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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현직 대표, 증거인멸 염려 단정 못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여러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되는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해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이뤄진 각종 비리행위의 전모를 밝히려던 검찰의 계획엔 제동이 걸렸다. 반대로 이 대표는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고 2년간 자신을 전방위로 압박해 온 검찰에 반격할 계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우선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선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전례 없는 특혜를 몰아줘 1천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를 물심양면 도와준 '선거 브로커' 김인섭(구속기소) 씨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라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자신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약 100억원)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대권이란 정치적 꿈을 위해 그룹 사업 확장을 노리던 김 전 회장을 '해결사'로 활용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이밖에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민주당의 '방탄국회' 시도를 뚫고 영장심사 기회를 얻어냈지만, 법원에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 2월16일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사건'으로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됐다. 검찰은 7개월여 만인 이달 18일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을 묶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전날 법원의 영장심사가 열렸다. 국가 의전 서열 8위인 제1야당 대표가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는 장기간 이어오던 단식을 24일 만에 중단하고 영장심사에 지팡이를 짚은 채 출석해 검찰의 주장을 직접 반박하고 과도한 검찰권 행사에 억울함을 피력했다. 9시간 넘는 심문을 마친 뒤 다시 7시간 동안 고심을 거듭한 끝에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 측의 불구속 수사 주장을 받아들였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대표는 회복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극적으로 구속을 피한 이 대표는 당내 리더십을 회복하고 검찰을 향해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수사 정당성에 큰 타격을 입고 수사 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남아있는 관련 수사도 동력을 잃고 한동안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일단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추석 연휴가 지나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방향을 다시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관련 수사 주요 일지 ◇ 2019년 ▲ 2월 14일 = '백현동 사업가' 김모씨, 이재명 경기도지사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서 증언 ◇ 2021년 ▲ 9월 27일 =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 검찰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의 음성 담긴 녹취파일 제출 ▲ 9월 29일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 화천대유,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김만배 등 관련자 자택 압수수색 ▲ 10월 1일 = 서울중앙지검,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체포 ▲ 10월 19일 =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국내 귀국 후 체포 ▲ 10월 21일 = 서울중앙지검, 유동규 전 본부장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성남시장실·비서실 압수수색 ▲ 11월 22일 = 서울중앙지검, 김만배·남욱 특경법상 배임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정영학도 배임 혐의 불구속 기소 ▲ 12월 1일 = 감사원, '용도변경 특혜의혹' 백현동 사업 실지감사 착수 ◇ 2022년 ▲ 4월 4일 = 서울중앙지검, 유동규 전 본부장 증거인멸교사 혐의 추가 기소. 남욱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 추가 기소 ▲ 5∼6월 = 검찰 '대장동 수사팀' 교체 ▲ 7월 22일 = 감사원, "백현동 개발, 민간업체에 특혜"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 ▲ 9월 8일 =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대표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 9월 26일 = 서울중앙지검, '위례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추가 기소 ▲ 10월 14일 = 수원지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그룹 뇌물' 구속기소 ▲ 10월 17일 = 수원지검, '대북 송금 의혹' 쌍방울그룹 압수수색 ▲ 11월 8일 = 서울중앙지검, '8억원대 불법 선거자금 수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기소. 유동규·남욱, 공여 혐의 추가 기소 ▲ 12월 9일 = 서울중앙지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2억4천만원 뇌물수수 혐의 구속기소 ◇ 2023년 ▲ 1월 10일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태국에서 검거 ▲ 1월 28일 = 이재명 대표,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서울중앙지검 출석 ▲ 2월 3일 = 수원지검, '800만달러 대북 송금 혐의' 김성태 전 회장 구속기소 ▲ 2월 7일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 특혜' 성남시청·공사 등 40여곳 압수수색 ▲ 2월 10일 = 이재명 대표, 서울중앙지검 2차 출석 ▲ 2월 15일 =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부지사 소환 ▲ 2월 16일 = 서울중앙지검, '4천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 2월 27일 = 국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민주당 '무더기 이탈표'에 찬성139, 반대138 ▲ 3월 8일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김만배 구속기소 ▲ 3월 21일 = 수원지검, 이화영 전 부지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추가 기소 ▲ 3월 22일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비리·성남FC 후원금' 혐의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 ▲ 3월 26일 =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위증' 혐의 김모씨 구속영장 청구. 법원 이튿날 기각 ▲ 5월 2일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사업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구속기소 ▲ 6월 27일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구속기소 ▲ 7월 5일 = 수원지검, 김성태 전 회장 특경법상 배임·횡령 혐의 추가기소 ▲ 7월 25일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관련 정진상 전 실장 소환조사 ▲ 7월 27일 =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김용 전 부원장 소환조사 ▲ 8월 4일 =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정진상 전 실장 소환조사 ▲ 8월 17일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 소환 ▲ 8월 31일 =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무기한 단식 선언 ▲ 9월 9일 = 수원지검,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 1차 조사 ▲ 9월 12일 = 수원지검,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 2차 조사 ▲ 9월 14일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 9월 18일 = 이재명 대표, 건강 악화로 중랑구 녹색병원 입원.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비리·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 9월 20일 =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 9월 21일 = 국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찬성149·반대136표 ▲ 9월 23일 = 이재명 대표, 의료진 권고로 24일차에 단식 중단 ▲ 9월 26일 =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 9월 27일 =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법원·검찰
연합
2023.09.27 02:25

전주지법, ‘국보법 위반’ 전북시민사회단체 대표 참여재판 불허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수년간 북측 인사와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민중행동 하연호(70) 공동상임대표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 불허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용희)는 지난 20일 하 상임대표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제도로 재판부 설명, 배심원 평의·평결, 토의를 거쳐 선고까지 통상 하루 만에 끝난다. 재판부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배제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은 국민참여재판 진행 시 현저한 절차 지연 등으로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배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1만6000여 쪽에 달하는 검사의 증거를 일일이 낭독·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하루를 넘기는 공판은 배심원들의 피로 및 부담이 되는 점 등을 배제의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의 결정에 하 대표 측은 항고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31일 하 대표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하 대표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배제 결정이 날 경우 항고를 통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도 받아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만약 항고 절차가 이뤄질 경우 재판은 대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중단된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사, 장가계에서 회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회합 일정을 조율하고 국내 주요 정세 보고를 위해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검찰의 공소장에는 하 대표가 북한 대남공작기구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1단계는 완료했는데 다음에는 정말 제대로 된 정부를 세워야겠지요”, “중요한 시기인데 진보 진영이 분열되어서 안타깝네요”, “4월 6일엔 평창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응원하러 가요. 남북 경기인데 북을 응원해야겠지요”라는 등의 내용을 주고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9.26 18:14

[추석 특집] "고향에 가고싶죠" 추석 명절 연휴도 '바쁜 삶'

가족과 친지, 고향이 생각나는 2023년 한가위를 맞았다. 올해 전북은 수해 피해부터 새만금 잼버리 파행 등 유독 힘든 상반기를 겪었다. 다사다난 했던 만큼 가족과 친지를 만나 가족애를 확인하고 풍성한 마음을 나누는 추석은 어느때보다 반갑고 일상의 쉼표가 된다. 이와 달리 전북 도민 중 일부는 이번 명절 기간 휴식을 반납한 채 바쁜 나날을 보낸다. 어떤 이는 이역만리 고향을 두고 낯선 한국 땅에서 명절을 보내기도 한다. 이에 전북일보는 이번 명절을 고향을 그리워하며 추석명절을 보낼 도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타지에서 일하는 전북 청년 모두 금의환향하길” 제조업 허찬우 씨 전주에서 초중고를 모두 나온 허찬우씨(26)는 이번 추석 명절 가족의 품이 아닌 쇳내가 진동하는 공장에 있게 됐다. 용접을 배운 그는 전주에 일자리가 없어 평택으로 올라가 주 6일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허씨는 “맘 같아선 이번 명절 고향에 내려가 가족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못다 한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어쩔 수 없다”며 “당장 힘들고 괴롭지만 용접 실력을 이른 시일 내에 끌어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으며 돈을 벌어온 그는 항상 가족 생각뿐이다. 그는 “어머니가 교직 생활을 30년 넘게 하셨는데 퇴직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며 “얼른 숙련공으로서 자리 잡아 많은 돈을 벌어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허씨는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전북 청년들이 많다”며 “모두 다치지 말고 원한 바를 이뤄 다음 명절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과 항상 행복하길” 탈북민 이순실 씨 탈북민 이순실(57)씨는 추석을 앞두고 축사 일에 전념하느라 바쁘다고 한다. 한국 정착 12년 차인 그는 지난 2011년 군산에서 간호조무사 일을 하다 이곳에서 만난 남편과 함께 김제에 정착한 후 4년째 한우 축사를 운영 중이다. 하루하루 바쁜 일상의 연속이지만 이씨는 어김없이 명절이 다가올 때면 북녘에 두고 온 가족이 그리워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한다. 그는 “명절을 맞아 며칠 전 전북 하나센터의 도움으로 탈북민끼리 모여 고향 땅이 보이는 임진강에 가서 망향제를 지내고 왔다”며 “세월이 지날수록 가족의 얼굴이 기억 속에 희미해지지만 여전히 고향을 그리워하는 탈북민이 많다. 그럴 때마다 서로 의지하고 돕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비록 나를 낳아주고 길러 주신 그리운 가족과 추석을 함께할 순 없지만 남편이 있어 외롭진 않다”며 “이곳에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 하나센터 관계자 및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저를 포함해 모든분들이 지금 곁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이번 명절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 행복한 추억을 만드셨으면 한다”고 웃어 보였다. “명절이 되면 고향이 그리워져요” 베트남에서 온 결혼 5년 차 우오안씨 베트남 메콩강 일대에서 온 우오안씨(34)는 올해 명절도 한국에서 보낼 계획이다. 우오안씨는 무주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며 남편과 함께 아들을 키우고 있는 한 가정의 어머니다. 지난 2018년 여행으로 한국을 처음 방문했던 그녀는 지인을 통해 남편을 만나면서 한국에 정착하게 됐다고 한다. 그녀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한국인 남성과 5개월 정도 연애 후 29살에 결혼했다”며 “지금은 남편과 나를 꼭 빼닮은 귀여운 아들을 낳아 기쁘다”고 웃어 보였다. 그래도 명절이 다가올 때면 그녀는 고향 생각에 가끔 눈물이 흐르는 건 막을 수 없다고 한다. 그녀는 “다행히 어머니와 남동생 부부가 최근 한국에 계절근로자로 왔다”며 “올해 명절은 고향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근처 강가를 지날 때면 베트남 메콩강에 있는 고향 집이 그리워진다”며 “비록 이번 명절에는 한국에 있지만 언젠가는 가족이 다 함께 고향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 추억을 남기고 싶다”고 희망했다.

사회일반
이준서외(1)
2023.09.26 15:53

추석 연휴 전북 대체로 맑음...달맞이는 구름 사이로

추석 연휴기간 전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이 계속되면서 추석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26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전북 지역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귀성이 시작되는 27일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북 일부지역에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28일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다. 28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아 귀성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추석 당일인 29일에는 전국에 많은 구름이 예상되지만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귀경이 시작되는 30일부터 전북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 10월 2일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밤부터 아침 사이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지표면이 차가워지는 복사냉각 효과로 안개가 발생하는 곳이 있을 수 있어 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연휴 기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내외로 큰 차이를 보여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지청은 연휴기간 동안 평년 수준의 기온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낮에는 햇볕에 의해 기온이 상승하고 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내외까지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10월 1일부터 2일 사이에는 북서쪽에서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고기압이 점차 우리나라로 이동하면서 1일 아침 기온이 전날 대비 3도 이상 낮아지고 바람도 다소 강해 체감온도 또한 낮아져 쌀쌀함을 느낄 것으로 예보했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예보시점이 멀어 불확실성이 있으니 향후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와 예보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날씨
엄승현
2023.09.26 15:01

[추석특집]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 알아두세요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북도가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연휴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을 포함한 응급의료기관 21곳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응급실을 유지한다. 또 도내 각 시·군별 병·의원 849곳과 약국 601곳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으로 지정됐고, 도내 168곳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연휴기간 비상진료가 실시된다. 도는 특히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해 시·군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지원팀,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한 진료·진단·처방 대응 체계도 가동된다. 연휴기간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위해 도내 23곳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며 응급진료기관과 병‧의원‧약국 협조를 통해 코로나19 진료‧처방을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상 2개소, 31병상을 지정하고 호남권(전북, 광주, 전남) 병상 공동 대응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또 일반·요양·아동병원 42개소, 격리 1318병상을 운영하고 일반 격리병상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기간 중 문을 여는 가까운 당직 병·의원과 휴일지킴이 약국 현황은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을 이용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전북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긴 만큼 비상진료 체계를 잘 파악해 두시고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편안하고 건강한 연휴를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려받기 : 연휴기간 24시간 운영 응급의료기관 현황.hwp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26 14:50

군산 OCI공장서 유독 물질 황린 누출…2명 부상

25일 오후 5시 40분께 군산시 오식도동 OCI공장에서 황린이 누출되는 사고가 났다. 이날 사고는 인산 배합 작업 중 황린을 첨가하는 과정에서 황린 일부가 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2명이 황린에 노출돼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황린은 독성물질로 공기 중에 피부에 접촉되면 심한 화상을 입힐 수 있는 자연발화성 고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사건·사고
서준혁
2023.09.25 19:31

만취상태로 택시 기사와 경찰관 폭행한 20대 여성 입건

전주완산경찰서는 25일 택시 기사와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폭행 등)로 20대 A씨(20대·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 20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거리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공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할퀴는 등 추가 상해를 입혔고, 경찰은 A씨를 유치장에 구금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감기약을 먹은 뒤 술을 마셔 이성을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와 경찰관 모두 크게 다치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서준혁
2023.09.25 19:30

'전북 위기가구' 지난해 6325세대 지원⋯전국 두 번째로 많아

최근 ‘전주 다세대 주택 거주 40대 여성 사망’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 발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북지역 내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은 가구 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이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지자체가 위기가구로 발굴해 1개월 이상 복지서비스를 지원한 가구는 모두 6325가구였다. 위기가구로 선별된 가구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관련 이용권을 지원받는다. 공공서비스뿐만 아니라 푸드뱅크와 같은 민간 복지서비스도 연계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긴급복지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위기가구는 모두 6만 142가구였고 경기도가 1만 3342가구로 전체 가구의 22.2%를 차지했다. 이어 전북이 6325가구로 10.5%에 달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위기가구가 지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수나 가구수를 감안하면 사실상 전국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위기가구 수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여, 지속 발굴 및 관리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2019년 전북의 위기가구는 9147가구였지만 2020년 7229가구, 2021년 6227가구, 2022년에는 6325가구로 감소세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방문·대면조사가 어려웠던 점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최근 빌라 거주자 사망 등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지만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며 “현장 모니터링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주민 협업시스템을 만들어 유연하게 대처하는 등의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25 19:26

한숨 쉬는 간병인…“간병인 보호할 관리·감독 체계 필요”

“간병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일상적 활동 지원 외 잡일, 기타 폭언 등의 피해를 당하기도 하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해요” 지난 24일 무주의 한 가정집. 간병인 3년 차 김모 씨(58·여)는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 움직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갑자기 간병 대상자가 ‘화투!’라고 외치자 마당을 쓸며 청소하던 김씨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안방으로 달려갔다. 대상자의 말동무를 해주며 화투를 치던 김씨는 배고프단 대상자 요구에 다시 부엌으로 향했고 주섬주섬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조리해 식사를 준비했다. 이후 대상자가 식사하는 것을 확인한 김씨는 안방으로 돌아와 바닥에 묻어 있는 소변을 닦기 시작했다. 김 씨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는 종종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간병인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기쁜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고백했다. 이유는 환자의 도를 넘는 추행과 폭언 때문이다. 실제 김씨는 근무 중 한 간병 대상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지만 생계를 위해 참을 수밖에 없었다. 증가하는 요양 수요에 요양보호사와 간호사의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사적 간병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5만5616명이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는 2만5945명으로 1명당 2.14명의 환자를 돌봐야 하는 수준이다. 요양보호사 부족 순위는 전국 17개 시도 중 4위에 달한다. 많은 수요에 요양기관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환자들은 결국 간병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대우는 매우 열악하다. 근로기준법상 간병인은 요양보호사, 간호사와 달리 가사(家事) 사용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렇다 보니 일을 하다 다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임금에서도 최저임금법도 적용받지 못한다. 또 간병인 대부분은 간병인센터를 통해 업무를 배정받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월급의 상당액을 수수료로 떼줘야 하는데 이 역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만약 센터가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도 간병인은 하소연할 곳도 없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간병인센터가 인력사무소 역할만 할 뿐 간병인 안전은 책임지지 않으면서 간병인들이 환자나 보호자의 폭언, 성추행,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봐도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증언도 나온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간병인 종사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주간병인협회 관계자는 “간병인 종사자는 문제에 처해도 보호받을 마땅한 기관이 없다”며 “간병인에 대한 국가의 철저한 관리·감독 및 보호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9.25 17:10

수술실 CCTV 의무화 첫날…의료 현장 불만 아우성, 단속은 전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는 법안 실효성 문제 등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법 시행 당일임에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현황 파악 및 단속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시행 준비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부터 개정 의료법에 따라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 병원은 수술실에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 최소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병원은 응급 수술을 시행하거나 위험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촬영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이 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촬영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의료기관 82개소 중 CCTV 설치 대상 수술실은 총 219개로, 이미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등 도내 대규모 종합병원은 지난 2021년 해당 법안이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치는 동안 설치를 완료한 상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CCTV 관리와 영상 보관 등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문제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도내 A내과 원장은 "대형 병원은 기존 CCTV가 잘 구축돼 있지만 우리같이 작은 병원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CCTV 설치 후 장기적인 유지 보수 및 영상 관리 인력 등에 대한 계획이 여전히 막연한 상태다"며 "작은 수술공간이 3곳이라 유지 비용만 월 50∼70만 원이 드는데 정부 지원금 설치 비용 500만 원이 전부이고 CCTV 한 대 값 정도"라고 토로했다. 또 영상 보관 기간이 확대되면서 해킹으로 인한 유출 방지책이나 명확한 법적 책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지역 B성형외과 전문의는 "성형외과는 지방이식과 같이 민감한 수술이 많아 병원 내에서 영상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만일 영상이 유출되면 개인정보법상 영상을 보관한 병원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책 마련이 부족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환자들도 법안 시행에 따른 악영향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음 주 허리 수술을 앞둔 이 모씨(27)는 "CCTV 영상 촬영으로 인해 목숨이 달린 위험 수술에 들어가게 될 전문의가 이전보다 더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수술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불안감을 내비쳤다. 이 같은 혼선은 시행주체인 보건복지부가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개정법 시행 6일 전에서야 확정된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배포해 일선의 혼선을 야기했고 지자체들도 행정 절차 상의 이유로 시행 당일인 이날까지 관할지역내 의료기관 CCTV 설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이날 전주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의 CCTV 설치 단속이나 점검은 이뤄지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20일 복지부로부터 수술실 CCTV 설치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도내 모든 의료기관에 설치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25일까지 각 시·군별로 취합된 현황을 정확히 조사 후 복지부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현장과 적극 소통해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09.25 16:51

전주 홀덤펍서 불법 도박장 운영한 일당 19명 검찰 송치

최근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홀덤펍이 불법 도박장으로 변질 되면서 이곳을 이용하던 업주와 이용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5일 전주시내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이를 방조, 이용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업주 A씨(40대) 등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업주 3명과 종업원 4명은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과 만성동, 완산구 효자동 등 각각 3곳 홀덤펍을 최근까지 운영하면서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주고 게임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홀덤펍을 이용한 손님 12명은 2만 원의 입장료 대신 10만 원 상당의 칩을 구매해 도박에 참가한 후 도박으로 딴 수백 만원 상당의 현금을 교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등 업주들은 해당 도박장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뒤 홀덤펍이라는 명목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월 '홀덤펍에서 수억 원이 오가는 도박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서 3곳의 홀덤펍에서 업주와 직원, 손님 등을 검거했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주점으로 게임 과정에서 현금이나 상품권 등이 오가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만약 적발될 시 업주뿐 아니라 게임을 진행하는 딜러와 종업원, 그리고 이용자 모두 처벌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거래 정황 등 관련자들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홀덤펍의 불법행위가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경찰 역량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09.25 16:39

40년 만에 기준 강화된 강제추행죄, 전북서는 한 해 평균 445건 사건 발생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추행죄’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정도를 ‘항거 곤란’에 이르지 않아도 성립한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이번 판례는 40여 년 만에 기존 법리가 변경된 것으로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강제추행 처벌 범위가 넓어지고 그 수도 많아질 전망이다. 대법원 전합(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지난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보냈다. A씨는 10대였던 사촌 동생을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리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 발언이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가 아니었으며 A씨가 행사한 물리적 힘의 정도 역시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만큼은 아니라고 봤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기존 대법원 판례는 폭행과 협박 수준이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저항하는 것이 곤란한 정도’에 달해야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기준은 1983년부터 유지돼 왔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항거 곤란을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정조를 수호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다”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현행법 해석으로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이는 일반 형법에서 폭행·협박죄가 인정되는 수준의 행위만 있다면 강제추행죄에서도 폭행 또는 협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다는 대법원 판단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단이 최근 재판 실무에서 강제추행죄를 인정할 때 일반적인 폭행·협박에 준하는 수준일 때도 보는 경향이 있었고 이를 대법판례로 적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률사무소 한서 우아롬 변호사는 “종전 대법원 판례가 강제추행에 있어 폭행이나 협박을 인정하는 판단 기준을 ‘상대방에게 저항하는 것이 곤란한 정도’로 설정해 뒀지만 최근 이루어진 강제추행죄에 대한 판결들이 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유죄판결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립된 기준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 매년 전북에서 450여 건의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처벌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모두 2279건으로 연평균 455.8건의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56건에서 2019년 527건, 2020년 452건, 2021년 418건, 지난해 426건으로 집계됐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25 15:48

한옥마을 지나친 상업화 우려에도 '전통'보다 '돈' 선택한 전주시

매년 1000만 명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에 전통문화와 무관한 외국 음식 패스트푸드 점포와 전동차 등이 난립하면서 정체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한옥마을의 지나친 상업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전주시는 이들 업체의 입점을 제한하던 규제까지 폐지하면서 오히려 시가 상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 7월 한옥마을의 허용 음식 품목과 전동차 대여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고 현재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전통음식만 판매할 수 있었던 한옥마을에서 일식·중식·양식 등 모든 음식의 판매가 가능해졌다. 또 한옥보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만 허용되던 전동차 대여업에 대한 입점 제한도 폐지됐다. 다만 시는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은 제한해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번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지나친 규제로 다소 정체돼 있던 한옥마을이 국제적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부여하고자 마련됐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이 최우선인 만큼 한옥마을의 전통문화 보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시의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규제가 풀린 한옥마을의 모습은 전통과는 관련 없이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상가들이 가득해 이전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한옥마을엔 '탕후루', '닭날개볶음밥' 등 외국 음식 점포가 난립해 주요 상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를 알리는 전통 체험 공간은 찾는 이 없이 파리만 날리고 있다. 한옥마을은 '가장 한국적인 도시'가 아닌 '가장 상업적인 도시'라는 비판도 지역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을 정도다. 특히 이미 한옥마을 거리를 점령한 전동차 및 전동바이크 역시 대여업 입점 제한이 폐지돼 이전보다 무분별하게 난립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 실제 더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5년 이후 한 두 업체가 한옥마을에 둥지를 틀고 시작한 전동차 대여업은 최근에는 26개 업체가 400여 대 이상 운영할 만큼 성행하고 있다. 문제는 업체 대다수가 전동차 대여 과정에 운전면허나 안전모 유무를 확인하지 않으면서 불법 운행이 난무해 방문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015년 40대 남성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뒤로 넘어져 뇌진탕으로 숨진 사건에 이어 2017년에는 전동차가 행인 2명과 충돌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또 지난 6월에는 한옥마을 상가를 전동차가 돌진해 들이받는 등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행정의 규제는 닿지 않고 있다. 한옥마을사업소 관계자는 "가끔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직원이 현장에 나가 제재하곤 했지만 관련 조례가 폐지된 이후에는 어떠한 단속 및 계도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역의 전통문화를 지키기 위해 지자체가 전동차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선 안동시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안동시는 지난 202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에 전동차 불법 주행이 난무하자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마을 입구에 차량관제시스템을 설치했다. 하회마을 관계자는 "수백 년 역사를 가진 하회마을의 정체성 보존을 위해 진입로에 차단기와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해 전동차 진입을 제한했다"며 "단속이 효과를 거둬 기존 10곳에 달하던 전동차 대여업소가 현재는 모두 사라졌으며 이에 만족해하는 방문객이 많다"고 했다. 국내 전통한옥 권위자인 남해경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전주 한옥마을은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계획한 관광단지가 아닌 일제시대 지역민 중심으로 자연 형성돼 향토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상징적 공간"이라며 "관광 목적의 상업적 개발도 좋지만 무엇보다 한옥마을이 제 정취를 잃지 않도록 전주시가 개발의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정책 고민을 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09.24 15:25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비명계 의원들 살인예고…40대 검거

지난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의왕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이날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2차례에 걸쳐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리스트'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집에 있는 스나이퍼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는 등 테러를 암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글에 실명이 오른 민주당 의원들은 당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협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다른 게시글에는 석궁 사진을 올리며 "석궁을 파출소에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적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IP 주소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 23일 오전 8시 25분께 군포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체포 직후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실제 소총이나 석궁 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3.09.23 12:53

학생 어깨 주물렀다가 신고당한 교사...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학생의 어깨를 주물렀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남원 한 초등학교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2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A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 4월 14일 스케이트보드 수업 중 B양의 어깨를 주물러 피멍이 들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여학생들은 강당 단상에 걸터앉은 A교사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이에 A교사 역시 여학생들과 함께 옆에 있는 B양의 어깨를 주물렀다. 하지만 B양의 학부모는 아이 어깨에 멍이 생겼다며 경찰과 전북교육인권센터에 그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A교사는 이후 경찰, 전북교육청 산하 전북교육인권센터, 남원시 아동학대 전담팀 등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전북교육인권센터와 남원교육지원청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남원시 아동학대 전담팀은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당시 사건이 불거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교사들은 발끈하기도 했다. 이후 사건 조사를 맡은 검찰은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학생, 선생님 등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남원교육지원청 심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A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된 사건에서 사건관계인 등의 진술을 다각도로 충분히 경청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구체적 타당성 있는 처분을 하겠다”며 “이를 통해 교사·학생의 기본권과 함께 교권이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9.22 22:54

고용노동부, 사회적 물의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착수

최근 직원에 대한 폭행과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순창 순정축협에 대해 노동당국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10여 명의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하고 순정축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순정축협의 60대 조합장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때리는 등의 폭언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이 폭행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집중적으로 점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철저한 감독을 지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이번 특별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장수농협과 더케이텍(주), ㈜테스트테크에 이어 올해 4번째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22 17:11

군산서 술 마시다 연인 살해 한 50대 구속

군산경찰서는 21일 연인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 25분 군산시 개사동 연인 B씨(50대·여)의 단독주택에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에 “자신이 B씨를 죽였다”고 신고해 체포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치료 중 숨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다 자신이 돈을 못 번다고 무시하는 B씨에게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술했다.

경찰
서준혁
2023.09.21 18:41

전남편 집에 불 지른 50대와 지적장애 아들 재판행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21일 전 남편이자 아버지가 자고 있는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상, 존속살해미수)로 A씨(50)와 B씨(26)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3일 오후 11시께 김제시에 있는 C씨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잠을 자고 있던 C씨는 화기를 느껴 황급히 집을 빠져나와 큰 화는 면했으나 몸에 일부 화상을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3년 전 C씨와 이혼한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B씨에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지속해서 심어준 뒤 그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혼 전 C씨 명의의 종신 보험이 가입된 점 등 추가로 파악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9.21 16:43

한 해 평균 전북서 4166명 산업재해 피해자 발생, 대책 마련 절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이 넘었지만 전북지역의 산업재해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의 산업재해자 수는 모두 2만 832명(사망자 341명)으로 연평균 4166명의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입고 있다. 연도별 산업재해자 수는 2018년 3860명에서 2019년 4021명, 2020년 3998명, 2021년 4460명, 2022년 4493명으로 증가 추세이다. 올해도 7월 기준 전북에서 2551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 다치고 또 24명이 사망했다. 규모별 산업재해자 수를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 수가 7483명으로, 5년 간 발생한 전체 산업재해자 수의 35.9%를 차지했다. 이어 5~9인 이하 사업장이 2909명(14.0%), 10~19인 이하 사업장 2906명(14.0%), 50~99인 이하 사업장 1600명(7.7%), 100~299인 이하 사업장 1586명(7.61%), 20~29인 이하 사업장 1540명(7.4%), 30~49인 이하 사업장 1484명(7.12%)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내 산업재해자 수 중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는 8839명으로 전체의 42.43%를 차지했다. 내년 1월 24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인 만큼 이들 사업장에 대한 노동당국의 관리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산업재해 발생 형태로는 넘어짐에 의한 사고가 3915명으로 전체의 18.8%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떨어짐 3319명, 업무상 질병 2864명, 끼임 2392명, 절단·베임·찔림 2066명, 물체에 맞음 1471명, 부딪힘 1434명 등 순으로 이어졌다. 지역 내에서 끊임없이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만큼 노동계는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북지부 관계자는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다 보니 산업재해를 당하거나 임금체불, 해고를 당해도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물론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단기간 효과밖에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대변할 수 있는 조직, 즉 노조 등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21 16:39

지난해 전북 사망원인 1위 ‘암’, 코로나19 사망률은 전국서 세 번째

지난해 전북 도민들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악성신생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사망자는 모두 1만7852명으로 2021년 1만 5049명보다 2803명이 증가했다. 전북의 사망원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사망 원인을 전국 기준 연령별 구조로 표준화한 사망률)을 살펴보면 암(악성신생물)에 의한 사망이 10만명당 76.7명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고혈압성·심장·뇌혈관 등 순환계통의 질환에 의한 사망이 56.7명, 자살·운수사고 등에 의한 사망이 39.0명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전북의 연령표준화 사망률 중 호흡기 결핵, 패혈증, 코로나19 등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35.4명을 기록했는데 앞선 조사인 2020년 10.5명과 비교했을 때 24.9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수치 증가 이유는 2020년 조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반영되지 않았으나 2022년 조사에서는 관련 지표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전북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전국에서도 높은 수준이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전북 사망자는 모두 1529명으로 2021년 102명의 사망자와 비교했을 때 1427명이 늘어났다. 코로나19의 시도별 10만명 당 사망률을 살펴보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한 곳은 경북(104.2명)이었다. 이어 강원(89.0명), 전북(86.3명) 순으로 높았다.