등의 반품정보와 상품 상세페이지에 기재된 반품정보 간에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접수된 오픈마켓 해외구매대행 반품 관련 소비자 불만 3,456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불만’이 975건(28.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품하자‧품질‧A/S’ 관련 불만이 967건(28.0%),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가 871건(25.2%) 등의 순이었다. 6개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해외구매대행 상품 240개의 반품 관련 정보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반품비용에 대한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는 구매 여부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인 반품비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하나, 21개(8.8%)는 상품 상세페이지에 반품비용을 표시하지 않거나 하나의 상품에 서로 다른 두 개의 반품비용을 표시하고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 입점 사업자의 96.7%(232개)가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청한 시점의 배송단계에 따른 반품비용을 구분하고 있지 않았다. 상품가격과 반품비용이 정확히 확인되는 총 219개 상품에 고지된 반품비용은 최소 2,500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평균 6만1,381원이었다. 가격이 2만5,600원인 블루투스 이어폰의 반품비용을 30만원으로 책정하는 사례를 포함해, 상품가격 대비 반품비용의 비율이 최대 28.1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반품비용이 10만원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21.5%(47개)로 5개 중 1개 수준이었다. 한편 반품비용이 상품가격보다 비싼 경우도 33.3%(73개)였는데, 이는 반품 시 소비자가 돌려받는 금액이 없거나 오히려 추가로 지불할 수도 있어 손해를 보는 거래조건이다. 입점 사업자가 실제보다 더 큰 반품비용을 고지하거나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소비자가 반품을 포기하도록 해 청약철회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입점 사업자는 과도한 반품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실 소요비용을 반영하여 가급적 정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또한 오픈마켓 사업자는 입점 사업자가 과도한 반품비용을 청구하는지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구매전 해외구매대행 특성상, 소비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시 반품비용이 국내 상품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입에 신중하고, 구매전 반품비용을 반드시 확인한다. 소비자는 개별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조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나, 해외 사업자의 경우 시차‧언어 등의 문제로 처리가 지연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현실적으로 분쟁해결이 어려울 수 있어 유의해야한다. 해외구매대행 관련 피해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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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2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