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전 열사의 유서 한땀한땀 나무에 아로새긴 노(老) 신부

"이렇게라도 새겨넣으면 30여 년 전 그의 의지와 바램이 세상에 더 알려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덜지 못한 마음의 짐도 있었고요." 36년 전 전북출신 민주열사의 유서를 한땀 한땀 나무에 아로새긴 문정현 신부(84)가 오는 27일 그 결과물을 공개한다. 1964년 김제에서 태어난 故 조성만 열사는 전주 해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화학과에 진학했다. 그는 1988년 5월 15일 오후 3시 30분 서울 명동성당 내 교육관 옥상에서 ‘양심수 석방하라’, ‘조국통일 가로막는 미국놈들 몰아내자’는 구호를 외치고 자해한 뒤 투신했다. 문 신부는 조 열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30년 넘게 ‘길 위의 신부’로 살았다. 문 신부에게 조 열사는 제자이자 신앙의 스승이 됐고, 가슴속 깊이 남은 그를 기리기 위해 유서 전문을 서각하게 됐다. 문 신부는 오는 27일 오후 3시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하제마을 600년 팽나무 아래에서 열리는 제42회 팽팽문화제에서 '통일열사 조성만 요셉 유서 서각 순례 전시'를 연다. 문 신부가 이번에 공개하는 작품은 조성만 열사(당시 24세)의 유서를 나무에 새긴 것이다. 지난 겨우내 문 신부는 한 글자 한 글자를 나무에 새겨넣으면서 그를 기렸다. 3개월에 걸쳐 가로 1미터 50cm, 세로 45cm 가량의 나무 9장에 A4용지 한 장짜리 조 열사의 유서 전문을 새겨넣었다. 그는 조 열사의 뜻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매일 나무를 서각했다고 한다. 문 신부는 "조 열사는 생전 중앙성당에서 저에게 세례를 받아 자주 인사를 하러 찾아오던 아이였다"며 "그가 서울대 재학 중에 명동성당에서 천주교 활동을 했는데, 그때 주변 사람들에게 저에게 세례를 받은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들었다. 평소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평생을 그의 유서를 가슴에 품고 살았고, 저의 삶에도 조 열사가 큰 영향을 줬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이번 유서 서각 전시로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가 알리고자 했던 뜻과 그의 업적을 기려줬으면 좋겠다"며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으니 그 사람의 뜻을 널리 알려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산 하제마을에서 열리는 제42회 팽팽문화제는 전북 유일의 자연기념물인 600년 된 팽나무 아래에서 열리는 문화제다. 문 신부의 나무 서각은 이번 팽팽문화제에서 처음 선보인 후 전북 곳곳에서 전시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4.25 18:26

여소야대 22대 국회...공무원 정년 연장 어떻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21대 국회부터 논의됐던 ‘공무원 정년 연장‘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여소야대‘ 국회의 결성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불투명‘한 상황에 공무원 사회에서도 ’찬반 논쟁‘이 뜨거운데, 정책의 방향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해 4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정년 연장안은 공무원부터 시작해 차후 사기업으로 확대되는 방안이 고려됐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공무원 정년 연장 등의 정책을 결정하는 ’계속고용 로드맵‘을 지난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등 깜깜한 상황이다. 당시 일각에서는 2000년 이후 임용자의 경우 현 만 60세의 정년을 5년 연장해 만 65세까지로 늘리고, 2000년 이전 임용자는 1968년생부터 1년씩 연장하는 방안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화재진압대원 소방경 A씨(50대)는 "많은 동료가 화재현장에서의 노하우나 신체 상태에서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바라보고 있다"며 "최근 젊은 직원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현장에서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경험을 가지고 있는 현장을 지휘할 소방관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는 경감 B씨(50대)는 "현장업무를 젊은 직원들이 지양하는 경향이 있어 대부분의 형사부서와 지구대가 고령화 되어가고 있다"며 "직원들이 정년퇴직을 한꺼번에 하고 나면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할지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일선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C씨(20대)는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정년 연장이 크게 와 닿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현재 정년 연장을 해주는 조건으로 공무원 연금이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도 주변 동료들의 퇴사율이 높은데, 30년가량의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 상황에 연금이 줄어드는 정년 연장은 반대한다. 배우고 싶을 만큼 노하우나 열정이 큰 선배들도 있지만, 자신의 일을 떠넘기고, 아무런 의욕 없이 시간만 보내는 선배들도 많다"고 강조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하며, 현 정부의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작년까지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기존의 계획도 미흡한 상황에 향후 정년 연장 이슈에 대한 방향성은 모호하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 정책은 공무원 사회의 구조적 개혁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인구문제 전문가인 강명구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년 연장 정책은 고령화 문제와 연결하는 데는 설득력이 없다"며 "공무원의 총량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개선 없이 정년 연장만이 이뤄진다면 청년 세대의 취업이 불가능해진다. 현재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정년 연장은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그러면서 "보완책이 없이 연장만 된다면 당연히 20·30세대의 반발이 나올 것"이라며 "새로운 혁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부가 정년 연장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4.25 18:23

민주노총 전북지부 "안전대책 미흡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 없어야"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는 25일 '전북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산재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강화와 신속한 사법처리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에서 "세계 산재사망자 추모의 날은 1993년 태국 인형공장 화재로 18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일깨우는 날이다"며 "그럼에도 전북에서는 여전히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증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다"고 호소했다. 이어 "2022년 1월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망한 노동자는 여전히 많다"며 "2022년에는 644명, 2023년에는 59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전북지역에서는 18건(2022년)과 5건(2023년)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문제는 노동부와 검찰의 부실한 처벌태도에 있다"며 "노동부가 중대재해로 판단한 사건 중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거나 기소가돼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은 극히 일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실한 처벌 태도가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청은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노동부와 검찰은 부실한 처벌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4.25 17:00

전북 체류외국인 늘었는데⋯"범죄 보호체계 개선해야"

"대부분 무슨 피해를 당했는지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25일 전주시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관계자에게 도내 외국인 범죄 피해 현황에 관해 묻자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에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보이스피싱으로 수백만 원을 잃었다고 찾아왔었다"며 "보이스피싱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처하기 어려운데 한국말도 서툴고 신고 체계도 알지 못해 어쩔 줄 몰라 하던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도내 외국인 상당수가 신고 절차에 대한 정보 부재와 언어적 장벽 때문에 스스로 대처하지 못해 범죄 피해 상담을 받고자 비교적 친숙한 민간센터를 찾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외국인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도내 체류 외국인이 가해자인 경우 집계 및 분석이 진행되지만 '피해자'인 경우엔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전북청을 포함한 14개 시·군에서 외국인 범죄를 전담하는 외사계가 폐지됐고 해당 업무가 생활안전계, 보안수사대, 치안정보 등으로 이전됐다. 이 과정에서 매년 외국인 수가 증가하는 전북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외국인 대응에 대한 치안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북지역 외국인 주민 통계를 살펴보면 도내 외국인 주민은 연도별로 2020년 6만1316명, 2021년 6만684명, 2022년 6만5119명으로 3년 사이 4000여 명이 증가했다. 문제는 늘어난 도내 외국인 주민을 반영한 경찰 조사 및 보호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범죄 피해 유형 및 피해 정도에 대한 체계적인 경찰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따로 기록하거나 집계하지는 않는다"며 "피해자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동욱 교수(동국대학교 법학과)는 "대부분의 외국인은 실제로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알려야 하지만 한국어를 아예 모르거나 미숙한 외국인이 수사기관에 정확한 신고를 하는 것을 어려운 일이다"며 "외국인은 일상생활에서 범죄 노출의 위험성이 높다.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범죄 피해 유형 및 피해 정도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4.25 16:56

전북경찰, 전주 한 농협 부당대출 의혹 본격 수사

경찰이 전주 모 지역농협의 부당대출로 인한 배임 의혹을 포착하고 해당 농협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9시부터 전주시내 모 농협 본점과 농업법인 사무실 등에 대해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대출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농협은 다수의 농업법인에 대한 400억 원대의 부동산 PF대출 과정에서 땅의 가치를 부풀려 대출을 해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대출을 받아간 농업법인들이 100억 원 정도를 상환하지 못한 것이 내부감사 등을 통해 드러났고,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현재 경찰은 농업법인의 해당 농협 직원 출신 A씨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농협 내부에서 이들을 도운 직원들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A씨 등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소재의 땅과 산 등을 반복적으로 거래해 땅의 매입가격을 부풀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관련 사항 등을 조사 중”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4.25 16:27

"뒤차 경적에 깜짝… 그냥 간다"… 혼란 속 우회전 사고 끊이지 않아

'보행자 신호등 색에 상관없이 횡단보도를 끼고 우회전 할때는 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해도 됩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화' 도입 1년이 지났지만 우회전 정지 관련 사고가 눈에 띌만큼 대폭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도입이후 사고 감소 효과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들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운전자들로 되레 교통체증이 심해졌다면서 불만까지 표시하고 있다. 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화'가 도입된 시기를 전후한 도내 우회전 사고발생 건수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집계자료에서 지난해 도내 우회전 사고 발생 건수는 515건이었는데, 전년도 502건과 비슷했다. 2021년도에는 537건의 우회전 사고가 난것으로 집계됐다. 또 단속이 시작된 지난해 4월 22일부터 약 8개월간 전북지역에서 345건의 우회전 사고로 5명이 숨져 법 실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기까지 하다. 여기에다. 복잡하고 홍보가 미흡한 규정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 운전자들로 인해 불필요한 교통체증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주시 금암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승현 씨(32)는 "횡단보도에 사람도 없는데 멈춰있는 차를 보면 울화통이 터진다"며 "출퇴근 시간에 유난히 그런 차량들이 많아서 급하게 차선을 바꾸고 돌아간 경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경기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회전 관련 규정 도입 문제점으로 '잦은 법령개정에 따른 운전자 혼란'이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불필요한 교통체증 유발'이 21.3%로 나타났다. 또 운전자 75.3%는 우회전 일시 정지 중 뒤차량에게 경적 소리, 헤드라이트 위협 등 보복성 행동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자 78.3%는 일시 정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앞 차량의 일시 정지로 인해 답답함을 느낀 경험이 있었고, 65.3%는 우회전 중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로 인해 당황한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우회전 통행 과정에서 운전자들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심지어 운전자들의 40.3%가 우회전 통행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정확한 우회전 방법을 알고 있는 운전자는 0.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우회전 관련 규정에 대한 복잡한 홍보가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입장이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일시 정지가 사고 예방의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지켜진다면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며 "직관적이지 못하고 복잡한 홍보가 운전자들의 혼란을 키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회전 시 운전자들의 형식적인 일시 정지가 아닌 무조건 서행하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화와 더불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는 중첩된 횡단보도 개선과 교통섬 제거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4.25 16:04

"국민 생명과 밀접"⋯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가 첫발을 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제1차 의료개혁특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등을 계기로 출범을 발표한 이후,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간 근거 규정 마련 등 출범을 준비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민간 위원장을 맡았으며, 민간위원장과 10개 공급자단체,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이 참여하고 정부 위원으로는 6개 부처(기재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복지부·금융위) 기관장이 참여해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자문과 제도 건의, 쟁점 조정 등을 통한 의료개혁 과제의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의료개혁특위 제1차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방향 및 논의 의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논의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민 생명과 건강과 밀접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논의 과제와 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이용수
2024.04.25 13:49

[속보] 전북경찰, 전주지역 한 농협 압수수색

전북경찰이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전주지역 한 농협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9시께 부터 전주지역 한 농협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며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4.25 10:19

고양이 집단폐사..."사료가 원인"의혹제기, 전북지역도 불안

최근 반려묘들이 원인 불명의 급성질환을 앓거나 죽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르면서 반려인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24일 사단법인 묘연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의 자체 집계 결과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194가구 329마리의 고양이가 혈뇨를 보거나 몸이 떨리면서 하체를 움직일 수 없는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증상을 보인 고양이 중 112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같은 질환의 원인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국산업체의 사료 26종이 원인일 수 있다는 의혹이 반려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고 있다. 이와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잇단 사망 등과 관련해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와 유통 중인 관련 사료 등에 대한 정밀검사 중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현재 검사의뢰 사료 30여 건 중 3건에 대해서는 ‘적합’ 판정을 내렸고, 나머지 사료는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사료제조업체 5곳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에서 사료 제조공정, 관련 서류 등을 점검했으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사 결과에 따라 제품에 이상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와 공급 중단, 폐기 등 조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1일 대한수의사회도 최근 고양이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신경·근육병증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며, 반려인들에게 관심 및 주의를 당부하고 증상 발현시 동물병원 내원을 권고했다. 이에 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품종과 나이가 각기 다른 고양이들에게서 비슷한 증상이 발현되고 있다"며 "이들의 공통점은 특정업체의 사료를 먹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전주시내 50여 곳의 동물병원 가운데 최근까지 6곳에서 특정업체 사료를 취급했다가 논란 이후 3곳에서는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나머지 3곳에서는 여전히 판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전주에서 해당 사료를 섭취한 고양이가 진료 및 상담을 받은 건수는 30건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고, 논란 이후 걱정스러운 마음에 증상이 없어도 동물병원을 찾는 보호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 동물병원업계의 설명이다. 전주시내 한 동물병원 관계자는 “논란이 일자 걱정되는 마음에 해당 사료를 급여한 보호자들이 동물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고 있다”며 “알 수 없는 급성질환으로 입원한 고양이가 문제의 사료를 먹고 있던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며 현재 동물 산업 규모 확대에만 매몰돼 있는 현상을 꼬집었다. 조경 한국반려동물진흥원 교육센터장은 "정부는 2028년까지 반려동물 시장 규모를 15조까지 늘리겠다고 천명했지만 현재 동물 안전과 복지 분야는 그와 비등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문화가 산업에 휩쓸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물복지 연관산업 관련 실증인프라 구축으로 시장과 함께 동물복지 관련 정책이나 대안도 충분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4.24 17:02

교랑 건설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한 건설사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교랑 건설 현장에서 교각 구조물이 추락해 50대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해당 건설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 대표 A씨를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당시 현장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22년 5월 진안군 안천면 용담댐 인근 국도 13호선 교각 공사 현장에서 무게 125톤(t)의 철제구조물이 도로로 떨어져 그곳을 지나던 트레일러를 덮쳤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기사 A씨(50대)가 숨졌으며, 조사 결과 해당 건설사는 크레인 작업 과정에서 교각 내 차량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지휘자 미지정 등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4.24 17:01

강력범죄 잇따른 전북...'머그샷' 공개 될까

최근 전북에서 잇따라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해당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올해 1월 25일부터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됐고, 타지역에서 국내 1호 대상자가 나왔는데 국민의 알권리 및 범죄 경각심 부여를 위해 지역에서 발생한 강력 사건 피의자들의 신상 공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24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검은 머그샷 공개법에 따라 국내 1호 대상자를 26세 김레아로 정하고 신상을 공개했다. 그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어머니에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였다. 심지어 그는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녀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 식별을 위해 구금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사진의 은어인 '머그샷' 공개법은 특정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거쳐 피의자의 신상을 ‘머그샷‘으로 공개하도록 한 법률이다. 특정한 중대범죄로는 △내란·외환죄 △범죄단체조직죄 △폭발물사용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일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일부 마약범죄 등이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서도 지난달 28일 전주시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임신 상태인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을 시작으로, 이번 달 10일 새벽 전북대학교 인근에서 20대 여성을 묻지마 폭행하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옷가지와 휴대전화를 들고 달아난 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지역사회에 충격과 불안을 안기고 있다. 지역 내 민심은 해당 사건들로 흉흉해졌고 경찰은 야간 순찰을 강화했는데, 이들도 머그샷 공개 대상으로 정해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신수경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법률이 통과됐다는 것은 필요성에 있어서 국회에서도 국민적인 여론과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며 “머그샷 공개는 범죄 예방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고, 많은 논의를 거쳐 신상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판단을 했기에 법안이 생겨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상 공개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다. 성폭력 전문 변호사인 이은의 변호사는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과 연동될 수 있고, 헌법에서는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지만 신상이 공개되면 피의자의 가족이나 배우자 등에게 영향이 갈 수 있다. 머그샷 공개는 가해자에게 망신을 주고 비난했다는 대중적인 불안감이나 분노감의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범죄예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는 좀 회의적"이라며 "머그샷 공개 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 관계자는 “현재 상태에서 속단할 수는 없지만, 머그샷 공개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4.24 16:46

10일째 사라진 전북 건설사 대표 대체 어디에?

검찰수사를 받던 전북지역 중견 건설사 대표 A씨(64)가 임실 옥정호 인근에서 사라진지 10여 일이 지난 가운데, 지역사회의 관심과 침통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24일 전북자치도소방본부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도내 한 건설사 대표 A씨가 아내에게 "검찰 수사 때문에 힘들다"며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남긴 뒤 연락이 두절됐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임실군 운암면 옥정호 섬진강물문화관 주차장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주변 CCTV에는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호수를 향해 걸어가는 장면도 포착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실종 첫 날부터 매일 100여 명에 달하는 수색 인력과 각종 장비를 동원해 그를 찾고 있지만, 넓은 수색 반경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A씨는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창회장을 지냈을 만큼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신망이 두터웠다. A씨의 고등학교 동문들과 지인들은 “평소 지역내 학교 선후배 모두에게 평판이 좋았던 사람이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런 A씨는 최근 서울북부지검에서 육상태양광 지역 특혜 관련 수사 대상에 올랐다. 30년간 운영해온 회사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당했고,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었지만 소환통보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알선수재 혐의로 육상태양광 사업 공사 수주를 주선하고 업체로부터 돈을 챙긴 브로커를 구속했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새만금솔라파워의 전 사업단장을 구속기소하면서 A씨에 대한 수사망도 좁혀 오던 상황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호수 일대 수색을 이어가는 한편, A씨의 생사 여부와 납치·밀항·강력범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4.24 16:45

전주교도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대상 참관 실시

전주교도소(소장 안영삼)는 지난 22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와 산하 보호위원회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소 참관행사를 가졌다. 이날 참관에는 황경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지부장과협의회장, 대학생위원회 등 보호위원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주교도소 소개를 받고 수용자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의 중요성 등 선진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졌으며, 소시설 등을 둘러봤다. 황 지부장은 “참관을 통해 교정행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법무보호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으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영삼 소장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교정정책에 대한 이해와 열린 교정행정을 위해 참관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4.24 16:13

술 마시고 아파트 주차 중 사고 낸 전북소방본부 소방관 정직 1개월 중징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전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정읍소방서 소속 A소방사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소방사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11시 30분께 음주 상태에서 정읍시 한 아파트에서 주차하던 중 접촉 사고를 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당시 A소방사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알려졌다. 도소방본부는 전날 징계위를 열고 A소방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뉘며, 정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A소방사는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4.24 10:43

전주시 불법 현수막 '난립'⋯"과태료 처분 활성화해야"

23일 오전 10시 전주 완산구 동서학동 일대 몇몇 가로등에는 개인 사업장과 식당을 알리기 위한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소형부터 대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의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는 모습이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 모 씨에게 가게 앞에 매달린 현수막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묻자 "직접 운영하는 식당 앞에 홍보 현수막을 매단 게 불법인지 모르겠다"며 "문제가 되는 거라면 이미 철거당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전주시 일부 소상공인이 규정을 무시한 채 설치한 현수막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시내에서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21만9311건의 불법 현수막 적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전주시는 허가 및 신고 절차를 밟고 시내 301개소에서 운영 중인 지정 게시대에 설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현수막을 임의로 설치할 경우 최소 32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로등이나 가로수 사이 등 모든 비지정 장소에 설치된 현수막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직접 운영하는 가게 앞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다. 단 전주시 각 구청은 반복적인 위반이 아니라면 몇 차례 경고 후 철거 및 안내 조치로 끝내기도 한다. 문제는 각 구청의 불법 현수막 근절 노력에도 일부 소상공인의 현수막 설치 규정 위반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자에 대해 경고 대신 과태료 처분을 확실히 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적발된 전체 대상에게 경고 처리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최소 700여억 원이 쌓이지만 실제 부과된 금액은 16억600만 원으로 예상 총액 중 2.29%뿐이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위반 행위가 아닐 경우 몇 차례 경고한 뒤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며 "직접 운영하는 가게 앞의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정 게시대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불법이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4.23 18:12

전북경찰, 익산시 6급 공무원 인사요구 협박 수사

경찰이 익산시 공무원 A씨(6급)가 시의 비리내용을 폭로하겠다며 지역 주간 언론사와 함께 인사 요구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9시 익산시청 내 A씨의 근무 부서와 지역 모 주간지 대표의 차량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오전 9시께부터 진행된 압수수색은 3시간여 만에 종료됐으며, 수사관들은 A씨와 해당 언론사 대표의 핸드폰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올해 상반기 전보 인사에서 자신이 과거에 근무했던 부서로 보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역 주간 언론사 대표와 함께 "시장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인사권자를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비리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상수도 사업권과 교통 과태료 부과 등의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 전부터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은 A씨의 인사 강요 등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며 ”추후 관련 자료 조사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익산시는 "경찰에서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경찰에서 요청이 온다면 수사에 충분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4.23 16:59

임신한 전처 흉기로 살해한 40대 구속 기소

전주시내에서 대낮 칼부림 끝에 임신한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남자친구에게 상해를 입힌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전 부인 B씨(30대)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미용실에 찾아가 B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B씨의 남자친구 C씨(40대) 역시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산부가 흉기에 찔렸다”는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19에 피해자들을 후송시킨 뒤 A씨의 차량을 추적해 1시간 만에 김제시의 한 도로에서 긴급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목을 흉기로 찌르는 등 자해하기도 했다. 원광대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긴급 수술 후 5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A씨의 범행 당시 B씨는 임신 28주로 태아는 전주예수병원에서 긴급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의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중 B씨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4.23 16:58

전북지역 무단횡단 사망자 75%, 65세 이상 노년층

최근 전북지역에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노년층의 사고비중과 사망률이 높아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21년~2023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사고는 모두 683건으로, 연 평균 227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에는 231건의 사고가 발생해 15명이 숨졌고, 2022년에는 219건의 사고로 12명, 2023년에는 233건의 사고로 9명이 사망했다. 이 기간 동안 65세이상 노년층의 무단횡단 사고는 2021년 231건 중 98건(42%), 2022년 219건중 93건(42%), 지난해 233건 중 102건(44%)이었다. 특히 3년 간 36명의 사망자의 연령대 중 65세 이상 노년층이 27명(75%)인 것으로 집계돼 해당 연령대에 맞춘 각종 안전대책 마련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 지난 2일 군산시 문화동 인근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 A씨가 승합차량에 치여 숨졌다.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4차선 도로로 당시 A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9월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한 병원 인근 4차선 도로에서 80대 남성 B씨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 역시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자체와 경찰등의 노년층을 대상으로한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확대와 해당 연령 층 대상 교통안전 교육 강화, 보호자들의 주의 깊은 돌봄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단횡단을 하는 이유는 교통안전시설의 부재도 원인이지만 연로하신 분들의 경우 몸이 불편하신 경우가 많아 단거리로 건너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며 “횡단보도까지 가는 것이 힘들어 도로를 그냥 건너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사고가 날 때마다 무단횡단 방지시설 등을 보강하고 있지만 작은 틈 사이로 건너가거나 시설물을 넘어가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꾸준한 단속 활동을 통해 무단횡단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4.23 16:54

전주가정법원 설치 속도 내야

전북지역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전주가정법원 설립과 관련,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등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여전히 전북지역이 타 지역보다 가정법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 정계와 법조계, 지자체 모두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관련법안의 신속한 통과에 지역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법안이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당선인들의 재발의 등 노력을 지속해 추진동력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법조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전주가정법원 설치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은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의 협조를 거쳐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이 대표 발의했지만, 법안 발의 후 2년여 간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은 최근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임기 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법원장은 ”현재 전주지방법원에는 가정법원이 없다“며 ”가사 사건과 미성년들, 또 이혼 사건 등 가정법원이 있다면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다. 임기 내에 전북자치도에 가정법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역 법조계와 함께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4.10 총선에서 당선된 이성윤 당선인(전주을)도 후보 시절 기자회견에서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당선인은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회 배정을 희망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도 5월로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대한 의견과 해당 법안의 처리를 피력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가정법원의 경우 전주시 덕진동에 위치한 (구)전주지방법원 부지를 이용하면 타 지역보다 적은 예산으로 사업 진행이 용이하다는 것이 지역 법조계의 의견이다. 가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별도로 설치돼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소년법·가사 사건·이혼 사건 등을 전담해 판결하는 법원으로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전국 도 단위 지역에서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은 전북, 충북, 강원도, 제주도 뿐이다. 법안 발의 당시 전북지역에서 연 평균 발생하는 가사소송 사건은 약 1700건 이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다. 가정법원이 먼저 설치된 울산지역(연 평균 약1400건)보다 월평균 사건 수가 많다. 이종기 전북지방변호사회 전주가정법원설치 특별위원장은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법관들의 사건이 몰리다 보니 가사사건에는 별로 신경을 못쓰는게 현실이고, 가정법원이 생긴다면 좀 더 전문적인 법관들이 근무를 하게 된다. 국민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4.23 16:33

고창 무장읍성 보수작업 현장서 60대 노동자, 운반기에 깔려 숨져

고창군이 발주한 고창 무장읍성 보수작업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운반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 노동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고창경찰서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0분께 고창군 무장면 무장읍성 취백당 보수작업 중이던 A씨(65)가 기와 운반을 위해 사용하던 운반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고창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해당 공사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동부는 해당 공사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4.23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