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1 15:33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윤창호법 만들면 뭐하나..대법원 양형기준은 '솜방망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윤창호법을 만든 지 5년여가 지났지만, '솜방망이' 수준의 양형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윤창호법을 적용해도 재판 과정에서 무죄나 감형 판결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애초에 적은 양형기준으로 인해 법 제정 취지나 국민 법 감정보다 약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위험운전치사의 양형기준은 가중시 4~8년, 기본 2~5년, 감경 1년6월~3년으로 규정돼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을 위해 만들어진 윤창호법(위험운전치사·상, 2019년 6월25일 시행)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에게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제정됐다. 문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모호한 법 조항과 무기 또는 3년 이상이라는 법 규정이 있지만 '솜방망이'와도 같은 현재의 양형기준이다. 전북일보가 전주지법에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된 6건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총 6건의 판결 중 3건이 징역 3년 이하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징역형을 받은 사건도 양형기준의 최고치인 징역 8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69%(면허취소 수치)로 산책을 하던 부부를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전치 8주 이상의 부상을 입힌 사건이다. 당시 아내를 잃은 피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고 합의도 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6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은 판결 3건 중 2건은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가장 적은 형량을 선고받은 사건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수치로 자신의 아내를 1톤 화물차 적재함에 태운 채 운전하다, 추락한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하게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아내가 사망한 것에 대해 자책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자녀들 모두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판시하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소극적인 법원 판결에 따라 수사기관의 태도도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검찰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과속 음주 포르쉐 사건'에 대해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해당 사건은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전치 20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50㎞ 도로에서 시속 159㎞로 과속운전하다 사고를 냈지만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만을 기준으로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사고를 내기 전에 마신 술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간 것인지, 경찰의 음주측정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술타기 과정에서 마신 술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간 것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혈중알코올농도를 0.036%인 면허정지 수준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확하지 않은 증거로 재판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해당 사안으로 인해 감형이 되거나,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현재 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인 7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속행재판에서 "피고인에게 구형할 수 있는 형량이 너무 낮다"며 "검찰이 피고인에게 최대로 형량을 구형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검찰이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은 결국 미온적인 법원 판결의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3년 인천에서 40대 의사가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0.069%)로 오토바이 배달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자체 조사를 통해 경찰이 적용하지 않았던 위험운전치사를 적용해 피고인을 기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6년형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석방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 법안을 만들었지만, 법조계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윤창호법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고 있다. 양형기준의 강화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태도 등을 통한 강력한 처벌로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변호사는 “현재의 양형기준은 법이 정해준 것에도 많이 못 미치는 상황이다"며 "국민들이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처벌하라고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렇다면 이제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할 때도 국민의 뜻과 입법 취지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법원 스스로가 양형기준으로 제한을 걸어두고 있고, 실제 선고 때는 양형기준보다도 미달해서 선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9.03 16:39

법규위반 차량 노려 고의사고…5억원 편취한 일당 검거

전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낸 뒤 수억 원대 보험금을 타 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30대) 등 4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A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주와 서울, 경기 지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찾아다니며 고의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6년 동안 67차례에 걸쳐 5억 2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보험 지식을 이용, 금융감독원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고 민원을 넣거나 담당자 교체를 요구하는가 하면,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 경미한 사고에도 오랜 기간 입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항의성 민원 등을 받은 보험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들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이들은 실제 편취한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과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고의 사고로 의심되는 사고를 분석하고 이들이 서울과 경기, 전주에서 저지른 범행을 확인한 뒤 교통사고 영상과 보험금 지급 이력 등을 파악해 피의자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고의 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언제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건·사고
  • 최동재
  • 2024.09.03 15:36

암호화폐 채굴장 운영한 한국식품연구원 직원...경찰 조사 중

전북혁신도시 한국식품연구원 소속 직원이 연구원 홍보관 내부에서 1년 반 가까이 은밀히 암호화폐 채굴장을 운영하다 감사에 적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완주경찰서는 업무상 배임과 절도 등 혐의로 연구원 소속 A실장(40대)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홍보관 업무 전담인 A실장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직원들이 드나들지 않던 홍보실 내 VR 창고에서 총 12개의 GPU(그래픽처리장치)를 사용해 암호화폐 채굴 서버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실장은 기관 예산을 사용해 해당 창고에 에어컨과 출입감지 센서를 설치하고 별도의 전기공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실장의 행위로 인해 전기사용료와 시설·장비의 임의설치 비용 등 연구원은 786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A실장의 행위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에 적발됐다. 앞서 식품연은 내부 물품 수량 조사 중 GPU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자체 조사를 벌였다. 이에 인가되지 않은 외부망이 연결된 사실을 확인한 연구원은 NST에 감사를 요청한 뒤, A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이 접수된 것은 맞다”며 “사건 초기 단계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4.09.02 16:11

"딥페이크 해보니 너무 쉽다"...무료 앱·온라인 사이트 수두룩

딥페이크(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의 발전과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사회문제가 커지고 있다. 무료로 제공되는 딥페이크 앱과 온라인 사이트가 우후죽순 등장하면서 AI 코딩, 프로그래밍 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남녀노소 누구나 이를 활용해 영상과 사진 등을 간단히 제작할 수 있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얼마나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지 기자가 직접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1000만 회 이상 설치된 합성 앱을 활용해 사진과 영상을 제작해 봤다. 제작 방법은 간단했다. 앱에서 제공하는 영상 중 하나를 선택하고, 기자의 얼굴 사진 한 장을 등록했다. 그리고 제작 시작 버튼을 누르자 15초 만에 영상이 제작됐다. 앱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영상 제작까지 채 5분도 걸리지 않았다. 만들어진 영상은 다운로드가 가능했고, 여러 메신저 앱으로 공유할 수 있었다. 영상을 받아본 지인들의 반응은 다양했지만, "영상이 실제처럼 제작된 것 같냐"는 질문에는 전부 동의했다. 이번에는 구글 등 검색엔진에 딥페이크 영상 제작 관련 검색어를 입력했다. 성인 인증이 돼 있지 않았지만, 음란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홍보 문구로 접속을 유도하는 사이트가 여럿 검색됐다. 한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성한 이미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등의 규칙에 수락해야 한다는 창이 떴다. 수락을 누르고 회원가입을 했다. 그러자 곧바로 무료 딥페이크 음란물 사진 제작이 가능했다. 실제로 기자의 사진을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15초를 기다리자 원본 이미지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럴듯한 알몸 사진이 제작됐다. 잠깐 실험해본 딥페이크 기술은 너무나 쉽게 사용 가능했고, 꽤 정교했다. 기술을 활용해 사진과 영상을 만드는 것이 더 이상 단순한 놀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두려운 생각까지 들었다. 딥페이크는 영화, 교육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창의적인 활용이 가능하지만, 최근 연예인·지인 등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 제작에 사용되면서 범죄 악용 위험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고 있는 연령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IT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들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경찰에 신고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를 통해 편집된 불법합성물) 사건의 피해자 총 527명 중 59.8%(315명)가 10대였다. 이는 20대(32.1%), 30대(5.3%), 40대(1.1%) 등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큰 비중이다. 허위영상물 피해 미성년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2년 81명, 지난해 181명으로 2년 만에 3.4배가 됐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처벌 규정을 강화해 수요를 차단하는 등 기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술 발전에 따른 교육 시스템이 동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변할 때 정신적인, 윤리적인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면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며 “범죄인 것을 모르고 장난으로 딥페이크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도록, 기술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소양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딥페이크(deep fake):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혼성어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 생성적적대신경망(GAN)이라는 기계학습 기술을 사용해 기존의 사진이나 영상을 원본이 되는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만들어진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9.02 15:12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수사 속도...정치권-검찰 공방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전주지검이 전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고,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같은 검찰 수사에 대해 문 정부 출신 국회의원들과 야권은 '정치보복'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전주지검 조국 대표 참고인 조사, 전날엔 다혜 씨 압수수색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 31일 오전 9시 37분께 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3시간 20여분 만인 오후 1시께 조사를 마치고 전주지검을 나온 조 대표는 취재진에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알지 못하고, 문 전 대통령 사위 분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어 “(검찰 조사에서) 중진공 이사장 임명은 인사수석실에서 추천하고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해서 이뤄진, 통상적인 인사 절차 관례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며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사위 서모 씨의 이름이 거론됐거나 (타이이스타젯) 취업이 거론된 적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외에 대해서는 제 말이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했다”며 “저는 이 수사가 목표를 (정해) 놓고 진행하는 수사라는 점에서 기본 도의에 어긋나는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수사 역량의 100분의 1 만큼이라도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0일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 재직 당시 딸 다혜 씨의 태국 이주 부정지원 의혹과 관련, 다혜 씨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도 벌였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7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고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2018년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채용되면서 이 전 의원 측이 태국으로 이사하는 다혜 씨에 대해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 "억지 정치 보복" 친문계 청와대 출신인사들, 야당 강력 반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찰은 몇 년 동안 털어도 제대로 나온 게 없으니, 드디어 대통령의 딸을 공격한다"며 "자신들이 바라는 죄가 나올 때까지 별건 조사는 물론이고 먼지 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칠순 노모를 찾아가 겁박하는 검찰이 정상인가. 대통령의 손자라는 이유로 초등학생의 아이패드를 압수하는 게 상식인가. 대통령 딸과 고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계좌추적을 하는 게 공정인가"라고 썼다. 문 정부 청와대·내각 출신 민주당 의원 37명도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억지 정치보복을 중단하라”며 “부질없고 부정의한 칼춤을 당장 멈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진실은 외면하고 본인들이 그려놓은 그림대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며 “법을 이용해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하 대변인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를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했고,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치졸한 정치보복이 끝이 없다”고 비난했다. △ 검찰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 반박 비난이 거세지자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1일 입장을 내고 “문 전 대통령 자녀에 대한 태국 이주 부정지원 사건과 관련,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등에 기초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스타항공 운영을 둘러싼 각종 혐의의 연장선상에서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으로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일각에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손자의 아이패드를 압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전 사위의 주거지 영장 집행 현장에서 발견된 태블릿 중 자녀의 교육용이 확인된 태블릿은 압수한 바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라 압수수색 필요성이 확인된 대상에 대해서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를 하였음에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방적인 음해성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더 이상 사실에 기초하지 아니한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백세종·김경수 기자

  • 법원·검찰
  • 백세종외(1)
  • 2024.09.01 15:46

430억원 대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전주 유치 결정,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430억 원대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전주 유치가 사실상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전주시는 왕의궁원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이기도 한 후백제 조사연구기관인 센터를 유치하고 건립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초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후보지 공모를 실시했으며, 전주시를 비롯한 지자체 4곳이 지원했다. 시는 약 2주간에 걸친 서면심사 등 사전평가를 거쳐 광주와 함께 현장실사 최종 후보 대상지 2곳에 포함됐다. 유산청은 지난 27일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후보지 현지실사도 실시했다. 유산청은 9월 중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친 뒤 늦어도 내년 초에는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센터는 후백제의 역사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연구·전시하는 총괄 기구다. 전체 사업비는 450억 원가량이며 2030년 개관을 목표로 전액 국비로 지어진다. 센터는 시가 도심 곳곳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한 데 엮어 현대적 의미로 재창조해 관광적 가치를 높이는 민선8기 대표 공약사업인 ‘왕의궁원 프로젝트’의 중심축이기도 하다. 전주는 ‘삼국사기’와 ‘고려사’, ‘동국여지승람’ 등 다양한 문헌에서 견훤왕이 전주로 도읍을 정하고 ‘백제’ 건국을 선포해 37년 동안 통치했던 역사적 사실이 기록돼 있어 역사성과 상징성을 모두 확보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시가 센터 건립 후보지로 신청한 낙수정 부지의 경우 인근에 동고산성과 후백제 도성벽, 후백제의 왕실 사찰로 추정되는 낙수정사지와 우아동사지 등이 위치해 후백제 역사 문화를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최적지로 손꼽힌다. 이밖에도 전북은 총 90곳에 달하는 후백제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광주는 2곳, 전남에 12곳 뿐이다. 건립부지 주변에서는 현재 낙수정 새뜰마을 도시재생사업과 승암산 인문·자연경관 탐방로 조성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어 시는 향후 센터가 건립되면 이를 연계해 후백제 역사 문화를 기반으로 한 후백제 예술마을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센터가 건립되면 '왕의 궁원 프로젝트' 뿐만아니라 시 곳곳에 있는 후백제 유적을 보호·연구·활용하고 타 지역 후백제 문화유산과 연계해 후백제 역사 문화를 대한민국의 주요 역사 문화 자원으로 발돋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북자치도도 전주시의 노력과 발맞춰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민들도 전주에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 후백제 시민연대와 후백제 선양회 등 민간 단체들은 서명 운동을 통해 시민 3000여 명의 의지를 모아 유치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앞서 시는 후백제 역사 문화 규명을 위해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전주시, 논산시, 문경시, 상주시, 완주군, 장수군, 진안군)의 구성을 주도하고, 협의회의 회장도시로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후백제’를 포함하는 법령 개정을 이끌어 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우범기 시장은 “후백제의 왕도 전주에 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타 지역과 차별성 있는 전주만의 건립 논리와 지원책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전주시민의 열망을 모으고, 전문가와 학회, 정치권, 전북특별자치도와 긴밀히 연계해 꼭 유치에 성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09.01 15:46

완주서 연이은 노동자 사망사고, ‘3일간 3명’

완주군 관급 및 사설 노동현장에서 사흘 간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30일 낮 12시 30분께 완주군 고산면 한 건설용 석재 채굴업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A씨(40대)가 작업 중이던 페이로더(토목·건설용 기계)에 깔렸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상차 작업 중인 페이로더 운전사가 자전거를 탄 채 지나가던 A씨를 미처 보지 못해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선 29일 오전 11시 25분께 완주군 용진읍 양화교 공사현장에서 A씨(70대)가 5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작업을 마치고 점심식사 장소로 이동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고 현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28일 오전 8시 15분께 완주 화산면 경천저수지 인근 국가생태탐방로 조성공사 현장에서는 벌목작업 중이던 B씨(60대)가 저수지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B씨는 경사지에서 작업 중 미끄러졌고, 추락 과정에서 돌무더기에 머리를 부딪힌 후 저수지에 빠져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수색 작업 끝에 저수지 수변에서 B씨를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현재 양화교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공사 현장 두 곳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라며 "두 곳 모두 중처법 적용 대상으로 파악됐으며, 자세한 사고 경위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동재
  • 2024.09.01 15:10

이탈리아 관광세 또 올린다…1박에 최대 3만 7000원 인상

최근 세계 곳곳에서 '오버 투어리즘(과잉 관광)'에 대한 현지 주민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이탈리아 정부가 관광세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버 투어리즘은 관광지에 관광객들이 과도하게 몰려들면서 환경오염, 주민불편, 지역경제 균형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지난 30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탈리아 관광부는 오는 9월 관광업계와 관광세 인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매체에 따르면 이탈리아 관광부는 관광세 상한선을 도시와 호텔 등급에 따라 적게는 1박당 5유로(약 7400원), 많게는 25유로(약 3만 70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난 지난해 과도하게 관광객이 몰려들며 몸살을 앓았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관광도시 베네치아의 경우 도시의 수용 규모를 넘어서는 관광객이 몰려들며 치솟는 집값과 생활 물가를 견디지 못한 주민 5만여 명이 떠나기도 했다. 이에 이탈리아 관광부는 올해 4월부터 베네치아의 관광객 폭증을 막고자 ‘당일치기’ 관광객에 한해 입장료 5유로(약 7000원)를 부과하게 하는 등 있기 있는 여행지의 경우 관광세를 최대 10유로(약 1만4783원)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번 관광세 인상에 대해 다니엘라 산탄케 이탈리아 관광부 장관은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오버 투어리즘 시대에 서비스를 개선하고, 세금을 내는 관광객이 더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 문제(관광세 인상)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관광업계는 이번 관광세 인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탈리아 대형 호텔을 대표하는 콘인더스트리아 알베르히의 바바라 카시오 이사는 다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탈리아가 다른 유럽 여행지들과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관광세 인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버 투어리즘 현상에 시달려 관광세를 도입하는 것은 이탈리아뿐이 아니다. 일본 오사카와 미국 하와이는 관광세 도입을 논의 중이며 인도네시아 발리와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이미 관광세를 도입하고 있다. 문채연 수습기자

  • 사회일반
  • 문채연
  • 2024.08.31 18:56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검찰 참고인 조사 3시간여 만에 마무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채 의혹과 관련, 31일 전주지검에 출석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질문들에는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이날 오전 9시 37분께 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3시간 20여분 만인 오후 1시께 조사를 마치고 전주지검을 나온 조 대표는 취재진에 “이 수사가 출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밝혀야 할 기본적인 사실이 있다고 생각해 국법을 지키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에)출석했다”며 “이 전 이사장을 알지 못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분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어 “(검찰 조사에서) 중진공 이사장 임명은 인사수석실에서 추천하고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해서 이뤄진, 통상적인 인사 절차 관례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며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이름이 거론됐거나 (타이이스타젯) 취업이 거론된 적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외에 대해서는 제 말이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했다”며 “저는 이 수사가 목표를 (정해) 놓고 진행하는 수사라는 점에서 기본 도의에 어긋나는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수사 역량의 100분의 1 만큼이라도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 수사는 2020년 9월∼2021년 12월 4차례에 걸친 국민의힘과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것과 같은 해 그가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게 무관하지 않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서 씨는 과거 게임회사에서 근무한 적은 있으나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어 설립 초기 실적이 빈약한 항공사의 석연치 않은 임원 채용 문제를 두고 안팎에서 잡음이 나왔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8.31 16:06

검찰 출석한 조국 대표 "검찰 문 전 대통령 수사 3년째 한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채 의혹과 관련, 31일 전주지검에 출석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목표로 3년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심하다”고 작심 비판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검사 한연규)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조국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 대표를 상대로 그가 민정수석을 맡고 있던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 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하는 과정에서의 회의내용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이듬해인 2018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면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채용된 부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30일 전주지검은 이 전 의원 측이 당시 태국으로 이사한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에 대해 이주 편의 등을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문 씨 자택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전주지검 청사에 들어가기전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힌 조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이 오라고 해서 왔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목표로 3년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국정운영에 있어 무능 무책임한 문제를 항상 전 정부 탓을 하는 것 같다.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3년째 계속한다는 게 어디에 맞는 일인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생각으로는 최근에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각종 비리 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 이걸 덮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의 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냈던 조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뤄지면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에서 피조사인들을 상대로한 주말이나 심야조사는 사라진지 오래인데, 조 대표에 대한 주말 조사는 이례적이다. 이때문에 일각에선 검찰 수사편의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조 대표가 출석하기 위해 전주지검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자 전주지검 청사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100여 명의 지지자들은 박수를 치며 응원을 보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8.31 11:06

검찰, 자전거로 보행자 치고 달아난 정읍시의원 벌금형에 항소

검찰이 전기자전거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석환(55) 정읍시의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김 의원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개월 형을 구형했지만 벌금형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행자와 부딪쳐 보행자가 다쳤음에도 현장 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했다"며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구호 조치를 다 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의원이 전기자전거를 타기 전 술을 마신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피고인이 식사 자리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을 확인했는데 '잔에 입만 댔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는 점에 비춰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19일 오후 7시 58분께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 70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에는 보행자의 팔에서 출혈을 발견하고 "자전거 보험을 들었으니 병원에 가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보행자가 "일단 119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태도가 돌변해 자전거를 도로에 버리고 달아났다.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처가 크지 않아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사고 직후 명함을 건네는 등 신원확인 의무도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8.30 22:09

경찰, "왜 인사 안해" 지역 후배들 폭행한 선배들 무더기 송치

둔기 등으로 같은 지역에서 자란 후배들을 폭행한 순창지역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6월 20일자 5면 보도)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 폭행방관, 폭행사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고등학생 A군(17) 등 1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6월 8일 오후 8시께 순창군 순창읍 한 상가건물 옥상에서 고등학생 B군(16) 등 후배 3명을 엎드리게 한 뒤 둔기로 폭행하거나, 손으로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당한 B군 등 2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전치 6주 가량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 학생 A군 등은 같은 지역에서 성장한 친구이거나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B군 등 후배들이 자신들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해당 사건은 순창경찰서에 접수됐으나, 경찰서에 피의자의 친인척 등이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전북청 형사기동대로 이관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모두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미성년자들이 연관돼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4.08.30 18:53

완주 관급 공사 현장서 연이은 사망사고…'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 중

완주군 관급공사 현장에서 이틀새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 경찰과 노동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25분께 완주군 용진읍 양화교 공사현장에서 A씨(70대)가 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A씨는 작업을 마치고 점심식사 장소로 이동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고 현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28일 오전 8시 15분께 완주 화산면 경천저수지 인근 국가생태탐방로 조성공사 현장에서는 벌목작업 중이던 B씨(60대)가 저수지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B씨는 경사지에서 작업 중 미끄러졌고, 추락 과정에서 돌무더기에 머리를 부딪힌 후 저수지에 빠져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수색 작업 끝에 저수지 수변에서 B씨를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현재 작업장 두 곳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라며 "두 곳 모두 중처법 적용 대상으로 파악됐으며, 자세한 사고 경위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동재
  • 2024.08.30 12:14

전북 출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서울 첫 '3선' 교육감이었던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임기를 약 2년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고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별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이 사건 특별채용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해야 할 공직 임용 절차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해 변질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며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준수해야 할 직무상 원칙과 기준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특별채용을 진행하게 했으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담당 장학관은 인사위원과 심사위원들에게 특별 채용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특정한 검토 대상자가 있고 그게 누구인지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고, 채점 결과를 취합한 뒤에는 심사위원이 채점표를 재작성하게 해 순위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행위가 모두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한 결과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조 교육감 측은 재판에서 공개경쟁이 맞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최소한의 실질적인 공개 경쟁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봤다. 2차례 외부 법률 검토를 거쳤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조 교육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교육감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조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과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건도 각하·기각했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실장 한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다.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다만 공수처는 교육감에 대해선 수사권만 있을 뿐 기소권은 없어 2021년 9월 수사 마무리 후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며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4.08.29 17:55

전북 '의료대란' 한숨 돌려...추가 파업 우려도

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의료계가 ‘의료대란’이라는 파국을 면했다.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3곳의 병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협상이 타결되면서 파업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던 62개 병원 중 59개 병원의 임단협 협상이 타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전북지역에서는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의료원 3곳 병원의 500명가량의 노조원이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었다. 앞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보건의료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약 91%의 찬성률로 중노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시 이날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상에 실패한 3곳 병원(광주조선대병원, 광주호남권역재활병원, 노원 을지대병원)은 파업 절차 등에 돌입했다. 광주조선대병원은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를 결정했으며, 이날 오전 8시 병원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을 가지고 파업에 돌입했다. 나머지 두 병원은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박인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오늘 새벽 중노위에서 지방의료원 26곳에 대한 중앙교섭이 타결돼 파업에 돌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조는 그동안 △조속한 진료 정상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책임전가 금지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주 4일제 시범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마련 △간접고용 문제 해결 △기후위기 대응 △사회연대 △총액 대비 6.4% 임금인상 등을 요구해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조합원의 70% 정도가 간호사로 구성돼 있으며, 나머지는 의료기사 등 병원 근로자들이 소속돼 있다. 극적인 협상 타결에는 국회의 간호법 개정안 통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고 간호사단체 등이 요구했던 진료지원간호사(PA간호사)의 의료행위의 합법화를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현재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전주예수병원, 정읍아산병원, 전북혈액원 등 5개 사업장은 개별 사업장으로 이번 파업 절차에는 동참하지 않았으나, 개별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장들의 협상이 부결될 시 추석을 앞두고 추가 파업의 우려는 남아 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협상 초기 단계이기에 결론을 정확히 단정지어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며 “현재 세 차례 정도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환자들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철회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는 “보건의료노조와 병원의 협상 타결로 간호사들이 파업을 철회한 것을 환영한다”며 “국회도 간호사협회 숙원인 간호사법 개정을 통과시킨 것은 오랜만에 밥값을 한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도 의료인들은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하는 파업을 최대한 자중하고 삼가기를 바라며, 정부와 의료계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해 달라”고 요청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08.29 17:16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