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군산시 헌법소원 '기각'...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부안·김제'

헌법재판소가 군산시가 제기한 새만금 관할권 관련 헌법소원을 기각하고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은 부안군과 김제시라는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군산시가 제기한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대한 위헌소헌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군산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21년 대법원이 군산시가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결정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자, 군산시는 해당 판결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이 위헌이 있는지 판단해 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조문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관할을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군산시는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확장의 실체법적 기준을 전제로 하여 행안부 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판결의 근간인 해당 법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고 법률 위법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헌재의 판단으로 새만금 제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의 관할로 결정됐다. 현재 새만금 방조제는 만경 7공구 방수제,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신항 방파제·비안도 어선보호 시설,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구간 등에 대해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법원·검찰
문정곤외(1)
2024.03.28 16:57

전주시내서 40대 칼부림, 전처 살해, 전처 남자친구 중상..., 경찰 체포

대낮 전주시내에서 40대가 칼부림 끝에 전처를 살해하고 전처 남자친구에게는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히자 자해까지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8일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전처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 살인미수)로 A씨(40대·회사원)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전주시내 한 미용실에서 업주인 전처 B씨(30대)와 남자친구 C씨(40대)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으며, C씨는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C씨의 신고를 받고 119에 피해자들을 후송시킨 뒤 A씨의 차량을 추적한 경찰은 범행 1시간 만에 김제시 한 도로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검거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목에 자해를 하다 제지됐으며, 현재 원광대병원으로 옮겨져 긴급수술을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전처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귄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3.28 16:29

'오송회' 간첩단 사건 피해자 정읍출신 조성용 선생 광주 민주묘역에 안장된다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인 공안 조작사건인 '오송회' 사건의 피해자 고 조성용 선생(사진)이 광주 민주묘역에 안장된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에 따르면 '조성용 선생 민주시민장 장례위원회(집행위원장 이광철, 호상 노병관)'은 29일 낮 12시 광주 민족민주열사묘역(5.18구묘역)에서 고 조 선생의 안장식을 갖는다. 조 선생은 지난 2022년 8월 26일 급성 폐렴으로 별세했으며, 당시 위원회는 고인을 전주시립 봉안당에 안치했다. 이후 장례위원회는 광주 민족민주열사묘역 안장을 광주광역시에 신청했고 1년6개월만인 지난 2월14일 안장 승인이 이뤄지면서 이번 안장이 이뤄지게 됐다. 오송회 사건은 1982년 군산제일고 전·현직 교사 9명을 경찰이 이적단체 조직과 간첩행위 혐의 등으로 구속한 사건이다. '오송회'는 5명이 소나무 숲에서 모였다며 경찰이 지어낸 이름이다. 정읍 고부 출신으로 남성고와 숭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조 선생은 1982년 한국방송공사 남원방송 방송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시국 토론회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를 진행하고 이적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광웅 선생 등 8명과 함께 투옥됐다. 그는 1988년 사면·복권 된 이후에도 전북에서 민주화운동을 계속해 왔다. 최근까지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공동대표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고문으로 활동했다. 고 조성용 선생 재안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063-232-7119)에 문의하면 된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3.28 12:54

금권선거 의혹 조합장 보석으로 풀려난 전주원예농협 '내홍'

전주지역 최대 규모의 농산물 공판장을 운영하는 전주원예농협의 조합장이 금권선거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가운데, 해당 조합 이사진이 인사전횡 등을 비판하며 호소문을 내는 등 조합의 내홍이 심화되고 있다. 27일 전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선거과정에서 금품 살포 혐의로 구속된 뒤,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전주원예농협 A 조합장은 지난 8일 보증금 3000만 원을 공탁하고 보석으로 출소했다. A 조합장은 현재 2심 재판 중으로, 거주지 제한 및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 신고 등의 조건이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이사들은 “A 조합장이 보석으로 풀려나자마자 직원 인사이동을 시도하고 무차별적인 인사 전횡을 일삼고 있다”며 법원에 호소문을 제출했다. 호소문에서 이사들은 “A 조합장의 진정한 반성은 조합원들께 읍소와 재판장님께 반성문을 써내는 것”이라며 “현재 A 조합장은 거짓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죄에 대해 져야할 대가를 줄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A 조합장은 “이사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몇몇 인물들이 자신을 죽이고 본인들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일부러 저를 깎아내리기 위한 수작이며, 출소 후 의도적으로 직원들에게 발령을 냈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닌 헛소리”라고 항변했다. 이사진들이 법원에 제출한 호소문에는 전주원예농협의 이사 및 사외이사, 감사 등 전체 12명의 임원진 중 11명이 참여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3.27 21:40

한자리 모인 '군산·완주 전세사기' 피해자 "희망고문 제발 그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지원책들 뿐이에요. 희망고문이죠." 지난 26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공동간담회'에서 군산·완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군산·완주 지역에서 모인 전세사기 피해자 20여 명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5월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신탁사기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군산 전세사기 피해자인 김 모 씨는 "군산과 완주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는 신탁회사가 껴있어 해당 조건을 만족하기 어려워 금융 지원이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김 씨는 저금리 대출 등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내놓은 금융 지원을 받으려고 은행을 찾았지만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임차권 등기와 보증보험 가입이 완료된 세대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이어 임대 아파트 등 주거 지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가족, 직장 등 생활 여건이 전부 해당 지역에 갖춰져 있는데,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사 가라고 하는 건 최선도 차선도 아니다"며 "피눈물이 내리다 못해 눈에서 고름까지 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가 임대차계약 주의 사항을 안내하자 피해자들의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관계자는 "전세사기 수법은 법망을 피해 나날이 변형된다. 피해자가 무지해서 당한 거라고 몰아가선 안 된다"며 "공인중개사가 안전한 건물만 소개했더라도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 많은 공인중개사가 사건 터지면 책임을 회피하지 않느냐"고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이 전세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완주 전세사기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보증보험 계약을 맺으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보증보험 계약이 허위였다"며 "해당 공무원이 계약이 적절치 않다는 걸 알면서도 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강태창 도의원(군산1)은 "행정의 책임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며 도 차원에서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21년 6월 불거진 군산 전세사기의 경우 피해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2021년부터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완주 전세사기는 지난해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경찰 고소 및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두 곳의 피해자는 총 190여 세대에 달한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3.27 17:02

남원·광주·순천 일대 돌며, 차량서 수천만원 금품 훔친 10대 일당 검거

남원경찰서는 27일 남원과 타지역을 돌며 수천만원 상당의 차량절도행각을 벌인 A군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같은 또래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남원·광주·순천 일대에서 문이 열려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23차례에 걸쳐 34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은 주로 주차된 차량 중 후사경(사이드미러)이 접혀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의 경우 범행 대상이 될 수 있어 차량의 잠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가급적 차 안에는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3.27 16:31

대학가 무등록 오토바이, 안전 위협하는 '시한폭탄’

전주시내 대학가 주변 원룸촌에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활보하고, 골목 한켠에는 오랜 시간 방치되는 등 미등록 오토바이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 미등록 오토바이들은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높고, 교통사고시에도 보험처리가 안 되는 등 학생뿐만 아닌 시민들에게도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오전 9시50분 전주시 효자동 전주대학교 대학가. 길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5층 건물의 원룸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었다. 이 원룸촌 초입에 있는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녹이 슬고 칠이 많이 벗겨진 상태의 오토바이 한 대가 가장 먼저 보였다. 번호판은 없는 상태였다. 조금 더 둘러보니 한 원룸 앞에는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오토바이 6대가 일렬로 주차돼 있었다. 이날 기자가 대학가 원룸촌을 돌아보며 확인한 오토바이는 총 34대, 그중 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는 9대뿐이었고 25대의 오토바이가 미등록 상태였다. 전주대학교 대학생 황정연 씨(22)는 “대학가에서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붙어있으면 보통 배달 오토바이였던 것 같다”며 “여기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학생 중에 면허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미등록 오토바이는 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쉽지 않다. 범죄 이용 소지 또한 크고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도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대학가 주변 원룸촌과 골목 곳곳에 소유자가 졸업하면서 놓고 간 오토바이가 방치되기까지 하면서 주택가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한 원룸 주인은 "누가 놓고 갔는지도 모르는 오토바이가 원룸 주차장에서 1년 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팔거나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실제 미등록 이륜차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주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173건의 미신고 운행 이륜차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2022년 53건에서 2023년에는 99건으로 약 1.8배 증가했고 2024년 현재 21건의 미신고 이륜차가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적발 시 즉각적인 단속이 가능하지만 대학가 일대의 모든 미등록 오토바이를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 미등록 오토바이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동재 수습기자

사회일반
최동재
2024.03.27 16:27

전북경찰청, 선거경비 상황실 개소, 비상체제 돌입

전북경찰이 전북지역에 16곳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비상황실을 열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전북경찰청(청장 임병숙)은 27일 임 청장과 도 경찰청 간부,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경비통합상황실' 개소식을 가졌다. 전북경찰은 오는 4월 10일 전국적으로 실시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 선거경비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도 경찰청에 통합상황실, 도내 15개 경찰서에 선거경비상황실을 설치했다. 경찰은 1단계로 선거유세 시작일인 28일부터 4월 10일까지 14일 동안 경계강화 비상근무를 하고 선거당일 오전 6시부터 개표 종료시까지는 경찰 비상근무 중 최고 단계인 갑호 비상근무를 발령하게 된다. 갑호 비상근무에서는 도내 전 경찰관이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고 출동대기에 들어가게 된다. 또 경찰은 이번 선거 투·개표소 등 주요 장소에 적정한 경찰 경력배치를 해 선거경비체제를 확립하고 대민 치안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찰
백세종
2024.03.27 15:20

[4·10 총선, 민심을 듣다] "전북 등진 청년 붙잡을 방법 찾아야"

해마다 청년 8000여 명이 전북을 이탈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떠나는 청년 세대의 발길을 돌릴 수 있을까. 전북 지역 청년들을 찾아가 그들의 바람을 들어봤다.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이 여러 차례 나오긴 했지만⋯와닿지는 않았어요." 전북대학교 정치학과에 재학하는 대학원생 이록신 씨는 지자체가 청년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역에 남기엔 '반신반의'라고 한다. 이 씨는 "청년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전북에서 출산을 하기 위해선 분만 가능 산부인과가 몰린 전주까지 이동해야 한다. 의료시설 등 기본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최근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높아진 전북지역 공실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에서 빈 상가들을 매입해 청년 세대를 위한 공공시설로 바꾸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북이 '낙후 지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기반 시설을 확실하게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청년이 수도권을 향해 보따리를 싸는 이유로 우석대학교 총학생회장 하사달 씨는 '1인당 연평균 급여액'을 꼽았다. 하 씨는 "전북 직장인 평균 급여는 연 3500여만 원 정도인 데 비해 전국 평균은 연 4200여만 원이다. 결국 청년 세대는 평균 급여가 전국 최하위권인 전북에 남을 메리트가 없어 떠나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서울권에 버금가는 자체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북도가 청년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며 청년 세대에 대한 경기도의 태도를 예로 들었다. 그는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큰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청년 세대에 대한 특혜를 우선시했기 때문이다"며 "이번 총선으로 지역을 새롭게 가꿔나갈 리더들이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지역 살리기'에 힘 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3.26 17:59

전주 도심 한복판...주부들 홀리는 다단계성 ‘떴다방’ 기승

전주시내 도심에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성 ‘떴다방’이 생겨나면서 범죄 연루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떴다방들은 경품과 저렴한 가격의 미끼상품으로 유인한 뒤, 추후 저가 상품을 고가에 판매하고 잠적하는 영업방식을 쓰고 있는데, 과거에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문제가 된 바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시내에만 2∼3곳의 할인상품판매 다단계성 떴다방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내 A 할인매장은 지난 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레크리에이션 식으로 새우젓,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며 지인을 데려올 경우 물품을 2000~3000원의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업체는 이미 수년째 전국을 돌며 영업 중으로 저렴한 제품 및 경품으로 유인한 뒤, 추후 저가의 물품을 고가로 속이거나 속칭 '짝퉁'을 판매해 수익을 올린다. 이들은 평균 6개월 가량의 운영이 끝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자취를 감추며, 이미 인터넷에는 해당 매장에서 당한 품질이나 저가 상품을 고가로 구매했다는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넘쳐나고 있다. 실제 지난 25일 오전 10시께 찾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매장은 마이크를 사용한 물건 판매에 한창이었다. 가게 주변은 여러 대의 CC(폐쇄회로)TV가 설치돼 있었고, 건장한 성인 남성이 주변을 지키고 있었다. 내부는 선팅지로 가려져 들여다볼 수 없었다. 열려진 문 사이로 본 내부에는 전자제품과 수십 개의 의자, 옷 등이 배치돼 있었다. 한 중년 여성이 가게에 입장하려고 하자, 입구를 지키고 있던 남성이 "우리 가게는 58년생 이하는 출입할 수 없다”며 막아섰다. 해당 여성은 “방문만 해도 경품 등을 준다는 소문을 듣고 오늘 처음 왔는데, 입장도 못하게 하니 짜증이 난다”고 말했다. 가게 주변에서는 많은 중년 여성들이 전화 통화에 한창이었다. 여성들은 주변 지인들에게 “해당 매장으로 오면 선물을 준다”, “손해 볼 것 없다” 등으로 주변 지인들을 매장으로 불러들이기에 바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성은 “사람을 한 명씩 데려올 때마다 경품추첨권을 한 장씩 주고 있다”며 “경품권에는 냉장고, 티비, 프라이팬 등 다양한 경품들이 준비돼 있어 많은 아주머니들이 경품을 받기 위해 주변 지인에게 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오전 11시 다시 찾아가 본 매장 밖에는 여전히 마이크를 사용한 판매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기자가 안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긴 채 열리지 않았다. 잠시 뒤, CCTV를 지켜보다 매장에서 나온 관계자는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생필품 등을 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정당하게 장사를 하는 것이다. 애초에 사리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을 받지 않기 위해 할머니들은 받지 않고 있고, 잠깐 운영하고 떠나는 것이 아닌 앞으로도 이곳에서 매장을 운영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다단계식 떴다방은 피해가 예상됨에도 경찰 및 지자체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단속 및 적발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피해신고가 접수된 것이 없어 단속 등을 나갈 수는 없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공정관리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관계자는 “관련 피해신고가 접수될 시에만 지자체에서 나서 단속을 하고 있다”며 “물건을 구매한 뒤 14일 이내에는 물건의 상태의 변화가 없다면 환불받을 수 있는 점은 소비자들께서 알아두시는 한편, 물품 가격의 정확한 정보 없이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3.26 17:24

30년 가까이 몸담은 학교 고발한 전북대 교수

전북대학교 현직 교수가 학교의 교수 채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북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홍성출 교수(59)는 26일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대학교의 전·현직 집행부가 우리나라의 법률에 어긋나는 학문 분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15명을 부당하게 탈락시켰다“며 ”집행부가 탈락시킨 채용후보자들은 집행부 파벌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전북대가 법에 어긋나는 자체 내규를 만들어 그동안 총장의 인사개입을 허용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문제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전북대 관계자는 ”이번 사항이 수사의 대상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사가 이뤄진다면 전북대 교수 공채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다“며 ”앞으로도 국내 최고 수준의 교수님을 초빙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3.26 16:36

개인주의 시대, 대학에도 변화의 물결...'함께'보다 '나만의 시간' 중요해져

“선배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색하고 어려워요. 친한 동기나 동네 친구들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26일 전주시 금암동 전북대학교.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김민규 학생(20)은 얼마 전 다녀온 신입생 환영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겨울의 추위가 물러가고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날씨에도 등교하는 학생들의 시선은 스마트폰에 고정돼 있었다. 잔디밭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는 일도 이제는 촌스럽고 오글거리는, '라떼' 문화가 된지 오래다.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데 익숙해진 최근 대학생들이 단체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동아리나 과의 단체 모임보다 소수의 친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선호하는 등 캠퍼스가 변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개인주의 시대와 더불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장 정태현 씨는 “학생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며 “대학로 상권도 요즘은 단체보다는 소수를 타겟으로 한 식당과 술집들이 인기가 많다. 과거처럼 동아리, 과모임 처럼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주점들은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앞서 방문한 전주시 효자동 전주대학교. 대학로에는 이미 많은 식당과 술집들이 폐업한 상태였다. 현재 영업 중인 곳들 역시 손님들이 전처럼 오지 않아 업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대학로에서 6년 동안 식당을 운영한 김모 씨(64)는 “보통 3월에는 학과 개강총회와 동아리 단체 손님 등으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지냈다”며 “올해는 단체 손님이 지금까지 한 팀도 없어서 월세도 못낼 지경이다”고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최우영 교수는 “2000년 대 이후, IMF를 겪고 난 다음부터 평생직장의 개념이 약화되고 경쟁 역시 치열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함께한다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자기개발과 성취 목표 달성이 최우선의 가치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대의 흐름 자체가 경쟁 지향적이고 팍팍하다보니 대학조차도 ‘소통과 공감의 장’의 기능이 약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캠퍼스 문화가 사라진것 같아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최동재 수습기자

사회일반
최동재
2024.03.26 16:36

전주종합경기장 단전, 단수되는데, 남은 입주단체 어쩌나. 전주시 ‘고심’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과 관련, 지난해 5월 야구장에 이어 주경기장 철거작업이 시작되는 가운데, 경기장내에 입주했던 일부 단체들이 퇴거하지 않으면서 전주시가 고심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4월 초 덕진동 종합경기장 주경기장 철거공사를 시작한다. 7월까지 주경기장 내·외부의 석면 해체공사와 함께 전주푸드와 경기장 경비실 철거까지 진행한 뒤, 가을철 축제기간 휴식기에 들어갔다가 다시 벽면 철거 등 본격 공사에 들어가 내년 7월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골자다. 철거 대상은 종합경기장 주경기장을 포함한 연면적 3만 7367㎡ 시설로 철거공사비는 시비 110억 원이 들어간다. 철거를 위해 시는 오는 31일까지 종합경기장 내 사무실 등지에 입점해 있던 각종 사회단체와 체육단체, 시민단체 등에 대한 퇴거요청을 했고 대부분의 단체들이 주경기장을 떠났지만, 아직 일부 단체가 남아 있는 상태다. 주경기장에는 46개의 각종 단체가 입주해 있었는데, 이날 현재까지 4개 단체가 퇴거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2개 단체는 철거이후에라도 이전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나머지 2개 단체는 아직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시는 단체들이 퇴거하지 않더라도 석면철거 공사 전 경기장 내 단전과 단수 조치를 할 계획이며, 남은 단체 사무실 구역을 제외한 곳부터 석면철거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레 남은 단체들의 퇴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들 단체들이 끝까지 퇴거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행정대집행과 명도소송 등의 상황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체들이 입주해있다고 해서 공사가 지연되어야 할 상황이 아니다”며 “마이스복합단지 사업을 위해 일단 단체가 있더라도 철거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종합경기장은 1963년 설립 당시부터 부지 매입과 증축 때까지 시민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뜻깊은 공간이지만 조성된 지 60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이 제기돼왔다. 시는 민간 사업자인 롯데쇼핑과 함께 1조 300억 원을 투자해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전주 경제의 심장부가 될 마이스산업 복합단지로 개발하기로 협약했다. 종합경기장은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으로 이전해 새로 건립한다. 철거를 마친 기존 덕진동 부지에는 마이스(MICE)산업 중심의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롯데쇼핑이 컨벤션센터와 호텔, 백화점 등을 짓는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3.26 16:22

25일 전주시내버스2차 파업 시민불편 계속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버스노조)소속 운전기사들의 시내버스 2차 파업이 진행된 가운데, 지난 21일에 이어 시민들의 출근 시간 불편이 계속됐다. 25일 전주시와 버스노조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9시 31개 노선에서 88차례 버스가 운행되지 않았다. 결행률은 전주시내버스 하루 3514차례 중 2.5%이다. 지난 21일 1차 파업에는 52차례 결행돼 결행률은 1.5%였다. 버스노조는 이날 오후 막차시간대에도 운행 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으며, 오는 27일에도 부분파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송천과 아중지역의 결행이 이뤄지면서 인근 고등학교 주요 통학노선의 불편에 대비하기위해 마을버스 2대를 투입했다. 아울러 출근시간대 전주시내 3600여 대의 택시 증차 운행을 개인과 법인택시회사 측에 요청했다. 시는 버스노조가 사측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일부 다른 노조들에게 파업동참을 요구해 파업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과 SNS에는 일부 시 행정을 비난하는 글도 있지만 버스 회사와 버스기사들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시는 현재 시내버스 결행이 일부 노선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전세버스 투입이 어렵고, 정확한 결행 정보를 시민들에게 사전에 안내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노선별 결행 상황에 맞게 탄력적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파업이 지속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될 경우 파업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심규문 시 대중교통본부장은 “노사 임금 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의 피해가 시민들께 그대로 전달되고, 이에 따른 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 시민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 “노사가 협상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시내버스가 빠른시일내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과 전주시 교통정보센터(www.jeonjuits.go.kr), 전주버스 어플 등을 통해 파업에 따른 결행 노선을 안내하고, 비상대책 상황실을 통해서 문의 전화에 응대하고 있다. 시내버스 파업과 결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주시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063-272-8102, 8103), 전주시청 버스정책과(063-281-2644, 2399, 2401)로 문의하면 된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3.25 18:50

[4·10 총선, 민심을 듣다] "전주 한옥마을과 관광객 가교 구실할 인물 뽑아야죠"

다음 달 10일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을 선도할 새로운 리더가 선택된다.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부흥을 이끌 후보는 누구인가. 지역 대표 관광지인 전주 한옥마을을 찾아가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관광객들이 놀러 와서 '막상 볼 게 없었다'는 말을 많이 해요. 전통 행사나 주변 개선 사업이 진행돼야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수제강정을 파는 김원철 씨는 이번 총선에서 '속 빈 강정' 같은 인물만 뽑히지 않길 바라고 있었다. 김 씨는 "한옥마을에서 여러 행사가 진행되긴 하지만 실상 관광객들은 지역에 대해 실망만 안은 채 돌아간다"며 "타지역 관광객이 진정 즐길 수 있도록 관광객과 관광지를 이을 가교 구실을 해낼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무형문화재 작품을 전시·판매하는 우경심 씨는 지역 내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뜸 도로 위 전동차를 가리켰다. 우 씨는 "전동차가 한옥마을 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며 "전동차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동차 문제 해결도 시급하지만 한옥마을이 관광지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려면 주변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며 "하루에도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지만 공용 화장실은 몇 개 없고, 주차 공간도 부족해 주말이면 근처 도로가 몸살을 앓는다"고 말했다. 한옥마을의 전통성을 유지하기 위한 현 정책이 되려 관광지 부흥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6년간 한복 대여 점포를 운영한 윤향미 씨는 "전주시는 한옥마을 내 변형된 한옥 건축·먹거리를 규제해 정체성을 지키고 있지만 관광 활성화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은 듯하다"며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3.25 18:06

의료 파국‘ 현실화...의대 교수들 무더기 사직 시작

전북지역 상급종합병원인 전북대학교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항의하며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의사협회와 대화 창구를 만들겠다고 시사해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의과대학 소속 임상(진료겸직)교수가 총 144명(교수 122명, 기금교수 22명)인 전북대병원 교수들은 이날 오전부터 전산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직서 제출 전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교육현장과 의료현장을 전혀 고려치 않은 2000명의 의대 증원안을 기정사실화했다”며 “정부는 잘못된 2000명 정원 증원을 철회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의료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하며 사직서 제출을 공식화했다. 원광대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원광대병원 임상교수는 총 160여명으로 이 중 병원장과 보직교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10여명을 제외한 13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광대학교 비대위는 오는 27일 열리는 총회에서 사직서 제출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사직서 제출이 시작되자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늦추고 의사협회와 대화에 나서겠다면서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면서도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하겠고, 의대 증원은 양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은 이날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 철회와 재검토를 요구하지만, 백지화가 곧 증원 ’0명‘은 아니다”며 여지를 뒀다. 그는 “2000명 증원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서류상 만들어진 숫자에 불과하고, 숫자를 상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의대 교육 여건이나 의사 수 추계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상황에서 숫자가 정해지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의과대학 중 사직서 제출을 시작한 학교는 총 19개로 전북대, 원광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이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3.25 17:13

전북소방, 도내 공원형 아파트 '긴급차 전용 출동경로 안내시스템' 도입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오는 26일부터 도내 72개 공원형 아파트에 ‘긴급차 전용 출동경로 안내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원형 아파트는 지상 대부분이 녹지로 이루어져 있어 지상 도로가 없고, 지하주차장을 통해서만 단지 내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 문제는 지상층에 긴급차 출동 가능한 내부 통행로가 있어도 내비게이션이 아파트 정문에서 출동 경로 안내를 종료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까지 소방차 출동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도소방본부는 지난해 5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업해 도내 공원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긴급차 출동로, 아파트 동호수 출입구, 통행제한 시설물 등 공간정보를 반영한 긴급차 출동 전자지도를 제작했다. 이 시스템은 전국 18개 시도 중 세종시에서만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다른 시도에는 도입된 적이 없었다. 전북소방은 앞으로 신축되는 모든 공원형 아파트 단지에도 ‘출동로 전자지도’를 구축해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김충국 전북자치도 119종합상황실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출동 문제점을 개선해 재난 골든타임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대응을 위해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동재 수습기자

사회일반
최동재
2024.03.25 15:44

전주 시내버스 파업, ‘운영부터 제대로’ 시민 불만 봇물

“좀 잠잠하더니 또 시작이네요. 난폭운전에 불친절은 덤이고... 전주시민 누가 응원해줄까요?” 24일 전주시 고사동 공구거리 정류장. 양손 가득 짐을 들고 버스를 기다리던 김영자 씨(63)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지난 21일 전주시 시내버스 전일여객과 시민여객이 출근시간대에 부분 파업하면서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고, 곱지않은 시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앞서 20일 전주시가 SNS에 전주 시내버스 파업 안내 게시물을 올리자 한 시민은 “허구한날 급정거, 급출발. 나이가 먹어 버스 탈 일이 많지 않지만 오랜만에 버스 타면 멀미는 기본... 지자체 중 최악의 버스 탑승의 질”이라며 “버스회사 반성해라, 매번 시민들 볼모로 협상하지 말고”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번 파업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 인상과 근무환경 개선 요구가 원인이지만, 시민들은 이번 파업과 더불어 시내버스 질 개선이 우선이라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여기에다 전주시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최대 45만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파업의 명분은 더 떨어지고 지역사회 공감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전주시의 '시내버스 불편민원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접수된 시내버스 민원은 총 5644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819건, 2022년 2020건, 2023년 1805건으로 매년 1800건 이상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주요 불편민원은 무정차(533건), 난폭운전(298건), 불친절(278건), 승하차 전 출발(118건) 등이다. 또 시에서 조사한 ‘2023년 지자체 운전원 임금현황’에 의하면 근무경력 9년 이상 10년 미만 전주시 운전원의 월 평균 급여는 468만 8564원으로 부산(462만 8653원), 울산(438만 8337원), 대구(423만 620원) 등 주요 광역시보다 높았다. 이는 월평균 급여기준(월 근무일수 등 동일조건 비교) 6곳의 광역시 중 조사 대상인 5곳의 광역시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주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은 호봉별로 월 최소 5만 9911원에서 최대 45만 7944원의 급여를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이번 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는 25일 2차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최상수 전북지부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임금인상보다 처우개선에 집중돼 있고, 장기근속자들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며 “전주시와 버스회사가 최소한의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파업이라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이다”고 양해를 구했다. 최동재 수습기자

사회일반
최동재
2024.03.24 15:14

소방노조 전북본부 "육아휴직자 근속승진 누락에 대해 구제 방안 마련하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 전북본부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전북소방본부는 남원소방서 소속 여직원의 근속승진 누락과 관련해 철저한 감찰과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근속승진은 공무원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인사상의 기본권”이라며 “해당직원은 징계 등 승진누락에 따른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출산이나 육아휴직 및 평소 자기관리를 못했다는 등의 사유로 근속승진을 배제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육아휴직 후 복귀 시에는 근평·성과평과 때 이전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며 “승진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라는 권고까지 하는 상황에 출산휴가를 간 여성 소방공무원을 근속승진에서 누락시킨 것은 인권침해이고 갑질이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남원소방서 근속누락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실시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해당 여성 소방관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3.24 11:37

야간외출제한 명령 어기고 가출한 10대 여자 청소년들 소년원행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법원에서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수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야간에 외출(가출)하고, 성매매 등 범죄 행위를 저지른 보호관찰대상자 A양(11)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호관찰소는 역시 야간외출제한 명령 처분을 어기고 가출한 뒤, 우범 청소년들과 어울려 유해환경 조성 등 범죄 행위를 저지른 B양(16)도 함께 광주소년원에 유치시켰다. A양과 B양은 각각 학교의 통고로 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외박과 가출을 반복했다. 이들은 법원의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어기자 경찰에 지명수배됐고 A양은 인천에서, B양은 전주에서 검거됐다. 특히, 촉법소년인 A양은 가출한 뒤 성인들과 수 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호관찰소는 유치한 A양과 B양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소년부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한 뒤, 새로운 처분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김충섭 소장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돼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3.24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