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실종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무주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무주경찰서는 14일 오전 11시 5분께 무주군의 한 도로에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용인동부경찰서는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지난 13일 무주에서 용의자 A씨를 검거한 바 있다. 시신은 A씨가 검거됐던 장소 근처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원 확인 작업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14일 오전 8시 50분께 군산시 성산면의 한 도로에서 24인승 버스에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버스 운전자 A씨(60대)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버스 1대가 전소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무주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A씨(50대)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15분께 무주군 무주읍의 한 노상에서 지인 B씨(5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신 후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A씨가 B씨를 흉기로 찔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목 등을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13일 오전 6시께 익산시 금마면의 한 농산물 보관 창고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건물 126㎡와 사과 300박스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6012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축사 맨홀에 들어갔던 근로자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 30분께 김제시 용지면의 한 돼지 축사 맨홀에서 근로자 A씨(65)가 쓰러졌다. A씨는 구급대원의 CPR 등 조치를 통해 현장에서 호흡이 돌아왔다. 현재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당시 A씨는 오물 수거를 위해 맨홀 3m 아래로 내려갔다가 오폐수 가스로 인해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축사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북 지역에 또 다시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며 관련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전북에는 50~90㎜의 비가 내렸다. 13일 오전 9시 기준 도내 누적 강수량은 고창 86.8㎜, 장수 86.2㎜, 군산 83.9㎜, 익산 함라 73.5㎜ 김제 심포 63.5㎜, 부안 54.5㎜ 등이다. 장수, 고창, 익산에는 한때 시간당 5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기상지청은 도내 일부 지역에는 이날 오후까지 5~40㎜의 비가 더 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렇듯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 피해도 속출했다. 이날 오전 7시 10분께 군산시 삼학동의 주택 지하가 침수돼 소방당국이 수중펌프를 통해 배수 조치를 완료했다. 같은 날 오전 6시 45분께에는 정읍시 신태인읍의 한 주택에 물이 들어온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근처 배수로를 정비하고 안전조치 후 귀소했다. 전북소방본부는 주택, 도로 침수 및 나무 제거 등 총 35건의 안전조치를 진행했다. 한편, 전북지역에 내려졌던 호우 특보는 이날 오전 8시 20분께 모두 해제됐다.
전주한옥마을 공영 주차장이 높은 요금을 받으면서 관광객의 불만을 사고 있다. 다만 연간 150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 수를 감당하기 위한 적정 요금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한옥마을을 비롯한 전주시 공영 주차장 요금은 지난해 7월 15년 만에 인상됐다. 시는 조례에 따라 1∼3급지·교통혼잡지구로 나눠 주차 요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다. 전주한옥마을은 '교통혼잡지구'로 분류돼 가장 높은 주차 요금이 적용된다. 전주한옥마을에서 차로 5분, 도보로 41분 거리에 있는 제4 공영 주차장(전주시 대성동 위치)만 유일하게 무료로 운영(셔틀버스 포함)된다. 현재 전주한옥마을 제1∼3주차장과 노상 주차장은 요금이 동일하다. 최초 30분은 1200원, 이후 15분마다 600원이 부과돼 1시간 이용 시 2400원이다. 1일 주차권은 1만 4400원이다. 이같은 전주한옥마을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은 인근 민영 주차장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전동성당 인근 카카오T 주차장은 1시간에 3000원이지만, 할인 시 2000원에 이용이 가능하다. 이외 3시간에 5000원, 1일권 8000원이다. 풍남문 주차장은 1시간 2000원, 1일권 1만 2000원이다. 동문 상인회 주차장은 1시간 1800원, 1일권 9000원이며, 남부시장 주차장은 쿠폰 제시 시 1시간 무료, 이외 1시간 1200원, 1일권 6000원에 불과하다. 이에 일부 전주한옥마을 관광객은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를 통해 "절대 주차하지 마라", "주차하기도 힘들고, 주차까지도 오래 걸리고, 주차 요금도 비싸다", "다른 도시 관광지는 상점 이용하면 주차권을 주거나 무료인데, 전주는 아니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외 "주차하기 편해요" 등 긍정적인 리뷰도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전주한옥마을을 찾았다는 김지영(42) 씨는 "사실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유는 민영 주차장보다 저렴해서인데, 별 차이 없는 듯하다"며 "놀러와서 주차 요금을 안 낼 수는 없지만, 정산할 때 가격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반면 전주한옥마을 이용객 대부분이 자가용을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주차장 회전율이나 주변 교통체증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요금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전주시 공영 주차장을 관리하는 전주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전주시 조례에 근거해서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한옥마을은 연간 1500만 명이 찾는 관광지다 보니 관광객도 많고, 주민도 많다. 주차 면수 등을 고려할 때 할인권까지 발행할 만큼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도 할인권을 발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전북 10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는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과 시설 피해를 막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은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임실군, 순창군이다. 전날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내린 강수량은 군산 83.4mm, 익산 함라 70mm, 김제 심포 63mm, 부안 새만금 52mm, 무주 덕유산 24.5mm다. 군산 선유도는 한때 시간당 48mm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기상청은 전북지역에 50∼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현재까지 비로 인한 시설·인명 피해는 없다고 했다. 다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둔치주차장, 지하차도, 강변 산책로, 계곡 등에 대한 사전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산사태 위험 지역, 급경사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위험 징후를 발견할 경우 마을회관 등으로 즉시 대피하도록 안내했다. 오택림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계곡이나 하천 상류 쪽은 갑자기 수위가 상승할 수 있다. 야영이나 탐방은 피해야 한다"며 "도민 여러분은 텔레비전과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최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 문자나 재난 알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보!" 부부의 포옹에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미국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당국에 체포됐던 한국인 316명이 사태 후 8일 만인 12일 고국 땅을 밟았다. 우리 근로자들과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 등 330명의 근로자를 태운 대한항공 전세기는 이날 오후 3시23분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다. 전날 오전 11시 38분께 미 애틀랜타에서 이륙한 지 약 15시간 만이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근로자들은 비교적 건강해 보였으나 장기간 비행에 피곤한 기색도 역력했다. 대부분 편안한 복장에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다. 이들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전화기를 켜 통화를 하며 지인들에게 도착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대부분 짐이 없는 가운데 작은 가방을 휴대한 사람들도 보였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게이트 앞에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근로자들을 향해 박수를 치며 귀국을 환영했다. 게이트 앞 모니터에는 "국민 여러분 귀국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태극기와 함께 떠 있었다. 근로자들이 입국장으로 들어서자 박수가 터져 나왔고, 일부는 손을 들어 인사하거나 박수로 화답하기도 했다. 귀국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집에 오니까 좋습니다"라는 답이 나왔고, 건강이 괜찮은지 묻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한 근로자는 버스를 타러 이동 중에 두 팔을 번쩍 들고 "돌아왔다! 자유다!"라고 외쳤고, 어떤 이는 손을 모아 입에 대고 "매우 좋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기도 했다. 집에 가면 뭘 할 거냐는 질문에는 "밥 먹어야죠 따뜻한 밥", "샤워부터 해야죠"라고도 했다. 이후 근로자들은 대기 중인 버스에 올라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주차장 4, 5층에 마련된 상봉 장소에 앞서 1층에서 기다리던 여성은 남편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여보!"라고 외치고 포옹하며 눈물을 흘렸다. 주변 모두가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고, 그 소리가 4층 대기장까지 울렸다. 감격에 겨운 흐느낌도 이어졌다. 남편을 만난 아내는 손을 붙잡고 "다행"이라고 말했고, 어머니는 아들이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남편은 어린 딸을 안고 뽀뽀하며 상봉의 감격을 만끽했다. 수염이 덥수룩한 남성을 안은 부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등을 쓸어내리기만 했다. 주변에서 박수치던 동료들도 눈물을 훔쳤고, 한 직원은 "이 대리가 지난주 뉴스 보면서 계속 울었어"라고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중학교 1학년인 차설우 군은 "아빠를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다"며 "아빠랑 게임하면서 밤새는 것을 제일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부터 공항 입국장 앞에는 근로자들을 태울 버스가 늘어섰고, 현장 질서를 유지하고 귀국 인력들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제선이 설치되며 분주한 분위기였다. 국내외 취재진이 대거 몰린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들이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상봉 장소인 공항 인근 주차장에서 대기하던 가족들은 착륙하는 대한항공 비행기를 하나하나 가리키며 "저거일까", "우리 아들 언제 오나"라고 말하며 마음을 졸였다. 기업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공장 어떡하냐"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남편을 기다리는 이모(43)씨는 "처음에 회사 전화를 받고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뭐라고 하는지 잘 들리지도 않았다"며 "전화를 끊고 나서 기사를 확인했을 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중간에 귀국이 늦어진다는 소식에 또 무너지는 기분이었고 마지막까지 안심할 수 없었다"며 "이제는 무사히 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만나면 고생 많았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6살 딸, 80대 시어머니와 함께 온 조모(30대)씨는 남편이 새벽에 "공장에 조사가 들어와서 이틀쯤 연락이 힘들 것 같다"는 메시지를 남겨둔 것을 아침에 일어나 확인했다고 했다. 조씨는 "이후에 남편이 통화하면서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다고 했다. 딸은 아빠가 그냥 일하다 돌아오는 걸로 안다. 아이가 놀랄까 봐 자세한 이야기는 안 했다"며 눈물을 훔쳤다. 이날 입국장 내에서는 시민단체 활빈단이 "트럼프는 사과하라"고 외쳤고, 무장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과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풍자 사진도 등장했다. 경찰은 인천경찰청 기동대 60명과 인천공항경찰단 40명 등 100명을 공항 일대에 배치해 현장 상황을 관리했다. 공항부터 주차장까지 주요 동선마다 인원을 배치해 이동을 지원했다. 이들 직원은 주차장에서 가족과 만나 LG에너지솔루션이 마련한 차량을 타고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갔다. LG에너지솔루션은 귀국한 근로자 전원에게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 유급휴가를 지원하고 건강검진과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대한항공은 기내식 메뉴의 90% 분량을 한식 비빔밥으로 마련해 이번 사태로 지친 근로자들을 배려했다. 부족할까 평소보다 분량을 더 많이 준비했고, 다양한 간식도 제공했다. 구금 중 제대로 씻지 못한 이들을 위해 물티슈도 더 많은 양을 마련했고, 탑승객 전원에 비즈니스용 어메니티 키트를 제공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측이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자, 오는 11월 예정된 새만금공사 착공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새만금신공항 공사는 모두 중단될 전망이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서울행정법원에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새만금신공항 사업계획의 모든 절차와 행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이번 신청을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따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이번 취소 판결로 새만금신공항 계획의 문제점이 모두 밝혀졌다며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의 공항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전윤미 전주시의원이 가족과 지인 업체에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12일 전 의원에 대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관련 내사를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3년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지원사업 예산이 전 의원의 배우자, 자녀, 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4곳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지며 관련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전 의원은 해당 사업을 심의하는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을 적용하려면 사업이 공개되기 전에 비밀을 이용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며 “지원사업 과정에서 의원의 부당한 영향력이나 관여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여중생을 유인하려 시도한 남성이 구속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에서 중학생 B양을 "드라이브를 가자"는 등 발언을 하며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거부하자 그대로 달아났으나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3시간여 만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12일 전북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30∼80㎜, 많은 곳은 13일까지 150㎜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다. 기온도 다소 떨어져 낮 최고기온은 26∼28도 분포를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0.5∼2m로 일겠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낮부터 천둥과 번개, 돌풍을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비 피해가 없도록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추석 주요 성수품과 관련한 부정 유통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전국적으로 총 7926건의 원산지 거짓 표시·미표시 등 성수품 부정 유통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는 2020년 1360건, 2021년 1381건, 2022년 1864건, 2023년 1815건, 2024년 1506건으로 나타나 매년 1000건 이상의 성수품 부정 유통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가장 부정 유통이 많았던 품목은 돼지고기로 총 3770건이 적발됐고, 쇠고기 1891건, 닭고기 1091건, 오징어 459건, 명태 3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시장을 교란하고 소비자가 먹거리를 안심하고 고를 수 없게 만드는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 안정도 중요하지만,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정 유통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추석 성수기를 맞아 시장을 교란하고 먹거리 불안을 심화시키는 농축수산물 부정 유통 근절 대책 마련에 즉시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추석 선물 수요가 많은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수입 농축산물 혼합 판매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현장 단속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 교육을 병행해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상 신호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향 교통 흐름에 방해를 줬다면 단속 대상입니다.” 11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사거리. 도로는 출근을 위해 나온 차량으로 혼잡했다. 교차로 모든 도로에서 차량 행렬이 길게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서는 경적이 울리기도 했다. 이날 전주완산경찰서는 해당 교차로에서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을 했다. 도로 한쪽에서는 캠코더 단속이 이뤄지는 가운데 교차로 위에 선 경찰관들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출근길 정체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반칙 운전 행위들이 있는지 확인했다. 또 차량 행렬의 꼬리를 미리 끊어주는 등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했다. 그때 좌회전하던 차량으로 인해 직진하려던 차량들이 방해를 받았고, 곧바로 직진 방향 차들의 경적이 교차로에 울려 퍼졌다. 이를 확인한 경찰은 해당 차량을 갓길로 유도한 후 꼬리물기 행위로 과태료 4만 원을 부과했다. 현장에서 단속을 하던 경찰은 “출근길이라 급하게 가다 보니 신호가 꺼졌는데도 차량이 무리하게 진입한 상황”이라며 “도로 교통에 충분히 방해가 된 상황이라고 판단해 단속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단속된 운전자 중 일부는 위반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 운전자는 정상 신호에 들어왔는데 단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였다. 단속 현장에 있던 경찰관은 “정상 신호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신호 시간 내에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들이 기다려야 했다”며 “교차로에 차가 쌓여 있고 내가 들어감으로써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면, 정상 신호에 들어왔더라도 꼬리물기로 단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해당 교차로에서 약 40분 동안 진행된 단속에서는 꼬리물기 4건과 직진차로 위반 1건으로 총 5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간 전북에서는 총 175건의 꼬리물기 차량이 단속됐다. 끼어들기는 1305건, 유턴 위반은 812건 단속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월과 8월 진행했던 5대 반칙 운전 계도 기간을 종료하고, 최근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형훈 전주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최근 경찰은 도로 위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해 5대 반칙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 중”이라며 “주요 사거리에 캠코더·현장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니 교통 법규를 꼭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녹색 신호라고 하더라도 정체 상황이라면 대기를 했다가 차량이 빠지고 난 이후에 진입해 달라"고 덧붙였다.
전북 하늘길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1심 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착공이 예정돼 있던 공항건설 공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관련기사 3면) 법원은 기본계획 과정에서 비용대비 편익 및 최근 공항 안전의 이슈로 떠오른 조류 충돌 위험성, 환경 파괴 요인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일부 단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국토교통부 장관)는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 사업은 비용대비 편익(B/C)이 0.479에 불과해 사실상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받은 채 추진되고 있다"며 "이 사건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사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충돌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평가 결과를 공항입지 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또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 및 인근 서천 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 조사도 부실해 이익형량의 정당과 객관성을 갖추지 않아 계획재량을 일탈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 후 새만금공항백지화공동행동 측은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제동을 거는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은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학살' 사업들을 중단시킬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항소하지 말고 기후생태 붕괴를 직시하라"고 주장했다.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은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6월 국토부가 이같은 내용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같은 해 9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은 1300여 명의 국민소송단을 모집하고 “공항이 세워지면 수라 갯벌을 비롯한 대규모 생태계가 파괴되고 군사행동 증가로 인해 기후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지난해 무안공항 참사 후 "새만금신공항의 버드스트라이크 위험은 항공기 추락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보다 600~650배 높다"고도 주장해왔다.
최근 해상 교통량 증가로 선박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1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군산 해상에서는 총 15건의 크고 작은 선박사고가 발생했다. 엔진 고장과 스크류 부유물 감김, 연료 부족 등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6일 낮 12시 5분께 군산시 관리도 인근 해상에서는 9.77톤 어선이 기관 손상으로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께 군산시 비응항 남방파제 인근 해상에서는 승선원 1명이 타고 있던 고무보트가 추진기 손상으로 표류, 해양재난구조대 선박에 의해 예인됐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께는 군산시 새만금 신치항에서 출항해 레저활동을 하던 고무보트가 로프에 걸리면서 시동이 꺼졌다. 해양재난구조대는 표류하고 있던 선박을 신치항으로 구조했다. 해경은 꽃게와 주꾸미 금어기가 해제된 이후 해상 교통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선박사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군산해경 관내 8월 첫 주와 9월 첫 주 출입항 통계를 비교했을 때 9월 출입항은 3474건으로 8월 출입항(1480건)에 비해 2.3배 증가했다. 낚시어선 출항도 8월 첫 주 405척에서 9월 919척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근거리 활동 레저보트도 같은 기간 9척에서 33척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해 해경은 출항 전 철저한 주의와 대비를 당부했다. 해경 관계자는 “어선의 경우 사전 정비 없는 장시간 조업이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낚시어선은 항행 중 전방주시 없이 고기를 쫓아가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레저 보트는 연료 확인 없이 출항하다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만 주의와 대비를 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자칫 큰 사고로 번지면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종사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州) 포크스턴의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수용 중이던 한국인 300여 명이 석방됐다. 지난 4일 ICE 단속으로 체포된 지 7일 만이다. 11일(현지시간) 미 동부 현지시간 기준 오전 1시 20분(한국 시간 11일 오후 2시 20분)께부터 수갑, 포승줄, 쇠사슬 등 구속 없이 버스에 탑승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버스 8대에 나눠 타고 대한항공 전세기가 대기하고 있는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들은 12일 오후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은 총 316명으로, 남성 306명과 여성 10명이다. 외국인 14명이 있어 총 330명이다"며 "오후 3시에 구금시설에서 출발해 비행기는 내일 새벽 1시쯤에 이륙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미 당국은 지난 4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LG엔솔과 협력사 직원 등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총 475명을 체포했다.
외국인 여성의 자택에 찾아가 금품을 빼앗고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A씨(3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의 한 주택에서 거주자 B씨(40대·베트남 국적)를 폭행하고 현금 50만 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45분께 전남 영광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북지역 행정복지센터 가운데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57개 행정복지센터 중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728곳(20%)에 불과했다. 특히 전북은 행정복지센터 241곳 중 안전요원이 배치된 센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듯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언‧욕설, 기물 파손, 폭행 위협 등 민원인의 위법 행위는 계속 확인되고 있다. 지난 3년(2022~2024년)간 도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위법행위 건수는 총 373건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2022년 67건, 2023년 9건, 2024년 297건의 민원인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도내에서 악성 민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곳도 전북도와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임실군뿐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최소한의 장치조차 없이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현 의원은 “행정복지센터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최전방 기관이지만,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안전 확보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 확대와 전담부서 신설, 팀장급 관리직 공무원의 적극 대응 지침 등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노동단체는 악성 민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내 안전요원이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최근 군산, 완주, 남원 등에서 악성 민원 관련 문제가 발생했었고, 가해자가 모두 법적 처벌을 받기는 했으나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장치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전북의 경우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지자체들은 인건비가 없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은 존재만으로도 악성 민원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을 먼저 응대하며 업무를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 반드시 배치가 필요하다”며 “또 현재 여러 부서로 파편화된 악성 민원 관련 업무를 통합해서 관리할 부서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현재 도와 시‧군 민원실에는 청원경찰을 배치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도와 시‧군 모든 민원실에는 청원경찰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를 완료한 상황”이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북서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 사건 꾸준
‘부안군수 아들 특혜 채용’ 고발 사건⋯경찰 불송치 결정
익산 권세호씨, 일제시대 식량수탈 엿볼수 있는 지도 소장
금은방서 금팔찌 훔쳐 달아난 20대 2명 검거
[일과 사람] 전발연 여성정책연구소 허명숙 신임 소장
음주운전 신고 보상금제 효과 톡톡
부안 하섬 인근 해상서 실종된 60대 숨진 채 발견
[오목대] 여성권한척도 - 허명숙
"많은 도민에게 혜택 돌아가는 사업 개발"
전북 112 거짓신고 매년 증가⋯"처벌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